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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국토부 차관 만나 GTX-D Y자 노선 추진 강력 건의[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과 만나 GTX-D Y자 노선의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교흥 의원은 “현재 GTX확충기획 용역이 진행 중인데 연말에 국토부에서 발주예정인 제5차 철도망 계획 용역에도 GTX-D Y자 노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서 교통분야 주무 차관인 어명소 2차관은 “6월말까지 GTX확충기획 용역을 잘 끝내고 연말에 5차 국가철도망 용역 발주에도 GTX-D Y자 노선이 잘 되도록 하겠다”며, “국토부 내 최고 에이스 직원을 투입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27년에 5활주로가 개통되면 연간 1억명이 넘는 환승객이 인천공항을 방문하게 되는데 서울과의 대중교통망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인천공항-청라-가정-계양-부천운동장-서울 강남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급행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명소 차관은 “GTX-D Y자 노선은 김교흥 의원님께서 국토위원회 위원으로 계실 때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GTX-D Y자 노선이 용역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IC-서울 구간의 요금도 10월 1일부터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어명소 차관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요금 인하를 재확인했다. 김교흥 의원은 공항철도 직결사업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서울시와 인천시 간의 이견을 빨리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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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보건소, 친환경 ‘그린리모델링’으로 새단장[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가 새 단장을 마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주민들을 맞이한다. 5월 10일(수) 북구에 따르면 북구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15일부터 새롭게 단장한 청사에서 보건의료 업무를 본격 재개한다. 북구보건소 청사는 준공된 지 28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단열 성능이 부족하고 냉·난방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라 시설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북구는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시비 등 총사업비 24억 6200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북구보건소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저탄소․탄소중립 실천을 고려한 이번 사업을 통해 고성능 창호 교체, 내·외부 단열재 보강, 고효율 냉난방장치,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조명 설치 등 건물 에너지 성능향상과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설공사를 완료했다. 특히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선정에 따른 성능과 디자인을 고려한 고품질의 설계가 반영됐으며 에너지 및 실내 환경 개선 기술이 적용됐다. 새롭게 단장한 북구보건소 1층~3층은 민원실, 진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구강보건센터,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등이 배치돼 대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4층~5층은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 등의 사무실로 사용될 예정이다. 준공식은 오는 16일 문인 북구청장, 시·구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북구보건소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한 삶 영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지난 2021년부터 2년 연속으로 선정돼 북구보건소와 국공립어린이집 23개소 등 총 24개소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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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공모 선정[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3 강소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20억을 확보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급속한 도시발전에 따른 도시문제를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 기후위기·지역소멸 등의 변화에 대응력을 기르기 위한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선도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코리아DRD 등 7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SEA YOU AGAIN’이라는 부제로 사업을 기획했다. 시는 친환경 스마트 해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자율주행 교통과 스마트 업사이클링 솔루션을 도입해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탄소중립 신산업 도입을 통해 강소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가솔린과 경유를 이용하는 내연차량으로 인한 기후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주요교통구간(목포역~영산강 하구)을 친환경 자율주행 전기 버스 노선으로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스마트시티 간 연계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지역거점 스마트도시에 선정된 해남군과 강소 스마트시티 목포를 순환하는 광역노선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해 친환경 신산업인 업사이클링을 도입해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도시 목포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업사이클링 기획센터와 업사이클링체험전시관을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친환경업사이클링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신산업을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근대역사문화거리 일대에는 스마트폴과 스마트사이니지로 시민들의 보행안전과 관광객들을 위한 보행중심 관광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목포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을 확보했으며, 2023~2027년에 걸쳐 관내 경로당 약 200개소에 양방향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 원격으로 복지, 건강,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마트경로당사업을 추진중이다. 