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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모사업-기관 평가서 우수한 성적 거둬[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주요 공모사업 선정, 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다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 조성’이라는 군정 목표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선정된 공모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총사업비 101억)과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32억), 환경부 주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500억) 등 92건 4,412억에 달한다. 특히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 협력사업인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민자 1,140억을 포함한 1,267억을 투입해 맞춤형 주거 공간과 각종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평가 분야에서는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발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13년 연속 수상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2023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최우수상, 2023년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 수상 등 중앙부처와 전남도 주관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새로운 담양, 군민과 함께’라는 군정 구호 아래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건의하고, 체계적인 총괄 관리와 빠른 정보 공유 등 각종 공모·평가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보여진다. 이병노 군수는 “다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 조성이라는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직원들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좋은 성과가 나온 것”이라며 “선정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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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한 걸음 더 나아가..[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주순선 부시장이 지난 13일 한국철도공사 본사를 방문해 지역 최대 현안인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순선 부시장은 정구용 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장을 만나 연구 용역의 결과를 설명하고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를 건의했다. 연구 용역은 경전선 KTX-이음 열차가 광양역에 미정차, 3회, 5회, 10회 정차로 나누어 상황을 가정하고 정차 타당성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 미정차보다 정차 횟수가 많을수록 장래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양역은 경전선 KTX-이음 정차에 추가적인 건설 비용(플랫폼 등)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광양역 정차 시 전체 운행 소요 시간은 약 3분(183초)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정차 운행에 큰 부담이 없는 수치이다.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은 “포스코와 광양항, 국가산업단지가 집적된 남해안권 경제‧산업 중심도시 ‘광양’에 경전선 KTX-이음이 정차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정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15만 광양시민의 오랜 염원인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는 영·호남간 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3개월 만에 당초 목표였던 5만 명을 훌쩍 상회한 7만 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전달한 바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부전~마산 구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현재 정차 결정 시기는 미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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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 규제 완화, 기술 사업화 기반 마련[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꼽히는 ‘드론’(drone) 기술을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특구 기반을 갖추게 됐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확대 지정’ 공모에 선정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은 드론 산업의 실용화,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 따라 지정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 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과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 이를 통해 드론 기체 개발, 실증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유화 구역으로 기존 운영 중인 14개 지자체 29개 구역에 이어 나주시를 포함해 9개 지자체 18개 구역을 추가, 7월부터 총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으로 확대·운영한다. 공모 선정을 통해 지정된 나주지역 드론 특구(총면적)는 ‘영산강 죽산보~나주대교’(22.3㎢), ‘봉황면 일원’(45㎢), ‘나주호’(15㎢) 등 3개 구역이다. 나주시는 영산강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및 강변 시설물 모니터링, 집중호우, 하천 범람에 따른 재난취약구간 점검 등 드론을 활용한 하천 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기 악취 배출원별 측정·분석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등 다양한 드론 서비스 모델을 실증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드론산업 육성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드론 기업·사업자에게 기술 발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뜻깊은 성과”라며 “특구 지정을 통해 다양한 기관·기업들과 드론 융복합 사업 모델을 발굴해 사업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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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양평군이 최우선 요청...