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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의원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약속한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을 이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민선6기 여수시장으로 재임하며 여수시가 연간 1,300만명 이상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했지만,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등 관련 정책과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절감한 바 있다. 이에 주 의원이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해양관광에 대한 지원관리와 맞춤형 상품개발 등을 전담할 한국해양관광공사의 설립을 총선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번에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법이자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새로 제정된 것이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우선 21대 국회에 등원한 직후 해양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강무현 전 해수부장관이 초대 회장을 맡은 ‘한국해양관광레저협회’의 설립을 지원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2022년 8월 「해양관광진흥법」을 대표발의한 후, 한국해양관광학회와 공동으로 입법 공청회도 진행했다. 이어 국회 예결특위 활동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전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의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현행 「관광진흥법」은 내륙‧육상‧도시 관광정책 중심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해양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된 해수부 소관 해양관광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이 문체부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며, 관광 전체를 육성하는데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문체부의 반대 등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와 설득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번 국회 의결은 해양관광 관련 근거 법률 필요성에 뜻을 같이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회 법사위 과정을 지원한, ‘여야 협치’의 결과이기도 하다. 국회를 통과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해양레저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육성·지원 ▲해양관광공사의 전 단계인 ‘해양레저관광협회’ 설립 등을 담고 있어 체계적인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되어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본격화되면, 해양레저관광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해양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 법이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지닌 여수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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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탈당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3일(수) 탈당하고 개혁신당(이준석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허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입장하였다. 7분간 이어진 신상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 “응답 없는 탐욕의 성벽에 머리를 박는 일, 누가 뭐래도 할 만큼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이대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싫어하는 민주당이 압승하는 세상,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제약되고, 공정의 가치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막을 수 없다”라며 “우리는 끝내 문제를 피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용산의 국정운영 기조와 불통이 문제이고, 느닷없는 이념 집착이 문제이고, 검사 일색의 인사가 문제이고, 거기에 더해 대통령 가족의 처신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허 의원은 이어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윤색한다고, 급하게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문제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라며 “우리 국민은 비겁한 자들에게는 세상을 바꿀 기회를 절대로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탈당계 제출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탈당 결심도 어제 오후에야 했다. 같은 방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의 생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금주 내로 제출할 것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비대위원장 면담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께 기자회견 관련 전화로 통화했으며, 기자회견 후 면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을 들이고 있는 동대문을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현직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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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지난 12월 29일(금)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취급하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록제), 사물위치정보사업자(신고제))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신고제),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진입규제 없음)) 위치정보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자원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많은 분야이다. 예컨대, 현재 사업자 분류체계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방식과 취급 정보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 지위가 달라져 기업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등록제와 신고제로 상이한 진입규제는 스타트업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위치정보법상 사업자 지위를 위치정보사업자로 단일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사업자별 상이했던 규제를 일원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임직원 결격사유 폐지 ▲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통보규제 완화 ▲변경신고 사항 완화 ▲형사처벌 규정을 행정처분으로 전환하여 위치정보산업의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용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의무 및 위치정보사업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수탁자)의 지위와 의무 신설 ▲소재불명사업자 직권폐지 신설 ▲아동 등 법정대리인 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한다. 홍석준 의원은 “위치정보사업자를 둘러싼 무겁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권리보호는 강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서 위치정보기반 신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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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제한 규정이 없어 도로 인근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현수막을 통해 광고하는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 차별이 발생되어 왔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에 설치에 대해 현행 ‘표시 방법 및 기간’만 명시되어 있던 것에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고, 보행자 및 교통수단을 저해하는 장소 외에 설치하도록 하며,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을 규정하였다. 