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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판 설치 지원, 반복되는 침수 비극을 막는다![서울=열린정책뉴스] 태풍, 장마, 홍수 등의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제315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사진:서울시)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시의원 이 조례안에 따르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이 목적이며,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비용 지원, 홍보 방안, 자치구 및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번 조례 제정으로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침수 취약 공간에 차수판, 물막이판 등 설치비 지원으로 침수방지시설의 보급이 확대되어 풍수해로부터 서울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김 의원은 “반지하 주택,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차수판 설치 지원 등으로 더 이상 인명사고, 재산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향후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 만큼,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제도 마련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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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16~18일 시의회 시정질문…'이태원 참사' 대책 내놓나[서울=열린정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을 받는다. 총 354명의 사상자(사망 157명, 부상 197명)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시의 책임과 후속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여야 합의를 거쳐 총 21명의 시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설 예정이다. 교섭단체 조율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7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4명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최대 쟁점이다.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의무를 비롯해 불법 건축물 방치, CCTV관제센터의 운영 부실 등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서울시의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이 어느정도 구체화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국민의힘 시의원 76명 전원은 서울시장이 의무적으로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게끔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법건축물의 규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골목 옆 해밀톤호텔의 무단 증축은 총 7건으로, 이행강제금이 8년간 5억원 넘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불법 건축물은 8만여건에 달하지만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90여건에 그친다. 고발 조치는 구청장 권한인데, 지역 민원이 상당해 그동안 선뜻 나서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또 이행강제금이 구청의 세외 수입으로 잡히다보니 불법 건축물이 방치돼왔다.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이행강제금을 대폭 상향해 불법 건축물이 방치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또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홍대, 강남역 등 혼잡도가 높고 사고 위험이 있는 50개 다중인파 밀집 지역과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와 자치구, 민간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통행 장애와 위험 요소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앞선 행정감사에서는 서울시 CCTV 안전센터가 용산구 등 8개 자치구와 아직 연계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5개 자치구 전체 관제인력 365명 중 151명은 용역 직원으로, 용산구 등 8개 자치구는 용역업체가 전담하고 있어 제대로 된 재난 안전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다중밀집 인파 관리 대책도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일본 도쿄도의 'CCTV 군집행동 해석시스템' 사례를 발굴해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도의 경우 도심 CCTV로 군중의 이동 방향을 사전에 감지해 위험 감지 시 인파를 분산시키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시는 위험 감지와 보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전반적인 안전관리 기능과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은 물론 지능형 CCTV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인파 군중 관리기법도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1일 시의회에 제출한 47조205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안전 예산 규모의 적절성, 반지하 매입, 관광 활성화 예산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정진술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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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회 시정연설 ‘약자 복지’ 강조[국회=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5일(금)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상당 부분을 취임 후 강조해온 ‘약자 복지’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7000억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8000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000곳에 휴게 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 확대, 저상버스 2000대 추가 확충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폭우에서 드러난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를 언급하며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6000만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 신설,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5만 4000호 신규 공급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청년과 관련해선 ‘청년도약계좌’ 도입과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 확대, 노인 복지와 관련해선 기초연금 인상과 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등이 예산안에 포함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며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시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경제민생 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도 챙겼습니다.