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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장 ‘고기밥상’ 개업[천안=열린정책뉴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천안시시니어클럽(김선영 관장)이 노인일자리 사업장 ‘고기밥상’ 남산점을 개업했다. ‘고기밥상’은 천안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해 운영하는 삼겹살 식당이다. 이 식당은 지난 8월 2021년 한국중부발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에 천안시시니어클럽이 호두과자사업과 천안지역 농축산물 활용사업(삼겹살 식당 운영) 모두 최종 선정되며 개업하게 됐다. 고기밥상은 남산점과 병천점 두 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돼지갈비와 제육볶음 등 돌솥정식을 비롯해 점심특선으로 옛날도시락, 샐러드바, 삼겹살구이 등을 판매한다.또 남산점은 시니어브런치박스 도시락 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병천점은 호두과자 제조·판매를 위한 ‘너두나두호두과자’점도 운영할 계획이다. 너두나두호두과자와 시니어브런치박스 도시락 점포는 개소를 앞두고 있다.시니어클럽은 지원받은 보조금 총 3억 2000만 원과 대응투자 1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고기밥상과 호두과자 점포 등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 52개를 추가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천안시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업장 확대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은 물론 천안 특산물 홍보 및 노인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선영 천안시 시니어클럽 관장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서 노인일자리 확대는 물론 천안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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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회복과 도약을 위한 2022년도 예산안 9조 3801억원 편성[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는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해 본격적으로 일상을 되찾게 될 내년을 대비해 202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9조 3801억 원(기금운용계획안 포함)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11월5일(금) 밝혔다. 제출한 예산안은 다음달 16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8조 7113억 원보다 6688억 원(7.68%) 증가한 규모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9조 3801억 원은 일반회계 7조 8200억 원, 특별회계 9187억 원, 기금운용계획 6414억 원 등이다. 도는 2022년을 코로나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등 양극화 극복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탄소중립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 충남도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반등의 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이러한 투자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혁신을 병행해 재정 효율성을 제고했다. 구체적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생계급여 2292억 원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 981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848억 원 △행복키움수당 지원 227억 원 △영아수당 지원 210억 원 △보육특수시책사업 지원 240억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204억 원을 편성했다. ‘풍요롭고 쾌적한 삶’ 실현을 위해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80억 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247억 원,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35억 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2억 원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166억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86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62억 원 △대기오염측정소 운영 11억 원 △자연소리 힐링길 조성사업(2단계) 23억 원 등을 포함했다. ‘활력이 넘치는 경제 발전’ 분야에는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168억 원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138억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00억 원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150억 원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59억 원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16억 원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KCL) 15억 원 등을 담았다.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마련 및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3550억 원 △농어민 수당 지원 528억 원 △여성·청년 농어업인 행복카드(바우처) 지원 56억 원 △공주-세종 BRT 개발사업 11억 원 △보령머드박람회 개최 지원 35억 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20억 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53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창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이른 시일 내에 극복해 도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충남에 강점이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다”며 “예산안 확정 시 신속한 집행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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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일당 1만 5천, 이틀간 00초등학교 아침 교통봉사 알바 구해요”[국회=열린정책뉴스] 오랫동안 초등학교 학부모, 특히 직장맘에게 부담이 돼 교육청 단골 민원이기도 한 교통안전봉사가 교육부와 교육청들의 지침 부재한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212개교 가운데 약 43%가 여전히 녹색어머니회를 포함한 학부모 교통안전봉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교육청까지 추산할 경우, 지역 간 편차가 심하긴 하지만, 절반의 학교가 등교안전에 학부모봉사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봉사라고 하지만 여전히 사실상 강제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남,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일부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교통봉사를 강제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긴 하지만 수도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강제 할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현실 탓에 오래전부터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는 조부모에게 부탁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알바를 구해 왔다. 아래 그림1처럼 당근마켓 같은 중고 애플리케이션이나 맘카페에서는 시간당 1-2만원의 소위 녹색알바 거래가 성황이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학부모가 느끼는 부담도 마찬가지다. 다자녀부모는 ‘아기띠를 매고 교통봉사했다’거나 ‘아이가 둘이라 당번을 두 번 서야 한다’고 토로한다. 이처럼 부모 가운데서도 특히 어머니에게 부과되는 짐은 직장 여성에게는 퇴사를 고민하게 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재취업의 희망을 꺾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표는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1년 교통안전봉사 관련 민원을 발췌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교통안전에 필요한 인원은 고정적인 반면 학생 수 감소, 맞벌이 증가로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는 줄어드는데 교육청이 예산, 정책에서 그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일례로 서울 강서구 한 초등학교에서는 올해 교통봉사 의무화했다가 학부모들의 반발로 맞벌이 등 일부 학부모는 예외로 하는 방식을 전환하기도 했다. 코로나 확산 속 자녀 원격수업을 돕기 위해 월차를 이미 사용했는데 일방적으로 교통봉사를 의무화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민원도 있다. 교육부과 대다수 교육청들이 제도와 예산에서 뒷받침해주지 않고 사실상 뒷짐지고 있는 사이에 피해와 갈등은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돌아가고 있다. 