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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세계와 경쟁하는 전남 대도약” 강조[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월) “새해를 ‘세계와 경쟁하는 전남 대도약’ 원년으로 삼아 전남이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떠오르도록 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을 통해 “지난 한 해 도민의 뜨꺼운 성원과 지지로 전남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지정 ▲세계갯벌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해외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US 개장 등 전남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올해 전남도 새해예산 11조 8천억 원, 국고예산 8조 6천 5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확보했다. 주요 반영 신규 예산은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섬,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전남이 세계로 웅비하고 도민 삶이 더 나아지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올 한해 지역의 강점인 농축수산업은 스마트화고부가가치화수출산업화 등 농어업 대전환을 통해 미래생명산업으로 키우고, 광양제철여수화학산단서남권 조선산업은 세계 1위의 지역산업으로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살리도록 더 지원할 방침이다. 또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모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체전, 국제농업박람회, 국제수묵비엔날레, 김대중평화회의,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성공적으로 치러 전남의 매력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권역별 대규모 청년문화센터 건립, 스마트 청년 농어업인 1만 명 육성 등 청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복지기동대는 대폭 확대하고, 어르신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함께 홀로사는 어르신 등에게 난방비 20만 원을 지원한다. 고금리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상품을 마련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 감면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을 운용하고, 1조 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유가와 전기료 급등으로 힘든 농어업인에게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어업인 면세유 구입비용 지원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고,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차액 50%도 지원한다. 김 지사는 “올해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성장동력을 만들도록 열심히 뛰고 어려운 도민을 잘 보듬어주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겠다”며 “이를 위해 올 한해 정성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 다 이룰 수 있다는 ‘일념통천(一念通天)’의 자세로 일하겠다 ”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시무식에 앞서 도청 실국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목포 현충탑과 무안 고 김대중 동상을 찾아 참배하고, ‘세계와 경쟁하는 전남 대도약’실현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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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희망으로 극복하고 화합으로 도약하는 2023년”[제주=열린정책뉴스] 2023 계묘년(癸卯年) 토끼띠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다산·화목을 상징하는 토끼의 기운을 받아, 2023년에는 지혜로 만사형통하시고 풍요롭고 화목한 가정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0.79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 인구 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태풍, 지진 등의 발생이 늘어나고 이상기후의 발생 등 기후위기도 심각합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도 위기입니다. 선열들께서 목숨 바쳐 일궈온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고, 선배 세대가 땀으로 세운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으며, 모두가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탄식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혹독한 위기일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저부터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제주가 평화와 인권, 친환경, 지속가능한 사회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뛰었습니다. 제주 4ㆍ3희생자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었고, 올해에는 1,963억원의 정부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1,227억원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제주도민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이 850억원 반영되었습니다. 농산물 통합물류체계 구축, 과수무병묘목 생산ㆍ공급지원, 밭농업 기계화 촉진기술개발 사업 등 제주산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및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비) 운임지원, 서귀포의료원 장비 현대화,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등을 반영한 것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국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으로서 민생현안 해결과 대안 마련에 힘썼습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레고랜드 발 금융위기 등 정부 실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농어촌 소멸 위기 등 시급한 민생 현안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경종을 울렸습니다.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생예산을 확보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빚대물림방지법(민법)과 청년·귀어인어촌사회정착지원법(양식산업발전법), 납품단가연동제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충 및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지원’, ‘서민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등 당초 정부가 세우지 않은 민생예산 1조4천억원을 증액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도민 여러분과 국민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고개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새해에는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과 통합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제주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의정활동 역량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미래세대가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의 가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하며 목소리 낼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천 가지 좋은 일들이 구름처럼 머물며 늘 좋은 일만 가득한 천양운집(天洋雲集)의 2023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서귀포시 국회의원 위성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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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디딤돌 역할로 기회도시 여정에 속도”[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8일 광주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무엇을 반드시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원칙과 기준을 깊이 고민했다”며 “위기 경제에 대응하는 민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오늘의 위기 대응을 위한 버팀목’이자 ‘내일의 기회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7조2535억원으로, 이는 2022년 본예산(7조94억원)보다 3.5% 증가한 것이다.