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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급증[국회=열린정책신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9년 말 662억 5,600만 원이던 대출이 2019년 말 1조 1,230억 1,600만 원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2,723억 5,8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새 4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올 해 5월 말 기준 1조 3,151억 4,900만 원으로 5개월 사이 약 2,0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이 7,316억 1,400만 원, 농협이 1,556억 2,100만 원, 국민은행이 1,070억 7,600만 원, 광주은행이 1,004억 8,4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협과 국민은행은 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말부터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이 발생했으며, 광주은행은 2018년 말부터 발생했다. 특히 전북은행의 경우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태양광 창업스쿨’ 프로그램에서 ‘태양광발전소 금융조달 방안’이라는 과목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태양광발전 홍보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투자 홍보가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구조는 크게 SMP(계통한계가격)와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로 구분된다. 전력을 생산하는 만큼 SMP를 받고, 보조금 성격의 REC를 정산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현물시장 REC 가격이 2/3까지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REC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태양광발전 투자자들의 수익이 급감하는 것이다. 2020년 5월 말 기준 태양광 관련 대출을 받은 차주는 5,598명이다. 1인당 평균 약 2억 3,5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셈이다. 지금과 같이 REC 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 금융기관 대출이자까지 내고 나면 태양광발전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한 상황이다. 한무경 의원은 “REC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태양광발전 금융대출의 증가는 투자자들의 수익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며 “더구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홍보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기에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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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다”[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구.미래통합당)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 을)이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부담요건을 개선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목)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동사 취득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자 1명이 사망해 차량의 소유권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공동상속되는 경우, 차량이 다자녀 양육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어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자가 사망해 자녀에게 차량 소유권이 일부 상속·이전 되어도, 차량이 다자녀 양육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 요건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고 조세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 조항도 ‘다자녀 가구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정부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자녀 가구를 방치하면서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면서, “앞으로도 법의 미비점을 찾아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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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9국회예산처, 4대강 보 설치 이후 홍수 재난복구비 1/5 수준" 감소[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예산처가 4대강 보 설치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예산을 분석한 결과, 보 설치 전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4대강 보의 홍수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국회예산처에 의뢰한 ‘4대강 보 설치 전후 재난 복구비 변화 및 유지비용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대강 보 설치 전인 2008~2011년 4년간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가 쓴 재해 대책비를 분석한 결과 총 5991억원이었다. 2008년 510억원, 2009년 2,629억원, 2010년 1,288억원, 2011년 1,564억원으로 연평균 1,498억원이었다. 그런데 4대강 보 설치 이후인 2012~2019년 8년간 집중호우 관련 재해 대책비는 총 2,366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2012년 83억원, 2013년 884억원, 2014년 950억원, 2017년 449억원이었다. 2015·2016년, 2018·2019년에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 비용이 없었으며 연평균 296억원 선이었다. 국회예산처는 집중호우 피해로 쓴 재해복구비가 연 평균 1,498억원이었으나 4대강 보 설치 후 연평균 296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은 “실제 4대강 유역만 분석한다면 4대강 보 설치 이후 실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훨씬 적을 것이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감사원이 2018년 7월 발표한 4대강 사업 관련 감사보고서에도 2013년 기준 4대강 사업 이후 본류의 계획 홍수위(홍수 관리를 위해 상한으로 정한 수위)가 86.3% 구간에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세대 산학협력단 조사 결과가 포함돼 있다. 4대강 보 설치는 한강수계에 3공구, 낙동강수계에 8공구, 금강수계에 3공구, 영산강수계에 2공구 등 총 16개 사업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보 설치 관련 비용은 3조 9,987억원 규모이다. 4대강 보별 설치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각 보별로 약 2,5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낙동강수계 달성보가 가장 많은 3,286억원, 금강수계 세종보에 가장 적은 1,201억원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대강 보 유지 보수비(인건비·운영비 제외)는 매년 100여억원 정도 달하는 반면, 4대강 보 철거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환경부 자료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금강 보 3곳, 영산강 보 2곳의 철거 비용만 약 1,944억원으로 추산했다. 구자근 의원은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접근보다는 국가적 측면, 발전적 시각으로 접근해 지천사업 등 보완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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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지원 명문화“역사적 사건”[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주요정당 사상 처음으로 소상공인 지원내용을 정강정책에 명문화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정강 정책은 공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정립한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내용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한 「국민의힘」의 정책기조를 제대로 실현했다는 평이다. 이번 정강정책은 지난 1일과 2일에 걸쳐 의총을 시작으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보이며 최종 확정되었다. 최종 확정된 국민의힘 강령에는“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성장을 돕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이어 10대 기본정책 제 4장에는 안정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장과 고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지원과 관심은 있었지만, 주요 정당의 정강 정책에 소상공인 관련 내용이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진보정당의 정강 정책에도 소상공인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은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의원을 비례대표로 영입하며 소상공인에 지원에 관심을 드러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직속의 소상공인위원회, 정책위원회 산하 소상공인살리기특별위원회를 조직해 활발한 활동을 지원해 왔다. 최근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보다 한발 앞서 정책을 제안하고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승재 의원은 이번 정강 정책에 소상공인 관련 내용이 명시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재 의원실 관계자는 “최 의원이 21대 국회에 입성하며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강 정책에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당 문구 삽입을 위해서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최승재 의원은 “그동안 많은 정당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일시적이고 필요에 따라 지원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정강 정책에 반영하고 꾸준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며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고,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의 대변자로서 노력을 해온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