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해서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 할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서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대법원장님, 헌법재판소장님,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원장님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여 곳에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 대를 추가 확충하는 등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분들께서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대상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해서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총 4조 9천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서 농업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도 이뤄내겠습니다.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이런 것을 비롯한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또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 등 시설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도 꼼꼼하게 챙겨가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의 사기진작을 통해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해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그리고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도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법원장님, 헌법재판소장님,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원장님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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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반대”…정부와 다른 입장[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진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억원 이상 줄인(올해 22조5000억원에서 내년 16조8800억원으로 축소) 정부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질의에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사실 임대주택은 국고 보조 예산이 줄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는 혹시라도 정부 예산이 줄면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을 늘리더라도 (임대주택 공급을) 줄어들게 하지 않도록 그런 목표로 예산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올해보다 25.1%(약 5조6천억원) 삭감한 바 있다. 즉,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려는 중앙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자신이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안심소득에 대해선 기초생활보장제 등 기존 복지제도 폐지를 전제로 한 구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모아타운을 적극 추진해서 신규 주택을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하고 임대주택을 고품질 주거공간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반지하 거주 가구를 수용할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 코레일 정비창 부지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당초 4000가구에서 1500가구로 줄어든 것에 대해선 "국토부 첫 공급대책 발표에서 해당 지역 1만 가구 공급이었는데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6000가구로 조정돼 이 물량의 25%인 1500가구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전체 주택 공급물량이 줄어든 것에 비례해서"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처음 국토부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을 1만가구로 발표했다가 협의 과정에서 6000가구로 조정되면서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함께 줄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저곳(용산정비창 부지)에서 줄어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23만호 임대주택 공급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다행히도 초기 공급됐던 임대주택 물량재건축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계5단지는 설계안이 나올 정도로 구체화돼있고 600가구 허물고 1300가구 공급해서 약 두 배 넘는 가구가 공급된다"며 "초기 임대주택은 저층 주택이지만 지금은 30~40층을 지으니까 충분히 물량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년 동안 임대주택 2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정책에 대해 너무 길지 않냐"는 지적과 "반지하주택 20만 가구를 20년 안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일몰제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년으로 잡고 단기적으로 게을리하면 문제겠지만 앞으로 4년 동안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며 "공급뿐만 아니라 품질을 고급화하고 평수를 늘려 임대주택이 싸구려 주택을 벗어나서 들어가서도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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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 반지하 거주[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5명 중 1명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립준비청년 지하층 거주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전세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아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1,123명 