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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국감 일일 우수의원’ 선정[울산=열린정책뉴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중)이 국민의힘 2023년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30년째 제자리인 대구 경제 현실을 지적하고, 울산시민의 식수 확보를 위한 대구·구미 간의 취수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울산시가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고 부족분을 운문댐에서 공급받기로 한 사업('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이 중단되면서 울산의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됐다고 지적하며 관계 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홍 시장은 울산을 포함한 경남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리산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후 대구시청 정책 담당자를 통해 운문댐에서 울산으로 보내는 물 공급(10만톤) 계획이 유효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박성민의원은 지난달 31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실현을 위한 5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성민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5개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실현의 정부안 개념으로 부처 및 법제실 검토를 마친 법안으로 지역 우수인재 유인체계 강화, 우수기업 지역 유치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성민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졸업후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혁신도시로의 인재유입 유인체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집중투자가 필요한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사업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의과대학 등의 주요 대학/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선발 비율을 상향하여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을 강화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민간기업의 비수도권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입주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목적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의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를 직전 3년 매출액 평균금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상향하고, 이 경우 공제금액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보다 상향하여 400억원∼1,000억원으로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박성민 의원은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국정감사 위원 본연의 자세로 임했고, 이를 당에서 평가를 해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 피부에 와닿는 내실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국정감사 위원 본연의 자세로 임했고, 이를 당에서 평가를 해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 피부에 와닿는 내실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번 지방시대 관련 법안 발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한 걸음을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지방에 우수기업이 유치되어 인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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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 위 조연이던 김치, 주인공 발탁 ‘우주 최초 김치파티’ 같이 가볼까?[광주=열린정책뉴스] “와인파티, 삼겹살파티는 가봤어도 살다살다 김치파티는 처음이야!” “김치가 얼마나 맛있으면 파티까지 할까? 다 먹고 갈테다~” 식탁 위 조연이던 김치의 반란, 광주김치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일 상무시민공원에서 ‘제30회 광주김치축제’ 개막식을 개최했다. 축제는 오는 6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광주의 문화관광캐릭터 ‘오매나’와 코미디언(희극인) 김민경·김원효, 먹방유튜버 쯔양 등이 참석,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개막행사는 국민의례·축사 등 기존 행사 관례를 벗고 단막극(콩트) 형식의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시민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개막식에는 강기정 시장,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김이강 서구청장, 임미란·김나윤·김용임·명진·안평환·정다은·채은지·홍기월 시의원,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 박상철 호남대 총장, 김동진 광주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김치축제 30주년을 계기로 김치를 반찬이 아니라 음식으로 확실히 승격시키고 변화시키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통해 광주를 찾고 맛의 고장 광주의 문화를 알아가게 할 것”이라며 “광주에 있는 세계김치연구소와 함께 광주의 손맛을 더해 김치가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개막행사 이후 참석자들은 김치마켓, 우리동네 김반장(김치반찬장인)을 찾아라, 광주김치 주제 전시관, 천인의 밥상 등을 둘러보고 골목골목 숨어 있는 개성 있는 김치장인들을 만나 소통했다. 그동안 김치축제는 ‘김치=반찬’이라고 인식해 전시·체험·판매 위주의 콘텐츠에 머물렀는데, 올해 30주년을 계기로 김치가 한국을 대표하는 식문화를 거듭날 수 있는 축제로 전환했다. 이번 축제의 중심 행사인 ‘천인의 밥상’은 14팀이 30여 종류의 김치요리(김치보쌈·김치닭강정·김치짜조·김치소금빵 등)를 선보인다. 3000원부터 2만원대로 판매하고, 문화공연을 즐기며 음식을 먹는 공간도 마련했다. 대통령상 수상자들의 김치를 맛 볼 수 있는 무료 체험행사도 오전‧오후 나눠 두차례 진행한다. 김치판매장에서는 지역 김치제조업체와 대통령상 수상자 명인들의 김치를 시중가격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지역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올해 처음 열리는 ‘우리동네 김‧반‧장을 찾아라’ 행사장에서는 21개의 동네 반찬가게의 다양한 김치를 시식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시민 평가와 전문가 평가 점수를 합산해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 ‘올해의 김‧반‧장 상’을 수여한다. 김치전시관에서는 ‘김치축제 30년, 수고했어 김치야’라는 제목으로 김치의 문화, 김치의 과학, 김치축제 30년 역사, 김치 및 김치와 어울리는 음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김치축제와 연계해 상무시민공원 일원에서는 3~5일까지 ‘2023 광주푸드페스타’도 함께 열리고 있다. 