강하IC 반영 '최적의 안' 마련[국토부=열린정책뉴스] 양평군에서 종점 변경을 원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양평군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협의(‘22.7월)시 (1안) 예타노선 일부를 조정하여 강하면 운심리 인근(IC신설)-양평JCT(종점 양서면)를 설치하는 안, (2안) 강하면 왕창리 인근(IC신설)-양평JCT(종점 강상면)를 설치하는 안, (3안) 강하면88호선 연결(종점)-교량연결하는 안과 각 안에 대한 검토사항 등을 협의 의견으로 국토교통부로 회신하였습니다. 1안과 2안을 종합해 보았을 때, 양평군에서는 강하IC 설치를 요청하였고, 강하 IC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타 노선에서 노선과 종점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양평군의 요청을 수용하여 타당성조사를 통해 교통, 환경, IC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고, 강하IC를 설치하고 종점이 강상면인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위 도면은 좌우 배율을 많이 줄여서 양평군에서 요청한 제1안 IC위치가 양평군 강하면이 아닌 광주시로 잘못 표시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맞게 보정하면 아래와 같음 강하면 운심리에 IC를 설치하고 예타 종점을 유지하는 안(양평군 제시 1안)은 추진이 곤란한 노선입니다. 1안은 노선이 상수원보호구역인 남한강을 900m 이상을 횡단하여 환경성 측면에서 불리하고 양서면의 전원주택 밀집 지역 등을 통과하여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불리합니다. 또한, 양서면 분기점(JCT)은 터널과 터널 사이에 설치하게 되어 운영중인 화도〜양평 고속도로의 접속되는 부분 터널 확대 공사 필요하며, 높이 40m 이상의 교량이 추가로 건설되어 전원주택 단지를 저촉하게 되고 마을이 단절되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양평군 최선규 도로과장도 “양서면에 분기점(JCT)을 설치하면 마을 주위로 40m의 높은 교량이 추가로 생겨 마을 주위로 커다란 콘트리트 교량숲이 생겨버린다. 현장을 가보면 추진이 어렵다고 느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은 강하면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강하IC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통해 마련한 대안은 강하 IC 설치가 가능하고, 예타안에 비해 예상 교통량이 많아 주변 교통 분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도 우회하고 있고 주민 편의성, 주민 수용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안입니다. 국토부에서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양평군에서 요청한 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였고 교통량이 많고 환경 훼손지역이 적으며, 강하면에 IC 설치가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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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수 “원희룡, 민주당 공세에 사업재개 어렵다고 말했다”[국토부=열린정책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사업 재개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9일(일) 경기도 양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와의 통화에서 “양평군민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원 장관이 지난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중단을 선언한 후 전 군수와 대화가 이뤄진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전 군수는 통화에서 양평군민들이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원 장관은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보자”면서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하며, 원 장관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양평군민들의 마음을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는 목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안 노선 중 한 곳에 김 여사 일가의 선산 등 땅이 있다는 이유였다. 논란이 커지자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전격 선언하면서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를 전제로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양평군민께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고 잘못을 인정하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되살리는 길은 그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양평군민들은 갑작스런 고속도로 사업 철회로 분노하고 있다. 전 군수는 9일 양평군민들과 민주당 당사를 항의 방문해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민주당은 양평군수인 저와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대화해줄 것을 촉구한다. 어느 누구와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국민이 바보로 보이냐”며 “민주당에 책임을 넘기기 위해 온갖 가짜뉴스를 거침없이 생산하는 모습이 안쓰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장관은 국민 앞에 노선 변경의 배경과 그 진실을 자백하고, 당정 협의까지 거친 백지화 과정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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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회 연속 지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드론산업 선도도시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북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실시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2차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시험 비행 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전파 적합성 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드론 개발 기관․업체들이 자유롭게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는 특구를 말한다. 북구는 지난 2021년 광주에서 유일하게 첨단지구 및 영산강변 일원(10.4㎢)이 1차 지정된 데 이어 올해 2차로 재지정되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2025년 6월까지 2년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드론 특구 지정에 따라 ㈜호그린 에어, 한국광기술원, ㈜공간정보, 국제드론직업사관학교, ETRI 등 5개 기관․업체가 실증에 나선다. 