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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대로~화산교 도로연결, 예타 대상 선정[유성=열린정책뉴스] 대전 유성의 동서대로 연결, 현충원IC 신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1월3일(수)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에서 화산교까지 동서대로 도로를 연장하는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조승래의원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면담 사진(2021.10)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예산 반영, 설계, 공사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594억원을 들여 용계동 라도무스아트센터 방향 유성대로부터 덕명동 수통골 입구 화산교까지 도로를 연결하고, 호남고속도로와 교차지점에 현충원 IC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전시 순환도로망의 유성지역 구간이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10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대전교도소 이전, 도안 2‧3단계 개발, 학하‧상대동 행정동 신설 등 유성구의 도시 개발과 도로 확충을 통한 혼잡도 개선이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하며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의 제3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계획에 경제성 부족으로 포함되지 못하며 고배를 마셨지만, 이후 현충원IC(가칭) 신설을 추가해 경제성을 개선하면서 지난 7월 제4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됐다. 이 과정에서 조 의원은 대전시‧유성구와 수시로 협의하고, 국토부 차관, 기재부 차관 등을 면담하면서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가 개설되면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순환도로 연결을 통해 교통혼잡에 대한 불편 해소는 물론 유성지역의 접근성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부터 예타 대상 선정까지 허태정 대전시장,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발 벗고 나서준 덕분에 큰 결실을 맺었다”며 “예타 통과 등 향후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유성복합터미널 건립과 BRT 조성에 더해 도로 연결까지 되면서 유성지역의 교통인프라가 대폭 확충되고 교통체증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유성과 대전이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 향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성구에 위치한 국립중앙과학관의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복합과학체험랜드는 중앙과학관 내에 과학체험센터(사이언스 플랫폼) 및 과학마당(지붕없는 과학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60억 원(국비 1,224억 원, 시비 136억 원) 규모다. 조승래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 이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전방위로 뛴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미래에서 온 도시, 업그레이드 유성 33약속 7UP' 중 ‘삶의 질UP’ 공약으로 출퇴근 상습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동서대로 개설과 IC 설치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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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의료법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ICT 기술의 발달과 고도화된 해킹 기술로 인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병원에서 해킹 시도와 악성코드 감염(렌섬웨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A병원은 PACS(의학영상정보시스템) 데이터 일부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사실 확인 후 서버와 일부 PC 포맷하였으나, 1개월 후 또 다시 렌섬웨어에 감염되어 복지부에 이 사실을 알렸다. B병원의 경우 랜섬웨어에 전체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정보가 암호화되어 수기로 진료, 민간 복구 업체를 통해 자료 복구한 뒤에 겨우 정상 진료를 보게 되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법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개정 이후 현재까지 총 25개의 병원에서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의원급 의료기관 8곳 중 성형외과에서 2건, 산부인과와 피부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내과에서 각각 1건의 렌섬웨어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나 산부인과, 피부과의 경우 성형수술과 출산, 임신 등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어 해킹 등 전자 침해사고로 진료정보와 환자정보가 유출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많은 환자의 진료와 영상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어 각별한 보안이 필요한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에서 렌섬웨어와 DDoS 공격이 8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9월 발생한 상급종합병원의 DDoS 공격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는 없었다.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두고 있는 병원으로 우리가 잘 알고있는 대학병원과 대형 종합병원을 뜻한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의료기관 공동 보안관제센터(의료ISAC·아이삭)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개의 종합병원과 23개의 상급종합병원의 해킹 등 전자 침해사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를 통해 접수된 의료기관 해킹 정보도 역시 의료ISAC을 통해 공유받고 있다. KISA 역시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2014년부터 의료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C-TAS·씨타스)를 구축하여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해킹 관련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부의장이 KISA에서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C-TAS 가입 현황을 살펴보니, 45개 상급종합병원 중 5개만 해킹을 예방하고 해킹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C-TAS에 가입하였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국내 상급종합병원 45개 중 씨타스에 가입한 병원이 5개뿐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하며, “씨타스와 의료 아이삭이 연계되어있지만, 의료기관의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과기부가 복지부와 논의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씨타스 가입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2020년 12월, 해외 보안전문 업체 CybelAngel(사이벨앤젤)은 약 950만장의 대한민국의 영상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는 그 중 의료기관 IP 주소로 확인되고 의료영상이 유출된 58개 의료기관을 과기부에 조치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26개의 민간의료기관의 영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해킹 등 침해사고의 피해를 빠르게 막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규정이 없어 신속한 해킹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의료기관의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를 위해 복지부가 관계 부처에게 인터넷주소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료ISAC이나 C-TAS와 같은 정보보안관제를 받도록 하고 ‘의료정보보호센터’를 복지부가 직접 운영하여 의료기관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시 관련 부처간 공조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병원들의 해킹 피해를 막고 민감한 의료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보보안관제 가입과 의료정보보호센터의 복지부 직접 운영은 꼭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의료기관의 해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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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카카오‧네이버, 새로운 사회적 가치 고뇌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을)은 10월21일(목) 국정감사 마지막날 증인으로 출석한 카카오‧네이버‧쿠팡 등 플랫폼 기업의 대표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담은 혁신을 고민하라는 조언을 남겼다. 