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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교육 혁명 수준 변화 필요…교원평가제‧기초학력보장 제안"[서울=열린정책신문] 박용진 국회의원이 부적격 교사 퇴출이 가능한 교원평가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기초학력보장제도의 전면 시행을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5월20일(목)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하우스(How’s) 카페에서 교육혁신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주제로 열린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2차 창립세미나>에서 △교원평가제와 △기초학력보장제를 아젠다로 제시했다. 이범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영희 단국대 교수, 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수, 목동 중고교생 학부모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용진 의원은 “제가 교육 문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통령선거 출마를 결심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했다. 교육의 문제를 교사의 문제로 뒤집어씌울 생각은 없다”면서 “같이 변화시켜 나가고 다르게 해 나갈 부분이 있으면 하나하나 짚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개혁을 넘어 혁명 수준의 변화를 제안한다”면서 “현재의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는 제도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평가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평가결과가 교사 인센티브나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온정주의로 흐르고 있는 동료평가 비중을 낮추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평가결과의 인사 및 성과급 반영도 중요하다”면서 “반복적인 저평가자에게 전문성 및 자질 제고 기회를 부여하되,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권고사직 또는 직권면직 처분까지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적격 교원 처분 수준을 결정할 교원단체나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용진 의원은 기초학력보장제도의 전면 시행을 주장하면서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는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면서도 학습능력이 부진한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뒤처지지 않고 꾸준히 따라올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기초학력 진단에 토대하여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지원 ▲기초학력지원 프로그램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특성에 맞는 교육서비스 제공 ▲기초학력진단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날 전제상 교수는 “교원평가가 1964년에 만든 제도”라면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시대흐름에 따라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제는 변화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영희 교수는 “교육결과에 대한 책임은 학생과 학부모가 알아서 책임진다”면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교육3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가 모두 참여하고 만족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범 전 부원장은 “부적격 교원이 아니라 부적격 교권이 문제”라면서 ▲기초학력 정의와 도달 여부 측정에 대한 교육계 합의 유도 ▲교사에게 보충교육 숙제 등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AI 활용 온라인 숙제시스템 지원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양천구에서 두 딸을 키우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목동 중고교생 학부모는 ▲교원평가와 더불어 상시적 수업의 질 평가 ▲부적격 교원에 대한 빠르고 화실한 대처를 제안했다. 한편,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는 6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하우스(How’s) 카페에서 창립 연속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27일에는 ‘혁신산업, 기회, 공정, 희망은 행복의 기본’, 6월 3일에는 ‘온국민 병역, 행복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일에는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자산은 현대사회 행복의 필수조건’, 17일에는 ‘행복한 미래를 위한 준비, 기후변회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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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부적격교사 퇴출 '교원평가제' 제도 개선 제안[국회=열린정책신문] 박용진 국회의원이 교원평가제를 실효적으로 운양해 부적격 교사의 퇴출까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18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면서 “교육개혁을 넘어 혁명 수준의 변화를 제안한다. 교사의 질 제고는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오는 목요일(20일)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연속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직접 공개할 예정이다. 박용진 의원은 “현재의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는 제도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평가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평가결과가 교사 인센티브나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를 인센티브‧제재와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학생 및 학부모들의 90% 이상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평가 객관성 제고를 위해 현재 온정주의로 흐르고 있는 동료평가 비중을 낮추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평가결과의 인사 및 성과급 반영도 중요하다”면서 “교육과정 운영과 학급운영, 생활지도를 위한 자질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정신질환, 성범죄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교원을 퇴출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반복적인 저평가자에 대해서는 장기연수나 휴직을 통한 전문성 및 자질 제고 기회를 부여하되, 개선의 여지가 없는 교원에 대해서는 권고사직 또는 직권면직 처분까지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부적격 교원 처분 수준을 결정하도록 교원단체나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누구 하나 방치되지 않는 건강한 사회, 계층이동이 활발한 역동적인 사회, 사회경제적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학교와 공교육의 질 향상은 훌륭한 교사들의 에너지로 뒷받침될 수 있다. 교원평가제 실효성 강화를 비롯해 기초학력보장제 전면시행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해 단순 교육 개혁이 아니라 혁명 수준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오는 목요일(20일) 오후 2시 How's 카페 여의도점에서 ‘교육혁신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수업평가제 #국립대학중심 #무상교육 #기초학력보장을 주제로 목동 중고교생 학부모와 이범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영희 단국대 교수, 전제상 공주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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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대선출마선언 후'...5‧18 앞두고 광주 방문[국회=열린정책신문]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이 5‧18을 앞두고 1박 2일로 광주를 찾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5월17일(월) 대선 정책 싱크탱크인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광주지부 창립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이틀간 광주에 머무를 예정이다. 