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고령화로 전통 김 양식 포기한 어민에게도 수산직불금 지급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14일(수) “전통어업 방식을 계승했다가 고령화로 양식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켰던 김 양식 어민에게도 정부가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개정을 통해 설 곳을 잃은 재래식 김 양식어가 어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과거 전통 방식으로 김 양식을 했던 어민을 포함하되, 지급대상과 지급액 등은 관련 부처와 협의 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수산직불제는 △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경영이양 등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2023년 수산직불금 예산은 915억원이며 2024년 예산은 1,042억원 규모다. 농업직불금은 23년 2조 8,086억원, 24년 3조 663억원으로 농업직불금 대비 수산직불금 예산은 3.3%에 그친다. 수산직불제법에 따른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다. 힌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19년 발표한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산업과 어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에는 해난구조, 국경해역 감시, 문화보전 및 교육도 포함되며 그 가치는 약 8,890억원으로 평가됐다. 김승남 의원은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에는 전통어업 방식을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며 “전통어업 방식을 지켜왔던 어업인들의 공익적 가치를 국가가 인정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수산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남 의원은 “현행법에서 일부만 정의하고 있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발굴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농업직불금 대비 3.3%에 불과한 수산직불금 예산 규모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제3지대, '깜짝' 통합선언…총선 '양당 구도' 흔들까[국회=열린정책뉴스] 제3지대 정당과 신당 추진 세력들이 설 연휴 첫날인 9일(금) 통합을 전격 발표했다. 당명·지도체제 등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면서 진통도 겪었지만, 설 명절 밥상에 제3지대 정당 이슈를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에 이날 협상에 마침표를 찍고 '깜짝' 합당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과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원칙과상식은 이날 '한 배'를 타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들 4개 세력은 모두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탈파 주도로 구성됐다. 다만 이념과 정체성이 다른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 상식이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기엔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 이에 공약, 공천 등 총선 준비 과정에서 언제든 파열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지난달 20일 개혁신당 닻을 올렸다. 개혁신당은 이후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과 합당했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인 방탄당'으로 변질하고 있다며 지난달 11일 탈당을 선언하고, 이달 4일 새로운미래를 창당했다. 뿌리는 달랐으나, 4개 세력은 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달 22일부터 협의체를 꾸려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진통은 상당했다. 전날 밤까지도 통합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던 4개 세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합동 귀성 인사를 진행한 뒤 이원욱 의원실에 모여 협상을 계속한 끝에 오후 합당을 전격 발표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된 것은 당명과 지도체제였다. 결국 이낙연 대표의 양보로, 통합 정당 이름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통합은 이낙연 전 총리의 큰 결단으로 많은 쟁점이 해소됐다"며 "이 전 총리의 결단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당명 줄다리기로 설 연휴를 보내면 신당 전체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개혁신당'도 알기 쉽고 선명한 좋은 이름"이라고 말했다. 지도체제는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각 세력이 1명씩 최고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제3지대 세력들이 설 연휴 첫날 통합 발표를 한 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출범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다고 김종민 의원이 밝혔다.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해선 통합이 더 늦어져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설 명절 밥상에 제3지대 통합 정당 이슈를 올려 여론의 주목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도 4개 세력이 통합을 서두르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도시전문가 황희 의원, 노원구에서 '도시정비 정책 방향' 특강[서울=열린정책뉴스] 스마트시티 전문가이자 도시전문가로 알려진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노원구청의 초청을 받아 지난 7일, 노원평생교육원에서 재건축사업 담당 공무원 및 재건축 신속추진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단지 등 도시정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황 의원은 “노원과 양천, 두 지역은 198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되었으나, 30여 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은 대한민국 첫 번째 사례로 단순 재건축을 넘어, 도시계획, 교통계획, 도시가치 계획을 통한 전면적인 도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의원은 노후도시특별법에 따른 추진절차, 특별법에 포함된 정책적 지원사항과 건축특례 규정 등을 소개하며, 특별법과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황 의원은 현행 방식으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대체도시 부재로 인한 전세대란ㆍ교통대란, ▲지역경제 및 지역정체성 훼손, ▲용적률로 인한 사업수지 악화 등의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는 만큼, 이를 해소할 대안을 고민하고 특별법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후도시특별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도시특별법은 20년 이상+100만㎡ 택지가 적용대상이며, 이에 대해 ▲비용보조 또는 융자, ▲각종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통합심의를 통한 심의기간 단축,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또는 면제, ▲이주대책 수립 등 정책적 지원 및 규제특례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기존 재건축, 재개발 방식과 비교해 어떤 방식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가칭) 메가 블록개발’방식도 제안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통합해 일부 구역에 용적률을 통합ㆍ조정하는 방식으로 초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 등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메가 블록개발’ 방식으로 일부 구역을 먼저 개발하고, 개발 완료에 따라 나머지 구역의 입주자를 순차적으로 이주시킴으로써 대체도시 부재로 인한 전세ㆍ교통대란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및 정체성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는 노원구 주민들의 열띤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특강에 참석한 노원구 주민은 “도시전문가이자 국회 국토위 경험이 많은 황희 의원이 특강을 한다고 해서 어떤 얘기 하는지 들어보고 싶었다.”며 운을 뗀 뒤, “우리(노원)보다 일찍 재건축 스타트를 시작한 양천구의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우리가 미처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노후도시특별법을 대표발의했던 과정을 직접 듣게 되니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가자도 “처음에 국회의원이 특강을 진행한다고 해서, 얼마나 내용이 충실할까 의심했지만 충실한 내용과 여태껏 들어보지 못했던 메가 블록개발 등 의미 있는 특강이었다.”고 호평했다. 황희 의원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고, 도시가치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의 재탄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공학박사를 취득했으며, 20대 국회 당시 4년 연속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도시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지난 문재인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세종, 부산 국가시범도시 틀을 만들었고,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확산을 이끄는 등 큰 활약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
