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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깜짝' 통합선언…총선 '양당 구도' 흔들까[국회=열린정책뉴스] 제3지대 정당과 신당 추진 세력들이 설 연휴 첫날인 9일(금) 통합을 전격 발표했다. 당명·지도체제 등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면서 진통도 겪었지만, 설 명절 밥상에 제3지대 정당 이슈를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에 이날 협상에 마침표를 찍고 '깜짝' 합당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과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원칙과상식은 이날 '한 배'를 타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들 4개 세력은 모두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탈파 주도로 구성됐다. 다만 이념과 정체성이 다른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 상식이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기엔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 이에 공약, 공천 등 총선 준비 과정에서 언제든 파열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지난달 20일 개혁신당 닻을 올렸다. 개혁신당은 이후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과 합당했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인 방탄당'으로 변질하고 있다며 지난달 11일 탈당을 선언하고, 이달 4일 새로운미래를 창당했다. 뿌리는 달랐으나, 4개 세력은 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달 22일부터 협의체를 꾸려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진통은 상당했다. 전날 밤까지도 통합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던 4개 세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합동 귀성 인사를 진행한 뒤 이원욱 의원실에 모여 협상을 계속한 끝에 오후 합당을 전격 발표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된 것은 당명과 지도체제였다. 결국 이낙연 대표의 양보로, 통합 정당 이름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통합은 이낙연 전 총리의 큰 결단으로 많은 쟁점이 해소됐다"며 "이 전 총리의 결단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당명 줄다리기로 설 연휴를 보내면 신당 전체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개혁신당'도 알기 쉽고 선명한 좋은 이름"이라고 말했다. 지도체제는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각 세력이 1명씩 최고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제3지대 세력들이 설 연휴 첫날 통합 발표를 한 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출범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다고 김종민 의원이 밝혔다.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해선 통합이 더 늦어져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설 명절 밥상에 제3지대 통합 정당 이슈를 올려 여론의 주목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도 4개 세력이 통합을 서두르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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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단통법 문제점 및 폐지 필요성 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단말기유통법의 문제점 및 폐지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2월 7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통한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선거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당초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은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단말기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단말기유통법은 시장의 경쟁을 규제하고 저해하는 법률로 하루빨리 폐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시행령을 통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사항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염수현 연구위원은 “단말기유통법은 도입 단계부터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실질적으로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줄어들고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대한 요구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단통법 주요 규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원금 공시제’는 추가지원금 규제와 함께 이통사 및 유통점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으며,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금지’는 지원금의 가입자 획득 경쟁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켜 시장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리고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은 요금제 업셀링(Upselling)을 도모하기 때문에 고가 요금제 유도가 불가능하다면 지원금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선택약정할인 의무화’에 대해 선택약정할인율 산정방식으로 이통사 공시 지원금 경쟁이 억제되고 있으며 지원금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염수현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단말기유통법은 ‘이통사 측면’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이통사 경쟁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고, ‘제조사 측면’에서는 단말기 할인이라는 전략을 활용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제조사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이통사 지원금이 축소되어 단말 판매량을 늘리는데 불리하며,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명분으로 평균적인 지원금 혜택을 낮춤으로써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순 통신이용제도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이동통신유통협회 장창구 국장이 참석해 단통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부 이정순 과장은 “통신요금 뿐만 아니라 단말기 구입비가 가계통신비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제약이 사라져 가입자 유치 경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의 선택약정할인제는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지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주연 과장은 “단통법은 시장 원리에 상충하는 측면이 있고, 기업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시장 원리에 부합한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고 경쟁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단통법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으며, 폐지 논의는 시의적절하다”면서, “순기능은 지속하면서 역기능 해소 방안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유통협회 장창구 국장 역시 “단통법은 폐지하면서 순기능은 유지하고 역기능은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합리적 가격 차별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국가가 정하면 안 되고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 합리적 가격이 수렴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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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달빛동맹, 남부거대경제 길 튼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와 대구시의 끈끈한 ‘달빛동맹’이 하늘길‧철길을 넘어 ‘남부거대경제의 길’을 튼다. 