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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대상’ 수상[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2022년 보건복지부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2021년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전국 237개 시·군·구 지자체 경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1,268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경쟁부문에서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과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이 ‘최우수상’ 수상을, 부천시니어클럽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2019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2021년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 지원을 위해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및 비대면 활동 전환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해 1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942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목표 대비 106.2%를 초과 달성했다. 주요 우수 사업으로는 △당일조리 판매 원칙·전문영양사 채용으로 영양만점 가정식 백반을 판매하는 부천시니어클럽 ‘밥이고슬고슬’ 사업단 △저소득 어르신에게 도시락 배달 및 안부확인으로 각종 위기상황 예방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효과를 내는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 ‘은빛케어’사업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어르신 강사를 보육기관에 파견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1~3세대의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하는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 ‘드림티처’사업단 등이 있다. 올해는 2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월 말 기준 5,718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 진입에 따른 다양한 노령층 특성을 반영하여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제26회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이번 부천시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수상 영예를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한 어르신들에게 돌린다”며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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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민선8기 120개 공약 확정 발표[영암=열린정책뉴스] 영암군(우승희 군수)은 민선8기 10개 분야, 120개 공약을 확정 발표하고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딛었다. 민선8기 120개 공약사업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군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군민의 소망과 완전히 새로운 영암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 군은 공약사업 확정을 위해 군수가 직접 공약의 취지를 설명하고 직원들과 실천 가능성, 재원, 법적근거 등을 검토하였고, 공약 총괄부서와 실무부서 간 심도 있는 실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총 10개 분야 120개 사업으로 ▲월출산과 역사문화자원 마케팅 18건 ▲생명농업 일번지 영암 실현 12건 ▲에너지 대전환 선도도시 창출 4건 ▲미래혁신과 청년 친화도시 9건 ▲청년도 어르신도 행복한 일자리 10건 ▲아이들 키우기 좋은 영암교육 12건 ▲친환경 생태도시 영암 12건 ▲공정하고 투명한 군민 중심 행정 7건 ▲군민께 힘이 되는 으뜸복지 14건 ▲행복영암 균형발전전략 22건으로 구성되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월출산과 역사문화자원 마케팅’은 군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남도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서고 월출산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거점을 조성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세부 공약사업으로는 영암문화예술회관 건립, 생태관광체험 문화브랜드 육성, 영암관광문화재단 설립, 국립공원 박람회·월출산 달빛축제 개최,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 등이 있다. ‘생명농업 일번지 영암 실현’은 지속 가능한 농생명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농산물이 제값을 받아 군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공약으로 농민수당 지급 확대, 농산물 저장시설 확충, 2세농 및 청년 농업인 지원 강화, 농업 6차 산업단지 조성, 기찬장터 부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대전환 선도도시 창출’은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에너지 관련 정책 주민참여 공론화를 위한 영암에너지센터 설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여 영암이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혁신과 청년친화도시’는 지방소멸 극복과 인구회복을 위한 공약으로 청년주택 및 마을조성, 청년문화거리 조성, 청년기금 ·청년정책지원팀 설치, 청년문화수당 지급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도 어르신도 행복한 일자리’는 영암형 취직사회책임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프로젝트, 시니어클럽 설치 및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군수 직속 상가활성화 추진단 설치, 공영개발사업단(소) 설립 등을 추진하여 청년과 어르신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아이들 키우기 좋은 영암교육’은 부모들이 교육 때문에 영암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공약으로 창의융합교육관(영암 미래 교육관) 유치, 고교학점제 대비 명문 고등학교 육성,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영암미래교육재단 설립, 영암미래 인재육성 프로젝트, 청소년 문화교류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친환경 생태도시 영암’은 군민의 삶의 질의 높이고, 사람·자연·미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영암을 만들기 위한 공약으로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국립하구센터 유치 건의, 영농폐기물 처리 확대, 영암천 등 자전거도로 조성, 빈집 활용 및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군민 중심 행정’은 군민이 주인인 영암, 직접민주주의 선도도시 영암을 만들기 위하여 영암민주주의 마당 구축, 군민 소통 공공앱 구축, 군수 직속 목요대화클럽 운영, 평범한 군민이 참여하는 정책결정, 정책이력제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군민께 힘이 되는 으뜸복지’는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 주치의제 도입,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어르신 걷기 마일리지 도입,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농촌기본수당 지급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행복영암 균형발전전략’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읍면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군민의 강 조성, 철탑 지중화, 영보항일농민운동 기념사업, 구림관광지 활성화, 망월천 및 소재지권 정비사업, 은퇴자 마을 조성 등을 시행하게 된다.한편 군은 금번에 확정된 120개 공약사업에 대해 9월 6일부터 2주간 군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 세부실천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 전문가 자문과 공약이행 주민배심원단 검토를 거쳐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공약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12월 중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우승희 군수는 “앞으로 4년간 군민과의 약속이자 다짐인 공약을 성실히 실천하고, 군민이 행복한 새로운 영암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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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킵스, 순천시 노인일자리 어르신에 마스크 1만장 기부[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는 지난달 31일(수) ㈜굿킵스(대표 평자방)와 전남동부권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센터장 정채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5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 장을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 기탁했다고 전했다. 