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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초광역협력 시동[충남=열린정책뉴스] 충청권(충남, 대전, 세종, 충북)은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 및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충청권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초광역협력 추진기구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들은 8자 협약을 체결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충청권 초광역협력 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하였다. 주요 협약사항은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건의를 위한 상호 협력·지원 등이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지자체 간 초광역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을 개정하며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왔다. 충청권 4개 시도도 정부 기조에 발맞춰 성공적으로 초광역 협력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발족을 추진해왔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4개 충청권 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구성된 조직이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1국, 3과, 9팀 총 37명 규모로 한시기구 승인을 받았으며,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 사무실을 꾸리고 이달부터 4개 시·도 구성원이 모여 업무를 추진 중이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초광역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특별지자체 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대외협력 등 충청권 초광역협력에 필요한 사무를 공동 추진한다. 기존의 지자체 간 협력·공조를 넘어서 보다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동반 상승효과를 꾀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사령탑(컨트롤타워)으로써 1년여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주요 과제 추진에 한목소리를 내게 된다. 특히 산업, 교통, 문화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사업을 중앙부처, 지자체 협의를 통해 발굴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향후 충청권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선도모델을 실현시키는 동시에 국가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주춧돌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시도의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특별지자체’라는 이 도전은 충청권의 동반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합동추진단을 격려하고 “내륙에 바다를 안겨주는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 건설’처럼 4개 시도를 하나로 잇는 교통망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충청권은 국토의 지리적 중심부에 위치한 여건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에서 창조와 도전의 기회를 발판삼아 지역상생의 균형발전 선도 지역으로 나갈 것이며, 그 중심에 세종시가 충청권 메가시티 확산의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충청권이 국가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부내륙시대의 개막과 함께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발전축이 될 수 있도록 충청권과 연대·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성공적인 특별지자체 출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충청권은 지난해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라는 초광역협력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간 갈등을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할 저력 있는 초광역협력체라고 생각한다.”며, 충청권이 광역도로와 철도, 산단 조성 등을 바탕으로,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협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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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대통령 표창 수상[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종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과 인증서,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한 평가제도로서, 규제혁신 체계구축, 과정 내실화, 성과 창출 및 확산 등 14개 지표별 배점을 합산해 1,000점 만점에 750점 이상 획득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7월에 1차 평가로 14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9월에 2차 평가를 시행해 광양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평가순위에 따라 광양시를 비롯한 3개 지자체가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고, 4개 지자체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로운 수상을 하게 됐다.(대통령 표창: 광양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 국무총리 표창: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양시는 주순선 부시장을 규제혁신 단장으로 업무 전반을 계획·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추진한 것이 수상의 비결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맨, 테마규제과제 발굴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불합리한 규제혁신과제로 89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의 조례 반영, 규제개혁위원회 일제 정비,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과제 발굴, 규제 목록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비롯한 제도 개선에 노력한 것도 돋보여 실적에 반영됐다. 무엇보다, 규제혁신 단장을 중심으로 한 현안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노력이 모범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 예로, 환경 관련법의 과징금 처분 감경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것은, 환경보전이라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면서도 환경사업장에 대해 과잉 금지와 침해 최소화를 위한 모범모델로써 타 시군에 수범사례가 됐다. 두 번째 사례로는, 코로나19로 대면 행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이 직접 방문해 돌봄 꾸러미(조호 물품)를 수령하던 것을 비대면 배송사업으로 전환한 ‘치매안심 돌봄꾸러미 비대면 배송사업’도 세심한 적극행정의 사례가 됐다. 세 번째 사례로는, 아이스팩 재사용으로 환경보호 및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한 내용으로, 고흡수성수지인 아이스팩이 종량제 봉투로 소각·매립(약 80%)되거나 하수구로 배출(약 15%)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재사용을 위한 조례 제정, 재사용을 위한 아파트 시범사업 추진으로 아이스팩 재사용 확산을 도모했다. 더불어, 투명방음벽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치, 찾아가는 마을 건강주치의, 시민 제안 아이디어를 SNS와 네이버폼으로 접수해 편의 개선 등 행정 곳곳에 창의적인 노력이 많이 반영됐다. 한편, 이번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지자체는 3년간 우수지자체의 자격이 인정되고, 지난해까지 인증받은 지자체는 44개 지자체이며 올해까지 합하면 55개 지자체가 된다. 