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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당진시 최종선정[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2월 5일(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공모에 당진시가 최종선정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외국인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농가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진시는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올해 사업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형은 50명 내외가 수용가능한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립예정지인 대호지면 조금리 일원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농업 근로자 주거시설 신축비 등 총사업비 15억원(국비 7.5억원, 지방비 7.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당진은 농업인구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숙소 및 인력 관리에 애로가 많으며, 숙소 단기 계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 요구로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설명하고 당진이 공모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어 의원은 “농번기 때마다 농가들이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사업선정으로 일손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고용인력 확보 등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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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 토론회 개최[인천=열린정책뉴스]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2월 5일(월),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허숙정 국회의원 및 인천언론인클럽과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주최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의 후원을 받아 ‘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차성수 집행위원장의 진행과 (사)인천언론인클럽 유중호 회장의 사회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시 인구는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없는 게 많다면서 전국 18개 특광역시 가운데 지역방송국이 없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인천시 인구는 이미 300만 명을 넘어 1,000만 명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선거 관련 방송을 할 때도 수원시에 가서 녹화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역방송국 설립과 인천의 경쟁력으로 대한민국 선도적인 역점도시로 발전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조성일 회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상파 방송 소외지역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제1 발제자인 황근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역 공영방송 활성화와 KBS 재정 건전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KBS 총예산은 지난해 1조 5천억 예산에서 올해 1조 2천억으로 감액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2년 후에는 자본 잠식의 위기에까지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방송국 설립 논의는 자칫 사치스러울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2024년 2월 이후에는 수신료 분리 징수 결정에 따라 전체가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통합 고지 협조가 없으면 수신료 재원 자체가 고갈될 수도 있음을 경계하면서 대한 주택관리사 협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공영방송의 지역적 책무라는 큰 틀에서 지역방송국 설립 시 재원 조달 대안으로 프랑스 경우처럼 국세 간접 지원 방식과 바르셀로나처럼 국가에서 공식 재원으로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보편적 서비스에서 공공 서비스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 발제자인 한선 호남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는 ‘지역화와 생성적 로컬리즘 가능성’이라는 발표를 통해 지역과 지역방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익성과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지역방송국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역방송의 존재와 지역의 재현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뉴스 7> 지역화 정책 추진 경과 및 <뉴스 7> 지역화 이후 뉴스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뉴스 7>의 올해 예산 40억 원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지역 정보 빈곤 현상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앞으로 지역방송이 공공재(public goods)에서 가치재(merit goods)로의 변환과 지역방송 존재 자체가 지역 정체성을 형성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네 명의 토론자 및 한 명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제1 토론자인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역방송 활성화와 KBS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가치’를 실현하려면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하고, 공영방송 소외지역에 지역방송국 설립 등 ‘공영방송의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 토론자인 신동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 KBS 지역 공영방송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역 공영방송 활성화 방안은 강요가 아닌 시민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과 공영가치에서 시청자 선택의 가치에 따른 재원 형태로 변경해야 함을 강조했다. 제3 토론자인 박재우 KBS 지역정책실장은 ‘KBS 위기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현재 KBS의 재정 상황과 자구노력 방안, 공정하고 신뢰받는 KBS 뉴스 및 KBS 지역국 <뉴스 7>의 개선점을 발표했다. 제4 토론자인 유준호 인천광역시 공보담당관은 ‘공영방송 지역화 정책의 기대와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공영방송 지역화에 대한 정책의 기대와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상선 지방분권 충남연대 상임대표는 충남의 경험을 중심으로 ‘충남과 인천시 양 지역의 정치적 연대와 대응의 필요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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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강서구갑 예비 후보자 소개[서울=열린정책뉴스]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253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양한 정치성향과 전문성을 지닌 후보들이 다수 등장하여 주민의 가려운 곳은 긁어 주고, 막힌 곳을 뚫어줄 참된 일꾼에 목말라 있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서구갑 선거구,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정보 기준, 2024.2.4] [윤유선 예비 후보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주요 공약 첫째, 강서구갑 지역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 해소 둘째, 가로공원로(路)의 도로 다이어트와 공원화 추진 계획 셋째, 기존 사업인 시립과학도서관 건립, 대장홍대선, 화곡유통단지 고객만족센터 완공 등 사업 마무리 등 * 경력: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서울강서구의원 * 학력: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졸업 [나채용 예비 후보자] * 정당: 더불어민주당 * 주요 공약 첫째, 경제관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 정책 강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강화 등 둘째, 지역구 관련 강서구갑 지역 숙원 사업인 시립도서관 착공 등 셋째, 지역 및 주거환경 관련 일반 주거 지역에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 설립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추진 등 * 경력: (현)금융정책연구원 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학력: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남평오 예비 후보자] * 정당: 무소속 * 경력: (전)국무총리실 민정실장 (현)사단법인 연대와공생 부이사장 * 학력: 전남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졸업 이와 같이 다양한 정치색깔을 지닌 후보들이 현안 해결과 중점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 강서구갑 선거구를 대표하여 출마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공약에 대한 실효성, 봉사자로서의 경력, 리더로서의 도덕성 등을 토대로 주민들은 최종 선택에 앞서 냉철한 검증의 과정을 갖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서구갑 윤유선 예비 후보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갖고 임하겠다. 현장에 답이 있다. 정치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증명하겠다.”라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강서구갑 나채용 예비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 교체에 앞장설 것이며 강서 토박이로서 강서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강서구갑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 지역 발전에 앞장서 강서 이웃 주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오늘날 주민이 국회의원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은 국가의 민주주의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및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 간의 다양성과 균형을 강조하는 후보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더욱 뜨거운 관심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는 서울 강서구갑에 올바른 일꾼이 당선되어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중앙회 차원에서 선거구별 우수공약 발굴, 선거구별 후보자 공약 비교/분석/평가/대안 제시 등 지역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 말했으며, 서울시 각구 지부장들은 “협회 중앙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현장이 답이다 라는 차원에서 국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밀알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한국사회의 구심점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이달곤·강대식 의원실 및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이상헌 의원실과의 공동주최로 2024년 2월 1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회미래연구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이상 예정) 등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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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폭행방지법’ 및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모두 고용법’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마약류 의약품 보관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으로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약국 내 폭력행위 예방 및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영양과 건강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이하 ‘약사폭행방지법’)의 경우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약국은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운영하여 약물중독자 및 심야 시간대 취객의 방문이 빈번하다. 