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면 오늘의 위기 대응을 위한 ‘버팀목 예산’으로 7891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정부가 삭감 또는 축소했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상생카드 예산(769억원)을 편성하고, 노인청년 일자리 사업의 정부예산 감소분(93.5억원)을 시비로 추가 반영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정부가 삭감하거나 축소하더라도 원칙에 맞게 주체적으로 챙겨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25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 지원도 3%로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빛고을론‧미소금융 대출이자 전액을 내년에 신규 지원하는 안전망 예산도 32억원 반영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노란우산공제 등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3고 시대’를 버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 특히 이번 가뭄을 향후 기후위기 대비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의 기회로 삼고자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기후대응도시숲 조성(31억원) 등 622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성장과 활력, 돌봄을 중심으로 내일의 기회를 위한 ‘디딤돌 예산’으로 2조3003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에 1731억원을 편성했다. AI산업과 기존 주력 산업과의 융합, 반도체 산업 육성과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 창업과 기술실증 도전 지원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AI 집적단지 조성(170억원)과 국산 AI 반도체 시험검증 환경조성(15억원), 반도체산업육성 및 지원(192억원), 자동차 부품기업 역량 강화(7억원), 수평적 전기차 사업 생태계 조성 사업(6억원) 등 예산을 반영했다. 창업성공률이 높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창업테스트베드 실증지원(30억원),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95억원) 등에 636억원을 지원한다. 시민이 ‘활력’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2815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복합쇼핑몰을 시작으로 광주에 새로운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프라와 스토리를 구축해 ‘도시이용인구 3천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충장축제, 버스커즈 월드컵 등 지역 대표축제 육성(20억원)과 빛의 로드 도심 심야 관광 활성화(35억원)를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 또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73억원, 시민들이 고르게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에도 109억원을 지원한다. 작지만 청년의 미래를 위한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 예산(2억원), 새로운 번영과 풍요의 상징이 될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익사이팅 사업 예산(0.3억원)도 반영했다. 끝으로 생애주기별 두터운 ‘돌봄’을 위해 1조8456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민선 8기 광주를 대표하는 복지 브랜드로 키워 돌봄 걱정 없는 광주를 만들어 나간다는 전략이다. 내년 4월부터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의 신청만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예산 78억원 반영했다. 체계적인 농민수당 지급 준비(1.5억원)를 시작으로 3대 공익가치수당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052억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도 271억원을 편성하는 등 생애주기별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돌봄도시를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와 시의회는 ‘광주시민의 행복’을 이끌어가는 두 바퀴”라며 “시의회와 시가 ‘개혁의 동반자’로서 큰 경제위기를 넘어 활력과 역동이 넘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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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위기’ 노인일자리사업, 광주광역시 지킨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정부가 줄인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올해 규모로 확대해 운영한다.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감소하면 생계유지가 절실한 저소득 고령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2023년도 국비지원 복지예산 삭감과 관련해 정부의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량 축소가 발표됨에 따라, 지난달 28일 관계 부서에 2023년도 전체 참여인원 감소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그동안 광주시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2019년도 2만1563명에서 2022년도 2만824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의 2023년도 복지예산 축소로 공익활동형 일자리 2500여개 줄어들어 저소득 고령층의 생계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등 국비 미지원분에 대한 재원 마련을 통해 2023년 전체 참여 인원을 2022년 2만8000여 명 수준으로 유지해 사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공익활동을 통한 노인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낮아 고령의 노인들도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이를 감축하면 어려움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 중 90%는 70대 이상 고령층이다. 202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86억원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 확정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위기 경제 버팀목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노인일자리는 저소득 노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올해 규모를 유지하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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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3년도 예산 9,499억원 편성[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2023년도 예산을 9,499억원으로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6.72%가 많은 총 598억원이 증가했는데 일반회계는 529억원(6.56%) 증가한 8,594억원, 특별회계는 69억원(8.29%) 증가한 905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시는 전국체전 준비 등 현안사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구성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편적 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 부문은 기초연금(694억원), 장애인연금(85억원), 아동수당(131억원), 부모급여(79억원) 등 3,884억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의 45.2%를 차지한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135억원), 공공근로사업(49억원),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44억원), 4차산업 활용 청년 창업사업 지원(10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사업(8억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8억), 사회적기업육성(7억원), 목포형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5억원) 등이 편성됐다. 