주순선 부시장은 “광양시가 규제혁신 분야에서 뜻깊은 상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더욱 분발해 시민의 삶을 살찌우고, 기업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광양시를 규제혁신의 메카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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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5년간 2,996건”[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이 2,996건에 이르고, 일부는 장애인에게 태양광 관련 상품을 불완전판매 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10월 2일(일),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2,996건에 달하고 피해구제로 이어진 건은 1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28건, 2018년 628건, 2019년 657건, 2020년 512건, 2021년 423건, 2022년 8월 말 기준 24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01건, ▲경상남도 295건, ▲충청남도 268건, ▲전라남도 267건, ▲경상북도 266건, ▲전라북도 262건, ▲강원도 206건, ▲충청북도 190건, ▲서울특별시 189건 ▲부산광역시 145건 ▲광주광역시 91건 ▲제주특별자치도 90건 ▲울산광역시 82건 ▲대구광역시 74건 ▲인천광역시 62건 ▲대전광역시 60건 해외 및 기타 34건 ▲세종특별자치시 14건 등이다.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피해구제 건은 138건으로 경북 20건, 충남 15건, 경남 14건, 충북 13건, 전남 11건, 강원 9건 등 농촌이 많거나, 고령자가 많은 지방일수록 상담 및 피해구제 건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태양광 설비 관련 피해 사례로, 청각 및 지체장애를 가진 A씨는 올해 5월 방문판매로 태양광 시설설치를 권유받아 4,160만 원에 태양광 설치계약을 체결했다. 며칠 후 금융기관이 찾아와 별도 설명 없이 서류작성 및 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 이후 대출이 실행됐고 이 금액은 판매자가 출금해갔다. B씨는 올해 5월 매월 50~60만 원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받고 3,400만 원에 태양광 시공을 받기로 계약하고 설치비용은 금융기관을 통해 120개월 할부로 월불입급 375,760원을 납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설치 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실제 수익은 월 10~20만 원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태양광 설비 관련 대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등으로 오인하게 했다면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정부 시책을 이용해 선량한 국민을 속여 피해를 준 경우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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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지반침하 주 원인 노후 하수관, 전국 30년 이상 ‧ 연도 불명 41%…지하안전 빨간 불”[논평=열린정책뉴스] 지반 침하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하수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30년 이상은 노후화된 시설은 물론, 아예 매설된 연도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27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하수관 노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통합DB 기준 전국 파악 가능한 하수관 총 연장 135,151km 중 설치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12%(16,429km), 설치 연도의 정보조차 없는 경우가 무려 29%(39,846km)에 달한다. 30년 이상 또는 정보가 없는 하수관의 총 연장 56,275km는 지구를 1.4바퀴 돌 수 있는 길이이다. 김병욱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하수관 10,798km 중 6,373km(59%)가 30년 이상 노후화 되었거나 설치 연도 정보가 없다. 서울 시내 30년 이상·연도 불명 노후 하수관의 20%에 해당하는 1,300km의 하수관이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LX 자료에 따르면, ‘정보 없음’으로 분류된 하수관은 대전광역시가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광주광역시와 강원도가 45%, 전라북도가 43%로 절반에 가까운 하수관의 설치 연도가 불분명하다. ▲대구▲경기▲충북▲충남▲전남▲제주도 30%대로 상당한 비율이 설치 연도 불명으로 분류된다. 지하시설물 통합DB 자료는 각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지자체와 관련 기관, 민간 사업자 등에 의해 취합된 자료이다. 예를 들어 하수관의 경우 관리기관인 각 지자체에 의한 수기 작성 및 연도 미기재 등의 이유로 오래된 자료에 대한 정보 오류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반침하 사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7~2022.06) 전국 1,290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싱크홀’이라고 불리는 지반침하는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라 도로포장 표면에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단순 포트홀 등은 제외하고, ▲면적 1m²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만 포함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북도 153건 ▲광주광역시132건 ▲강원도 128건 ▲부산광역시 114건 등 순이다. 주요 원인으로 보면, 하수관 손상이 564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다짐 불량이 212건(16.4%), 상수관 손상이 105건(8.1%)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지반침하의 절반에 가까운 건수가 하수관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LX는 지난 2020년 지하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정보 구축 지원 및 정확도 개선 전담기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가 1998년부터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을 진행해 왔지만, 지자체 등이 작성한 2D 자료의 오류와 시설물별 각기 다른 관리 주체로 정보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김병욱 의원은 “지반침하의 주 원인이 하수관 손상이고, 최근 폭우에 벌어진 사고도 하수관 역류로 인한 것이 많다”며, “지자체와 기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도심 속 지뢰밭’인 노후 하수관에 대한 조금 더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보 불분명인 하수관들로 인해 국민들은 하루하루 땅이 언제 꺼질지 모르고 불안에 떨어야 한다”며, “하수관로의 결함과 관로 주변 지반 공동의 주기적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미리 고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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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제12회 전국상업경진대회 성과 풍성[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022년 제12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금상 4개 비롯한 14개 종목에서 37개의 메달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해 지난 9월 15일(목) ~ 17일(토) 열린 이번 대회에 16종목 총 127명이 참가해 금상 4, 은상 7, 동상 26 등 총 37개의 메달을 땄다. 전남 최다 입상 학교는 여수정보과학고로 8개(금상1, 은상2, 동상5)를 수상했으며, 진성여고 외 3교에서 금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학교별 메달수는 목포여상 6개(은상1, 동상 5), 진성여고 5개(금상1, 은상2, 동상2), 순천청암고 4개(동상4), 한국항만물류고 4개(금상1, 동상3), 법성고 4개(은상1, 동상3), 순천효산고 3개(금상1, 은상1, 동상1), 나주상고 1개(동상1), 병영상고 1개(동상1), 전남기술과학고 1개(동상1) 등이다. 특히, 상업계고등학교 핵심교과로서 우수한 학생들이 참여하는 ERP 종목에서 순천효산고가 금상을 수상하고, 한국항만물류고가 2년 연속 비즈니스영어 종목에서 금상을 수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전국대회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대규모로 개최됐으며 16개 종목별 전국 시도교육청 지역 예선대회 6위까지 출전자격이 주여졌다. 이번 전국대회 경진종목은 회계실무, 창업실무, 사무행정, 전자상거래실무, 비즈니스영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금융실무, 취업설계프레젠테이션, 세무실무,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Ⅰ, 호텔식음료서비스Ⅱ(조주),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등 12개이며, 경연종목은 경제 골든벨, 동아리 엑스포, 동아리 콘테스트, 대회홍보크리에이터 등 4개가 펼쳐졌다. ‘꿈과 끼의 경연, 미래를 향한 힘찬 도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대회는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회식과 경연종목(동아리콘테스트 외 3종목)이 실시됐고, 4개 경진장에서 경진장별 2~5개 종목이 분산 개최됐다. 