이소영 의원, 의왕 오매기지구 道 친환경 공공개발 제안[경기=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경기도에 의왕 오매기지구 친환경 공공개발을 제안했다. 이소영 의원은 8일(목)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오매기지구 개발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의 탄소중립 주거단지 조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왕시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도 함께했다. 오매기지구는 의왕시 오전동에 위치한 녹지지역으로, 민선 7기(김상돈 시장) 당시 의왕시와 GH가 공공통합개발방식으로 계획하였으나, 민선 8기(김성제 시장)가 들어선 이후 의왕도시공사와 민간이 50:50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추진중이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민관합동 PFV 설립을 통한 추진 방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다른 지구 사례에서 보듯, 개발이익의 과도한 민간 귀속과 낮은 수준의 공공기여 등으로 각종 특혜 시비를 낳으며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사업지 대부분이 개발제한지역(GB)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원주민을 비롯한 의왕시민들은 현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바라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의왕대전환 6대 공약 중 하나로 ‘시민협치로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약속하셨는데, 오매기지구가 이를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춘 곳”이라며 “GH 주도의 공공개발을 통해 녹색건축물 보급, 에너지 기회소득 창출 등을 위한 친환경 탄소중립 주거단지 시범모델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적극 검토하겠다”며 “조만간 경기도와 GH, 의원실과 의왕시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의왕시는 GH에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참여 의향을 묻는 의견 조회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도는 현재 GH에서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위성곤 “루시법 반드시 통과…공공형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7일(수) 핵심공약 정책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현재 계류중인 ‘루시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서귀포지역 공공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법 중 하나로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루시들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일부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핵심 법안으로 추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또 “반려동물학교, 유기동물보호센터, 입양지원센터, 반려동물 놀이시설 등을 갖춘 서귀포시 공공형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추진하겠다.”면서 “서귀포시와 협력해 국비 등을 확보하고 대학 등과 연계한 펫비즈니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문인력 육성과 연관산업 확충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성곤 후보는 특히 “지역주민, 행정당국과 사전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권역별로 조성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서귀포시 지역에도 반려동물 추모시설이 필요한 만큼 서귀포시와 추진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후보는 또 “서귀포시가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모으겠다.”면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서귀포를 앞당겨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광주-대구 달빛동맹, 남부거대경제 길 튼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와 대구시의 끈끈한 ‘달빛동맹’이 하늘길‧철길을 넘어 ‘남부거대경제의 길’을 튼다. 특히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거대경제권은 산업단지와 지역인재 육성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지방시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7일(수)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통과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해 이병노 담양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최경식 남원시장, 최훈식 장수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이남철 고령군수, 이병철 거창부군수, 최만림 경남 행정부지사, 명창환 전남 행정부지사, 임상규 전북 행정부지사, 영호남 시도민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광주시와 대구시를 비롯한 달빛철도 경유지 기초단체는 영호남 상생발전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달빛철도 조속한 건설 ▲달빛첨단산업단지, 국가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등 신산업벨트 조성 ▲남부거대경제권의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 인재 육성 ▲대구-광주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성공 유치 등 영호남 상생협력 사업들을 공동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대구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한 달빛철도를 통해 지역거점 간 연결성이 강화되고, 영호남 산업벨트 기반이 마련되는 등 남부거대경제권이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8기 달빛동맹은 먼저 하늘길과 철길을 열었고, 이제 달빛산업동맹을 통해 남부거대경제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철길과 하늘길을 연 달빛동맹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새로운 협치모델이자 대한민국 건강회복 프로젝트로, 영호남 행정이 길을 제시하고 정치가 힘을 보탰다”며 “이제 광주와 대구는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통해 달빛철도 조기 건설, 신산업벨트 조성, 인재 육성을 목표로 산업동맹의 길로 나아간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한 달빛철도특별법은 달빛철도 경유지역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시민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집중되며 지난 1월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특별법 통과에 기여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김민기·김정재·조오섭‧최인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소병철·정점식 의원,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