중 211명(18.8%)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통계청에서 조사된 서울시 전체 반지하 거주비율(5%)보다 4배가량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3명 ▲2018년 23명 ▲2019년 55명 ▲2020년 42명 ▲2021년 58명으로 전체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유형별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소년소녀 유형 165명, LH 인터넷 청약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청년 유형 46명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반지하 거주자가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침수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다는 뜻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주거 및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대폭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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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태풍 '힌남노'에 완벽대응 지시[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와 관련, “정부가 내 가족을 챙기고 살핀다는 마음가짐으로 선조치한 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지하 위기관리센터에서 ‘힌남노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태풍 진행 경로와 정부 대비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점검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관 및 청장, 17개 시·도 자치단체장이 영상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도 끝까지 상황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지하주택과 해안가 저지대 등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재난 대비 관련 정부 부처 등에는 “태풍과 같이 진로가 예측 가능한 기상 상황은 선제 대처가 중요하다. 즉각적인 피해 복구책과 더불어 인명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직자들에겐 “선조치, 후보고 해달라”고 했다. 힌남노는 예상 피해와 이동 경로가 2003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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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2030 청년을 생각한다[칼럼=열린정책뉴스]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처럼 새해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다. 2021년 7월 2일 경제와 무역의 UN인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공식 변경하면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조정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발표를 들은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를 입증하는 각종 지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타나고 있다. 사상 최고의 수출액, 반도체 1등 국가, 블룸버그 혁신지수 평가 1위, 코로나 시기의 OECD 경제 성장률, 코로나19 모범방역, OECD 디지털정부평가 1위, 세계 조선산업 경쟁력 1위 등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었다. 하와이대 명예교수인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토는 서구의 모델은 이제 수명을 다한 것 같다며, 대한민국이 미래의 길을 찾아 세계에 보여달라고 주문할 정도이다. 아직은 춥다 우리나라의 약진은 이제 경제와 IT를 넘어 문화영역으로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세계 젊은이들이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먼저 방문하고 싶은 나라가 K-Pop의 나라 한국이라는 통계조사가 최근에 발표되었다. 방탄소년단(BTS)의 한국어 노랫말을 세계인이 따라 부르게 되었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미나리의 윤여정에 대한 인기는 말할 것도 없고, 오징어 게임에 대한 열광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 넘었다. 어느새 문화강국이 되어 세계 문화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는가? 성공한 한국 블록버스터 영화의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소득 불평등과 계급 갈등에 기반한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반지하방에서 살아가는 백수들이 기생충처럼 을과 을끼리 치고박고 싸우는 <기생충>이나 더 나아가 빚에 눌려 자포자기에 몰린 비주류 인생들이 목숨을 담보로 러시안 룰렛 같은 생존게임을 벌이는 <오징어 게임>이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는 예술적 보편성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선진국은 GDP나 수출액 등 총량적 지표로 결정될 수 없다. 오일달러로 5만 달러를 능가하는 중동 산유국을 선진국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빈부격차와 복지, 의료 안전망이 엉망인 미국 같은 나라도 과연 선진국이 맞는 건지 의문이라는 학자도 있으니 말이다. 코로나19 시대의 천문학적 돈 풀기와 방역 우선주의 정책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빈부격차와 교육, 문화,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암담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다닥다닥 붙은 벌집 모양의 공간, 미로 같은 어둡고 좁은 입구를 지나야 지친 몸을 겨우 뉘일 공간 하나, 쪽방촌 사람들! 그리고 허리가 휘고 어깨가 굽은 노인들이 힘겹게 끌고 가는 손수레를 보라.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청소노동자들,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각종 재해로 목숨을 잃은 청년들, 이 시대의 가장 밑바닥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다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해법은 과연 선진국 시대에도 불가능한 것인가? 청년들에게 미래는? 청년들의 삶은 또 어떤가? 각자도생!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2030 청년들에게 부여된 절체절명의 명제이다.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전율하고 공감의 눈물을 흘리는 (세계의) 청년들로 인해 리얼리티를 탁월한 예술적 완성도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웃픈 상황이다. 청년주택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대표이며, 현재 대선캠프 다이나마이트위원회 위원장인 권지웅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자리 구하고 가정을 꾸리고 집을 사고, 노후를 준비하는 인생 설계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꼬여버린 청년들의 자화상을 담담하게 토로했다. 