한편 아래의 표와 같이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 활용 교통안전사업도 확대 추세지만 50%에 이르는 학부모 의존도를 단기간에 줄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가 과거처럼 학부모 참여를 전제로 제도를 운영하기보다는 애초에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100% 외부 인력 사용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동용 의원은 “녹색어머니회를 비롯해 교통봉사에 순수하게 참여한 학부모들의 노고와 헌신은 인정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 제도의 기저에는 돌봄노동, 가사노동을 포함해 여성의 노동을 무임노동으로 간주해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동원해 온 역사적 맥락이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경력단절여성 현황을 보면 20대 여성부터 50대 여성까지 직장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가 압도적이며, 그 비율도 평균적으로 유치원 고학년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는 둔 30대 여성에서 48.5%로 가장 높았다. 온종일돌봄 시스템이 온전히 갖춰지지 않은 조건에서 교통봉사당번은 학부모, 특히 어머니의 직장생활을 어렵게 하고, 직장에 복귀하려는 여성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며 교통봉사당번의 구조적 문제를 꼬집는다. 서동용 의원은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교통안전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게 시대적 흐름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학부모 교통봉사는 학부모가 학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교육적 활동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녹색어머니회도 본인의 의사와 형편에서 따라 봉사가 아닌 사회적 일자리로 금전적 보상을 받으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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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108개 추가 창출’[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노인소득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해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117억 1,800만 원이 투입되며, 59개 세부사업에 관내 3,279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노인층 일자리 감소가 심각하다고 보고, 사업비 1억 8,6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노인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확대되는 노인일자리는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익활동형 46명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62명 등 총 108명이다. 대상은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희망자는 세종시니어클럽 또는 대한노인회세종특별자치시지회에 방문해 개별상담을 받아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발되면 다음달부터 3개월간 활동한다. 이영옥 노인장애인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일하기를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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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회 추경예산 2,360억원 증액" 편성[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2조 2,600억 원보다 2,360억 원(10.4%) 늘어난 2조 4,960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1,750억 원이 증가한 1조 9,050억 원, 특별회계는 610억 원 증가한 5,910억 원이다.일반회계 세입재원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 등 지원수입 828억 원, 순세계잉여금(총세입예산과 총세출예산의 차액) 정산분 포함 보전수입 등 523억 원, 교부세 확정분 190억 원, 지방세·세외수입 증가분 208억 원이다. 일반회계 사업별로는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대응 및 격리자 지원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13억 원 ▲백신접종센터 운영 6억 원 ▲자가격리자 생활비지원 38억 원을 편성했다. 또 ▲소상공인 특례보증 30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24억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8억 원 ▲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5억 원 ▲공공근로사업 5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3억 원을 지원해 소비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에 나선다. 주요 현안사업 및 복지예산으로는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90억 원 ▲천호지 수변경관 개선사업 40억 원 ▲대로2-1호선(봉명2구역구간)확장 20억 원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 15억 원 ▲용곡~청수동간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10억 원 ▲흥타령춤축제 12억 원 ▲기초연금 89억 원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8억 원을 투입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지만 가용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배분해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백신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역경제 회복 및 일상으로 복귀를 위한 골든타임인 만큼 신속하게 집행해서 시민들에게 행복과 안전을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천안시의회 제241회 임시회에 상정돼 오는 5월 4일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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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활기찬 노년, 노인일자리 사업 126억원' 투입[태안=열린정책신문]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충남도에서 가장 많은 126억 원을 확보한 태안군이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태안만의 독특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해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며 8개 읍ㆍ면사무소를 비롯해 관내 노인복지관ㆍ노인지회ㆍ시니어클럽 등이 사업 수행을 맡고 있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 126억 원을 들여 총 3702명의 어르신들에게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사업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익형(3250명)’은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으로, △환경정화 활동 △노노케어(독거노인 안부ㆍ말벗) △취약계층 자원봉사 △경로당 지원 △스쿨존 교통지원 등의 일을 맡게 된다. ‘사회서비스형(146명)’의 경우에는 어르신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시니어금융업무지원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등 복지시설지원관리 △온종일돌봄시설 지원 △공공행정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시장형(186명)’은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로, 지난해 군 해양산업과ㆍ가족정책과, 태안시니어클럽, 만대항어촌계가 협업해 ‘노인일자리 사업’과 ‘폐통발 처리사업’을 연계, 폐통발에서 그물과 고철을 분리해 300만 원의 판매 소득을 올려 이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 임금에 고철 판매금을 추가로 지원 받아 ‘해양쓰레기 처리’와 ‘어르신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태안만의 특색 있는 일자리 사업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밖에도 △두부제조판매 △굴작업 △음식조리판매 △달래재배판매 △감태제조판매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태안만의 ‘시장형’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충남에서 가장 많은 126억 원의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확보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본격적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실시에 앞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민간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 및 직무소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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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3500명 노인일자리 창출에 125억 원 투입[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는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올해 125억의 예산을 투입해 74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3,500여명 노인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공익활동 2731명, 사회서비스형 340명, 시장형 200명, 인력파견형 230명으로 나뉜다. 