푸드페스타는 광주를 대표하는 다양한 맛집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민참여형 음식문화축제로, 육전·향토떡갈비·순대국밥 등 광주 유명 음식뿐만 아니라 파스타·스테이크 등 양식, 분식, 제과류 등도 준비됐다. 광주시는 시민 이동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4~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되며, 코스는 광주시청 정문 출구→김대중컨벤션역(5번출구)→축제장(상무시민공원)이다. 배차 시간은 15분이다.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대한민국 김치경연대회’는 예년처럼 광주김치타운에서 개최되며, 올해는 전국 19개 팀이 본선에 참가해 경쟁한다. 김치응용요리 경연대회는 16개 팀이 불꽃튀는 경연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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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울산중구당협 직능위원회 발대식 개최[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28일 오후, 울산시 중구 번영로 349 6층(원창빌딩) 국민의힘 울산중구당협 사무실에서 울산중구당협 직능위원회 손덕화 회장은 울산 중구의 각각의 기술장인 전문가들이 모여 울산중구당협 직능위원회 발대식을 하였다. 이날 임원진 19명, 자문위원 한국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회장. 장황래위원, 울산과학대학교 이재원교수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였으며, 위원들은 별도로 월례회 시 임명장 위촉식을 가지기로 하였다. 앞으로 울산중구당협 직능위원회는 숙련기술인들의 그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더욱 부각하며, 숙련기술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들의 노력과 역량은 우리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이루는 데 기여하며, 박성민(국민의힘, 울산중구당협 위원장)국회의원의 국정운영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도 할 계획이다. 손덕화 회장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숙련기술의 성과와 가치를 높이 평가받는 분야에서 활동하시는분들로서 다양한 기술과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술과 역량은 전기, 이미용, 문화, 조경, 4차산업, 외식문화, 공예, 설비, 스포츠오락, 연예, 미디어, 건설, 제조, 기술 서비스, 의료, 예술, IT,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우리 사회에 지식과 혁신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은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미래를 밝게 비추는 효자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우리 모두가 그 성과를 나누고 실천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박성민(국민의힘, 울산중구당협 위원장)국회의원은 “중구당협 직능위원회 발대식을 가지게 되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당협 직능위원회의 미래가 밝고 번영하며, 숙련기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으며 정치에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말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첫째주에 국회의원 박성민(국민의힘, 울산중구당협 위원장)은 '국민의힘 2023년 국정감사 주간(1주차)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박성민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탄핵소추권의 정치적 남용 지적, ▲불법 집회·시위에 엄중 대응 촉구, ▲사이버보안 취약성에 대해 집중 규명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행안부 국감에서는 올해 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에 대해 질의했다. ▲기관장의 탄핵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겨 재난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탄핵소추권의 정치적 남용을 지적했다. 다음날 11일 둘째날인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집회·시위에 경찰의 엄중 대응을 촉구했고, 이어진 보충질의에서는 ▲해외도피사범의 공정수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 등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다른 부처보다 18.5배 많은 해킹 시도가 있었다며, 국정원과 행안부의 해킹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기인한 것이냐며 질타했다. 이 밖에 박 의원은 근래의 논란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의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선관위에서 선거관리시스템을 허술하게 운영, 관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의 용퇴를 촉구했다. 박성민 의원은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주신 울산 중구민 여러분 덕분에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에도 민생정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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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자 8명 발생한 설악산 국립공원 특수구조대 0명[국감=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비례대표)의원은 전국 국립공원에 특수구조대가 북한산에만 배치돼 있어 고고도, 고위험 공원인 설악산 국립공원과 같은 곳의 탐방객 안전 예방과 사고 수습에 큰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구조대란 탐방객 안전사고 수습과 긴급 구조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으로 현재 북한산에 인수대피소와 선인대피소 등 두 개 지역을 중심으로 총 45명이 24시간 4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지성호 의원실이 국립공원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2년 기준 전국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총 131건 중 북한산 국립공원이 50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설악산 국립공원이 33건으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고고도, 고위험 지역을 기준으로 북한산과 설악산 국립공원의 평균 구조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북한산의 구조 시간은 약 1시간 34분이 걸린 반면, 설악산은 그보다 1시간 17분 많은 2시간 51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탐방객 안전과 긴급 구조를 담당하는 특수구조대는 설악산과 같은 탐방객이 많이 찾고 또 지형지물이 험한 국립공원에도 추가로 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수구조대 추가 배치의 필요성은 북한산과 설악산의 안전사고 발생률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북한산과 설악산 국립공원 방문객 수를 동일한 수치로 맞춰 비교 분석해 보니 설악산의 평균 안전사고 발생률은 북한산 대비 약 2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준 