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방송통신위원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8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이통사들이 야심차게 출시한 온라인 요금제의 실적이 실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이통3사가 경쟁적으로 출시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의 실제 가입자 수는 약 5만4천여 명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0.1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이통사들의 유통비용 절감분을 이용자 요금할인 혜택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요금상품이다.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지적에...
[국회=열린정책신문] ‘데이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데이터 산업의 발전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이 9월28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데이터를 이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 생산과 결합 촉진 등을 위한 시책 마련,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 ...
[논펼=열린정책신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소비자의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기업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을 선택한 응답자는 24.2%에 불과해, 기업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에 겪은 피해나 불만은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1...
[논평=열린정책신문]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쿠팡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통째로 중국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9월26일(일), "우리 국민 수천만명이 이용하는 쿠팡앱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가 중국기업인 ’한림네트워크 유한공사‘를 통해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조사업체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의 조사결과 지난 8월 한달간 약 2,359만명이 이용했고, 하루 평균 900만명에서 1,0...
[국회=열린정책신문] 방송통신심의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심의 마비 사태를 해결할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방심위원 임기 만료 후 새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십수만 개 안건이 적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과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도 심의하고 있어 임무가 막중하다. 그런데 방심...
[국회=열린정책신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기본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9부 능선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지난해 12월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은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제정법이다. 한국판 뉴딜을...
[경기=열린정책신문] 한국의 교육 컨텐츠 발전과 세계적 확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는 외교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9월13일(월) 오후 3시, EBS 본사(경기 고양시)를 방문해 한국의 교육 컨텐츠 발전과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 간담회에서는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추진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마인즈의 진행상황을 평가ㆍ점검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해외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K-뉴...
[국회=열린정책신문] 애플의 폐쇄적 AS정책이 소비자 수리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하는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9월13일(월) 발의한다. 이 법안은 휴대폰 제조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
[광주=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동산업단지와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9월12일(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광주 ACE Fair를 방문해 메타버스 생태계와 관련 지역 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살펴봤다. 지난 10일 이용빈 의원은 평동산단을 찾아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출퇴근 시간마다 반복되는 교통정...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8월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며, 인앱결제 강제에 따라 발생할 수수료 부담도 국내에서만 1600여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구글의 갑질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법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