이에 상용화 모델 개발을 목표로 안면인식 드론, 액체수소 드론, 물품배송 드론, 농지환경 및 작물생육 정보 수집 드론, 이동통신망 무인항공기 제어시스템, 다중관제 시스템 및 후처리, 5G 오픈테스트랩 운영 등 8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이 지역 드론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드론 관련 기관․업체들의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북구드론비행연습장을 특・광역시 최초로 드론 국가자격증 상시실기시험장과 호남권 최초 드론공원으로 지정받는 등 드론산업의 육성과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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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제한없이 계속 부과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한데 모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등 3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7월5일(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피해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현행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토론회에는 약 800여 명의 피해자들이 참석했으며, 토론회 시작에 앞서 먼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찬성 서명지 전달식을 가졌다. 이후 좌장인 전혜숙 국회의원의 진행에 따라 이춘원 광운대 교수가 불법 건축물이 양산될 수 밖에 없는 제도의 한계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고, 이어서 서영교·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 박인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춘원 광운대 교수는 “현행 건축법이 매우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탓에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렇다 보니 건축사 등이 업무 대행시 위법한 시공을 묵인하거나, 고의적으로 위법 시공 이후 분양하면서 법이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행정편의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음을 인지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건축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토론에 나선 서영교 국회의원은 “부동산 보급을 위해 민간에서 불법 증개축이 발생했고, 그간 정부는 총 5차례 양성화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19년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행정 집행력 역시 강력해졌다. 사실 건축법 개정 당시 특정건축물법도 함께 다루려했으나 그러지 못하고 건축법만 통과되었는데, 유예 기간 없이 법이 시행되는 통에 미처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가혹하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병욱 국회의원은 “불법 건축물을 위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의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 불법 낙인이 찍힌 건물은 매매가 쉽지않아 더 어려운 상황이다. 면적 규제도 현행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더욱 열심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서면을 통해 “문제의 핵심은 실제로 법을 어긴것은 건축주와 시공사들이며, 이를 제대로 단속해야하는 정부와 지자체들은 부동산 수요가 감당안되는 탓에 불법 개조를 눈감고 용인해주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 피해와 책임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은 “근생빌라가 주거가 허용되지 않는 상가라면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등기, 전입신고 등 뒤따르는 행정절차에서 피해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고, 전기나 수도 등 각종 공과금도 상가용이 아닌 주택용으로 고지서가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알고도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내집이 불법 건축물인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공간인지 알 길이 없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또 커지기 전에 바로 잡을 기회가 제도적으로 안착되어야 한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좌장을 맡은 전혜숙 국회의원은 “현재의 근생빌라를 포함한 불법 건축물 논란은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가 알고도 묵인한 것이다. 이 책임을 서민 피해자에게 떠 넘겨서는 안된다. 특히 정부가 주도했던 공공주택특별법 사례처럼 민간 근생 빌라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한번 더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의 토론에 이어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불법 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모두 다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소형 주거 건축물에 거주하는 분들이 수익을 위해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의성이 없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제가 필요하며 건축법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발제가 의견에 공감한다. 여러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직접 행정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전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근생건물을 지어 수익을 내는 사업자를 단속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근생과 주택을 비교해보면 주택은 상가보다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있어 안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고 한번 양성화를 해주면 또 해줄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불법 건축물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법을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도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 적용 범위에 대한 고민, 근생 등 시설 종류, 