지난해에도 약국 내에서 약사가 약국을 찾은 한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던 일부 시민이 약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접근성이 높은 약국의 특성상 약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하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모두 고용법’)의 경우 현행법상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 조리사 복수면허를 갖고 있을 경우 한 사람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부실 급식으로 인한 논란이 주기적으로 공론화되며 국민의 공분을 사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피급식자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상으로 균형 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운영자로 하여금 영양사, 조리사를 각각 두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규모 집단급식소는 인건비 상승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영양사·조리사 예외규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 집단급식소에서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며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계속해서 없애나감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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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과 ‘리츠 배당 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 배당 확대법’)>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대한민국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로 발생한 이래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연간 피해액은 수천억대 단위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금융사기 예방이 어려운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이 미숙한 10대~20대 청년층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비용 절감과 안정적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하에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예방조치만 하고 있었다. 현행법 또한,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1일 본회의를 통과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은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찾아내기 위해 상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선제조치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이 작년 5월 대표발의한 ‘리츠 배당 확대법’ 또한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부동산투자회사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투명성·금융소득 증진을 목표로 한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의 법인세 감면,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한도 확대,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 통과 직후 김병욱 의원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하며 건전한 소득형성의 동력을 만드는 일은 백번 해도 모자르지 않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건강한 금융소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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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울산 북구)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울산 울주, 부산 기장, 경북 경주, 경북 울진, 전남 영광은 지역 주민들의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는 목적 하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교부받아왔다. 한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인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확대되었다. 울산 북구, 동구, 중구, 남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원전 반경 30km 이하의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다. 때문에 방재시스템 구축과 방재훈련, 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에 명시적인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 발전소 소재지와 달리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발전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군·구에도 배분하도록 하여 발전소로 인한 주민 피해와 관련 재정소요 보전의 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재정법」으로 대안반영되어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그간 원자력 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지만 관련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울산 북구, 동구, 남구, 중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상헌 의원은 “울산은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으며 이로 인한 철저한 방재대책 마련과 외부불경제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울산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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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장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육시설의 신·증축, 개·보수,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립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적립금 규모만 공개하고 있어 적립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교육·연구 투자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철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의 장 및 학교 법인 이사장이 적립금별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도록 해 적립금 관리·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대학 적립금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활용 되어 우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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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방식의 규제를 완화하여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및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을 허용하게 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으로 개인의 연간 기부 상한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남 의원은 “고향납세제를 처음 도입한 일본 역시 2008년 모금액이 81억엔(약 730억원)으로 시작하였으나, 2022년 현재 100배가 넘게 증가한 9,654억엔(약 8조원)이 모금되어, 이제 연간 모금액 10조원을 앞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적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와 모금 방식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국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이 650억 모금되었고, 농어촌 지역구가 많은 전라남도가 143억을 모금하며 광역지자체 중 1위를 하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를 통해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가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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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메타버스 분야는 다양한 시도와 관심을 받는 잠재성이 큰 시장이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조 의원의 제정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법률안은 가상융합세계와 메타버스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규정들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기존 규정이 없는 경우 임시기준 적용 △사업자 조세 감면 및 금융, 창업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명시 △메타버스 분야 전문 인력 육성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 명시 등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내용들을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메타버스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대중화되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상업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잠재성이 큰 시장인 만큼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메타버스 분야를 선도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일 본회의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장애학생의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학급을 정의하고 통합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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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전공의 ‘혹사’ 줄이는 '전공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공의법 개정안」)이 1일(목)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필수의료과목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공의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과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사태가 전공의들의 초과근무,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최혜영의원은 “최근 필수의료과목의 의사 부족 사태가 전공의들의 ‘혹사’로 이어지고 있어 환자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통과를 계기로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