교육 부문에는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73억원), 친환경 식재료 지원(64억원), 초·중·고등학생 100원버스(20억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8억원), 목포시 스마트인재교육센터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5억원) 등을 편성해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해상케이블카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인프라 토대 마련을 위해 춤추는 바다 분수 기능 개선(45억원)을 포함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118억원), 문화도시 조성 사업(30억원), 용해 생태체험시설 조성(14억원) 등을 반영했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소방)도로 개설(53억원), 2023년 목포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15억원), 자전거도로 정비(14억원), 실내체육관~삼향동주민센터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2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노후 상수관망 정비(76억원), 남악하수처리시설 증설(13억원 )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33억원), 연산지구 및 산정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18억원), 해안로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10억원) 등 재해예방 개선에 힘쏟을 방침이다. 지역 상권회복,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및 불편해결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60억원), 목포사랑상품권 발행(39억원), 공용주차장 조성(25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 밖에 2023년 전국체전 대비 목포종합경기장 신축(102억원), 목포실내수영장 개보수(55억원) 등 경기장 확충을 위한 예산을 필두로 어촌뉴딜300사업(45억원), 제4차도서종합개발(42억원),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32억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15억원),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형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사업(6억원) 등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재정이 어렵지만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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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민선8기가 예산 7000억 원 시대 개막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화순=열린정책뉴스]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18일(금) 7505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화순군의회에 제출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본예산으로 누구나 잘사는 화순, 군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화순을 만들기 위해 청년·노인 일자리와 농업분야, 문화 관광, 백신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048억 원이 증액됐으며, 본예산으로는 최초로 7000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 2021년 6000천억 원 돌파 후 2년 만이다. 주요 분야별 예산 편성안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635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1208억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436억 ▲교통·물류 분야 421억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520억, 노인일자리 사업 130억,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66억, 영유아 보육료지원 39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37억 등이 편성됐다. 사회복지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91억이 늘어난 1635억이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예산 축소에도 화순군 예산은 증액해 구 군수의 노인복지 확대 의지가 돋보인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공익직불제 지원 153억,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54억,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47억, 기초생활인프라 사업 38억, 농촌공간정비사업 24억 등을 포함 1208억이 편성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기능성HMR 실증 실용화 지원센터 구축 86억, m-RNA 백신실증지원 기반구축 사업 64억,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62억, 미생물기반 백신전문 인력양성 32억,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9억 등을 포함해 전년 대비 182억이 증액된 436억이 편성됐다. 교통·물류 분야는 농어촌버스 손실 보전금 및 재정지원금 35억,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0억, 교통안전시설 및 확보 13억, 군도·농어촌 도로 유지보수 13억 등이 반영된 421억이 편성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 38억, 관광지 개발 20억, 향토문화유산 보존 17억5000만원, 고인돌 사계절 축제 7억, 문화관광재단 설립 7억,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2억 등을 포함해 전년 대비 161억이 증액된 342억이 편성됐다. 환경 분야는 환경기초시설 38억, 광덕택지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7억,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억, 비점오염저감사업(구도심, 전통시장) 21억 등을 포함해 397억이 편성됐다.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89억, 복림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3억, 화순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45억, 화순온천 하수관리 정비사업 41억, 북면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39억 등의 상하수도 정비사업도 편성됐다. 이밖에도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62억, 교육사업 55억, 도시재생사업 52억,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33억,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30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18억, 재해사전예방활동 지원 10억 등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 사업들이 반영됐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2023년은 화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며 “문화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남도관광 1번지, 고소득 창출로 돈버는 부자농촌, 화순형 미래산업 발굴 육성, 생활 SOC를 확충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누구나 잘 사는 살기 좋은 화순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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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년도 예산 7조2535억원, “위기 경제 버팀목 예산 최우선”[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가 민선 8기 첫 본예산으로 민생을 최우선에 둔 7조2535억원을 편성했다. 