박용진 의원은 오후 6시 전일빌딩245에서 열리는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광주지부 창립 발기인대회에 참석한다. 이어서 오후 7시에는 광주 금남로에서 열리는 41주년 5·18 전야제에 참석한다. 이번 5‧18 전야제는 코로나로 인해 간소하게 치러지는 관계로 행사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현장을 찾아 광주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오후 8시에는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정치의 가장자리에서 꿈꾸는 청년’이라는 주제로 우석훈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장과 함께 대담을 진행한다.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는 2016년 설립하여 광주에서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NGO단체다. 다음날(18일) 오전 9시 30분 증심사의 주지스님이신 중현스님을 만나 대한민국의 교류와 연대, 공유와 평등에 대한 말씀을 들을 예정이다. 오전 11시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장재성기념사업회 등 유족들로부터 감사패 전달식을 갖는다. 박용진 의원은 얼마 전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도 서훈을 받지 못한 항일운동가 44명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을 보훈처에 신청했다. 지난 3월 간담회에서 유족과 했던 약속을 지켜, 이에 대한 감사패를 받게 됐다. 또 낮 12시 30분에는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5.18민주묘역을 참배한다. 박용진 의원은 “5.18 정신을 기억하며 시대와 눈 맞추고, 세대와 발 맞춰나가겠다”면서 “5.18의 숭고한 가치와 오월 광주의 정신을 잇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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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정책 싱크탱크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창립 세미나…매주 목요일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의원의 대선 정책 싱크탱크인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의 창립 연속세미나의 막이 올랐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13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창립 연속세미나>에 참여했다. 첫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박용진이 말하는 행복국가’로 우석훈 소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봉진 배달의민족 의장,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황태연 동국대 교수와 안하민 서울대 자퇴생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용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포럼이나 모임을 만들어서 세를 과시하려고 한다”면서 “낡은 정치문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그런 조직세를 보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필요한 일을 어떻게 할지 알려주길 바라신다”면서 “국민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정치가 고민해야 한다. 그 가치와 비전을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라는 이름에 담았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내 집 마련, 내 차 마련, 노후자산, 건강, 아이들 교육 같은 평범한 국민들의 소망과 바람에 답을 드려야 한다. 그게 정치가 할 일”이라면서 “오늘부터 매주 세미나를 통해 먹고사는 문제와 국민들의 행복, 바람에 대해 하나씩 답을 드리겠다.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 행복을 위한 가치와 비전,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하며 “정치는 충돌하는 이해, 대립하는 견해를 잘 조율해서 합의를 끌어내는 종합예술이어야 한다”면서 “단순히 사법고시 보듯 정답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정치를 풀어가겠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배우고 계신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인 기본소득을 언급하며 “정치는 만병통치약처럼 이거 하나면 다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소박하고 구체적인 바람, 그 평범함에 대한 정치가 해드려야 할 답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미래세대를 양성하고 기회를 주는 도전과 열정이 뜀박질하는 구조를 위한 정치‧경제‧교육 분야의 3대 사회개혁과제와 공동체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생존을 위한 안보‧인구‧복지의 3대 국가전략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소박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행복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태연 교수는 “미국 헌법이 최초로 행복이라는 말을 넣었다”면서 “행복국가를 아젠다로 삼은 것은 대단한 정치적 변화이자 놀라운 전환”이라고 평가했고, 존리 대표는 “대한민국은 행복에 대해 너무 경직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봉진 의장은 행복의 균형을 찾아가는 삶을 언급하며 “작은 행복과 큰 행복 사이의 중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안하민 씨는 서울대 자퇴를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알린다면서 “나의 선택으로 이뤄지는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는 총 6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연속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20일 오후 2시에는 <교육혁신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27일 오후 2시에는 <혁신산업, 기회, 공정, 희망은 행복의 기본>, 6월 3일 오후 2시에는 <온국민 병역, 행복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6월 10일 오후 2시에는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자산은 현대사회 행복의 필수조건>, 6월 17일 오후 2시에는 <행복한 미래를 위한 준비, 기후변회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장소는 How’s 카페 여의도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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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10일 '청년정치학교' 초청 강연…"정치가 청년들에 희망 줘야"[국회=열린정책신문] 박용진 의원이 청년 정치인재를 육성하는 ‘청년정치학교’ 초청을 받아 정치 특강에 나선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북을)은 4월10일(토) 오후 4시 ‘세대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로! : 변화‧통합‧미래를 향한 정치’라는 주제로 청년정치학교에서 강연한다. 또 지난 7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 대한 평가와 향후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청년정치학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젊고 개혁적인 정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학교로 정병국 전 의원이 교장을 맡고 있다. 개혁보수 이념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사회를 변화시킬 리더가 되고자 하는 만39세 이하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평소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아 기회가 될 때마다 청년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서 “청년정치학교가 보수진영에서 출범하기는 했지만, 보수와 진보라는 구분 없이 ‘청년학교’이기 때문에 강연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무척 중요하고, 그래야 대한민국도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다”면서 ”정치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청년들의 가슴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두근두근하고 들썩들썩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평소에도 청년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해야 대한민국이 바뀌고, 정치가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져왔다. 