금번「옥외광고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 내용 대부분이 반영되어 세분화된 조항이 마련되었다. 지난 6월 발행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 따르면 22년 12월 정당 현수막의 예외조항이 적용되고부터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거나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는 등 현수막으로 인한 사고도 8건이나 발생하였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들에게 정당 정책을 알리기 위한 목적의 정당 현수막이 도리어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이 마련된 만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및 교통수단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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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국비 확보 노력 결실, 월출산에 국내 최고 야영장 조성[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의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월출산 내 국내 최고 수준의 야영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강진군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에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반영됐다고 26일 밝혔다.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월출산 국립공원의 균형 있는 보존과 개발을 통해 늘어나는 생태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돼 국내 최고의 명품 야영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약 2만5,000평 부지에 명품 야영장 100동, 명품 카라반 15동을 설치한다. 더불어 다양한 경관을 보고 숲의 중·상층부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하늘 전망대와 탐방로를 결합한 체험시설인 저지대 숲체험 인프라 시설, 수려한 경관과 자연 생태적 가치가 높은 옥판봉 탐방로 개설 등이 추진된다.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월출산의 아름다움을 가장 친환경적으로 만끽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명품 탐방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진군은 정부예산에 반영된 만큼 내년부터 국립공원공단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부지 선정과 설계를 서둘러 진행하고, 2025년 공사에 들어가 2027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처음 강진원 군수가 월출산의 수려한 경관에도 불구하고 타 국립공원 대비 야영장 인프라가 부족해 관광객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는 점에 착안, 국립공원공단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지난 5월 군과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또한,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사업 필요성의 논리를 개발해 환경부와 기재부, 국회를 매달 두 번씩 찾아가 정부예산 지원을 끊임없이 요청한 끝에 큰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국가 R&D 예산 삭감과 지방정부의 현안 사업비 대다수가 반영되지 못한 상황 속에 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힘을 모아 포기하지 않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지역구 김승남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 선정(330억 원 확보)과 지방소멸대응기금 A등급(112억원 확보) 달성이라는 큰 성과와 더불어 2023년의 마지막 며칠을 남기고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정부예산에 반영돼 매우 기쁘다”며 “2024년의 지방소멸의 돌파구를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확정한 만큼, 관광 인프라를 강화해 관광객 대거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현실로 만들어 가는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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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북한인권센터' 설립 예산 국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내외 북한인권 침해 및 실태 기록을 수집·정리·보존하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46억 원이 지난 20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립북한인권센터는 여러 나라에 개설되어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경험을 수용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전환기 정의 구현 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통일부 내 '북한인권센터TF'는 조직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향후 통일부 소속기관의 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센터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내년도 통일부 예산 총액이 대폭 감축된 상황에서 신규 편성돼 통일부의 차기 역점 사업으로 손꼽힌다. 지난 2016년 통일부 의뢰로 북한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용역이 처음 진행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사안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이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지난 3년 간 의정활동 목표로 추진했던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됐다"며, "북한인권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공통의 문제이자 통일을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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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정지차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보조금의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실제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금의 용도를 △여성 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여성 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양성평등 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그 밖에 여성 정치발전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목적에 따른 보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과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양적‧질적으로 모두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개선과 정당의 지원, 스스로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금희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에 선임된 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에서 중앙선대본부 여성본부장으로 활약했다. 또한 2023년에는 보수정당 최초로 여성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아 국가 발전을 향한 대구 당원들의 염원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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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요소수 부족 문제 해결[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 이하 환노위)는 12월 18일(월) 여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인도에서 진행된 ‘환노위-아파르 인더스트리즈(Apar Industries Limited, AIL) 양해각서(MOU) 체결’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정 위원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박정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 등은 지난 10일부터 약 일주일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식 해외시찰로 인도, 스리랑카 등을 방문했다. 지난 5일 중국이 국내로 수출되는 산업용 요소 물량통제에 나서면서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자, 다량의 요소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을 긴급히 잡고, 인도 대기업과 협상에 나선 것이다. 