광주시는 지난 11일(금) 올해보다 2441억원(3.5%) 증액된 7조2535억원 규모인 2023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조8976억원, 특별회계 1조3559억원이다.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303억원(5.2%) 증액된 2조6225억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2178억원(6.1%) 증액된 3조8035억원, 지방채는 올해 2150억원 대비 1350억원(62.8%)이 줄어든 800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제위기·위기대응 민생예산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는 성장예산 ▲시민이 삶을 누리는 활력예산 ▲생애주기별 두터운 돌봄예산 등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디딤돌 예산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광주시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 있어 ‘위기 경제 버팀목 예산’에 중점을 뒀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한파 속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목표다. 특히 정부예산 축소로 차질이 예상됐던 노인·청년일자리 사업에 정부 감소분만큼 자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전액 삭감된 상생카드(지역화폐) 예산을 되살렸다. 이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청년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위기 경제 속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중복성·관례적 예산을 최대한 축소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불필요한 업무 폐지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 이렇게 절감한 예산은 정부 예산에 미반영되거나 축소된 예산인 상생카드(지역화폐), 소상공인·청년창업특례보증, 노인·청년일자리 등 사업에 투자된다. 우선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광주상생카드를 중단 없이 운영하기 위해 769억원을 반영, 월 50만원 한도 내 5% 할인을 지속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던다. 또한 고금리로 위기상황에 처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규모 확대 및 소상공인·청년창업 대출이자 지원확대(2→3%) 133억원 ▲재기·회복 단계 소상공인을 위한 빛고을론, 미소금융 대출이자 전액 지원 2.2억원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32억원 등 버팀목 예산도 중점 반영했다. 이외에도 상무지구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2023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2조8612억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생애주기별 두터운 돌봄예산에 1조8446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시는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광주만의 ‘온종일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생존을 위한 복지 지원을 넘어 생활을 위한 복지가 일상화되는 생애주기별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보육·육아 지원, 장애인·어르신 지원, 광주의 미래인 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을 비롯해 정부에서 축소한 노인·청년일자리 사업에 자체 재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인공지능(AI), 반도체산업 육성, 미래차 시대를 여는 미래모빌리티, K-뷰티 등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비롯해 디지털 콘텐츠 문화산업, 창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생태계 조성 등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는 성장예산에 1731억원을 반영했다. 도시 이용인구 3천만 명 시대를 열고 꿀잼도시 구현을 위한 ▲관광·축제 사업과 ▲문화와 체육이 있는 삶 기반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후위기 변화 대응 사업 등 시민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활력 예산 2815억원을 편성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 협의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2023년 2단계 건설을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차질없는 공정 추진을 위해 3170억원을 반영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700억원, 첨단버스공영차고지 조성 114억원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도 책정했다. 강기정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내년에는 민생 경제에 더욱 거센 한파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돼 어느 때보다 따뜻한 민생정책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잘 하자”며 “그 준비의 첫 시작으로 내년 예산 편성 원칙을 위기 경제 대응 버팀목 예산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카드 발행과 소상공인특례보증이자지원 확대, 노인일자리 예산과 창업테스트베드 실증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예산 등을 지키거나 혹은 오히려 키워야할 예산은 정부가 삭감했을지라도 원칙에 맞게 분명히 편성했다”며 “이번에 미처 수용하지 못한 다양한 예산 요구들은 내년 초부터 진행할 예산전략회의에서 더욱 세밀하게 추가 분석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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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국회의원들과 ‘광주살림’ 확보에 총력[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가 국회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지역 주요 현안 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광주시는 국회 정부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광주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 실·국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영덕·이병훈·송갑석·조오섭·이형석·이용빈·김경만 의원,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광주지역에 기반을 둔 1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이날 미리 예정된 국외 출장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도약하고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 미래자동차 국가산단 조성 등 지역 현안 6건과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증액이 필요한 25건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지역 주요 현안으로 ▲국가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법안 마련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국립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 ▲광주 미래자동차 국가산단 조성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유치 지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국비지원 확대 등 사업 6건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미래차 전환 중‧소 부품기업 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 미래차부품 기술상용화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혁신성장 지원센터 건립 ▲전기차(EV)기반 모빌리티 실증 클러스터 구축 ▲광주 국제 퍼포먼스페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연계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육성 ▲주행조건별 인지성능 향상을 위한 센서 검증 데이터 확보 기술 개발 ▲제3순환 고속도로망 도로개설 등 증액이 필요한 국비사업 총 25건에 대해 741억원의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예산 정국 시작부터 정부와 