공익활동 분야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老老care)를 비롯해 공공시설 환경정비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일자리를 공급한다. 이중 올해 838명이 참여하는 공원시설 관리 사업은 2016년 이래 꾸준히 시행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 상담 및 컨설팅 지원 등에 투입된다. 시장형은 공동작업장, 매장운영, 카페운영, 아파트택배, 영농사업단, 농특산물판매센터 등을 지원하며, 민간업체 취업알선형(인력파견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업무능력 있는 노인을 해당 수요처로 연계해 노인의 고용확대 및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 추가된 신규 사업은 경로당 회계도우미사업과 남산재생사업에 따라 건립된 남산일자리 복지문화센터 관련 일자리이다. 또 수행기관인 천안실버대학병설노인일자리센터가 1개소도 확대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천안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7곳인 천안시시니어클럽, (사)대한노인회천안시지회,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아우내은빛복지관,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백석대학교부설백석실버센터, 천안실버대학병설노인일자리센터와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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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대한노인회 등, 지역사회 지원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지난 26일(목) 대한노인회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발전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등 두 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가파른 증가로 이미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노인일자리, 노인복지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지, 봉사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한노인회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지역사회의 중심축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범국민적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등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에 큰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반면 대한노인회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등 단체들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조직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비롯해, 회원규합이나 사회봉사활동 등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에 대해 지역조직의 책임자 등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궂은일을 도맡아 헌신하시는 분들에 대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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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노인일자리지원법 제정' 추진[국회=열린정책신문] 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이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하였다. 제정법률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인일자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며, 보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위원회’를 두어 노인일자리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연계지원, 직업교육훈련지원, 창업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생산품 판매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입법 취지와 관련“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17년에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만 56세~64세 인구가 13.8%에 달하는 등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적연금 수급률이 2019년 약 46%로 낮고, 노인빈곤율은 2017년 43.8%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정부는 2020년 74만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단순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포괄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노인복지법」과 지침만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방자치단체 등 조직간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여 체계적인 사업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노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립적이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의 자존감, 소속감, 소득증대, 건강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권익증진과 더불어 지역사회 기여 및 국가의 성장동력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은 총 15명으로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고영인ㆍ강선우ㆍ맹성규ㆍ박성준ㆍ송재호ㆍ양정숙ㆍ윤미향ㆍ윤재갑ㆍ이상직ㆍ이수진ㆍ이용빈ㆍ전혜숙ㆍ정춘숙ㆍ최종윤 의원이 발의에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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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고![서울=열린정책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치고, 6월 8일(월)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 상품권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보수 27만 원 중 일부(8.1만 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 보수(5.9만 원, 20%)를 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되어 총 보수는 32.9만 원이 된다.추가 지급액은 월 5만9000원, 총 23만6000원 내에서 월 활동시간과 연동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 229개 시·군·구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상품권 종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29개 시·군·구 중 96개 지역은 온누리상품권(지류)을, 130개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지류 100개소, 카드 30개소)을 선택했고, 상품권 가맹점이 부족한 3개 지역은 농협상품권을 선택하였다. 수요조사 결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시는 대체로 온누리상품권을 선호하였고,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도 단위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구별 여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 시중은행 등에서 지급되며, 온누리상품권은 우리은행과 협력하여 수행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을 지원하기로 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 참여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전국의 우리은행 지점과 수행기관을 연결하여, 은행직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지원하게 된다.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절차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품권 지급 대상자가 소속된 수행기관을 통해 순차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5월 6일(수)부터 비대면, 야외활동 등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상품권 지급일은 지역별 노인일자리 추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상품권 지원이 그간 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참여 노인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우리은행,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방역 관리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