민주당 서울시당 지도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간담회[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영호)은 지난 6일(화)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촉구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고, 노동계의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을 소개하며 “비록 노동 이슈는 아니지만 불공정·불합리를 넘어선 불법적인 일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니만큼 노동계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연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측은 최근 민주당이 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노동계 이슈에 적극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노동·시민사회·진보진영이 풀어가야 할 여러 노동 의제가 윤석열정부로 인해 퇴행하고 있다”며 “진보사회로 나아가는데 연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서도 노동계가 주목해야 한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와 반대되는 사실인정을 한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서 면밀하게 따져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당에서는 김영호 시당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오기형 시당 정책위원장(도봉구을), 한소원 2024 총선 서울기획단 위원이 참석했고, 서울노총에서는 김진억 본부장을 비롯해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김호정 사무처장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31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방문에 이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는 등 노동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
광주시, 여야에 ‘총선공약 35대과제’ 제안[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한국의희망당, 기본소득당 등 각 정당 광주시당 대표자를 초청, ‘광주시 공약과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광주시는 전달식에서 ▲미래산업도시 ▲메가시티 광주 ▲광주정신 확산 ▲문화일상도시 ▲시민안심도시 등 5가지 비전을 실현할 광주 정책들을 35개 핵심과제에 담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과제는 산업·경제, 사회·환경 등 급변하는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광주시, 자치구, 광주연구원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마련했다. 먼저 미래산업도시는 ▲초거대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 ▲대한민국 미래차 전진기지 완성 ▲첨단패키징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Mobility), 인공지능(AI), 반도체(Semiconductor)의 모든 것을 융합(X)하는 ‘X-MAS 실증도시 조성’ ▲서남권 최대 광주역 창업밸리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한민국 미래산업 글로벌 신경제 구축을 가속화한다. 메가시티 광주는 ▲시·도 경계를 허무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국제학교 신설 ▲선도기업 유치를 통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서남권 M.E.T.A.(Mobility, Energy, Tour, Aging)산업 신경제벨트 구축 ▲2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서남권 신경제 거점화 등을 담았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국가종합계획 반영 ▲달빛철도 조기 건설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초광역 교통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함으로써 대한민국 3대 거점도시로 거듭난다. 광주정신 확산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및 국가지원 근거 법제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광주의료원 설립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확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 ▲지역상생형 일자리의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 확산을 통해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돌봄민주주의로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문화일상도시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K-스토리 선도도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전문예술극장 건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청 설립 등으로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관광철도 구축 ▲신창동 마한역사공원 조성으로 즐기는 도시, 꿀잼도시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민안심도시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전남여고 뒤편 동계천 생태복원, 영산강·황룡강 따라 100리길 조성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로의 회복을 꾀한다. ▲가뭄·홍수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스마트워터그리드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사업 ▲어린이·청소년 등 노약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 광주시는 발굴한 공약과제를 전달식에 앞서 광주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각 정당에 제공함으로써 선거 중립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 국비 반영, 입법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 관리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광주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 ‘주요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총선 공약 과제는 시정의 모든 분야를 꼼꼼히 검토해 광주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해당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정당들이 총선 공약에 꼭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서울 종로 출마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가 2월 6일(화)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종로구 출마를 선언했다. 금 공동대표는 종로는 대한민국 정치를 선도해 왔고, 정치가 격변하고 혼란스러울 때, 늘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나라의 방향타 역할을 해준 곳이 바로 종로였다면서 지역 연고가 없는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을 길러낸 곳도 다름이 아닌 종로라고 했다. 또 우리 정치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혼자 다 결정하는 대통령의 입만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민주당은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지고 있으며, 어느덧 부끄러운 줄 모르는 편 가르기와 팬덤 정치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인이 된 뒤로, 줄곧 우리 정치를 바꾸고 싶었다고 하면서, 조국 사태 때는 누구보다 먼저, 강하게 언행 불일치와 내로남불을 비판했고 지난 1년 동안 정치권에 새로운 선택지를 만드는 일에는 가장 먼저 나섰다고도 말했다. 앞으로도 하나가 된 제3지대를 선보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조성주 대표, 류호정 의원을 비롯해 이낙연과 함께, 이준석과 함께, 이원욱, 조응천과 함께하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경로가 다르고, 서로 결이 다른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며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림을 반드시 완성함으로써, 다시 한번 한국 정치의 심장, 한국 정치의 중심, 새로운 정치의 1번지가 종로가 될 것이라면서 출마를 선언했다.
-
윤영찬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해결 약속[정책협약=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성남 중원구)이 2월 5일(월)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성남시 고도 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성남 발전을 위한 고도 제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성남시 중원구는 성남의 원도심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에도 고도 제한 문제로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고도제한이 지난 50년간 성남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만큼, 윤영찬 의원은 22대 총선 성남중원 예비후보자로서 92만 성남시민의 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 상임대표인 도봉스님과 성남 지역구 총선 예비후보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