또한 최근 목포시와 스마트인재개발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K-디지털플랫폼 공모사업’ 에 선정돼, 국비 30억을 확보했으며 지역 내 학생, 청년, 미취업자 등을 위한 스마트인재교육센터를 구 청호중에 구축하고 인공지능·로봇·빅데이터 관련 산업현장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현장의 환경과 동일하게 구현한 메타버스 체험공간에서 가상 업무 체험을 통해 현장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전액 시비를 들여 청년층의 4차산업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스마트 청년 도시 목포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2023 강소형 스마트시티사업이 도시경쟁력과 친환경 스마트해양도시로 나아가는 마중물 사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도시 목포를 구축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친환경 스마트해양도시 목포로 발돋음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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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공단지 혁신방안'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농공단지의 경쟁력과 발전 방향 마련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공단지 혁신방안 정책 토론회가’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 균형발전 달성과 농공단지 활력 회복 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홍문표 국회의원과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의 고문을 맡고 있는 강훈식 · 신정훈 · 어기구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이장섭 · 정일영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후원하여 개최됐다. 주최자인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농공단지는 시설도 낡고 입주업체의 규모도 영세하다 보니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인프라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지방소멸 시대 속, 농공단지를 활성화하여 지역발전 전략거점시설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갖게 되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양재 원광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양광식 순천향대 교수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농공단지 현황과 특성,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성규 전북대학교 교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의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농공단지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농공단지 통합법률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에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는데, 이영호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은 21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정책」에 대한 산업부의 추진상황에 관해 말했으며 최정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장과 장석원 중소벤처기업부 입지환경개선과 사무관은 각각 농림부와 중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관련 지원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고석찬 단국대학교 교수는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비효율적 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은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정책을 바탕으로 농공단지 관련 단체들이 적극 협력하면 농공단지의 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관률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공단지정책은 산업단지 정책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공단지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규정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정책위원장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공단지 광역도협의회의 권한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안병권 장기농공단지협의회 회장 “농공단지 통합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수의계약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홍문표 의원은 “농공단지의 활성화야말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현실에 맞는 농공단지 대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통해 농공단지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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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광양시장, ‘KTX-이음 광양역 정차’ 건의[광양=열린정책뉴스] 정인화 광양시장이 지난 28일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만나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를 건의했다고 광양시가 밝혔다. 이날 정 시장은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의 당위성과 그동안 추진 과정에 대해 고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에게 설명하고, 김진환 민간추진위원장과 함께 광양시민의 염원이 담긴 7만 명의 서명서와 건의문을 전달했다. 정인화 시장은 “광양시는 포스코와 광양항, 국가산업단지가 집적되어 있는 남해안권 경제·산업 중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KTX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오랜 기간 겪어왔다”며 “15만 광양시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호안 규제 완화로 포스코에서 4.4조원을 투자하여 이차전지 소재, 수소 등 차세대 미래 신산업 거점 단지로 탈바꿈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및 투자유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이에 고준영 사장직무대행은 광양시가 남해안권 산업ㆍ경제 중심도시로서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정인화 시장은 지난 2월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를 건의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어 시민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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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지원책 대비 철저[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7일 오후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전세사기 피해로 전국이 비상인 가운데 광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광주전남지역본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광주도시공사·광주경찰청·한국공인중개사협회광주지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광주지역은 현재까지 조직적·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없지만 전세사기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크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자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김재경 LH광주전남지역본부장, 김옥주 주택도시보증공사 본부장,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 광주지방경찰청 윤재상 계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광주시지부 모종식 지부장·김광삼 지도단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관기관 간담회에서는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의 차액을 초과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깡통주택,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인 깡통전세, 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자의 기망행위에 따른 비정상 계약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기관별 대응 현황과 지원책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오는 7월부터 청년전세반환보증료 지원을 통해 법적 보호망을 제공한다.