면적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한데,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면서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국토부의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박인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는 업무가 어려워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지자체에 조금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 또한 불법 건축물 양성화 이후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현 건축법이나 관리법에 따라 구조적 결함이 없거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적은 건축물에 한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윤영찬 의원은 “아끼고 아껴 어렵게 내집을 마련하고 보니 불법건축물이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법자로 낙인찍히고 수년간 수백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내는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국토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맹성규·김상희·전혜숙·윤호중·송옥주·이종배·한정애·김병욱·박홍근·최인호·김도읍·고영인·서영교·박상현·남인순 국회의원(착석순)이 현장에 참석해 피해자들와 직접 소통하며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 공동주최 국회의원 명단 조정식·김상희·윤호중·이인영·김도읍·남인순·민홍철·박홍근·서영교·이종배·전혜숙·한정애·권칠승·김교흥·김병욱(민)·맹성규·송옥주·이만희·최인호·강대식·고민정·김주영·박상혁·서범수·서일중·윤영찬·정동만·천준호·홍기원 의원 등 총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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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선정으로 드론산업 육성 박차[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2차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여수시 등 9개 신규 지자체와 1차 지정된 14개 지자체가 서류심사와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7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지정 지자체 설명회 및 사업계획 발표와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 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과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 이는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어 규제 완화는 물론 다른 공모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드론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 2년간 장거리 고중량 해상이송의 해상물류모빌리티, 해상순찰 및 시설물 감시를 위한 스마트해양관리, 드론교통관리 등 다양한 드론서비스 모델을 실증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국토부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섬 지역 드론배송서비스 ‘바로가도(島)’ 실증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와 고흥군, 신안군과 공동으로 “UAM 신규항로 개설 기획연구”에 참여해 K-UAM 상용화 등 미래 첨단산업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정기명 시장은 "4차 산업시대의 미래 성장 동력인 드론산업의 확장 및 국내 드론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실현하고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활용 등 드론과 연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해 여수시가 드론산업 선도도시로 도약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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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을 뒤흔든 생태경제 도시 순천, 전국이 주목하다[순천=열린정책뉴스] 노관규 순천시장은 민선8기 취임 1년을 맞이하여 “시민의 일상을 바꾸고 도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년간 추진해온‘생태경제’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다”며‘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이라는 최고의 정주 상품을 기업에게 판매해 대한민국의 경제 판도를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 1일 포스코리튬솔루션과 5,7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연간 25,000톤 규모의 수산화리튬을 율촌1산단에서 생산할 계획이며, 210여 명의 지역 인재를 채용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식정보문화기업 ㈜로컬앤컴퍼니, 에너지 저장시스템 기업 인투알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난 1년 동안 순천시는 기업 투자 1번지로 급부상했다. 지난 4월 시는 율촌1산단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우주발사체 단 조립장을 유치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뉴 스페이스 시대 개막에 함께 동참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누리호를 비롯한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500억 원을 투자 할 예정이다. 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민선 8기 1년은 그린 바이오 산업과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 시간이었다. 승주읍에 총사업비 320억 원 규모의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유치를 확정하고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승주읍 농업기술지원센터,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와 연계해 그린 바이오 산업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시는 (재)녹색에너지연구원과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은 수소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기계연구원 주관 액화수소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공모에 나서는 등 액화수소 관련 R&D 연구기관 유치에 힘쓰고 있다. 시는 유망 신산업인 그린 바이오 산업과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순천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관련 기업 유치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산단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상생협력을 전남도·광양시와 함께 체결했다. 