사랑하고, 결혼하여 살아가는, 너무나 평범한 일들이 이제 2030에게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다. 부와 배경, 교육, 경험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팍팍한 이들에게 사회, 국가적 아젠다는 사치(?)일 것이다. 청년들을 더욱 못 견디게 하는 것은 비교 열위라고 해야 할까. 넘어설 수 없는 벽을 인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암담한 박탈감을 견디다 못해 적지 않은 청년들이 아파트 영끌에,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노라고 한다. 대선 후보의 경제 지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유튜브 채널 <삼프로>를 2주 만에 660만이 넘는 이들이 시청했고, 주식을 하는 청년들 거의가 봤을 거란 추측이다. 이 프로가 대한민국을 구했다고까지 열광하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들의 투자는 오징어 게임 같은 극단적 생존확률까지는 아니지만 결국 제로섬(zero sum) 또는 일정한 마이너스섬(minus sum) 게임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은 청년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돈 풀기가 끝나가는 2022년에 투자 기상도는 ‘흐림’을 넘어 폭풍우 같은 긴축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영혼은 불안하다. 청년들이 볼확실성에 내몰리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의어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의 청년정책 아젠다는 아직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의거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청년을 위한 정책에서 청년에 의한 정책으로 가기 위해,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청년 참여단, 온라인 청년 패널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기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정책 시스템으로는 산적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헤드쿼터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는 한참 멀어 보인다. 청년들도 이제 국가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깨닫고 있으며 결국 개인의 노력만으로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다. 청년정책의 새틀짜기가 다음 정권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청년, 미래를 결정하는 캐스팅 보터 아니나 다를까. 바야흐로 대선정국에서 정치권은 2030 표심잡기에 바쁘다. 한 대선캠프 관계자는 MZ세대, 도무지 속내를 종잡기 어려워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후보에게 후드티라도 입혀볼까 온갖 고민을 많이 한다고 했다. 한 라디오 프로 진행자는 “기성정치인은 이 세대를 이해 못하고 있다”며 “2030을 정치무관심층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2030 보수남성층은 정치 고관여층이며 자기중심적 이익, 서열, 생활이 정치화됐다”고 해석했다. 늘 그렇듯 대선국면에서 2030세대는 ‘캐스팅 보터’가 되었다. 2030세대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선택이다. 청년정책에서 촉발된 ‘공정’ 논의는 어느덧 2022 대선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공정하지 않다는 청년 세대의 절규는 우리 국가공동체가 불공정과 불평등의 깊은 역사적, 집단적 수렁에 빠져 있다는 반증이다. 문제는 불공정 문제의 해소가 고도의 정치적 역량과 전략적 선택, 공동체의 합의를 이루어 내는 통합적 지도력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도 해결이 쉽지 않는 난제 중의 난제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절망하는 부동산 양극화 문제만 보더라도 사회경제적 암종이라고 할 정도로 그 뿌리가 깊다. <눈떠보니 선진국> 저자 박태웅은 우리나라의 불평등 해소가 경제적으로는 토지개혁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양극화와 불평등, 2030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문제의 중심에 부동산 문제가 있다’며 ‘땀이 존중받던 사회가 투기로 대박을 노리는 지대추구 사회로 변질된 탓’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으로 인한 이익을 기성세대가 가져가는 사회구조로는 세대간 격차가 해소될 수 없다. 월급 받아 월세 내거나 대출금 갚으면 남는 것이 없는 셈이라니 주거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대’에 대한 근본적 접근을 달리하는 ‘시대적 대전환’이 하나의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물론 기득권과 기득권과 연계한 언론, 정치권의 엄청난 저항으로 자칫하면 세대간 한판 전쟁을 치러야 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청년정책을 위한 대선 후보의 자질 2022 대선에서는 공정에 대한 감수성과 평등을 향한 진정성, 거기에 대해 풍부한 정책역량과 추진력, 세대간 통합을 위한 지도력을 골고루 갖춘 후보가 선출되기를 누구나 기대한다. 후보들도 어느 대선보다 2030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청년들의 ‘깐부’를 자처하는 윤석열 후보는 공정사회, 공정한 법집행과 양성평등의 실현을 약속하며 청년원가주택, 청년도약계좌 등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취업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공격하면서 청년세대들에게 비호감이라는 보수 후보의 이미지를 넘어 한 때 20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여가부 폐지나 병사봉급 200만원 등 이대남을 겨냥한 공약으로 선회하면서 양성평등의 문제를 희화화하고 남녀간 갈라치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역대 다른 보수 후보와 달리 청년들과의 일정한 접점을 연결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늘 애용하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이라는 용어처럼 공정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이 있다. 지난해 말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실시간 대담을 하면서 실력주의에 기반한 경쟁을 통한 결과는 공정하다는 것이 착각이니, 성공한 집단은 “부채의식”을 가지고 공공선, 연대의식으로 가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청년 기본소득, 월세 공제, 선택적 모병제, 다양한 양성평등 및 아동청소년 정책 등을 통해 “청년 기회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제시되었다. 필자는 지난 몇 차례의 대선을 거치면서 어느 때부턴가 유권자들에게 구애하기 위해 급조된 대선공약보다는 후보의 삶의 이력과 정치적 실천에서 우러나는 핵심적 가치를 통해 그의 진정성을 확인한다. 지나온 삶의 궤적은 앞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온갖 정치적 박해에도 불구하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외치며 정치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 하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득권 세력의 갖은 조롱을 받으면서도 ‘특권 없는 사회’로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다른 건 몰라도 자신의 보릿고개를 겪는 시골 깡촌에서 태어나 민족적 영혼(?)