김은섭 미래인재과장은“미래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주신 교장선생님과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전남의 상업교육이 발전하고, 학생들이 보다 좋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제13회 전국상업경진대회는 경상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경남 일원에서 경진종목 12종목, 경연종목 4종목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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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022년도 전반기 '최우수 행정, 정책사례 발표' 시상식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박환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주최하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와 열린정책뉴스(발행인 이도연)가 주관하는 2022년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는 2013년도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의회 그리고 국공립대학교의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를 모집 선발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타 기관에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행정과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동으로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협회는 연구진과 학계의 실무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발기준(행정 및 정책의 독창성, 효율성, 대응성, 수단의 적합성, 성과, 지속가능성 등)에 따라 심사하여 우수사례를 선발한다. 2022년도 전반기 우수사례 선발을 위해 2022년 5월 20일(금)까지 공모한 결과 지자체(시:7건), 지자체(군:3건), 지자체(구:24건), 공공기관(1건), 공기업(2건), 준정부기관(41건), 지방공기업(12건)의 우수사례들이 접수되어 1차 심사위원회에서 2022년도 전반기 우수사례의 예비 후보사례로 38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이어 2022년도 전반기 우수사례의 예비 후보사례를 38개 기관으로 부터 2022년 6월 22일(화)까지 제출 받은 발표자료를 학계와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하여 대상(서울특별시 관악구), 부문별 최우상(경기도 광명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자산관리공사, 의왕도시공사), 부문별 우수상(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상남도 김해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라남도 해남군, 국립생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환경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안산도시공사), 부문별 장려상(춘천교육대학교, 경기도 시흥시, 대구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중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환경공단,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노원구서비스공단)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이에따라 2022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 및 시상식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7월 22일(금)오후 2시부터 개최한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와 열린정책뉴스(대표 이도연)는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공모대전을 통해 선발된 기관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총서로 발간되며, 우수사례의 담당자와 기관에 대한 협회의 시상을 통해 기관과 담당자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한 노력과 더 나아가 각 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해 한국행정과 정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했다. 붙임1 : 2022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시상식 포스터 붙임2 : 2022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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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인, 4년 뒤 무엇으로 평가하나?[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7월 1일(금)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출범하는 날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선 무투표 당선자 수는 총 490명(이하 표 참조)으로 지난 7회 지선(89명)보다 450%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회 지선(125명), 6회 지선(196명) 보다도 급격히 증가된 수치다. 선거종류별로는 기초자치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294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81명, 교육의원 1명이다. 시도별로는 강원도 2명, 경기도 54명, 경상남도 22명, 경상북도 42명, 광주광역시 13명, 대구광역시 30명, 대전광역시 8명, 부산광역시 35명, 서울특별시 121명, 울산광역시 7명, 인천광역시 21명, 전라남도 50명, 전라북도 62명, 제주특별자치도 3명(교육위원 1명 포함), 충청남도 12명, 충청북도 8명이었다.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유권자는 당선인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고, 후보자 역시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만 보더라도 향후 4년간 지역주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당선인이 보장된 임기 동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출마 전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안 의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8회 지선 무투표 당선자 490명 중 150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비율은 30.6%에 달한다. 이중 전과 3건 이상 당선인은 18명이었으며, 7건의 전과 기록이 있는 당선인도 있었다. 다음 지방선거에 무투표 당선인이 다시 출마할 경우 최우선 판단기준 중 하나는 공약이행성과를 보는 것인데, 처음부터 살펴 볼 공약이 없으니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에 안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도 유권자에게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무투표 당선인들을 고려하여 선관위에서 공보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포함시켰다. 선거는 유권자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권자들이 자신이 투표하는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입법 취지다. 안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증가는 심화된 정치 양극화가 낳은 결과물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얼마나 싸늘한지 보여준다”며 “그러나 이 또한 결국 정치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 가감없이 더 솔직히 국민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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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문체부 공모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임택 동구청장은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가 ‘2022 지역특화 국제이벤트 공모사업’에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임택 동구청장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2 지역특화 국제이벤트 공모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관광 소재를 활용해 내·외국인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4월 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지자체, 지방관광공사(RTO)·협회, 민간단체에 진행하는 50명 이상 외국인이 참가하는 문화 예술·레저활동·레크리에이션 이벤트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전문가 대상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거쳐 5개 지자체의 이벤트를 ‘2022 지역특화 국제이벤트’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국제이벤트는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광주 동구) ▲2022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대전광역시) ▲산청 한방약초축제(경남 산청군) ▲2022 울산 에이팜(울산광역시) ▲부산 APP WORLD TOUR 국제대회(부산광역시) 등이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의 예산과 한국관광공사 홍보 채널을 통한 마케팅을 지원받게 된다. 