우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혁신기업의 혁신은 가치의 혁신이 동반됐을 때 완성된다”며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과금을 50%씩 올린다든가, 일부 가족들을 자기 회사에 고용을 했다든가, 또 조직 문화 내에서 폭언과 폭력이 행사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를게 없다, 오히려 지금 재벌 대기업에서는 개선된 것들이 여기서는 진행되는 게 아닌가란 의구심이 사회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고뇌하는 혁신기업들이 보이지 않았다”며 “국가는 버스 요금 150원 올리는데도 1,2년씩 고민하고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될까를 고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성에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며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여러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성장해야 된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우상호 의원의 해당 발언 전문은 아래와 같다. 혁신기업의 혁신이라는게 저는 기술의 혁신, 시스템의 혁신만 아니라 가치의 혁신이 동반됐을 때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혁신기업들에게 기대가 있었던 것은 기존의 재벌대기업과는 다르게 할 새로운 문제의식, 새로운 혁신가 정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거든요. 최근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과금을 50%씩 올린다든가, 일부 가족들을 자기 회사에 고용을 했다든가, 또 조직 문화 내에서 폭언과 폭력이 행사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를 게 없다, 오히려 지금 재벌 대기업에서는 개선된 것들이 여기서는 진행되는게 아닌가란 의구심이 사회적으로 생긴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이는 모습들도 좀 실망스럽습니다. 욕 먹을 일 하지 말자, 국가가 도와준 것도 없는데 되게 간섭하네, 이런 태도들 혹은 돈 좀 내서 상생하지 뭐, 저는 이런 모습에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고뇌하는 그런 혁신 기업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문제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국가는 버스 요금 150원 올리는데도 1,2년씩 고민하고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될까를 고민합니다. 공공성에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영역들이 있는 거죠.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여러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집단 내의 의사 결정 구조도 오픈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때 혁신했던 것이 언제든지 대단히 후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늘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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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민간 우주발사체 업계, 시험부지 확보 절실... 관건은 스피드![국회=열린정책뉴스] 첫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간 우주발사체 업계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발사 ‘시험부지의 확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오늘(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며 조속한 시험부지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9월 24일 개최한 ‘우주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소개하면서, 누리호 발사 이후 민간 우주발사체 시장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리나라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발사 및 시험공간의 확보였다”면서, “전 세계 소형발사체 개발 기업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사업화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3~4년이 우리 기업들에겐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골든타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가 청석금(나로우주센터 內)에 구축 중인 ‘고체발사장’은 2024년에야 완공되므로 너무 늦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발사체 업계는 시설, 건축물 등의 거창한 인프라가 아닌 발사체의 엔진시험 등을 위한 부지만이라도 확보되길 바라고 있다”면서, “현재 입지제한 등 관련 규제가 강력해 시험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페이스X 역시 처음에는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아 결국 (미 공군이 미사일 과녁으로 사용하던) 남태평양 산호섬을 빌려 발사장을 직접 지었는데, 엄청난 규모는 아니었다”며, “정부는 법·제도적인 여건만 만들어주고 민간 기업들 스스로가 부지확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체발사장이 완공되는 2024년까지 한시적이라도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ASTRA 등 해외기업들처럼) 군(軍)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정부가 발의 예정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우주산업클러스터’지정도 앞당겨 특구 내에도 발사체 시험부지 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동의하며,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국방부와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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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토스뱅크 가입시 토스증권에 강제 정보제공은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 위배[국회=열린정책뉴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0월13일(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였다. 우선 이용우 의원은 28개에 달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가이드라인을 두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가이드라인)가 사실상 유권해석으로 여겨져 면책의 근거로 작용되어 왔으며,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해 발간된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그 주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법 조항과는 달리, 가이드라인에서는 과학적 연구를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라고 규정하며 법보다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 사례에서도 보듯 행정지도는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대응할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일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여전히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의 최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조정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해 7월, 데이터3법 개정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정책 및 규제 기능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금융회사 등이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신용정보는「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보호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출범한 