북한산과 설악산 국립공원의 사망사고 발생 건수는 북한산이 0건인데 비해 설악산은 8건으로 확인돼 지형이 험한 설악산과 같은 국립공원에도 특수구조대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20년부터 설악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금년도 자체 안전관리 전담인력 재배치를 통해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 신설을 검토 중이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구조활동을 적시에 실시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성호 의원은 ‘설악산은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국립공원인 중 하나인 점을 고려했을 때 설악산과 같은 국립공원에 특수구조대 인력 증원을 통한 추가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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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장 "부산저축銀과 대장동, 어떤 관계도 없어"[국감=열린정책뉴스]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총괄했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10월 19일(목)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 사건은 어떤 관계도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김 위원장의 수사 이력을 꺼내며 따져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이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을 때 맡았던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BBK·다스 의혹 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이 후보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함께했다 박 의원은 "2007년 이명박 후보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나중에 실체가 드러나며 구속까지 됐다"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에선 대장동 관련 대출 부분이 충분히 수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다스 사건 당시 저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다 해 결론을 내렸다"며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대장동 사건은 어떤 관계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업무를) 공정하게 잘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장동 사건 같은 신종 부패 카르텔 범죄에 권익위가 잘 대응해달라'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주문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앞으로 권익위는 권력형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자의 부패 행위 중에서도 특히 채용 비리와 부정수급, 전관특혜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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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 터너 미 북한인권특사, '與 지성호 의원과 비공개면담'[국회=열린정책뉴스] 방한 중인 줄리 터너 신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0월 17일(화) 오전 국회를 방문하고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과 한 시간 반가량 비공개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탈북민을 북한으로 기습 송환하는 등 북한 인권 관련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전격 성사된 것이다. 지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최근 발생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과 북한 인권 전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관련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두고 각국 의회를 상대로 국제여론전을 펼쳐온 지 의원이 터너 대사와 그간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탈북민 출신인 지 의원은 터너 특사가 방한 기간 만나는 외교·통일 관계자 중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으로 평소 두터운 친분을 바탕으로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 의원 지난 1월 바이든 정부의 터너 특사 지명을 두고 "줄리 터너 특사는 미국 국무부 내에서 북한 인권과 탈북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것"이라고 평가 한 바 있다.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터너 특사는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차례로 면담했으며, 오늘 오후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만난다.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10월 발효된 미국 북한인권법에 설치 근거를 둔 직책으로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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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의료 장비 노후화 심각[국감=열린정책뉴스] 국가보훈부에서 운영중인 보훈병원들의 의료장비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는 서울에 위치한 중앙보훈병원에서 더욱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 부산 ․ 광주 ․ 대구 ․ 대전 ․ 인천 등 전국 6곳의 보훈병원(요양병원 포함)에서 보유중인 취득가 1천만원 이상의 보유 장비 가운데 상당수가 의료기기의 내구연한인 7년을 훌쩍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노후 장비는 전국에 위치한 보훈병원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지만,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내구연한이 만료된 의료장비가 중앙보훈병원에서 보유한 장비 전체 404대 중 228대가 7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약 56%의 장비가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보훈병원이 보유한 장비 중 가장 오래된 장비는 청력검사기로, 취득일자가 2003년 현재 사용한지 20여년이 경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외에도 자기공명영상진단기 (1.5T MRI)는 2005년 취득, 사용 년수는 약 18여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공호흡기, 심장제세동기, 전자내시경시스템, 마취기 등 약 37개 기기의 사용 년수가 15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했다. 