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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자치구 재정 강화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목)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61.9%인 반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69개 자치구 중 6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상태이다. 실제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특별시·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9개의 세목을, 자치구는 2개의 세목을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있어 지방세 세입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 세입 편중을 완화하고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해, 현행 특별시·광역시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법안이 개정되어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세목이 조정되면, 특‧광역시 세수 중 약 1조 5천억원 정도가 자치구로 이전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에서 자치구로 약 8,843억원이 이양되며, 부산광역시는 1,661억원, 대구광역시는 1,117억원, 인천광역시는 1,612억원, 광주광역시는 783억원, 대전광역시는 778억원, 울산광역시는 534억원 정도의 세수가 소속 자치구로 조정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2019년 지방세 결산 기준, 조정교부금 감소분 반영). 이형석 의원은 “현재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다른 지자체 대비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자치구 재정력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특별시·광역시의 교부금 지원방식이 아니라 특‧광역시세 중 일부를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안규백, 이용빈, 이학영, 최기상, 민형배, 이수진(서울 동작을), 이병훈, 조오섭, 윤영덕 의원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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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소비자가 많은 지역 인구에 비례해 이뤄져야![논평=열린정책신문] 역외유출 차단으로 지역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인구 규모와 별개로 제각각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결산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2020년 예산 집행실적을 확인한 결과 확인됐다. 전국에서 인구비율 26.1%로 1위인 경기도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도 17.3%로 가장 많이 받은 것처럼,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지원도 많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의 경우 인구대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지원이 많이 이뤄진 반면,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인구대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지원이 적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 인천광역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액 중 11.6%로 2위를 차지했지만 인구 비중으로는 전국대비 5.7%로서 5위에 불과하고, 전라북도 역시 전체 국비지원 중 9.9%를 지원받아 3위를 차지했지만 인구비중으로는 전국 10위(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인구 비중은 전국 공동 13위(2.8%)로 하위권인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액 기준은 각각 상위 6위와 7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상남도의 경우 인구비중은 전국 4위(6.4%)인데 반해 상품권발행 국비지원은 8위로 낮고, 대구광역시의 경우 인구비중은 전국에서 7위(4.6%)인 반면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은 13위로 하위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완수의원은 “역내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당연히 소비자가 많은 지역 인구에 비례해 이뤄져야 한다”며, “나아가 재정력이 약해 상품권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위한 정부의 차별화된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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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대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재탄생 시킬 것”[대전=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김두관 예비후보가 8월13일(금) 대전을 찾아 기자와 당원, 소상공인 등을 만나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충청권 공략에 나선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는 “참여정부의 행자부장관으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추진했던 장본인이 바로 저 김두관”이라며 대전⋅충청과의 인연을 언급한 뒤 “행정수도를 조속히 완성해 행정수도 이전 효과를 충청권 전체가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32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분권 뉴딜을 과감히 추진하고 그 중심은 충청권 메가시티가 될 것”이라며 “임기 동안 충청권 메가시티에 80조 원을 투자하고 광역전철 확보를 통해 충청권의 동서축 연결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는 “대전은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전국에서 혁신성장역량의 압도적 우위를 나타내는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인만큼, 대덕특구를 비롯한 연구기관과 지역 내 대학을 활용해 대전광역시를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오후 12시 30분 대전상권발전위원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열고, 뒤이어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을 찾아 당원과의 간담 시간을 갖는 등 충청권 민심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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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협의회 ‘공군 女중사 자살사건’ 철저히 조사...[서울=열린정책신문] 지난 달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 여중사가 선임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의 소중한 자식이자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이 유사시 등을 맡겨야할 동료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세상을 등졌다. 바로잡을 기회는 많았지만 군은 피해자의 입막음을 택했다. 그 결과 꽃다운 나이에 국가를 수호하겠다며 군인이라는 직업을 택한 젊은 청년은“나는 대한민국의 부사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는 맹세도 지키지 못한채 세상을 등졌다. 