을 팔면서까지 일제시기 군인으로 성공하듯이 모든 국민이 잘살아 보자는 신념은 개인적으로 진정성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이재명 후보는 작년 서울대를 방문했을 때 총장이나 교수가 아닌 청소노동자를 찾아가서 눈물을 훔쳤다. 양극화, 경쟁의 정글에 내몰려 살아남지 못하고 뒤쳐진 이들, 개인의 책임인지 사회의 책임인지 알기 어려운 이들, 더 이상 내몰릴 것도 없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를 꿈꾼다는 말의 진정성이 반증되는 장면이다. 이재명 후보는 윤흥길 작가의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읽으며 가난에 찌들어 살아온 권씨 본인과 감정이입이 되면서, 사시를 합격하고 삶의 토대가 바뀌어 기득권을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다. 일종의 부채의식이다. 사실 누린 것에 대한 사회 환원을 통해 외면 받았던 성장기를 마주하고 치유하고 공공선으로까지 이르게 되는 삶의 과정일 것이다. 황석영 소설 <해질 무렵>에서 남자 주인공 박민우는 산동네 철거촌에서 자랐으나, 출세하여 삶의 자리가 바뀐 어느 시점부터는 그 동네에 방문하지 않게 되는 장면과 대비된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새해 첫 칼럼을 쓰자니 사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희망의 근거와 함께 미래로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2030 청년세대를 떠올렸다. 그래서 이와 반대되는 통계, 예컨대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평등 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상위 10%와 하위 50% 부의 차이, 돈이 돈을 버는 속도와 노동해서 돈을 버는 속도의 차이, 불평등을 말해주는 피케티 지수,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습격차의 심화도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통계 등을 굳이 글머리에 제시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새해 임인년도 기대해본다. 숫자 2가 200년 후인 2222년 외에는 제일 많은 해니 두 배로 좋은 성과를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정치가 일상의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정치 만능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2022년 3월 대선에서 세계사적으로도 엄혹한 시기에 대한민국에 지도자만 잘 선출된다면, 종전과 세계평화, 경제 활력 등 주요 과제를 선도해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향후 5년의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잘 선택한다면 우리는 청년세대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하나의 시대적 치트키(Cheat Key, Cheat Code)를 얻게 되는 셈이다. 3월 이후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공정의 문제를 풀어낼 지도자, 나아가 종전선언을 통해 대한민국 디스카운트를 벗어남으로써 통일비용보다 훨씬 많은 안보유지 비용이 총칼을 녹여 보습과 호미를 만들 듯 청년주택, 탄소 감축을 통한 기후정의, 디지털 시대의 대전환, 그리고 출발점이 다른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쓰일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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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든든주거’ 실현하겠다.[서울=열린정책신문] (박용진 후보 기자회견 전문)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 오늘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박용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거권 실현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부동산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집값이 폭등해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도 꿀 수 없고, 30~40대 가장들은 부동산 ‘영끌’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은 정부를 비웃고 있고 부동산 격차가 사회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진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에 걸맞게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시장이 실패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곳에서 주택의 공급과 주거의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음 부동산 3박자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든든주거’를 실현하겠습니다. 1. 적극적인 공급정책인 ‘좋은집충분공급’전략으로 부동산 대란의 불길을 잡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을, 원하는 만큼 좋은 집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곳에는 탄력적으로 고밀도 개발도 추진하고 민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과감하게 풀겠습니다. 박용진은 ‘좋은 집’을 원하는 사람의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이 꿈꾸는 ‘내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좋은 집’입니다. 지금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주택은 ‘그냥 집’이 아니라 ‘새 아파트’입니다. 더 넓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 그 자체를 넘어 쾌적한 생활환경이 갖춰진 ‘좋은 집’입니다. 집 없는 서민도, 1인 가구도 ‘좋은 집’을 원합니다. ‘좋은 집’은 국민행복의 기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개도국 시대에 지어진 집은 충분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선진국 시대에 맞는 ‘좋은 집’은 절대 부족합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전국 37.8%, 서울 43.9%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노후 주택을 좋은 집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집값안정도 국민행복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영끌’의 추격매수를 부추기는 ‘막차의 공포’를 끝내는 것이 행복입니다. 먼저, 박용진은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집은 수요가 있는 곳으로 실어 나를 수 없는 유일한 상품입니다. 주택은 반드시 적시에 수요가 있는 곳에 대규모로 지어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 폭등의 진앙지인 서울 시내에 좋은 집을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의 대규모 노후 주택을 방치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겠습니다. 