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만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1인당 약 12만~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요인으로 꼽히는 임대보증보험 가입여부 전수조사에도 속도를 낸다. 광주시는 2~3월 시·구 간담회 및 계획수립을 통해 당초 4월부터 12월까지 3단계로 나눠 임대주택 3만9594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 예방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인중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업소 지도·단속시 예방 활동과 교육을 실시한다. 공인중개사가 공정한 거래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구·공인중개사협회에 홍보 팸플릿 제작 배포, 개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 활용 적극 홍보 등에 나선다. 광주시는 이밖에도 지난 1월 광주지방검찰청·광주경찰청 등과 핫라인 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피해예방에 대응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HUG와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및 금융, 긴급주거지원등 서비스 지원 연계를 위한 종합상담을 위해 광주광역시종합주거복지센터에 상담창구를 마련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 광주시 부동산거래 상담소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 상담, 전월세 임대계약 및 임대분쟁 등 상담을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경매 등에 따른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광주시·LH·광주도시공사·HUG가 함께 긴급주거지원에 적극 나선다. 긴급주거지원은 경매‧공매나 비정상 계약 등으로 인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광주도시공사 또는 LH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등을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시세 30% 이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한다. 광주도시공사는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공실주택 96호를 보유하고 있고 LH광주전남본부도 48호를 공급할 수 있는 상태다. 광주시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에게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4000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이며, 금리는 1.2~2.1%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차상위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최대 25개월 간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도 지원한다. 또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방세정 지원 조치도 실시한다. 전세사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해주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는 징수유예 조치한다.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연기해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들이 큰 아픔을 겪고 있고, 특히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광주시는 이번 전세사기 사건과 유사한 피해사례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우리 행정이 할 일은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법률상담, 금융지원 안내 등 피해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긴급주거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여부 전수조사 등을 통해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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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광양=열린정책뉴스]광양시는 오는 5월 3일 오후 2시부터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 체육관(3층)에서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4월 26일(수)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 내용을 수용하고 도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해야 한다. 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2020년 8월 관할 행정구역 497.647㎢ 대상으로 204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고, 주민․기업체 대상 설문조사 실시와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시기본계획 구상안을 작성했다. 올해 1월, 2월, 4월에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주민공청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올해 8월 중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을 하고 하반기 중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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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소부장 특별법' 산업입지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부장 특별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입지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4월 25일(화) 밝혔다.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소부장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5년 연장하고,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국가산업단지 지정시 수립토록 규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김경만 의원은 “내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소부장 회계의 일몰 연장 여부가 소부장 기업들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특히 정부에서도 오는 7월 소부장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힌만큼 빠른 시간 내에 특별회계의 연장을 결정지을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산업입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이 국제무역의 새로운 규범이 되고,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가 수출과 직결되는 상황이 빠르게 닥쳐오고 있는만큼 신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는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토록 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기존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는 대부분 화석 연료에 기반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15개의 신규 국가산단부터 적용된다. 