토스뱅크는 가입시 토스(비바리퍼블리카), 토스증권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고객이 원하지 않는 계열사에 거래정보를 필수로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이 위배되고 있음에도, 개인신용정보 보호는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여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신규 인터넷은행의 출범 성공이라는 진흥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용우 의원은 전날(12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안했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공공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 방안을 언급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 협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충분히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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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KBS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률 JTBC 절반도 안돼[국회=열린정책뉴스] 수신료 인상 및 재난전문채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KBS가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과 관련해서는 공적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비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KBS1과 △KBS2의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비율은 각각 9.1%, 7.3%로 종편채널사업자인 △JTBC (22.9%), △TV조선(11.0%)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시청시간대는 다수의 국민들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간대(평일 19:00~23:00, 토‧일‧공휴일 18:00~23:00)로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비율’은 전체 공익광고 방송시간 대비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방송시간의 비중을 의미한다.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비율은 △JTBC(22.9%), △TV조선(11.0%), △KBS1(9.1%), △EBS(8.7%), △KBS2(7.3%), △MBN(2.7%), △채널A(2.0%), △MBC(0.5%), △SBS(0.2%)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3월, 공익광고가 시청률이 저조한 새벽 시간대에 방송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시청시간대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공익광고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면 편성비율 산정시 150%의 가중치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KBS는 여전히 국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한편 KBS는 지난 10월4일 <공익광고 편성횟수 관련 기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KBS2TV는 2020년도에 전체 방송시간의 1.1%를 공익광고로 편성해 의무편성비율(0.2%)의 5배 이상을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의무편성 기준의 5배이상 공익광고를 편성했다고 자화자찬하던 KBS의 올해 상반기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보면 주요 9개 방송사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1은 0.92%로 지난해 대비 0.45% 감소, △KBS2는 0.61%로 지난해 대비 0.48% 감소하였다. 반면, 종편채널의 공익광고 편성비율은 △채널A, △TV조선, △JTBC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하였고, △MBN만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변재일 의원은 “KBS는 수신료 인상과 함께 재난전문채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익 증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익광고 편성조차도 종편채널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라며, “지난해 6월, KBS가 방통위에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 및 공적책무확대사업계획서 상에도 공익광고 편성에 대한 개선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 의원은“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실천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중대한 시기에 KBS를 비롯한 주요방송사업자들이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지키는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많은 국민들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시청시간대 편성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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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됐는데.. KBS는 여전히 직원 자녀 학비 지원, 1인당 290만원[국회=열린정책뉴스]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됐지만, KBS는 직원 자녀의 고교 학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무상교육 정책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립 특수목적고(특목고)는 제외되어 있어, 사실상 귀족학교 지원에 KBS 수신료가 쓰였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은 12일 KB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가 최근 5년간 직원 자녀의 고교 학자금 지원에 쓴 돈은 90억원이라고 밝혔다. 1인당 평균 290만원 수준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 올해에도 7월까지 2억5,300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고교 학비가 폐지됐지만, KBS는 계속 직원에게 자녀 학비를 지원했다는 점이다. 현재 수업료를 별도로 정하는 자사고와 사립 특목고만 학비를 내고 있어, 사실상 귀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KBS 직원에게만 학비를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고는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또한 무상교육 도입 당시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등 고교 학비가 1인당 160만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KBS는 이를 훨씬 웃도는 1인당 290만원 수준으로 학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2022년까지 고교 학비 지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KBS는 2021년 고교 1학년 미지원, 2022년 1,2학년 미지원, 2023년에 들어서야 전학년 미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정책 시행보다 2년 뒤처지는 셈이다. 