폭발적인 좋은 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막는 각종 규제를 바꾸겠습니다. 공공이냐 민간이냐는 고정관념을 갖지 않겠습니다. 좋은 집을 신속하게 많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믿음직하게 지을 수 있다면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의 정상적 추진을 막는 개발이익 독점, 투기행위 등의 반칙과 편법을 엄단하겠습니다. 2. ‘가치성장주택’ 모델을 통해 투기를 봉쇄하면서도 목돈이 없는 분들에게도 자산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투기를 잡고 충분한 공급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켜도, 주택가격은 여전히 대다수 서민들이 저축만으로 부담하기엔 너무 비쌉니다. 1990년대 이후, 내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전세물량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내 집 마련의 디딤돌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목돈이 없으면 집을 사기가 어렵고, 가격이 저렴한 집은 나중에 안 팔릴까 두려워 사기가 겁이 납니다. 그렇다고 이미 심각하게 오른 집값에 맞춰 무작정 대출을 완화해주면 하우스푸어가 될 수도 있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 국가경제에도 부담이 됩니다. 대출완화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해서 다음세대의 내 집마련은 완전히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치성장 주택입니다. ①공급가격은 건설원가 수준으로, ② 공급가격의 103%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③ 공공에게 환매를 하고 ④ 시세차익은 공유하고 ⑤ 공공은 다시 다음 입주자에게 환매가격 그대로 내 놓는 것입니다. 가치성장주택은 공공이 환매하기에 투기가 원천 봉쇄되고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은행 입장에서도 부실화의 염려가 없습니다. 첫 입주자는 충분한 대출을 통해 전세가격 수준으로 자기 집을 마련하여 원하는 기간만큼 자유롭게 살다가, 팔고 싶을 때는 언제든 공공이 되사주며, 전세와는 달리 시세차익을 공유하므로 자산 축적도 도모하고, 개발이익을 운 좋은 첫 분양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도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첫 세대와 다음세대가 ‘같이 성장’하는 주택이 바로 ‘가치성장주택’인 것입니다. 전세난에 시달리는 분들, 투기는 굳이 하기 싫지만 나중에 팔고 싶을 때 잘 팔리는 집을 사고 싶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주택 모델이 될 것입니다. 3. 1인 가구와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거지원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박용진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지옥고’를 없애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안정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당장 살 집이 불안한 서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근로자 월세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해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즉시 낮추겠습니다. 민주당은 강남 실거래가 18억 넘는 아파트 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에만 관심 갖는 것만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들에게 세금이나 다름없는 월세 부담도 낮춰주어야 합니다. 또한 표준임대료정책을 활용하여 주거안정지원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각종 브랜드를 통합하는 ‘유형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의 표준적인 임대료 체계가 정해질 것입니다. 민간임대주택도 이 기준을 따를 경우, 임대소득세를 면제하고 LH등 공공 사업자에게 하는 지원에 버금갈 만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운 좋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장에서도 월세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주거보조비를 (현재의 5배로) 확충하여, 자가와 전세에만 치우친 지원 정책의 균형을 바로잡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은 좋은 집을 넘어 좋은 도시와 국토를 만드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초연결 도시, 포용과 혁신의 기반이 되며 탄소중립을 실현할 국토전략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온 국민이 골고루 행복한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단순 주거공간을 넘어 일하고 학습하고 돌보고 쉬고 사랑하고 꿈꾸는, 888사회를 실현하는 행복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발표한 20만 호 공급이 가능한 김포공항 부지 스마트시티 구축 공약을 비롯해 준공업지역, 버스터미널 부지 등, 도시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용도가 변한 지역을 스마트하게 복합개발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방역위기에 직면한 위드코로나(with Corona) 시대의 온·오프 융합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사람이 편리하고 포용과 혁신의 기반이 될 초연결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과밀도시만 팽창하는 수박형 국토가 아니라, 생활권내에 직장과 주거가 자리 잡는 직주근접·직주일체의 포도송이형 국토를 통해 출퇴근 전쟁을 종식시키겠습니다. 슬리퍼 신고 걸어서 모든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슬세권’, 좋은 동네 서비스가 완비된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좋은 교육여건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전국의 다핵 거점 활성화, 서울주택 수요의 분산 등의 효과도 추구하고 탄소중립사회로 한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박용진은 ‘발상전환’의 정치를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확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운동장을 넓게 쓰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세계 일류 선도국가인 행복국가와 888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총력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국민 주거안정권 실현을 위한 ‘든든주거’ 정책 역시 행복국가 888사회를 위한 박용진의 발상전환을 담고 있습니다. 불안한 후보, 그저 그런 후보, ‘세금 물 쓰듯 정책’을 남발하는 후보가 아닌 실력 있는 후보 박용진과 함께 대선승리의 길로 나갑시다. 앞으로도 정책 실력에서의 초격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고 용기 있게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19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기호 5번 국회의원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