순천 해룡면 일원에 597만㎡ 규모의 산단을 조성해 탄소포집, 이차전지, 탄성소재, 수소 등 첨단소재 산업을 육성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난 3월 1,470억 원을 투입해 2-2해룡산단을 이차전지생산기지로 개발하기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했으며, 순조롭게 도시첨단산단 및 선월농공단지 조성에 나서는 등 시의 미래 경제지형도를 내다보면서 생태 경제영토를 착착 넓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순천시는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율촌1산단, 해룡산단, 순천산단이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기존 산단을 저탄소·스마트 신산업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으로 39개 세부사업에 6,822억 원을 확보했다. 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자 남해안벨트 중심 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민선8기 순천시는 체류형 힐링관광의 기반도 마련했다. ㈜포스코와이드와 2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26년까지 300실 규모의 프리미엄 레저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200여 명의 고용도 예상돼 지역경제에 순풍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본다. 시는 전국의 어떤 도시도 따라 올 수 없는 생태경제 전략을 문화산업, 소비산업, 유통산업까지 확장시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생태 공간과 힐링까지 제공되는 차별화 된 복합문화쇼핑 중심지로 발돋움 해 생태경제 전략의 화룡점정을 찍겠다는 각오다. 노관규 순천시장은“민선 8기 1년 동안 대한민국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는 것,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도시에도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전국민이 느꼈다”고 말하면서“수도권을 포기하고 올 만한 가치가 있는 순천의 높은 정주여건과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젊은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점차 생태경제 효과를 도시전체(원도심)로 넓혀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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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생태문화도시 도약의 양 날개 얻어[영암=열린정책뉴스] 전남 영암군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역 소멸,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직면한 위기에 혁신으로 대응하며 지역사회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민선 8기 영암군의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와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는 민선 시대 최대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월출산과 영산강의 가치를 높이고, 서남해안 생태힐링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미래 발전동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지난 1년 동안 영암군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분야별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미래 영암의 단단한 밑그림을 그렸다. 특히,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펼쳐, 국책기관인 마한역사문화센터,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를 이끌어냈다. 마한역사문화센터는 삼호읍 나불리의 4만㎡ 부지에 국비 400억 원이 투입돼 지상2, 지하1층, 연면적 1만㎡ 규모로 들어선다. 기록보관소, 문화재 전문도서·자료관, 연구·교육시설, 전시·체험관 등을 갖춘 종합문화공간으로 2027년 완공 예정이다. 2026년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 주변에 설립될 월출산생태탐방원은, 국비 200억 규모로 교육관, 생활관, 자연놀이터 등 생태자원 체험시설로 구성된다. 두 국책기관은 영암을 생태문화도시로 도약하게 할 양 날개로 여겨지며 지역사회 안팎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영암군의 축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대한민국의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데 일조했다. ‘2022 월출산 국화축제’에 20만 명, ‘2023 영암왕인문화축제’에 89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 마스크를 벗고 영암군민과 즐기며 휴식과 기쁨을 함께 누렸다. 민선 8기 영암군의 잔치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는 순간이었다. 지난해 7월 우승희 군수는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비전으로 민선 8기의 문을 열었다. 5대 군정 방침으로 △청년친화 미래선도 경제 △남도 역사문화 생태관광 거점 △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복지 △지속가능한 농생명산업 일번지 △군민이 존중받는 주권 행정을 제시했다. 10개 분야 120개 사업으로 구성된 우 군수의 공약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먼저 알아봤다. ‘민선 8기 전국 지자체장 공약 실천계획 평가’에서 최고인 SA등급을 부여해 준비성과 실현가능성을 인정했다. 이 밖에도 지난 1년 영암군의 성적표는 화려하다. 농림부 ‘농촌협약’ 공모 선정으로 429억 원,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 특구’ 지정으로 269억 원, ‘전남 서부권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선정으로 3,61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중앙정부와 전남도 등의 25개 평가에서도 수상을 일궈냈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건축행정평가’ 최우수상,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 우수기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 우수상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의 결과로 상을 받았다. 영암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에도 나섰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유치를 위해 필리핀 3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농업노동자 기숙사 건립 등을 추진해 농촌인력 수급에 대응했다. 동시에 일손 부족으로 안타까워하던 농민의 시름을 덜었다. ‘군민이 군정의 주인’인 군민주권행정 실현을 위해 영암군민과 소통도 강화했다. ‘언제나 소통폰’을 개통해 10개월 만에 500여 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영암공공앱 ‘영암e랑’을 개통하고, 11개 읍·면 순회간담회와 목요대화로 소통 채널을 넓혔다. 