지난 2019년에는 청년들의 희망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청년강연100보’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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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 1988명,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성명발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위원장 박영훈)가 11일(목) 오후 3시, 주한 미얀마 대사관 무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민주당원 1988명의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용진 국회의원과 전용기 국회의원 그리고 전국대학생위원회 소속 당원이 함께했다. 박영훈 위원장은 성명에서 “미얀마 88항쟁을 기억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하고자 민주당원 1988명의 연서명을 받았다”며 “쿠데타로 정부와 의회를 강제 해산하고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과 윈 민 미얀마 대통령 등 문민정부 인사를 구금한 군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지금 미얀마의 상황이 참혹합니다. 군부가 시민들을 향해 실탄사격을 하고, 시민불복종 운동을 벌여온 노동자를 대거 체포하는 등 폭력진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가 태도를 바꾸도록 경제제재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군부를 압박할 수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외교행동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도 촉구합니다. 저도 여당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고 밝혔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의 염원은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모습이며 또다시 과거와 같은 비극이 재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언제까지나 국민을 총칼로 위협해 권력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소리를 낸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해야한다.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 이 비극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형 당원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군부의 발포로 민주주의를 외치는 수많은 미얀마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다”라며, “각계각층의 총파업과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얀마 시민의 희생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얀마에는 ‘주고받은 정신은 행복을 잉태한다’라는 격언이 있다”라며, “한국과 미얀마는 수 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시민들의 정신은 우리와 함께하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김희년 전국대학생위원회 국제협력국장은 “피로 얼룩진 민주주의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됨에도, 현재 미얀마 군부의 폭력적이고 반인륜적인 총탄은 무고한 미얀마 시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미얀마 시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만큼은 무너뜨릴 수 없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군부가 저지른 명백한 범죄를 고발하고 있는 미얀마 청년들과 뜻을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호 서울시당 대학생위 부위원장은 “4.19와 부마항쟁, 5.18,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해 나가야하는 입장으로서 인류 문명에서 가장 빛나는 유산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사투를 벌이는 미얀마 청년들과 연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역사를 쓰게 되는 것이다”며 “후대에 비겁한 세대로 낙인찍히고 싶지 않다면 전 세계 민주시민들이 연대의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을 비롯한 1988명 당원 대표 이주형(26), 서울시당 대학생위 부위원장 이호(29), 전국대학생위 국제협력국장 김희년(29), 용산구 대학생위원장 이다인(22)과 박용진 국회의원, 전용기 국회의원, 소모뚜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 위원장과 미얀마 대학생들이 참석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성명서 전문) 세계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은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세계인권 선언문은 국제사회의 모든 사람에 의해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시켜주었습니다. 각 나라와 정당들은 모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의 보편적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미얀마 군부의 반민주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의 요구사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세계인권선언문 제20조에서 규정한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미얀마 군부와 경찰은 폭력적 시위를 유도하는 행위인 어떠한 무력적 수단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셋째, 미얀마 군부는 실탄 발포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하며, 미얀마 시민과 국제사회에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넷째, 모든 국제사회의 일원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평화적 해결을 적극 엄호하고 그 어떤 폭력적 도구나 행위들이 미얀마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주고받은 정신은 행복을 잉태하기에 우리는 민주화운동에 함께할 것입니다. 2021년 03월 11일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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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충북서 청년들과 간담회' 청년 희망 찾기[국회=열린정책신문] 박용진 의원이 충북의 청년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청주지부 발기인 간담회를 갖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북을)은 3월12일(금) 오후 3시 충북 청주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다락방의 불빛’에서 <청년‧대학생 간담회>를 한다. 박용진 의원은 “취업이나 미래 등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요즘 청년들의 고충이나 일상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청년들의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두근두근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도전과 열정으로 들썩들썩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먹고사니즘의 노선, 불공정필망국의 시대가치를 잘 세워서 뚜벅뚜벅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오후 1시 청주시의회에서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티타임을 하고, 이어 오후 2시에는 다락방의 불빛에서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회 당원들과 만난다. 