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도시계획'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순천=열린정책뉴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계묘년 새해에도 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는 입장권 구매가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일 순천청년회의소(회장 박종철)는 5백만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증서를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에 전달했다. 순천청년회의소는 박람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전국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어 11일, 차만 다니던 아스팔트 도로가 광활한 정원으로 변신한 ‘그린아일랜드’에서 특별한 입장권 전달식...
[서울=열린정책뉴스]2023년 계묘년 서울시의회의 1호 조례안은 시의원이 구속 등의 사유가 발생해 의정활동을 못하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시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구속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6일(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역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 또한, 도시개발·주택·대중교통 등을 규율하는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관련 인·허가 등 규정이 ...
[순천=열린정책뉴스]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그리고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계묘년(癸卯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새벽, 처음으로 선보인 그린아일랜드에는 뜨거운 환호와 감동이 가득 찼습니다. 차가 달리던 아스팔트 도로를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잔디길로 완전히 바꾼다는 상상을 아무 도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공간을 상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가 달랐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10년 만에 시정을 다시 맡게 된 저에 대한 기대와 응...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일본 센다이시와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해 일본 현지에 방문단을 파견했다. 대표단은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의회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박희율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김나윤 산업건설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지난 21일 고오리 가즈코 센다이 시장을 만나 자매결연 20주년을 축하하고, 이어 센다이시의회 의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도시 간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광주시 명예시민이었던 사사키 료도 시의원의 아들이자 현재 센다이 시의원인 사사키 신 시의원과 ...
[서울=열린정책뉴스] 20년 가까이 방치된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의 철도 폐선 부지에 오는 2024년 대학생 기숙사가 문을 연다. 서울 시내 대학에 다니는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한 연합 기숙사다.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숙사비는 15만원으로 책정됐다.평균 30만~40만원인 서울 사립대 기숙사비와 비교하면 반값 수준이다. 서울시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용산구 신계동 3-8번지 일대 3698㎡ 규모의 폐선 부지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4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삼각지역 인근 국유지로 철도 폐선 후 방치됐던...
[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2일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우수 자치단체로 행정안전부 특별상 교육분야에서 우수상과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받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직접 제안해 이를 반영함으로써 재정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행정안전부는 각 지역 여건·특성 등을 고려해 종합상, 특별상 분야별 수상했으며, 각 분야별로 전년도 대비 추진 노력과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우수자치단체를 심사·평가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
[서울=열린정책뉴스]서울시가 서울 소재 대학에 적용되던 용적률·높이 규제를 푼다. 창업·연구용 건물을 마음껏 지을 수 있게 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대학의 기업화를 가속화하고, 규제의 애초 목적이었던 자연경관 보존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가 발표한 ‘대학 도시계획 지원 방안’에는 ‘혁신성장구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다. 운동장, 녹지 등 대학 내에 용적률 규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 사실상...
[서울=열린정책뉴스]서울시가 공공 의료 시설을 확충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배까지 늘려준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감염병 관리 시설을 비롯해 장애인 의료 시설, 치매센터와 같은 공공 의료 시설 건립에 사용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의료 시설 확충을 전제로 시설 증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기존의 최대 1.2배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시는 용적률 완화 대상 병원이 음압 격리 병상을 최우선으로 확보...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은 12월 1일(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남교산신도시 조성 방안 간담회」를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과 공동주최했다. 최종윤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22.3 시행)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하남교산신도시 추진 방향 관련 전문가의 발제 및 관련 단체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종윤 의원과 홍미라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대표를 비롯한 회원,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홍미라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대표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