유 의원은 “노후장비는 오진이나 중복검사로 인해 보훈병원의 신뢰도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보훈 가족의 건강마저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사용 중인 노후장비들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교체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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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관 10개 지역본부 중 9개 지역본부 정원 미달[논평=열린정책뉴스] 수출 전선의 최전방 요원이라 할 수 있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정원 미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코트라에서 받은‘최근 5년 간 해외무역관별 인원현황’에 따르면 해외무역관이 위치한 10개 지역본부 중 북미를 제외한 9개 지역본부가 정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무역 비중이 높은 중국, 동남아 지역본부는 5년 동안 한 번도 정원 미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북미 지역은 오히려 정원 초과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직원의 해외파견은 해외 조직망별 정원 및 직급을 준수해 공정한 인사교류원칙과 기준 하에 개인의 희망, 자질을 감안해 파견을 진행한다. 따라서 규정대로라면 무역 비중이 높은 중국, 동남아 지역본부에서는 더더욱 결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함에도 정원 미달 현상이 계속되는 것은 인사 규정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코트라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희망자가 많아 파견 결정에 이의가 없고 정원 초과 현상도 발생하나 비선호 지역은 파견 전 대상자 개별 면담을 통해 파견을 설득한다고 밝혔다. 면담 이후에도 파견 당사자가 불응할 경우 파견이 보류되거나 파견 강행시 당사자가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 비선호 지역은 정원 충족이 어렵다고도 했다. 비선호 지역 파견 인원 충족을 위해선 파견 근무 수당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통상직 근무자라고 밝힌 A씨는 “비선호 지역 파견 수당을 더 책정해주는 등 선진국 근무를 포기할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파견 수당마저 선진국이 더 높아 굳이 비선호 지역을 희망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코트라 해외근무수당 기준은 2011년 11월 제정된 이후 12년 간 동결되었고 동남아 지역보다 미국이 더 수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A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결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무역관 기능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국 소재 무역관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B씨는“중국은 무역 규모 1위라 업무량도 타 국가에 비해 많은데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무역의 거점기지인 해외무역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될 것.”이라며“코트라는 인사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12년 간 동결된 해외근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해외무역관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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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부담에, 7년간 상속세 할부 납부 3.7배 증가[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7년간 稅부담에 상속세를 할부로 낸 건수가 3배 이상 늘어났다. 증여세 분납 또한 최고 3배를 넘어섰다. 10월 9일(월)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2016~2022년간 상속‧증여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상속세를 분납 또는 연부연납한 건수가 2016년 2,615건에서 2022년 9,732건으로 3.7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담한 상속세는 8,457억원에서 5조 29억원으로 5.9배나 치솟았다.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의 경우 2016년 1,892건에서 2022년 4,976건으로 2.6배 늘어났다. 반면, 부담액이 커서 장기간 납부하는 연부연납의 경우 2016년 723건에서 2022년 4,756건으로 6.6배나 증가했다. 해당 세액 또한 4,845억원에서 4조 3,605억원으로 7년새 9.0배나 급증했다. 특히 연부연납의 경우, 2016년에는 건수가 분납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나, 2022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치로 올라섰다. 증여세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2016년 1만 258건, 금액으로는 1조 591억원이었던 분납 및 연납규모는 2021년 들어 3만 5,242건에 신청액은 3조 4,884억원에 이르렀다. 2022년 들어 신청건수는 2만 6,375건으로 줄었으나, 금액은 3조 727억원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증여세도 연부연납 건수가 더 늘었다. 지난 7년간 분납신청 건수와 규모는 2.1배 상승했지만, 연부연납은 2016년 2,168건에서 2022년 9,156건으로 4.2배, 금액은 5,558억원에서 2조 322억원으로 3.7배나 증가했다. 상속세 납입과 관련하여 지청별로는, 서울청이 절대 건수와 금액이 가장 컸다. 하지만 증가율로는 분납신청의 경우 대전청이 7년간 3.4배(93건⇒312건)로 가장 높았고, 연부연납은 동기간 부산청이 13.2배(30건⇒395건)가 뛰어 증가폭이 가팔랐다. 김상훈 의원은 “세금을 나눠 내는 사례가 폭증한 것은, 그만큼 세부담을 체감하는 국민이 많아진 것”이라며,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기업인들이 상속세가 아니라 징벌세라고 지적할 정도다. 작금의 상속‧증여세제가 나라경제에 효익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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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지난 6일(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 등을 정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쥐었으며,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과 얼싸안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 행정수도 건설계획 논의가 시작된 지 21년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은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국회 위원회, 그리고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경우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게 될 전망이다. 정진석 의원은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불가역적인 것이 되었다”라며 “규칙안이 통과되기까지 애써 준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국회 사무처 요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격스러운 이 마음을 충청·세종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진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세종의사당이 순조롭게 건설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