끝으로 김경만 의원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와 탄소 중립으로의 에너지 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수출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우선 유치하겠다고 천명하고, 탄소 감축 목표는 낮춰 그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등 정책 방향이 완전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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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안전포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윤관석 의원)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4월 25일(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는 우리의 교통안전 인프라와 운전문화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윤관석 의원(포럼 대표)은 개회사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해서는 우선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히며, “그와 더불어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도 충분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일종 의원(포럼 부대표)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고령자가 많고 과속이 잦은 지방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선임연구위원이 ‘마을주민 보호구간(지방지역 마을 주변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마을 주변에 구역을 설정하여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법제화 방안’에 대하여 첫 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보행자 사고 대비 지방부에서의 치사율이 1.6배~2.7배 높다고 지적하며, 지방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현재 상위법 근거 없이 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 인지도 개선 및 법적 구속력 확보 등을 위해 도로교통법 등에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근절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본부장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관련 범칙금 상향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지속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서울시립대학교 이수범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언론, 시민단체 등 교통안전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위험한 운전습관이나 도로환경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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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만에 200만 돌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흥행 비결은?[순천=열린정책뉴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이사장 노관규)가 개장 23일 만에 관람객 200만을 돌파했다. 지난 12일, 100만 명 관람객을 맞이한 후 전국적인 입소문을 타면서 개장 넷째 주를 기해 목표 관람객의 25%를 달성한 것이다. 2013정원박람회와 비교하면 2배(23일째 관람객 917,517명) 이상 빠른 흥행이다. 정원박람회 개장은 당초 4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민선8기 노관규 순천시장이 취임하면서 4월 1일로 3주 가량을 앞당겼다. 기후변화에 따라 봄꽃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기에, 완성도 높은 정원을 보여주려면 개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노 시장의 판단 때문이었다. 개장이 앞당겨지면서 그만큼 준비 기간은 촉박해졌지만, 때맞춰 피어난 봄꽃과 빈틈없는 정원의 완성도가 조화를 이루며 박람회 초반 흥행몰이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방문객 숫자도 놀랍지만 박람회장을 다녀간 관람객들의 반응은 더욱 놀랍다. “오천그린광장 가보니 유럽 갈 필요 없다. 외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다” “푸른 잔디에 맨발로 걸어도, 누워도 너무 좋다. 여기는 천국이다” “대규모 경관정원의 화려함에 놀랐다” “밤에 보니 더 황홀하고 여기가 순천이 맞나 했네요” “순천 시민들 진짜 좋겠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왜 이렇게 못만드나” 지역커뮤니티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순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후기들도 생생하게 올라온다. “전국에 아는 분들이 방문한다고 연락오네요. 순천의 자랑입니다.” “그린아일랜드 신의 한 수 같습니다. 계속 존치시켰으면 합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큰 자산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나 뿌듯합니다.” “오셔요, 보셔요,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운 동네에서 힐링하소서” 이에 노관규 순천시장은 “9개월 동안 혼을 쏟아 준비했다. 우리 고유의 문화, 정서, 자연을 담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애를 썼다. 내심 기대는 했지만 이렇게 좋아하실 줄은 몰랐다”며 놀라움을 드러냈다. “봄꽃이 한 달 이상 빨리 핀다. 기후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다. 정원박람회가 기후변화 대응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을 보여드리겠다. 또, 심신이 지친 국민들이 순천에 오셔서 맘껏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며 소회를 밝혔다. ◇‘정원박람회 벤치마킹’국내외 도시, 기관․단체 순천 방문 줄이어 노관규 시장은 4월 중 가장 많은 일정을 전국 지자체장,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영접과 정원박람회 노하우 소개에 할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한 데에 이어, "순천 정도의 수준이라면 지방도시를 믿고 중앙의 여러 가지 권한을 이양해줘도 좋겠다”는 뒷이야기를 남긴 것이 알려지며 전국 도시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개장 첫날, 광명시, 춘천시, 서울 은평구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회, 교육원 등 43개 기관이 벤치마킹단을 꾸려 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하고 있다. * 광명시, 춘천시, 충주시, 거창군, 의정부시, 부안군, 달성군, 남해군, 장성군 / 서울특별시(은평구, 강동구, 영등포구), 광주시(서구) 등 오는 25일에는 228개 지자체를 회원으로 둔 「대한민국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를 순천에서 개최한다. 전국 지자체장들이 정원박람회장을 둘러볼 계획이며,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도 5월 중 박람회장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다. 노관규 시장은 “순천은 생태가 경제를 살린다는 철학을 갖고 도시를 설계해왔고, 그 철학이 옳았음을 입증해 내고 있다”며 “언제든지 순천이 먼저 해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많이 보러 오시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 생태가 경제를 견인함을 지역경제가 증명하고, 정부와 기업이 화답 15년 전, 노관규 순천시장이 처음 정원박람회를 유치할 당시에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생태고 정원이냐는 식의 부정적인 지역 여론도 많았다. 