특히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거대경제권은 산업단지와 지역인재 육성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지방시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7일(수)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통과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이병노 담양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최경식 남원시장, 최훈식 장수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이남철 고령군수, 이병철 거창부군수, 최만림 경남 행정부지사, 명창환 전남 행정부지사, 임상규 전북 행정부지사, 영호남 시도민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광주시와 대구시를 비롯한 달빛철도 경유지 기초단체는 영호남 상생발전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달빛철도 조속한 건설 ▲달빛첨단산업단지, 국가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등 신산업벨트 조성 ▲남부거대경제권의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 인재 육성 ▲대구-광주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성공 유치 등 영호남 상생협력 사업들을 공동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대구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한 달빛철도를 통해 지역거점 간 연결성이 강화되고, 영호남 산업벨트 기반이 마련되는 등 남부거대경제권이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8기 달빛동맹은 먼저 하늘길과 철길을 열었고, 이제 달빛산업동맹을 통해 남부거대경제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철길과 하늘길을 연 달빛동맹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새로운 협치모델이자 대한민국 건강회복 프로젝트로, 영호남 행정이 길을 제시하고 정치가 힘을 보탰다”며 “이제 광주와 대구는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통해 달빛철도 조기 건설, 신산업벨트 조성, 인재 육성을 목표로 산업동맹의 길로 나아간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한 달빛철도특별법은 달빛철도 경유지역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시민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집중되며 지난 1월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특별법 통과에 기여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김민기·김정재·조오섭‧최인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소병철·정점식 의원,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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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비례대표)의원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2024년 2월 5일 발의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란 북한의 독재정권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찾은 북한이탈주민과 나아가 자유를 찾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과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주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전 정착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개소일에 맞춰 매년 7월 8일로 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련느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등 모든 면에서 신속히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한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여러 정책 등을 내놓고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다문화의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부 지원책은 물리적 지원이 대부분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지원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미흡했다. 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주민 모두 자유누릴 권리가 있는데, 북한 김씨 독재권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 빨리 자유를 찾고 또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의 날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한편 지성호 의원은 탈북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을 기리는 기념비 건립도 추진하고 있어 인권활동가 출신인 경험을 살려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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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야에 ‘총선공약 35대과제’ 제안[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한국의희망당, 기본소득당 등 각 정당 광주시당 대표자를 초청, ‘광주시 공약과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광주시는 전달식에서 ▲미래산업도시 ▲메가시티 광주 ▲광주정신 확산 ▲문화일상도시 ▲시민안심도시 등 5가지 비전을 실현할 광주 정책들을 35개 핵심과제에 담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과제는 산업·경제, 사회·환경 등 급변하는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광주시, 자치구, 광주연구원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마련했다. 먼저 미래산업도시는 ▲초거대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 ▲대한민국 미래차 전진기지 완성 ▲첨단패키징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Mobility), 인공지능(AI), 반도체(Semiconductor)의 모든 것을 융합(X)하는 ‘X-MAS 실증도시 조성’ ▲서남권 최대 광주역 창업밸리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한민국 미래산업 글로벌 신경제 구축을 가속화한다. 메가시티 광주는 ▲시·도 경계를 허무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국제학교 신설 ▲선도기업 유치를 통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서남권 M.E.T.A.(Mobility, Energy, Tour, Aging)산업 신경제벨트 구축 ▲2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서남권 신경제 거점화 등을 담았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국가종합계획 반영 ▲달빛철도 조기 건설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초광역 교통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함으로써 대한민국 3대 거점도시로 거듭난다. 광주정신 확산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및 국가지원 근거 법제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광주의료원 설립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확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 ▲지역상생형 일자리의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 확산을 통해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돌봄민주주의로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문화일상도시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K-스토리 선도도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전문예술극장 건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청 설립 등으로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관광철도 구축 ▲신창동 마한역사공원 조성으로 즐기는 도시, 꿀잼도시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민안심도시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전남여고 뒤편 동계천 생태복원, 영산강·황룡강 따라 100리길 조성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로의 회복을 꾀한다. ▲가뭄·홍수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스마트워터그리드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사업 ▲어린이·청소년 등 노약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 광주시는 발굴한 공약과제를 전달식에 앞서 광주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각 정당에 제공함으로써 선거 중립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 국비 반영, 입법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 관리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광주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 ‘주요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총선 공약 과제는 시정의 모든 분야를 꼼꼼히 검토해 광주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해당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정당들이 총선 공약에 꼭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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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서울 종로 출마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가 2월 6일(화)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종로구 출마를 선언했다. 