기부한 마스크는 (주)굿킵스에서 제공받은 마스크 반제품을 전남동부권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교육센터) 내 발달장애인들이 선별 포장작업을 해 사회적 가치를 더했다. 전달식에는 ㈜굿킵스 대표 평자방을 비롯한 발달장애교육센터 정채권 센터장과 직업훈련으로 마스크 선별 포장작업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참석했다. 순천에서 유일하게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 ㈜굿킵스는 노약자를 위한 헬스케어 기기를 제작, 판매하는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홈쇼핑 판매를 하는 강소기업이다. 평자방 굿킵스 대표는“이번 마스크 나눔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일자리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채권 센터장은 “발달장애인들이 마스크 포장작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준 굿킵스에 감사하다.”며 “이번 기회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남 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어려운 시기에 마스크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마스크는 노인일자리 어르신에게 전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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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노인일자리 사업...다시 일하고 싶은 어르신에 큰 호응[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실버세대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참여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30일(화) 밝혔다. 총 124억 예산으로 45개 사업단에 3천425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어르신들은 월 30시간 이하, 1일 3시간 이내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월 27만 원에서 최대 71만 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받는다.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으로 구분된다. 공익활동형은 공공시설 봉사, 노노케어 등 공익을 위한 일자리며, 사회서비스형은 어르신들이 경력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다. 또한, 시장형은 수익을 창출하는 매장 운영이나 제조 판매 활동을 하며, 취업알선형은 경비원이나 청소원 등으로 파견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순천시니어클럽 21개 사업 1천530명 △대한노인회 10개 사업 770명 △순천 YWCA 3개 사업 150명 △조례노인복지센터 1개 사업 150명 △린제노인복지센터 1개 사업 150명 △실과소·읍면동 12개 사업에 675명이 참여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미래는 다시 일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에 따른 자부심과 삶의 활력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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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장동면, “지역 문화유산 우리가 지킨다”[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 장동면 내반마을 반계사와 상장곡 소나무들이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수고로 제 모습을 찾았다. 반계사는 1988년 12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64호로 지정된 곳으로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종사관으로 활약했던 반곡 정경달 장군의 신위가 배향된 사당이다. 장동면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반계사 일대의 잡초와 쓰레기를 정리하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데 일조했다. 모진 세월의 풍파를 이겨내면서 꿋꿋한 절개를 보여주는 장동면 상장곡 소나무 군락지 주변 또한 잡초들과 넝쿨식물로 관리가 필요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잡초와 넝쿨을 걷어내고 소나무 군락지가 아름답고 위용 있는 모습을 되찾도록 구슬땀을 흘렸다. 장동면 노인일자리 관계자는 “장동의 자랑이자 유서 깊은 곳들을 다시 정비하게 돼 보람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의 문화유산과 환경을 보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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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봉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무더위 극복! 복달임 삼계탕 나눔 활동’[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 봉산면은 지난 11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고진성․ 진철) 위원들이 말복을 맞아 무더위에 지친 취약계층을 위해 삼계탕과 파김치, 열무김치를 손수 장만해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 활동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사협 위원들이 손수 삼계탕을 끓이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재배한 열무, 얼가리배추, 쪽파를 수확해 파김치와 열무김치를 담가 정성을 더했다. 고진성 봉산면장은 “폭염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한 여름나기를 바라며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봉산면 만들기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산면 지사협은 지역 내 사회단체가 릴레이로 매달 반찬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밑반찬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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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올해 첫 추경 1,500억 원 편성[천안=열린정책뉴스] 천안시는 1,5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월 17일(목) 밝혔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에 긴급 대응하고 정부와 충남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적기 대응을 위해 긴급 편성됐다. 추경 재원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지원수입 증가분 725억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확정분 422억 원, 지방소비세 인상분 143억 원 등이다.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등 증가분은 반영하지 않았다. 시는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적극 대응 및 격리자 지원을 위한 ▲감염병대응센터 예방접종 시행비 등 대응 36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7억 원 ▲감염병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14억 원 ▲충남형 재난지원금 대응 15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소비회복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114억 원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25억 원도 반영했다. 또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121억 원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안전진단 컨설팅 3억 원도 포함했다. 이 밖에 정부와 충남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및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26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및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지원에 82억 원 ▲추모공원 봉안당 확충 48억 원 ▲삼룡, 원성지구 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 44억 원 ▲영유아 보육료 19억 원 등을 투입했다. 