그러나 2023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정원박람회 개막 23일 차, 200만 명의 관람객은 도심 곳곳에서 주머니를 열며, 골목경제를 살리고 있다. 개장일 1일부터 21일까지 순천시 숙박업소를 조사한 결과, 주말 평균 숙박률은 83%에 달한다. 이는 올해 1월 주말 평균 숙박률이 52%, 2월은 59%였던 것과 비교하면 1.5배 높아진 수치다. 순천 도심 식당가도 활기를 띤다. 연일 찾아드는 손님 때문에 종업원들이 링거를 맞고 손님을 대접해야 할 정도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인근 도시 여수와 광양도 넘쳐나는 관람객으로 함께 박람회 특수를 함께 누리고 있다는 평가다. 200만 명이 순천을 방문하여 기름을 넣고, 택시를 타고, 순천의 특산품을 사가는 등 관광으로 내수경제를 살리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순천시는 구체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5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박람회장 수익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입장권 수익 110억 원을 포함 총 140억 원을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개장 한 달도 안 돼 수익 목표액 253억 원의 55%를 달성했다. 입장권 외에도 정원드림호, 가든스테이, 관람차, 식음시설(식당, 카페, 매점, 기념품점 등)까지 손님들로 넘쳐나 박람회장 안에서만 이미 약 14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본 셈이다. 정원박람회의 나비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전국이 순천을 주목하면서 소비군이 확대되자, 국내 유수 대기업이 투자 최적지로 순천을 후보에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14일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부지로 순천을 선정한 데 이어, 20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합동으로 추진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율촌1산단, 해룡산단, 순천산단 등이 선정*되며 순천시에 새로운 경제 지평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 2026년까지 39개 세부사업에 6,822억원 투입 예정 노관규 시장은 “생태를 기반으로 15년간 펴왔던 도시 전략이 이제야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이제 기업은 공장부지만 있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자연환경, 교육, 정주, 문화 등 도시의 종합적인 수준과 가능성을 보고 투자처를 정한다”며, “대기업 한화의 투자 결정에 이어, 정부도 미래 첨단소재 산업을 선도할 곳으로 순천을 선택한 것”이라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 순천에서 새롭게 태동하는 ‘광장문화’ 정원박람회의 핵심 공간인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는 지금 '도시의 거실'로 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칭찬했던 개막공연이 열렸던 장소다. 순천시민과 관람객들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인 광장에 모여서 소통하고, 문화를 즐기고, 자연을 탐닉하며 새로운 광장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자연스레 공연을 즐기고, 맥주를 마시며,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기도 한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자, 시민들은 박람회 이후에도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데에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22일 오천그린광장에서는 윤도현밴드의 콘서트가 열렸다. 조직위 관계자는 5만평 광장에 2만 명 이상이 운집하고도 질서 정연하게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 공연 후에는 머물렀던 자리를 직접 정리하는 수준 높은 시민 의식을 보며 깜짝 놀랐다. “순천에서 태동할 품격 있는 광장 문화가 정말 기대된다”며 후기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매 공연마다 1천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고 있는 박람회 주제공연(오천그린광장/매주 금, 토 20시)도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노관규 시장은 “캐나다 부차드가든, 네덜란드 코이켄호프정원이 아쉽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정원과 광장을 조성해놨다. 유럽의 광장문화(피크닉, 공연, 산책)가 부러웠다면, 이제는 멀리 가지 말고 순천에서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다”며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에티켓(음주, 고성방가, 반려동물 관리)만 잘 지켜주신다면 모두가 사랑하는 휴식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향후에도 박람회 조직위는 자유롭되 품격있는 광장형 문화행사와 더불어, 시즌별 테마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다가올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최현우 마술쇼 ▲펭수 팬미팅 ▲가든 뮤직 페스티벌 ▲트로트 한마당이 연달아 개최되며, 하절기에는 무더위를 한 방에 날릴 가든 EDM 페스티벌, 버스킹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 품격높은 운영으로‘3無(교통체증, 안전사고, 노점상)’박람회 만들 것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7개월간, 순천시는 박람회장의 완성도는 물론이고 교통, 안전, 환경 부문에서도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촘촘하게 챙기고 있다. 특히 박람회 교통대책과 안전대책은 품격 높은 박람회의 빛나는 조연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일일 최다 관람객으로 19만 명 이상이 박람회장을 찾고도 원활한 교통흐름이 가능했던 것은, 가장 붐비는 교통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이다. 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교통, 버스, 주차정보를 분석하고 원격 신호제어까지 가능한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했고, 교통상황판 도입, 2013년 대비 134% 늘어난 11,760대의 주차공간, 박람회장 전용 노선버스 신설, 도심과 국가정원을 뱃길로 한 번에 잇는 ‘정원드림호’운영 등 다양한 대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교통대란 없이 쾌적한 관람을 가능케 했다. 또, 시는 국내 최초 드론을 이용한 항공관제, 인파 관리를 위한 스마트 피플카운팅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동원했으며, 경찰, 소방, 지역대학, 한국전력공사 등 각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큰 행사장마다 즐비한 불법 노점상과 바가지 문화도 정원박람회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순천시의 사전 계도로 박람회장 주변에 불법 노점상이 발붙일 수 없게 관리했고, 자원봉사자, 일류순천 플래너 등 순천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박람회의 품격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생물을 가지고 하는 박람회라 매순간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다. 최상의 정원을 보여주기 위해 매일 직원들과 유관기관, 종사자, 자원봉사자들이 애쓰고 있으니 꼭 한번 오셔서 정원의 정수를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전국민에게 방문을 권하는 한편, “10년 전과 달리, 순천은 정원의 역사가 깊은 유럽에서도 볼 수 없는 창조적인 정원을 만들어 냈다. 순천의 고유한 정원문화와 품격높은 박람회 운영 노하우를 세계에 역수출하는 날을 꿈꾸며 남은 기간도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가자”며 직원들을 독려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