피해자가 군에서 당했던 일들과 마지막 순간을 영상으로 남기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 성추행은 가해 중사가 했지만, 피해자를 죽인 범인은 대한민국 군이라고 얘기한 한 정치인의 발언에 심히 공감할 따름이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군대 내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원통한 현실에 우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은 비탄스러울뿐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조직 안에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성추행이란 피해를 당한 개인에게는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0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은 한 사람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이번 성추행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2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0개 회원단체 전국 500만 회원 일동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회 장 허 명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김영주 회장/ 대한조산협회 김옥경 회장/ 여성문제연구회 이성림 회장/ 여성중앙회 김영남 회장/BPW한국연맹 이영휘 회장/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선심 회장/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최돈숙 회장/ 대한약사회여약사회 엄태순 회장/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조순태 회장/ 대한영양사협회 이영은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김영옥 회장/ 한일여성친선협회 김정령 회장/ 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회장/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서옥영 회장/ 천도교여성회 중앙본부 박차귀 회장/ 에너지와 여성 최재현 중앙회장/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최영희 회장/ 미래가족문화연합 홍월표 회장/ 국제여성환경연합 문수자 회장/ 한국여학사협회 오민화 회장/ 국제존타32지구 송경희 총재/ 효애실천 이영림 회장/ 21세기여성정치연합 김정숙 상임대표/ 청년여성문화원 홍승란 이사장/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임정순 회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한국여성항공협회 김선희 회장/ 한미몬테소리협회 송필연 회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추순삼 회장/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오경자 회장/ 글로컬여성네트워크 구명숙 회장/아키아연대 임정숙 회장/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 한국유아교육인협회 조민선 회장/ 한국비서사무협회 홍순이 회장/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이정은 회장/ 한국종이접기협회 오경해 회장/ 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 임영숙 회장/ 이미지컨설턴트협회 정연아 회장/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김경희 회장/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서지원 회장/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전금순 회장/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박종복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현정자 회장/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천영희 회장/ 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박경숙 회장/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강순자 회장/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윤미숙 회장/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곽선희회장/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이성자 회장/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홍순임 회장/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신정옥 회장/ 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정연환 회장/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최동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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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2021 온택트 경청 의정보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제21대 국회 개원 1주년을 맞아 31일(월) ‘2021 온택트 경청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양방향 소통 플랫폼 ‘땡기지 앱’을 통해 267명의 주민이 참석했고 유튜브 실시간 중계에는 234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등 500명 이상의 지역주민이 함께하며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조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 경로당’,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파크’,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성온천 관광거점지구’ 등 유성구 갑 지역의 굵직한 국책사업 선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주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또한, 조 의원은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 발생시 국회에서의 원격 출석 및 표결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 데이터의 생산 및 거래, 활용을 촉진하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안」, 기후변화를 대응할 기술개발을 진흥하는 「기후기술법 제정안」 등 임기 첫해 주요 입법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허태정 대전시장 등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지역에서도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민태권 대전광역시의회 부의장, 오광영 대전광역시의회 원내대표, 인미동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황은주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최옥술 구의원, 김관형 구의원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의정보고회에 동참했다. 조 의원은 ‘경청’을 이번 의정보고회의 슬로건으로 정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의정보고회 현장에 참석한 시민패널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가졌고, 양방향 소통 플랫폼(땡기지 앱, 유튜브 라이브)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참석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했다. 한편,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현안과 함께 민주당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당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 의원은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4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많은 주민 여러분께서 의정보고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주민 여러분께서 말씀해주신 의견들을 향후 의정활동에 잘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스마트 경로당, 스타트업 파크, 유성온천 관광거점지구 등 국책사업을 끝까지 완수하여 ‘4차 산업 혁명도시’이자 ‘꿀잼도시 유성’을 이루어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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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민사회단체 근무자의 역량 강화 전문교육 참여 공모[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행정안전부 주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지원사업으로 2021년 시민단체 근무자의 역향강화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기획·전략·분석·평가 전문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근무자들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시민사회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종사자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해결 방법의 습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원화되는 사회 문제들을 합리성·공익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분석과 상호 의사교류 방법을 통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민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다. 신청기간 및 접수기간은 5.24.(월)~6.30.(수)이며, 이 교육을 통해 주로 자원봉사를 통해 지원받았던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관리능력을 시민단체 실무자들이 자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단체의 활성화와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시민단체의 분석평가역량강화를 통해 올바른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는 건전한 비판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대효과가 있다. 