제1회 추경 편성에 따라 천안시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 2조 3,400억 원보다 1,500억 원(6.4%)이 늘어난 2조 4,9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일반회계는 1,300억 원이 증가한 1조 9,600억 원, 특별회계는 200억 원 증가한 5,300억 원이다. 이명열 예산법무과장은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에 긴급 대응하고 정부, 충남도 추경과 연계한 보조사업 대응력 향상 및 신속 집행을 위해 이른 시기이지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됐다”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고민과 의지를 담은 이번 추경예산이 선제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천안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 상정돼 오는 28일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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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정규 일자리 100만개‘증발’[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단기알바가 급증했을 뿐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는 일자리수가 늘었다며 자화자찬을 한다”라면서 “오히려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일자리는 코로나19이전보다 약 100만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는 ‘22.1월 고용동향 분석에서 “전월대비 취업자수가 12개월 연속 증가하며 코로나19이전 고점을 상회하여 위기 전 대비 100.5% 수준까지 증가했다”며 “15~64세 고용률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1월 취업자수가 113.5만명 증가하여 2000년 3월 이후 최대폭 증가를 달성했다”면서 청년층, 민간부분 일자리 등 고용 회복세를 자신했다. 그러나, 통계청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1월 15세~64세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는 2,525만명으로 2022년 1월(2,426만명) 기준, 98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일자리의 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약 100만개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 수가 2019년 1월 2,425만명에서 2022년 1월 2,436만명으로 11만명 증가한 것과는 상이한 결과다. 전일제 환산 방식(FTE) 이란 주 40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보고 계산하는 고용지표로, 주 20시간 일한 사람은 0.5명, 주 60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1.5명으로 산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작성한 전일제 환산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1995년 이후부터 작성하고 있는 공식통계다. 15세 이상 취업자수만 따지면, 노인재정일자리 등의 영향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2022년 1월 취업자수는 2,695만명으로 2019년 동월 취업자수(2,623만명)에 비해 72만명 증가했다. 그러나,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는 2022년 1월 2,632만명으로 2019년(2,695만명)에 비해 63만명 감소했다. 또한, 60세 이상 전일제 환산 고용률과 통계청 고용률의 격차도 코로나19이전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전까지는 전일제 환산 고용률과 통계청 고용률의 차이가 1%p 내외였다면, 2019년 이후 그 차이가 평균 4.2%p 가량으로 커졌다. 이는 노인일자리가 늘었으나 단시간 일자리의 비중이 절대적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文정부는 올해도 직접일자리 등 106만개의 공공일자리를 채용할 계획이며 1월에만 60만명이 투입된다”면서 “이로 인해 고용지표는 좋아지겠지만 막상 정규직 취업은 안되는 현상이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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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원주 노동계와 노정간담회 가져[원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국회의원(원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난 1월 25일(화) 오전,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대회의실에서 원주시 노동계와 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원주지역지부 김재중 의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소속 노조 대표 17명과 강원혁신도시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 이종상 회장을 비롯한 노조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무원 타임오프제 법제화의 조속한 처리,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후 내부 갈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형평성 및 지급기준 보완, 혁신도시 인근 관설동IC 설치, 노인일자리 안정을 위한 정년 연장 건의, 택시 3부제 해제에 따른 택시업계의 갈등 문제 등이 논의됐다. 또한 한국노총 원주지역지부 김재중 의장은 ‘원주시 노동존중 기본조례’ 제정 제안서와 ‘원주시 노동복지회관 건립’ 제안서를 이광재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종상 강원혁신도시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회장은 “원주지역 노동계 연대회의를 꼭 완수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광재의원은 “원주시 노동존중조례 제정은 큰 문제없을 것”이라며, “노동복지회관 건립은 여러 노동단체가 함께 재생산이 가능한 내실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노동계 연대회의가 구성되면 송기헌의원과 함께하는 간담회 자리를 통해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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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 3종 복지관 현안간담회 개최[간담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가 지난 12월 30일(목)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3종 복지관 임원진과 현안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소속 남인순 국회의원(상임위원장), 김성주(수석부위원장), 은민수 고려대학교 초빙교수(복지정책실장), 홍영준 상명대학교 교수(정책위원), 이정주 단국대학교 초빙교수(정책위원)등이 참석하였다. 3종 복지관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남국희 회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허경아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각 복지관 협회는 산재한 현안 중 주요 내용인 복지관 전국 지역별 균형 배치, 중앙정부 추진 사업 종사자 고용 안정화, 국가바우처사업 관련 법률안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질 높은 통합돌봄서비스를 위한 민관협력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남인순 국회의원은 “복지관은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로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노인, 장애인 등 특정 대상을 더 살피기 위한 복지관까지 다변화되고 있고, 그 기능도 단순 복지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사례관리,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통합돌봄까지 계속 확대되고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모든 국민이 원할 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권고 수준이라 3종 이용시설이 모두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관련 업무가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인데 전담인력은 비정규직으로 소모되고 있다. 관련 법률을 만들고 전문인력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안한 과제들이 차기 문민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12월 14일 출범식 이후 보건복지분야 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