영암군민의 생각이 전문가의 의견과 만나 정책으로 바뀌는 영암군혁신위원회는, 군정 자문과 연구조사 등 활동을 시작해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혁신정책 페스티벌은 영암을 바꿀 새로운 아이디어들의 각축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취임 1년의 소회로 우 군수는, “영암의 묵은 숙제를 하나씩 살피고 해법을 찾아왔다. 영암군민께서 계속 이야기해왔던 내용들, 또 우리 영암도 하면 좋을 사업들을 공약에 담아서 실천해오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영암 식 혁신’의 토대를 잘 닦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 군수는 ‘청년활력 도시’ ‘생태문화 도시’ ‘지역순환 경제’라는 열쇳말로 앞으로 민선 8기 영암군이 나아갈 방향을 밝혔다. △청년활력도시 영암_청년이 머무르게 돌아오게 들어오게 우 군수가 구상하는 ‘청년활력도시’의 모습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지역 청년이 머무르게’ ‘고향 청년이 돌아오게’ ‘새로운 청년이 마음 놓고 들어오게’하는 도시다. 영암군은 이 세 가지를 위해 ▲생애주기별 정책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영암군은 단발성, 총액으로 지급하던 출산장려금 형태의 지원을 ‘생애주기별 정책’으로 전환하고, 본격 실행에 나서고 있다. 이는 기존 출산장려금 형태가 출산을 장려하지도, 청년을 지역에 머무르게 하지도 못한다는 반성에 따른 조치였다. 과거 전남도의회는 전수조사를 거쳐 출산장려금을 추적한 바 있다. 영암군은 이 결과에 주목해 민선 8기 출산장려정책을 임신·출산·육아·취학 등 삶의 국면마다 필요한 경제·사회적 지원을 꾸준히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영암군은 청년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귀향 청년을 파격 지원하고, 대신 청년이 10~20년이라는 긴 정착 기간을 영암에서 살아가면서 천천히 그 지원을 갚아나가게 정책을 다듬고 있다. 집과 농지, 기술이 없어도 청년이 영암에서의 삶을 걱정하지 않도록 빈집은행, 농지은행, 재능은행 등도 만들어 뒷받침할 계획이다. 청년과 그 가족의 ‘저녁이 있는 삶’도 두텁게 보장하기로 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각종 인문 강연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유구한 지역의 역사·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해 문화향유권 기회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에는 창극 <친절한 돼지씨>가 삼호읍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상연됐다. 영암읍 기찬시네마에서는 최신 개봉 영화들이 영암군민과 만나고 있다. 영암군은 공연과 전시회, 체험 등 영암군민이 일터와 삶터 가까이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더 늘려갈 계획이다. 민선 8기 영암군은 출범과 동시에 ‘취직사회책임제’를 표방했다. 일자리와 취직은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다. 영암군은 이미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 특구 지정’ ‘전남 서부권 산단 대개조 지역 선정’ 등을 이뤄냈다. 이곳에서 자동차 튜닝, 친환경 에너지와 선박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청년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고, 들어오는’ 영암군의 여러 정책들은 ‘영암재건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순환경제_수직경제에서 수평경제로 민선 8기 영암군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순환경제’에 주목하고 있다. ‘1원 1표’의 원리와 승자독식, 무한경쟁이 특징인 대기업 위주의 ‘수직경제’를 보완하겠다고 나섰다. 그 대안으로 ‘1인 1표’의 원리와 민주주의, 협동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기업 위주의 ‘수평경제’ 생태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이 공동육아, 마을주치의, 로컬푸드, 지역화폐 등과 만나 공공의 부를 만들고, 이렇게 생산된 공공의 부가 지역 내에서 순환할 때 지역경제의 활력이 넘치고, 지역의 미래도 밝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공의 부가 지역과 지역민의 삶에 기여하고, 주민 소득 창출로도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영암군이 순환경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은 ‘100개 협동조합 프로젝트’, 사회연대은행 ‘영암천사펀드’, 농지·빈집·재능 은행과 농산물유통회사 설립 등이다. 특히, 영암군은 순환경제의 시급한 현안으로 중·고교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20%가 영암을 떠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10%가 떠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학교를 통합하고, 사회적경제 형태로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영암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생태문화도시_안전한 숲과 편안한 쉼이 있는 국립공원 도시 마한역사문화센터와 월출산생태탐방원 유치로 영암군은 남도 역사문화 생태관광 거점으로 나아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안전한 숲, 평안한 쉼 국립공원 생태도시 영암’이 그 비전이다. 영암군민이 생태자원 활용, 탄소중립 실천 등으로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은 관광·휴양·치유·힐링 서비스를 받는 도시로 가꿔간다는 내용이다. 영암군은 먼저 국립공원과 도심이 만나는 영암읍 생태축을 연결해 ‘숲의 도시’를 가꾸기로 했다. 이 생태축 안에서 영암군민이 생태교육, 치유농업, 자원순환,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생태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점으로 떨어져 있는 영암의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자원도 선으로 이어 스토리텔링을 입히기로 했다. 생활·관계인구, 관광객, 영암몰 소비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암과 만난 사람들을 묶어 소식과 인연을 이어가는 ‘영암 네이버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어르신 걷기 마일리지 도입, 기찬묏길 가꾸기 주민운동 진행, 기업 숲과 마을 정원 가꾸기 등은 군민 참여 방식의 생태 정책이다. 영암군민이 나서 숲을 가꾸고, 그 속에서 건강한 삶을 일궈갈 수 있도록 영암군은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우 군수는 민선 8기 1년을 돌아보며 초심을 강조한다. 지난해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희망’이란 말과 함께 영암군수 선거에 나선 그는, “평범한 사람들을 영암군정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 노력한 한 해”라고 지난 1년을 평가했다. 덧붙여 “언젠가 대한민국 중심인 영암을 배우기 위해서 전국에서 방문하는 날이 올 것이다.”는 말과 함께 “민선 8기 영암 군정이 영암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꿨다는 평가를 듣고 싶고, 그런 이야기를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공직자들과 함께 더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