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남북교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또다시 북한사무소를 설치한다는 통일부를 질타했다. 통일부가 최근 개정하려는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18일 외통위상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법인 및 단체 기업들의 북한 업무 수행을 위해 북한에 사무소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행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통일부지침, 1994년 12월 1일 제정)’의 규정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속칭 대북전단금지법)의 절차적, 법리적 부당성과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는 내용의 친서를 114개 주한공관장,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관련 국제기구에 전달하고 각국 대사와 국제기구 대표와 면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대북전단금지법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으로 29일 자정,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공식 게재됨으로써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됐고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3개월 뒤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지 의원은 각국 주한대사에...
[국회=열린정책신문]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12월7일(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했다.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경기 북부 지역은 수도권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도로·철도·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발전이 저해되어 남부지역과 격차가 심각하고, 지리적 여건상 한강을 경계선으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생활권·경제권이 단절되어 있으므로 경기북도 설치를 통해 자치권 강화와 행정적·경제적 발전을 도...
[국회=열린정책신문] 태영호(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에서 북한인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대학생포럼과 공동 주최로, 통일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와 북한인권의 중요성과 통일에 대한 담론을 나눌 예정이다. 세미나는 태영호 의원이 발제한 후 청년들과 자유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2일 사실상 사장화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살리기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북한인권과 남북교류협력은 대북·통일 정책에 있어 두 수레...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부적절한 남북교류협력기금 편성과 집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4조3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추경을 통과시키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100억 원을 전입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약 20억 원의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물품을 북한에 전달한 가운데 연내에 최대 85억 원의 방역 관련 물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도지사는 기금을 공익에 맞게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
[서울=열린정책신문] 통일부(장관 김연철)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이를 위해 2020년 5월 27일(수)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