국회가 상황이 좋지 않고 예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면서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고 감세 정책과 긴축 예산 기조 속에서 난관이 예상되지만 국회와 광주시가 힘을 합쳐 긴밀하게 대응하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기정 시장은 “어려운 정국 속에서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해주신 덕분에 지난해 보다 940억원이 증액된 정부예산안이 반영됐지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걱정이 크다”며 “신규반영 및 증액이 필요한 부분과 정부안에 반영됐지만 잘 지켜야할 예산이 많고 민생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만큼 지역화폐, 노인일자리 등 민생을 최우선에 둔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2022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액보다 940억원이 증액된 3조2397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시는 이번 국회 정부예산안 심의에 앞서 광주시 서울본부에 ‘국비확보 상황실’을 설치하고 2023년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상임위 위원, 지역 국회의원, 예결위원 등을 방문해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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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민 고흥군수, 민선8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개최[완도=열린정책뉴스] 공영민 고흥군수가 지난 11일 민선8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100일간의 성과와 군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취임 후 공영민 군수는 고흥군이 직면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고흥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희망찬 고흥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군정 운영방향을 구체화했다. 이어 ‘10년 후 인구 10만의 기반 구축’이라는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흥의 변화발전을 견인할 핵심동력으로 소통을 기반으로 한 군민통합을 강조했다. 공영민 군수는 취임 100일 동안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현장에서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깊이 살피고자 소통창구를 다양화했고, 군정 발전에 대한 군민의 제안중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정 운영에 대해 군민과 활발하게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와 함께 10년 후 고흥 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한 토대로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드론 중심도시 고흥 건설 ▲광주~나로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건설로 접근성 개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 ▲농수축산물 브랜드화와 판로 개척 ▲농수축산물 스마트팜 밸리화 등을 제시하며 비전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도 했다. 민선 8기 취임 100일 동안 적극적인 행보로 희망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지난 9월 체코와 이탈리아를 방문해 현지 5개 유통회사 등과 530만불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11일에는 고흥유자와 생강 등 8톤이 식품소재로서 수출길에 오르게 되는 성과를 일궈냈다. 또한 공영민 군수는 “민선8기에는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전국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행복한 고흥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의지도 밝혔다. 이를 위한 주요 시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노인전담주치의제 운영 ▲ 65세이상 무료예방접종 지원 ▲ 부모님 안부확인 서비스 ▲ 의료수급권자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지원 등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민선8기 비전 실현을 위한 공약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해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고흥에 터 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 떠나지 않게 하고 도시로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고흥으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통합과 고흥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선택을 집중을 통해 군민이 모두 행복한 희망찬 미래를 만들겠다”며 의지를 밝히며, “그 여정에 언론인도 함께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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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100일’ 김한종 장성군수, “화합과 변화로 장성의 새로운 미래 열 것”[장성=열린정책뉴스] 김한종 장성군수가 지난 11일 군청 4층 아카데미홀에서 민선8기 100일 기념 정례조회를 갖고 그간의 성과와 군정 비전을 제시했다. 김한종 군수는 지난 100일간의 군정을 돌아보며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주요 성과로는 민선8기 1호 공약으로 추진된 전군민 일상회복지원금,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지원금 지급을 꼽았다.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회복지원금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소상공인에게 20만 원을 지원해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았다. 군민의 고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읍면 생활민원 예산을 3배 이상 증액(33억 원)했으며, 군 행정조직은 대규모 인사를 단행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했다. ‘1000만 장성 관광시대’를 열기 위한 행보도 진척을 보였다. 장성 관광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으며, 3년 만에 열린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는 3일 만에 19만 명이 찾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한종 군수는 “5대 맛거리 조성과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유치로, 음식을 통해 관광 수요가 지역 소득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관광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인력풀 구축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쇼핑몰 ‘장성몰’ 구축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안정적 설립 ▲1억 원 이상 고소득 농가 육성 ▲잔디특화공원 조성을 추진해 미래 농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활동 일수와 수당을 확대했다. 현행 30시간 27만 원에서 42시간 37만 8000원으로 늘려 노인층 경제 안정에 기여했다. 다문화가족 고향 방문도 당초 5세대에서 20세대로 규모를 확대했다. 가시화되고 있는 교육공약 중에서는 대학생 지원이 주목된다. 3년 이상 장성 거주 가정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실납부액과 주거비(연 36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빛그린산단 배후 지방산업단지 개발,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등 대형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김한종 군수는 “장성군민과 공직자의 행복이 미래 성공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한다”면서 “화합과 변화를 통해 장성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정례조회에서는 군정발전유공 군민 38명에 대한 표창도 병행됐다. 행사를 마친 김한종 군수는 이어서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언론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