신청자격 및 모집인원으로 신청대상은 전국 비영리민간단체등록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근무자이며, 교육장소은 서울특별시(2회/8월·9월)와 대전광역시(1회/8월)에서 실시하고, 모집인원은 90명(서울지역 60명, 대전지역 30명 선착순 모집) 이다. 교육기간은 2021년7월8일(목)~9월30일(목)이며, 학습방법은 비대면 온라인강좌(1회/32h)+대면 집합교육(1회/3일/24h)으로 구성된다. 1회 강의시 30명 내외로 구성하며 전국 유수의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 박사급 등 전문가 강의로 진행한다. 강의 내용으로는 시민사회활동과 기획방안, 전략기획의 필요성, 시민사회활동 분석의 과정 및 필요성, 시민사회활동 평가 방법과 활용 등으로 구성하며, 교육결과에 대한 피드백 관리를 지속추진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접수후 교육수료시에는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에 가산점 20점 부여 및 협회장 명의 수료증 수여하고 교육수료 조건은 ①출석율 70%이상 ②수시평가 및 과제물 평가 60점 이상이다. 기획분석평가를 통한 우수 시민사회활동 사례의 발굴과 언론을 통한 홍보를 통한 우수기획분석사례 선발의 기회를 부여한다. 참가신청은 한국공공공정책평가협회 이메일 (kapsaae@naver.com)과 전화(02-2274-0950)을 통한 접수를 하고 있으며, 서류는 첨부의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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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교육감 공약이행-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5월 25일, 110여일간 진행했던 ‘2021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민선7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마무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21년 2월 3일,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20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3월 15일까지 선거공약의 주인인 유권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21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고, 시․도, 교육청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5월 10일까지 평가단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과 자료보완을 요청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차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평가는 지방행정 역량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행평가 분야의 배점을 하향 조정하였다. 분야별 배점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50점), (2) 2020년 목표달성 분야(5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 등이었다. 이와 함께 선거공약은 공적 계약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고지의 의무를 살펴보는 웹소통 분야에서 기준이하거나, 민주적 절차 없이 공약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바꾸었는가를 보는 공약일치도에서 문제 발견 시에는 심각한 계약위반 사례로 보고 각각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 2021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종합 평가 결과, SA등급(총점 평점 80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6곳이었다. 다만, 보궐선거가 치러진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통계수치에만 포함하고 평가 등급 발표에서 제외하였다. 분야별 평가 결과,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SA등급(평점 65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대구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5곳이었다. 목표달성 분야에서 SA등급(평점 99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5곳이었다. 주민소통분야에서 SA등급(평점 80점 이상)을 받은 곳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등 5곳이었다.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시․도지사 완료․이행 공약은 전년도 37.18%보다 24.77%p 늘어난 61.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 공약 총 2,492개의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12.96%(323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49.00%(1,221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계획(499,618,988백만원) 대비 재정확보율은 40.99%(204,772,896백만원), 임기내 계획(238,007,826백만원) 대비 확보율은 72.53%(172,621,303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이행 전체 계획대비 재정확보율이 50%를 넘은 시도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 4곳이었으며, 임기내 계획대비 재정확보율이 80%를 넘은 시도는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3곳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소통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대면 행정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전자민주주의 도입 노력이 돋보였다. 코로나19 이후 지방행정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온라인 투표(E·vote), 온라인 설문조사(E·poll), 온라인 제안(E·suggest) 등의 전자민주주의 기능을 적극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공약 관리 및 평가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공약사항 확정, 실천계획 완료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급히 보완할 점으로 분석되었다. 웹소통 분야에서는 모두 9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15개 시․도 모두 PASS 판정을 받았으며, 일치도 분야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민선7기 체제에서는 공약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의 배심원단 운영을 통해 재승인을 받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노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021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SA등급(총점 평점 70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6곳이었다. 분야별 평가 결과,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SA등급(평점 60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7곳이었다. 목표달성 분야에서 SA등급(평점 99점 이상)을 받은 곳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등 4곳이었다. 주민소통 분야에서 SA등급(평점 70점 이상)을 받은 곳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5곳이었다. 전국 교육감 공약 총 1,238개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55.01%(681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0년 목표달성도는 95.88%로 확인되었다. 13개의 사업은 부진하였으며, 4개의 사업은 보류·폐기되었고, 5개 사업은 기타로 분류되었다.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위한 평균 재정집행율은 61.04%였으며, 재정집행율이 70% 이상은 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등 5곳으로 나타났다. 50% 이하의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 3곳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소통분야에서는 온라인 투표(E·vote), 온라인 설문조사(E·poll), 온라인 제안(E·suggest) 등의 전자민주주의 기능의 적극적인 도입과 운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부분은 아쉬웠다.