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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예산·홍성군 시 승격" 본격추진[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충남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낸 홍문표의원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충남도청 소재지인 예산군, 홍성군을 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월12일(목) 도청소재지인 예산·홍성군의 시 승격을 통해 새로운 위상 정립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기 때문이다. 홍문표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도청소재지는 행정, 경제, 문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할 요충지로서 지역발전을 이끌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지만 예산, 홍성군은 군 단위에 머물러 있다며 ‘도청,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시형태를 갖추고 군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인 인구 감소 상황과 융복합 시대에 산업 형태를 구분해 도시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도청과 전남도청이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충남 홍성군·예산군)와 남악신도시(전남 무안군)는 이러한 불합리한 승격 요건으로 인해 도청소재지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홍문표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청소재지 시(市)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간담회’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내년 상반기 개정안 통과 목표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홍성군, 예산군, 무안군 시승격 추진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원이 ‘군 단위에 머물고 있는 도청소재지 시 전환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특히 시승격 법안 통과에 결정적 의견을 제시할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도 참석하여 시 승격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과 염원을 경청하고 돌아갔다. 홍문표 의원은 “예산, 홍성군민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혁신도시법이 통과되어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까지 이르게 됐다며 시 승격 법안 통과도 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등에 업고 동료의원들을 이해시키고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 반드시 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어 예산, 홍성군이 시로 승격할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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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도청소재지 시 승격을 위한 간담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가 있는 군(郡)의 경우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논의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청소재지 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삼석 의원실이 홍문표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행사로, 시 승격 추진을 위한「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발의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17개 시·도 중 전남 무안군과 충남 홍성군·예산군은 도청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군 단위에 머물고 있다. 시로 승격될 경우 ▲ 교육·문화시설 등의 개선·확충 ▲ 택지개발로 인한 삶의 질 향상 ▲ 교통망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서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 설치 기준은 지방의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군 단위가 시로 승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서, “도청소재지 위상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홍문표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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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하영제, '동서연결 교통망이 국민통합 마중물'[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10월23일(금)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원활하게 구축하면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영호남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에 있어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동서해저터널(여수-남해)과 동서내륙철도(전주-김천),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 남해안 고속철도(부산-광주)를 꼽았다. 전남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마지막 미개통 구간을 연결하는 동서해저터널 건설사업은 부산에서 목포를 연결하는 남해안 광역도로망을 구축하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국도 77호선의 서·남해안을 잇는 주요 교량 중 전남 여수시와 고흥군을 연결하는 해상 5개 교량 구간과 전남 무안군 해제와 영광군 염산 구간은 올해 2월에 이미 개통되었고, 여수시 화태-개도-백야를 연결하는 구간과 전남 신안군 압해와 해남군 화원을 연결하는 구간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으로 예타를 면제받았다. 하 의원은 “동서해저터널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동서통합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이 매우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사업선정에서 후순위로 밀려왔냐”고 국토부 장관에게 따졌다. 또한 “이 사업은 제17, 18, 19대 대통령 공약사업이었고, 현 정부 국정과제 중 지역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 만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2021~2025)에 반영되어 국가 선도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 의원이 동서연결 교통망 사업으로 제시한 주요 사업은 전북 전주-경북 김천 간 동서내륙철도 건설과 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철도, 부산-광주 간 남해안 고속철도 건설사업이다. 동서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떠오르는 중부내륙권역의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망으로 서해안권은 물론 기존의 경부선과 호남선과의 연계를 통해 중부내륙권의 산업과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작년도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에 의결된 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철도와 부산-광주 간 남해안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철도서비스 확대를 통해 새로운 동서 연결축을 만들고, 수도권과 지역의 경제적 동반성장과 함께 영호남 대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영제 의원은 “동서축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빨리 만들면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의 조기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