박정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은 지난 12월 12일(화),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ITC 마우리야 호텔(Maurya Hotel)에서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아툴 마예카르(Atul Mayeker) 부사장(Asst. Vice President)을 만나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차량용 요소수의 국내 공급을 위한 ▲상호협력, ▲공급물량·기간·절차, ▲정부협력 도출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를 통해 우리나라는 주간 2,500톤, 매월 약 1만 톤 규모의 차량용 요소수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한 달에 필요한 차량용 요소수는 대략 1만 8천 톤이며, 이번에 확보한 물량은 국내 수요량의 55.5%에 달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확보된 물량이 6.8개월 치인데, 이번 환노위가 MOU를 체결한 물량이 연간 약 6.6개월 치에 달해 앞으로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환노위와 MOU를 체결한 아파르 인더스트리즈는 1958년 설립된 11억 달러 규모의 인도에 소재한 대기업으로 특수 석유 제품을 포함해 폴리머, 산업용 윤활유, 변압기 오일 등을 생산·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특히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차량용 요소수는 독일 수출을 위해 독일 자동차협회에서 정한 요소수 품질기준인 애드블루(adblue) 상표권을 확보한 고품질 요소수로 품질면에서 중국산 요소수에 비해 뛰어나고, 가격도 중국산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번에 의원외교를 통해 이룩한 쾌거는 요소수 수입 다변화의 새로운 길을 열었고, 안정적 차량용 요소수 확보를 통해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을 막을 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임이자, 이수진 간사와 이은주 의원은 앞으로 인도 차량용 요소수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뤄나갈 것이고, 국회 차원의 의원외교를 통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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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사총 국가관리 전환,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전국 3대 의총 중 유일하게 홍성군만이 지방자치단체인 홍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홍주의사총 국가 관리 전환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3일 오후, 충남 내포신도시 소재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홍성군 · 홍성군의회가 공동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홍주의사총의 역사적 의의를 다시 한번 평가하고, 국가관리 승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홍주의사총은 대한제국 말 홍주의병 호국정신을 기리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금산의 칠백의총 남원의 만인의총과 함께 전국의 3대의총으로 꼽히고 있는 사적이다” 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홍주의사총만이 유일하게 현재까지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인 홍성군이 관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에 소홀함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며 “역사적 위상에 걸맞는 국가관리 전환을 통해 국가적 성지로서 상징성과 역사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환동 홍성문화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첫번째 주제발표자인 김상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1906년 홍주의병과 홍주의사총’이란 주제로 홍주성전투의 전개·피해현황, 홍주의병·홍주의사총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한건택 내포문화관광진흥원장은 홍주의병과 홍주의사총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전국 3대 의사총과 홍주의사총의 차이점에 대해 발표를 이어나갔다. 토론에서는 이종훈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이 나와 정부측 입장을 밝혔으며, 황선돈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과장, 김항기 독립기념관 연구위원, 정을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박사가 차례로 나와 홍주의사총 국가관리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홍문표의원은 “홍주의사총 국가관리를 촉구하는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남원시가 20년에 걸쳐 만인의총 국가전환을 이뤄낸 추진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홍주의사총 국가직 관리를 추진하여 홍성군의 위상을 높이고 홍주인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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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공무원피살 사건 은폐 조작 책임자 처벌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과 조작 왜곡 은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친형과 함께 지난 12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홍석준 의원은 “12월 6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음에도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거도 없이 '자진 월북'으로 몰면서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 조작하면서 유족과 국민에게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났다”면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정부 부처에서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 조작하고, 유족과 국민을 속이고 우롱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과거 더불어민주당 설훈, 신동근, 우상호, 주철현, 황희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사건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온갖 망언으로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해공무원피살 사건에 대해 과거 설훈 의원은 ‘(대통령이) 새벽에 주무시는데 보고할 내용인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했으며, 신동근 의원은 ‘월북은 반국가 중대 범죄’라며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우상호 의원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가.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라고 했고, 주철현 의원은 ‘근무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 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황희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 유가족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북한에 있는 16명의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느냐’고 했고,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무능들을 호도하기 위한 방책으로 서해 사건과 동해 사건을 골랐다’고 발언했다.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유족과 국민을 속였는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당시 책임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입을 닫은 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은폐 조작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책임자들은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당시 진실을 알고도 왜곡하거나 침묵한 사람들 역시 국민 앞에 반드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모든 대국민 조작 범죄의 최종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은폐 왜곡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명확히 밝히고, 유족과 국민에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함께 했으며, "참담한 시간 동안 우리 가족들은 누구를 원망하고 단죄하겠다는 마음보다 진실 규명과 명예를 회복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나 이렇듯 믿기지 않는 조사 결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무능이 얼마나 참담하고 끔찍했는지 민주당의 파렴치한 행위가 국민을 속이고 분노하게 했는지 철저한 진상들을 밝혀야 잘못된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해하지 못하고 오롯이 국민만을 바라보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정권에서 무엇이 두려워 왜 감추려고 조작과 은폐로 동생을 무참하게 죽게 했는지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려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