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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 ‘인천 현대제철 사망사고’관련 긴급 기자회견[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2월 6일(화)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현대제철 본사 공장에서 방독면을 쓰지 않고 보호 마스크만 쓴 채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중 청소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2월 8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망사고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6일 발생한 현대제철 사망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측의 책임이 크다’라며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양경규 의원은 사측이 작년 공장 폐쇄 결정 이후 노동자들을 전환 배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안전관리 책임자의 보직을 해임하고 새로운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양경규 의원은 사고 피해 노동자들이 ”산안법상 관리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이었지만, 방독면, 공기호흡기 등 기본적인 방호 장비도 없이 일회용 방진복과 생활 마스크만 착용한 채로 밀폐된 곳에 들어갔다”라며 ”노동자들이 방독면 없이 유독가스가 가득한 곳에 들어간 것은 안전관리 책임자의 부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어제 아침 사고가 있었던 인천 현대제철을 방문하여 사측과 노동부 감독 책임자를 만났다“며 이 과정에서 사측과 정부의 사망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사건 발생 직후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건 개요와 현황을 요청했지만 정작 글자 수 190자로 된 보고서를 받았을 뿐”이라며 “1명 사망, 6명 중태인 중대재해 사고를 달랑 190자로 요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경규 의원은 사망한 90년생 노동자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며 “정부는 즉각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진단 명령과 중대재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당과 협의하여 특별본부를 구성해 모든 사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4번째 사고로써 2022년 3월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가 도금용 대형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 같은 달 예산공장에서 노동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진 사고 및 같은 해 12월 당진제철소에서 원료처리시설 안전난간 보수공사 중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 등이다. 류호정 의원 탈당 후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양경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기는 1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12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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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야에 ‘총선공약 35대과제’ 제안[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한국의희망당, 기본소득당 등 각 정당 광주시당 대표자를 초청, ‘광주시 공약과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광주시는 전달식에서 ▲미래산업도시 ▲메가시티 광주 ▲광주정신 확산 ▲문화일상도시 ▲시민안심도시 등 5가지 비전을 실현할 광주 정책들을 35개 핵심과제에 담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과제는 산업·경제, 사회·환경 등 급변하는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광주시, 자치구, 광주연구원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마련했다. 먼저 미래산업도시는 ▲초거대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 ▲대한민국 미래차 전진기지 완성 ▲첨단패키징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Mobility), 인공지능(AI), 반도체(Semiconductor)의 모든 것을 융합(X)하는 ‘X-MAS 실증도시 조성’ ▲서남권 최대 광주역 창업밸리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한민국 미래산업 글로벌 신경제 구축을 가속화한다. 메가시티 광주는 ▲시·도 경계를 허무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국제학교 신설 ▲선도기업 유치를 통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서남권 M.E.T.A.(Mobility, Energy, Tour, Aging)산업 신경제벨트 구축 ▲2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서남권 신경제 거점화 등을 담았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국가종합계획 반영 ▲달빛철도 조기 건설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초광역 교통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함으로써 대한민국 3대 거점도시로 거듭난다. 광주정신 확산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및 국가지원 근거 법제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광주의료원 설립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확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 ▲지역상생형 일자리의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 확산을 통해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돌봄민주주의로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문화일상도시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K-스토리 선도도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전문예술극장 건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청 설립 등으로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관광철도 구축 ▲신창동 마한역사공원 조성으로 즐기는 도시, 꿀잼도시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민안심도시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전남여고 뒤편 동계천 생태복원, 영산강·황룡강 따라 100리길 조성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로의 회복을 꾀한다. ▲가뭄·홍수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스마트워터그리드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사업 ▲어린이·청소년 등 노약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 광주시는 발굴한 공약과제를 전달식에 앞서 광주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각 정당에 제공함으로써 선거 중립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 국비 반영, 입법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 관리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광주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 ‘주요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총선 공약 과제는 시정의 모든 분야를 꼼꼼히 검토해 광주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해당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정당들이 총선 공약에 꼭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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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채탕감과 화폐·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배진교·심상정·장혜영 의원), 한상총련,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2024년 2월 5(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과 화폐·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배진교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서민들의 채무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인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을 통과시켜 “현재 민간금융회사에게 맡겨진 금융시장 구조를 공적체제로 변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정부의 늦고 적은 규모의 지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부채가 규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급증한 소상공인의 과다부채, 특히 저소득 소상공인의 부채 120조 원은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해 상환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진단했다. 이런 상황은 사회, 경제, 금융 불안 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파산과 위축으로 인해 지역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 진단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가 책임지고 최소한 코로나 시기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탕감해줘야 하며, 저소득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실채무자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과 같은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채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한 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용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발제자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부채탕감의 역사와 정책사례를 소개했다. 그리고 은행들이 한 해 이자수익으로만 60조 원을 벌어들이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의 적극적인 상생 대출을 촉구했다. 또한 저소득층 자영업자 부채탕감과 은행의 부채탕감의 재원을 정부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안, 중앙은행 발권력을 활용하여 특별국채(무이자 영구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 인수하는 방안, 은행에 차환용 신규 대출을 허용하고 줄어든 이자수익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공공성 회복과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해서, 민간은행이 기피하는 금융 약자(중소기업, 자영업자, 사회적 경제조직 등)와 공익 분야(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개선, 문화창달 등)에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리나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늦고 작은 규모였다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집행한 코로나19 지원금과 같이 신속하고 과감한 부태탕감정책(상환의무 없는 대출) 시행했다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라 평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부채 여력이 있기 때문에 부채탕감을 위한 확장재정정책을 전개하고, 둘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전환기금 조성 등을 통한 부채탕감과 재생사업지원과 같은 거시(구조)적 정책, 셋째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국면에서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과 같은 미시적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직접 정책자금 대출(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대해서는 전액 및 일부 탕감을 우선 진행하는 공격적인 부채탕감 정책을 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채탕감 뒤 무엇을 먹고살아야 하는지 막막하다”며 “ 폐업시 일시상환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출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성실 상환자들의 대출 한도가 막히는 순간 연체가 폭발적으로 늘어갈 거”라며 “성실하게 상환해 온 다중 채무자들의 대출 만기를 늦추거나 상환유예 등의 정책으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해외사례와 비교해 볼 때 코로나시기 한국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태”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조기 종료하고,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채무를 적극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거둔 이익 중 일부를 상생기금에 별도로 갹출할 것을 제안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 팀장은 윤석열 정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 공약인 ▲ 소액채무의 경우 원금감면 90%, ▲ 50조원 이상 재정마련 및 손실보상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지원프로그램과 손실보상을 시행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조정이 없으면 투입된 공공재원이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며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