또 청년‧대학생 간담회 이후 오후 4시 충북도의회에서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 및 도의원들과 티타임을 하고, 오후 6시에는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청주지부 발기인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한편,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는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가 소장을 맡았고, 오는 5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박용진 의원은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를 바탕으로 헌법10조의 가치를 담은 행복국가 구상을 분명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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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스마트스트림 엔진에 '제작결함' 공익제보 받아"[국회=열린정책신문] 박용진 의원이 국내 자동차 제작사 2.5 스마트스트림 엔진에 제작결함이 있다는 공익제보를 받고, 관련해서 자동차 제작사에 공개질의를 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북을)은 2월16일(화)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자동차 제작사 2.5 스마트스트림 엔진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공익신고의 내용을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은 “제보 내용은 더뉴그랜저와 K7 모델에서 사용되는 스마트스트림 엔진 결함이 단순 불량이 아니라 ‘설계상 제작결함’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설계상 오류로 피스톤-실린더 틈새로 ▲엔진오일이 연소실로 유입돼서 연소 현상이 발생했고, ▲잘못 설계된 피스톤이 엔진 실린더 내벽을 긁어 스크래치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엔진 실린더 내벽에 스크래치가 나게 되면 그 틈 사이로 엔진오일이 유입되어, 엔진오일 소모가 가속화된다”면서 “엔진오일 소모로 발생한 찌꺼기 때문에 10,000km도 안 탄 차량 엔진 속이 시커멓게 변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공개질의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에 ▲스마트스트림 엔진오일 소모 원인 파악 ▲10,000km도 타지 않은 차에 카본이 쌓이는 현상 ▲카본이 생겨 엔진 불량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일인데 민간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차량을 제공받고 해체해서 몇 주 만에 결함의 원인을 밝혀냈다”면서 “정부가 물러터진 태도로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어마어마하다”고 질타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현대차 울산공장에 다녀왔다. 항의도 들었지만 현대차 또한 제작 공정이 바로 잡히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만 자동차 점유율을 지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더라”면서 “국민 안전을 책임질 정부가 원인을 빨리 파악하고 빨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안에 대한 파악은 물론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당부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국무조정실에 ‘자동차 결함 범정부TF’ 설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국토부의 제작결함조사는 함흥차사고 정부는 거북이 걸음을 가고 있다”면서 “TF를 설치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대책을 세워야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물론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까지 5년째 지속적으로 자동차 결함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 곽진 부사장, 여승동 사장, 서보신 사장 등 자동차 제작사의 임원을 세 차례나 국정감사장에 불러 제대로 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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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KRX,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점검[부산=열린정책신문] 박용진 의원이 거래소 본사를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갖고,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월8일(월) 오후 부산 남구에 있는 한국거래소 부산본사를 방문해 공매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조효제 부이사장을 비롯해 지천삼 시장감시본부 상무와 송영훈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등이 참석했다. 박용진 의원은 가장 먼저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상황을 점검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불법 무차입공매도 시스템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지난 4일에는 빌리지도 않은 주식으로 ‘공갈매도’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전산체계구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2011년, 2013년, 2018년, 이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처벌만 강화한다고 피해자의 손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정적인 차단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 관련해서 국회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든다고 할 때 거래소가 공매도 재개 이전 어떤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는지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지천삼 상무는 “공매도 호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호가 제출 시간대별로 호가 수량과 투자자구분 정보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특별감리팀 조직을 신설해 시장에서 공매도 관련한 우려요인들을 사전에 점검해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매도 T+2 결제수량부족 관련 점검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선매도 후매수 거래는 증권사에 보유잔고 확인 후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공매도가 시장참여자에게 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적인 로드맵 정도는 마련이 된 이후에 공매도가 재개되어야 시장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불만 등을 덜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미국의 이퀄랜드라고 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증권사 불법 공매도 연대책임 강화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불공정을 대표하는 제도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안정적으로 육성될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국 증시가 지속 발전이 가능하다”면서 “거래소가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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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품격 있는 정치인이 품격 있는 정치할 수 있어”[국회=열린정책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제22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백봉신사상은 정직성, 국가·사회·국민에 대한 헌신, 의회주의 실천, 바른 언어 구사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품격이 있는 정치인들이 품격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념 대립과 진영의 골이 깊은 가운데서도 바른 의정활동 하는 품격 있는 의원들께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2020년 신사의원 베스트10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박용진 의원, 국민의힘 박진 의원, 민주당 이광재 의원,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조해진·추경호 의원(가나다순)이 선정됐다. 라종일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이사장은 “국회가 옛날보다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백봉신사상기념사업회장인 박병석 의장이 이번에 베스트10에 선정됐다. 전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드물고 흔치않은 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