금 공동대표는 종로는 대한민국 정치를 선도해 왔고, 정치가 격변하고 혼란스러울 때, 늘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나라의 방향타 역할을 해준 곳이 바로 종로였다면서 지역 연고가 없는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을 길러낸 곳도 다름이 아닌 종로라고 했다. 또 우리 정치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혼자 다 결정하는 대통령의 입만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민주당은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지고 있으며, 어느덧 부끄러운 줄 모르는 편 가르기와 팬덤 정치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인이 된 뒤로, 줄곧 우리 정치를 바꾸고 싶었다고 하면서, 조국 사태 때는 누구보다 먼저, 강하게 언행 불일치와 내로남불을 비판했고 지난 1년 동안 정치권에 새로운 선택지를 만드는 일에는 가장 먼저 나섰다고도 말했다. 앞으로도 하나가 된 제3지대를 선보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조성주 대표, 류호정 의원을 비롯해 이낙연과 함께, 이준석과 함께, 이원욱, 조응천과 함께하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경로가 다르고, 서로 결이 다른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며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림을 반드시 완성함으로써, 다시 한번 한국 정치의 심장, 한국 정치의 중심, 새로운 정치의 1번지가 종로가 될 것이라면서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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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 토론회 개최[인천=열린정책뉴스]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2월 5일(월),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허숙정 국회의원 및 인천언론인클럽과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주최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의 후원을 받아 ‘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차성수 집행위원장의 진행과 (사)인천언론인클럽 유중호 회장의 사회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시 인구는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없는 게 많다면서 전국 18개 특광역시 가운데 지역방송국이 없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인천시 인구는 이미 300만 명을 넘어 1,000만 명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선거 관련 방송을 할 때도 수원시에 가서 녹화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역방송국 설립과 인천의 경쟁력으로 대한민국 선도적인 역점도시로 발전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조성일 회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상파 방송 소외지역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제1 발제자인 황근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역 공영방송 활성화와 KBS 재정 건전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KBS 총예산은 지난해 1조 5천억 예산에서 올해 1조 2천억으로 감액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2년 후에는 자본 잠식의 위기에까지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방송국 설립 논의는 자칫 사치스러울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2024년 2월 이후에는 수신료 분리 징수 결정에 따라 전체가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통합 고지 협조가 없으면 수신료 재원 자체가 고갈될 수도 있음을 경계하면서 대한 주택관리사 협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공영방송의 지역적 책무라는 큰 틀에서 지역방송국 설립 시 재원 조달 대안으로 프랑스 경우처럼 국세 간접 지원 방식과 바르셀로나처럼 국가에서 공식 재원으로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보편적 서비스에서 공공 서비스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 발제자인 한선 호남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는 ‘지역화와 생성적 로컬리즘 가능성’이라는 발표를 통해 지역과 지역방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익성과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지역방송국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역방송의 존재와 지역의 재현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뉴스 7> 지역화 정책 추진 경과 및 <뉴스 7> 지역화 이후 뉴스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뉴스 7>의 올해 예산 40억 원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지역 정보 빈곤 현상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앞으로 지역방송이 공공재(public goods)에서 가치재(merit goods)로의 변환과 지역방송 존재 자체가 지역 정체성을 형성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네 명의 토론자 및 한 명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제1 토론자인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역방송 활성화와 KBS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가치’를 실현하려면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하고, 공영방송 소외지역에 지역방송국 설립 등 ‘공영방송의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 토론자인 신동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 KBS 지역 공영방송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역 공영방송 활성화 방안은 강요가 아닌 시민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과 공영가치에서 시청자 선택의 가치에 따른 재원 형태로 변경해야 함을 강조했다. 제3 토론자인 박재우 KBS 지역정책실장은 ‘KBS 위기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현재 KBS의 재정 상황과 자구노력 방안, 공정하고 신뢰받는 KBS 뉴스 및 KBS 지역국 <뉴스 7>의 개선점을 발표했다. 