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공약 관리 및 평가의 제도적 기반도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웹소통 분야에서는 모두 9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17개 교육청 모두 PASS 판정을 받았으며, 일치도 분야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다만, 공약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약 내용 변경에 따른 민주적인 절차 마련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민선자치의 문제점 및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며, 2022년 1분기 중으로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마무리 평가를 통해 지역 유권자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1년 5월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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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 엄수[봉하=열린정책신문]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 공식 추도식이 5월 23일(일) 오전 11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됐다. 이날 추도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유족과 재단 임원, 정당 대표 등 70여명만 참석한 가운데 최소화된 규모로 진행됐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은 박혜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의례, 유족 헌화 및 묵념, 김부겸 국무총리 추도사, 시민추도사, 추모공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추도사, 12주기 특별영상 상영, 노무현재단 이사장 감사인사, 참배 순서로 진행됐다. 추도식은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정당, 정부 및 지역인사, 노무현재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당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여영국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이철희 정무수석,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허성곤 김해시장 등이 참석했다. 그 외 이해찬,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차성수, 윤태영, 천호선, 조수진, 김은경 이사, 박성수 감사, 이병완, 이광재 재단 상임고문과 김두관·추미애 전 장관 등이 참석했다. (자료제공: 노무현재단) 추도식 참석자 명단(23일 오전 현재 69명) 이번 추도식은 “열두 번째 봄, 그리움이 자라 희망이 되었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늘 바랐던 ‘사람 사는 세상’에 좀 더 다가가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추도식은 권양숙 여사와 유시민 이사장, 곽상언 유족 대표의 헌화로 시작됐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첫 추도사를 낭독했다. 김 국무총리는 “양극화와 이념·세대·성별갈등이 커졌다”며 “국민통합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우직한 도전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의 민주주의를 누린다”고 감사를 전했다. 김부겸 총리의 추도사 이후에는 샌프란시스코에 거주 중인 김종현 회원이 ZOOM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시민추도사를 전했다. 추도사 이후에는 밴드 ‘기프트’의 보컬 이주혁의 추모공연이 열렸다. 이어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추도사를 낭독했다. 이 교육감은 “우리가 당신을 잊지 않는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며 “당신이 이 땅에 살아계신 한, 이 땅은 공정한 사회와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추모했다. 지난해에 이어 특별 영상도 상영됐다. 12주기 특별영상 <어느덧, 열두 번째 봄>에서는 퇴임 후에도 스스로 시민 민주주의의 대안이 되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질까?’, ‘왜 약자가 강자의 정책에 표를 던질까?’와 같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향해 했던 질문들을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던졌다. 마지막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감사인사를 전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도자와 시민은 따로 있는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토론하고 절충하며 타협해 가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노무현의 꿈을 꾸준히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추도식 이후 별도의 행사는 생략되었으며, 노무현재단은 시민들이 집에서 추모할 수 있도록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추도식 현장을 생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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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봉하 대통령묘역에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 엄수[봉하=열린정책신문]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 공식 추도식이 5월 23일(일) 오전 11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된다.이번 추도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최소화된 규모로 진행된다. 추도식이 진행되는 동안 묘역 출입이 통제되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추도식은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정당, 정부 및 지역인사, 노무현재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정당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여영국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이철희 정무수석,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허성곤 김해시장 등이 참석한다. 그 외 한명숙, 이해찬,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차성수, 윤태영, 천호선, 조수진, 김은경 이사, 박성수 감사, 이병완, 이광재 재단 상임고문과 김두관·추미애 전 장관 등이 참석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지 어느덧 12년이 지났다. 이번 추도식은 ‘열두 번째 봄, 그리움이 자라 희망이 되었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바랐던 사람 사는 세상에 좀 더 다가가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추도식 현장에서는 시민 민주주의의 대안이 되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과 민주주의를 향해 던진 수많은 고민이 담긴 주제영상 <어느덧, 열두 번째 봄>이 상영된다. 유시민 이사장은 감사인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그가 남긴 희망과 당부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12주기 추도식은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추도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사전 협의된 70여 명의 참석자 외에는 묘역 입장이 전면 통제된다. 이후 1시부터는 시민 개별 참배는 가능하다. 봉하마을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축소해 추도식을 준비하게 된 점 시민들께 양해를 부탁드린다. 박혜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추도식은 국민의례, 김부겸 국무총리 추도사 및 시민추도사, 추모공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추도사, 추도식 주제영상 상영, 유시민 이사장 감사인사, 참배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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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교육위원장, ‘한국 대학의 위기’ 21년도 대학 신입생 등록률 분석 발표[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체 분석한 21년도 대학 등록률을 발표하고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22년 고등교육 예산의 확충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해 ‘고등교육위기극복TF’ 구성 계획을 밝혔다.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1년도 신입생 등록률은 일반대학의 경우 20년 대비 4.0%p 하락한 94.9%, 전문대학은 9.9%p 하락한 84.4%를 나타냈다. 일반대학의 경우, 경상남도에서 2021년에 85.0%의 가장 낮은 신입생 등록률을 보였다. 전년 대비로는 경상남도를 포함하여 전라북도, 강원도가 10%p 이상 크게 하락하였다.