동구는 이 예산을 투입해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본선에 진출한 버스커들을 대상으로 무등산 가사문화권 4개 코스가 포함된 광주 관광 시티투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구는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를 국제이벤트 공모사업과 연계하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더 많은 뮤지션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가 신청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당초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는 이달 7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전 세계 나라에서 관심과 문의가 쇄도하면서 신청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경연은 예선 온라인 심사(7월 1일~8월 4일)를 거쳐 본선에 올라갈 120개 팀을 선발, 라이브 토너먼트 경연(10월 8일~10월 17일)을 거쳐 충장축제 마지막 날인 10월 17일 최종 16개 팀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1등 우승상금 1억 원의 주인공을 찾게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국제이벤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접수 기간이 연장된 만큼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경연에 많은 세계적인 뮤지션들의 참여가 기대된다”면서 “이번 경연이 음악을 사랑하고 재능이 넘치는 버스커들이 끼와 열정을 맘껏 표출할 수 있는 글로벌 경연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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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손실 등 정부정책으로 도시철도 구조적 경영난, 새정부의 과감한 결단 요청[부천=열린정책뉴스]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새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지난 3월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하였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되어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였다. 그러나 전국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통계청)이 ’21년 16.6% 에서 ’25년 20.6%로, ’50년 40.1%에서 ’70년 46.4%의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 6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다.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가 개통한지 30~40년이 지나면서 전동차 등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여 소요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은 재정력이 낮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중인 경전철에서 도시철도 경영상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 차례 건의하였고, ’21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어 도시철도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임손실을 국비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무임손실에 대한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정부에서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고령화로 인한 도시철도 무임손실이 증가하면서 7호선 부천구간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인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임승차 국비지원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공동건의문 전문 >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을 위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 2천 5백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안전하고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해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뜻을 모아, 국민의 기대와 염원 속에서 출범할 새 정부에 요청 드립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의 지시와 정부 법령에 따라 보편적 복지제도로 도입되어 38년간 시행되면서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광범위한 경제‧문화적 편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가속화,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1년 도시철도는 전국적으로 1조 6천억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면 당기순손실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한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서울․부산 등의 도시철도 노후시설 교체‧보수,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 비율은 전국 평균 30% 수준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구조적인 재정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정부의 반대로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되는 등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원인제공자이자 정책시행의 수혜자입니다. 또한 무임손실 지원을 위한 여유재원 배분 등 문제 해결 열쇠를 쥐고 있는 유일한 주체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지원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건의하며,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첫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둘째,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도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무임승차 손실이 미래 세대와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기 전에,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2. 서울특별시장 오세훈부산광역시장 박형준대구광역시장 권영진인천광역시장 박남춘 광주광역시장 代 문영훈대전광역시장 허태정경기도지사 代 오병권 의정부시장 안병용부천시장 장덕천남양주시장 代 박부영하남시장 김상호 용인시장 백군기김포시장 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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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중앙선관위원 김필곤' 지명[청와대=열린정책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김필곤(59) 법무법인 오늘 대표번호사를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금) 춘추관에서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 서울 고법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31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2018년 대전광역시 선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선거법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 선거관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이며,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판사로 재직하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대전선거관리위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청와대 상춘재 회동 이후 인사 등 현안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과 협의 끝에 인사를 발표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