제4 토론자인 유준호 인천광역시 공보담당관은 ‘공영방송 지역화 정책의 기대와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공영방송 지역화에 대한 정책의 기대와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상선 지방분권 충남연대 상임대표는 충남의 경험을 중심으로 ‘충남과 인천시 양 지역의 정치적 연대와 대응의 필요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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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강서구갑 예비 후보자 소개[서울=열린정책뉴스]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253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양한 정치성향과 전문성을 지닌 후보들이 다수 등장하여 주민의 가려운 곳은 긁어 주고, 막힌 곳을 뚫어줄 참된 일꾼에 목말라 있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서구갑 선거구,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정보 기준, 2024.2.4] [윤유선 예비 후보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주요 공약 첫째, 강서구갑 지역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 해소 둘째, 가로공원로(路)의 도로 다이어트와 공원화 추진 계획 셋째, 기존 사업인 시립과학도서관 건립, 대장홍대선, 화곡유통단지 고객만족센터 완공 등 사업 마무리 등 * 경력: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서울강서구의원 * 학력: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졸업 [나채용 예비 후보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주요 공약 첫째, 경제관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 정책 강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강화 등 둘째, 지역구 관련 강서구갑 지역 숙원 사업인 시립도서관 착공 등 셋째, 지역 및 주거환경 관련 일반 주거 지역에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 설립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추진 등 * 경력: (현)금융정책연구원 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학력: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남평오 예비 후보자] * 정당: 무소속 * 경력: (전)국무총리실 민정실장 (현)사단법인 연대와공생 부이사장 * 학력: 전남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졸업 이와 같이 다양한 정치색깔을 지닌 후보들이 현안 해결과 중점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 강서구갑 선거구를 대표하여 출마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공약에 대한 실효성, 봉사자로서의 경력, 리더로서의 도덕성 등을 토대로 주민들은 최종 선택에 앞서 냉철한 검증의 과정을 갖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서구갑 윤유선 예비 후보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갖고 임하겠다. 현장에 답이 있다. 정치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증명하겠다.”라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강서구갑 나채용 예비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 교체에 앞장설 것이며 강서 토박이로서 강서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강서구갑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 지역 발전에 앞장서 강서 이웃 주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오늘날 주민이 국회의원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은 국가의 민주주의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및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 간의 다양성과 균형을 강조하는 후보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더욱 뜨거운 관심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는 서울 강서구갑에 올바른 일꾼이 당선되어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중앙회 차원에서 선거구별 우수공약 발굴, 선거구별 후보자 공약 비교/분석/평가/대안 제시 등 지역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 말했으며, 서울시 각구 지부장들은 “협회 중앙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현장이 답이다 라는 차원에서 국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밀알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한국사회의 구심점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이달곤·강대식 의원실 및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이상헌 의원실과의 공동주최로 2024년 2월 1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회미래연구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이상 예정) 등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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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돈봉투' 윤관석 실형에 "민주당, 매표행위 사과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은 31일(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매표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에 대한 첫 사법 심판이 내려졌다"며 "증거인멸, 꼬리 자르기, 정치 공세 속에서도 만인은 법치 앞에 평등하다는 당연한 정의 실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돈봉투 살포로 정당민주주의 전체를 훼손했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트린 것은 어떤 범죄혐의보다 엄중하다"며 "돈봉투 살포 혐의가 입증되었다면, 받은 혐의가 있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실 앞에 숨을 곳은 없다"며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현금이 뿌려진 희대의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께 먼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매표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고, "매표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접고 국민들에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돈봉투를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정치권에 뿌리 깊은 매표행위를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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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사 독재 청산…대통령 이념전쟁에 암살 테러 발생"[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수),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면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며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지적하며,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분이 저하고 무슨 사적 감정이 있다고 백주대낮에 1년 동안 칼을 갈아서 단검을 만든 다음에 연습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확하게 목을 겨눠서 칼을 찌르겠느냐"고 되물었다. 또한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데 사용하게 되니까 국민들도 그에 맞춰서 좀 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적대하게 되는 것"이라며 "바꾸는 첫 출발점은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통합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운동권 청산이니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면서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내 공천 잡음에 대해서는 "역대 어떤 선거 공천 과정에 비교해 보더라도 오히려 갈등 정도나 균열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공천관리위가 당의 당헌 당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 나갈 것"며, "내부의 경쟁이든 외부와의 경쟁이든 도와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당내의 '통합 선대위' 요구에 대해선 "당연히 선대위는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공천 과정 자체도 당연히 통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그 위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우리 민주당에게 매우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한다. 목표는 1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이라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성이 남아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든 선거든 거기에 맞춰서 낮은 자세로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선거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사안이고 또 어쩌면 이해관계도 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다. 냉전 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며 "만에 하나,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이라며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면서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