조승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했던 취지는 모든 학생에게 고등학교까지는 학비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일부 직원에만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직원 복지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제도를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신뢰받는 공영방송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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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남의 신분증으로 개통한 선불폰, 범죄 악용 중![국회=열린정책뉴스] 비대면으로 개통이 가능한 선불폰은 본인인증 절차가 허술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도 개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개통된 선불폰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돼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에서 차단 요청을 받은 이동전화 회선 중 선불폰이 전체의 87%(12,919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참고) 연도별로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돼 차단 요청을 받은 이동전화 회선 수는 ▲2019년 2,967건(97.5%) ▲2020년 5,658건(89.9%)이며, 올해는 9월까지 4,294건(79.2%)이 차단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5월 말 기준 선불요금제를 사용하는 이동전화 회선 수는 246만 건으로, 선・후불 요금제를 포함한 전체 이동전화 회선 7,052만 건의 약 3.4%를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돼 차단 요청을 받은 선불폰은 후불폰의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6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관계부처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분야 주요 10개 대책을 발표하며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선불・알뜰폰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 방안을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개선책이 나오지 못한 상황이다. 전혜숙 의원은 선불폰을 개통할 때‘비대면 개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실은 앞서 실험을 통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신분증을 바꾸어 개통을 신청했음에도 본인임을 확인하는 아무런 절차가 없어 어려움없이 선불폰을 개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개통된 선불폰으로 국제 문자 발송 사이트에 가입하고, 국제번호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실험을 통해 국내에서 국제 문자 발송이 가능한 것을 증명했다.(참고) 전혜숙 의원은 “확실한 본인인증 절차 없이 개통할 수 있는 선불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형식적인 대응에 그치지 말고 선불폰 개통 조건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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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30일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 운영진 간담회 가져[광주=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9월30일(목)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 운영진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오후 사관학교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광주전남지회 최용국 회장, 광주광역시청 손경종 인공지능산업국장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탁용석 원장, 사관학교 운영실을 담당하는‘멋쟁이사자처럼’ 팀의 나성영 이사 등이 참석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탁용석 원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특성상 실무 경험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광주에 위치해 사관학교 학생들이 인공지능 산업분야의 대기업과 협업의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면서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협업할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손경종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예산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과기정통부의 예산 규모에 따른 사업 산출물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일률적이다”면서 “특히 학생 한 사람당 투입할 수 있는 예산에 제한이 있어 구체적인 산업 인력을 길러내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용빈 의원은 “광주AI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지원방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면서 “이번 국회 정기회 과정 중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 산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경 써 챙기며 인공지능 사관학교가 광주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사업의 핵심이 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면서 “향후 사관학교가 더욱 성장해 단순히 취업만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 지역의 인공지능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 산업 혁신을 독려하는 리더들을 길러내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는 광주광역시가 중점 산업으로 육성 중인 인공지능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생태계 구축 등을 목표로 설립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 2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180명의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빅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과 딥러닝 구현 기술 등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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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5G 강제가입, 한국 소비자만 봉이었다[국회=열린정책신문] 작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모두 혜택은 거의 없고 가격 인상 효과만 있는 ‘5G 요금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에선 요금제로 인한 가계통신비 인상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혜숙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선진국 기준 통신사업자의 4G/5G 요금제 현황’에 따르면 일본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7개 국가에선 LTE/5G를 겸용하거나 하위구간에서 LTE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Verizon, 영국의 EE, 독일의 Vodafone, 캐나다 Rosgers 등의 통신사는 LTE와 5G를 구분하지 않고 용량별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고, 프랑스 Orange, 스웨덴 Telia, 호주 Telstra 등은 저가 요금제 구간에서는 LTE를 가입 받고 이외의 모든 요금제에서는 LTE와 5G의 구분이 없다. 특히, 미국의 통신사들 경우에는 5G 서비스 초기에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기존의 LTE 요금제에서 10불을 추가해서 받아왔지만, 현재는 그 또한 폐지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5G 사용가능기기인 삼성의 갤럭시 S·플립시리즈, 애플의 아이폰 등을 대리점/판매점에서 구매하려면 5G 요금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통신3사의 요금제를 보면 5G 최저요금제 45,000원(KT기준), 4G최저요금제 33,000원(KT기준)으로 최소 12,000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 이용상에 차이가 거의 없는 5G서비스를 기존 LTE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어 가계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과기정통부가 전혜숙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통신3사 5G 무약정 요금제(온라인전용) 가입현황’에 따르면 ‘무약정-온라인 요금제’(이하 ‘온라인 요금제’라 함) 가입자 수가 3사 합쳐 54,47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많은 이동통신 전문가들은 통신 3사가 해당 요금제의 가입조건에 공통적으로 ‘공시지원금 지원 불가’, ‘선택약정 가입 불가’, ‘가족결합 불가’등의 조건이 있어 실질적 요금 인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30% 할인된 요금이라는 파격적인 요금을 선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오프라인 요금제와 큰 차이가 없어 국민들이 온라인 요금제에 매력을 못 느낀 것” 이라며, “예상했던 결과”임을 강조했다. 또, 전혜숙 의원은 “실효성 없는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LTE/5G 구분부터 없애야 한다”며, “동아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LTE/5G를 구분하지 않는데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우리나라도 통신 요금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