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등록률이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 1곳을 포함해 90%도 충원하지 못한 학교가 4개 대학이 있다. 전년 대비 경상북도의 국·공립대 등록률 하락이 14.8%p로 가장 심각했다. 사립대학의 경우 국·공립대학에 비해 등록률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다. 지역으로는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순으로 하락 폭이 컸으며, 전년 대비 50%p 이상 하락한 대학이 2곳, 20-50%p 하락한 대학이 14곳에 달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대전광역시가 18.3%p 하락한 71.8%의 등록률로 최저를 기록했다.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제주도 역시 등록률이 80% 미만으로 대학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21년도 신입생 미등록 인원이 4만 명에 이르고 지방대와 전문대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며, “반대로 수도권 일반대의 입학생 비중은 2010년 34.8%에서 21년 40.4%로 증가해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일반대학의 경우, 미등록 인원이 전년 대비 4.5배 증가해 16,355명을 기록한 가운데 경상북도의 미등록 인원이 2,98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를 포함하여 6개 시도가 정원을 1,000명 이상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전문대에서는 전국적으로 24,183명이 미달한 상황이며 경기도에서만 8,638명(35.7%)이 미달하였고, 부산과 대전에서 각각 2,000명 이상의 미달 인원이 발생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번 대학 등록률 분석을 보면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몇몇 부실대학 및 한계사학만의 문제가 아닌 국공립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의 일반화된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지난 13년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악화된 가운데 등록금 의존률이 높은 대학들의 재정 위기를 더욱 급격히 심화시킬 것이며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방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GDP)는 2020년 기준 세계 10위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응 준비도는 세계 139개국 중 25위로 앞으로 고등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최근 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2011년 39위에서 2019년 55위로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국가경쟁력 또한 22위에서 28위로 하락했다. THE 평가에서 2020년 100위권에 이름을 올린 대학은 서울대와 KAIST 뿐이었으며, QS 평가에서도 100위권 대학에 6개교만이 이름을 올렸을 뿐 나머지 대학은 순위가 하락했다. 이처럼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은 GDP 대비 0.7% 수준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약 0.5% 수준이며 OECD 평균인 1.1%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 같은 고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고 현재 대학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가진 바 있다. 공청회와 후속 논의를 통해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대교협을 비롯한 고등교육 단체 7곳의 대표들과 고등교육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인 확충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 ▲대학 자체의 혁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대학의 경쟁력 저하는 곧 국가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며, 비수도권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와 소멸로 연결되어 결국 국가의 위기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과감한 교육투자를 통해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상승을 이끌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 의장과 협의해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내에 ‘고등교육위기극복TF’를 구성·활동할 예정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장기화, 장기간 등록금 동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등 고등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과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쟁력 손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위 내에 TF를 구성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기재위, RIS 사업 등 지자체 연계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안위, 국토위, 3단계 LINC 사업 활성화 및 산학연협력을 위한 산자위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7개 단체 입장문)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 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를 열어 현재 대학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GDP)는 2020년 기준 세계 10위권에 올랐지만, IMD 국가경쟁력 평가, THE평가, QS평가 등 각종 지표에서 국가경쟁력과 대학의 경쟁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기관의 경쟁력 저하는 곧 국가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며, 비수도권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와 소멸로 연결되어 결국 국가의 위기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감한 교육투자를 통해 대학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 노동 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과 고등교육 7개 단체 대표는 공청회를 통해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째, 고등교육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합니다. 2021년 대학 신입생 충원율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비수도권대학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간 상생 협력 방안 등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에 공감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정원의 감축 및 탄력적 운용, 평생학습과 외국인유학생 수요 등에 대응한 학사 운영 방식 다양화와 대학 자율성 확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완화 등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3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코로나 펜데믹 등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22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대폭 증액하여 긴급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우선 「고등교육특별회계」를 통해 긴급재정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공립대와 (지방)사립대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대학 또한 과감한 혁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신뢰받고 존중 받는 대학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021년 5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인철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남성희 회장,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김수갑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장제국 회장,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 최병욱 회장,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오홍식 상임회장,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양성렬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