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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행안부 특교 18억원 확보[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5일(화) 지역 재난안전을 위한 행안부 특교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원구 금광로33번길은 인근에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지만,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한 탓에 위험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어린아이 등 노약자의 보행이 어려웠으며 여름철 장맛비, 겨울철 강설 시 미끄러지기 쉬워 주민들의 걱정이 깊은 상황이었다. 올해 초 개최된 주민간담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선 설치 건의가 나오기도 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런 민원을 세심하게 청취한 후 행안부와 긴밀하게 소통해왔고, 하반기 특교 13억원을 확보해 열선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 금광로33번길에 열선이 설치되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겨울철 안전사고 또한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찬 의원은 또한 평소 통행 차량이 많은 대원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특교 5억원도 확보했다. 최근 지하차도와 터널에서 갑작스런 침수나 화재 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지하차도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 요구가 높았다.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대원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는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윤영찬 의원은 “중원구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적극 발굴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들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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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플랫폼기업 개선 효과 없어[국감=열린정책뉴스] 방통위가 매년 실시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제도가 플랫폼 기업 개선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월 20일(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애플’은 5년 연속, ‘메타(페이스북)’는 4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SKT, KT, LG U+ 등 통신 3사는 ‘매우 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는 2018년, 2019년에는 ‘양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통’을 받았고, ‘네이버’는 2021년 ‘양호’, 그 외 연도는 모두 ‘우수’등급을 받았다. 반면, 해외 플랫폼 기업인 ‘애플’은 2018년부터, ‘메타(페이스북)’는 2019년부터 모두 최하위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모두 그동안 이용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근거해 매년 주요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플랫폼 기업 등)를 대상으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등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등이다. 평가는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고객서비스 최고책임자 면담, 고객 민원 시스템(VOC, Voice Of Customer) 확인 등 사업장 현장 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지난 2021년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20% 이내에서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애플’과 ‘메타(페이스북)’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구글(유튜브, 앱마켓)’은 등급이 ‘우수’에서 ‘양호’로 낮아졌다. 플랫폼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만 주는 것으로는 하위 등급을 개선하는 데 거의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국정과제로 플랫폼 자율규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등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평가하는 등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국정과제 59-4). 정필모 의원은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왔지만 거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이 이용자 보호 업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반복적 최하위 평가를 받는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 가중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방통위가 보다 효과적인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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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KBS 사장 선임방식 퇴행[국감=열린정책뉴스] 최근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과 관련해 독단적이고 퇴행적인 선임 방식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받은 제22대부터 제26대까지 KBS 사장 선임 방식 비교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장 선임 과정에서는 ‘정책발표회 및 시민자문단 평가’가 제외됐다. ‘정책발표회 및 시민자문단 평가’ 항목은 제23대 양승동 사장 선임 당시부터 신설돼 제25대 김의철 사장 선임 때까지 이어지다 제26대 박민 사장 후보자 선임 과정에서는 빠졌다. 시민자문단 평가 결과는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제청 과정에서 40% 비율로 점수가 반영된다. 해당 제도에 대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 관심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뜻을 공영방송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2020년부터는 MBC에서도 도입하는 등 다른 방송사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하지만 박민 사장 후보자 선임 과정은 접수 기간도 짧았을 뿐 아니라 시민자문단 평가도 제외된 채 이사회의 서류 및 면접 평가로만 선임이 이뤄지면서 ‘밀실 선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필모 의원은 “공영방송은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이다”라며 “국민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렇게 퇴행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법」 등 3개 법안)’에는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제도(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포함돼 있다”며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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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법·학교폭력예방법 국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연구실안전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의원이 작년 9월 대표발의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연구실 사고’를 연구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만 한정하지 않고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재정의했다. 또, 기관 간 공동 연구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연구실 사고를 보다 폭넓게 예방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했다. 조승래 의원이 지난 2020년 8월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교폭력사건의 자체해결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 법안을 비롯한 35건의 법률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승래 의원은 “더 안전한 연구실과 학교를 위한 법률안들이 결실을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연구자, 청소년 등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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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고철 약 100톤에서 방사능 물질 검출[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간 재활용 고철 사업자가 취급한 고철 중 약 100톤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장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일반 공항·항만에서 검출됐을 때보다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0월 3일(수),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사능 오염 고철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재활용 고철 사업자가 취급한 고철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모두 125건으로, 이로 인한 ‘방사능 오염 고철’의 무게는 총 9만 8,894kg이었다.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일반 공항·항만에서 ‘방사능 오염 고철’이 검출된 경우는 4건(4만 2,521kg)으로 처리 기간은 평균 120일이었다. 개별 사업장의 검출 건수는 일반 공항·항만의 30배인 121건(5만 6,373kg)으로 처리 기간은 2배인 평균 255일이었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제철(인천·포항·당진)이 40건(1,558kg)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국제강(포항·인천) 19건(1만 5,184kg), ▲한국철강(창원) 14건(3만 9,390kg)의 순이었다. 통관 검사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사업자는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해 반송·매립·위탁처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안위는 “공항·항만의 경우 보관 기간에 비례해 보관 비용이 발생해 빠른 처리가 이뤄지지만, 사업자가 개별 사업장에 보관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 기간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필모 의원은 “고철에서 방사성 물질을 검출해 내는 것 못지않게 사후 처리도 중요하다며, 방사성 물질 검출 시 사업자들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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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통방송 2025년 내포서 문 연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 내 유일 지상파라디오 방송국이 될 충남교통방송국이 2025년 2월 내포신도시에서 문을 연다. 힘쎈충남의 힘으로 국비 반납 위기를 넘어 방송통신위원회 최종 관문을 마침내 통과했다. 도는 방통위가 9일 제27차 회의를 열고, ‘도로교통공단(TBN) 교통충남FM방송국(이하 충남교통방송) 신규 허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도민 교통안전 보장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 등을 위해 내포신도시 내에 충남교통방송 설립을 추진해왔다. 도로교통공단은 도의 2019년 충남교통방송 설립 검토 연구를 토대로 2020년 12월부터 개국 허가 심사를 요청해왔으나, 방통위는 라디오정책을 먼저 수립해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지난해 8월에는 방통위가 신청서를 접수하긴 했으나, 선 라디오정책 수립을 고수하며 회의 안건에 상정하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는 방통위 상임위원 공석 장기화 등의 사태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며 충남교통방송은 좌초 위기를 맞았다. 방송국 허가 법정 심사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인 데다, TBN 충북교통방송도 개국 허가를 받는데에만 1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충남교통방송 개국 연내 허가는 물 건너 갈 수도 있었던 것이다. 개국 허가 없이는 방송국 건축을 시작할 수 없고,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면 올해 확보한 국비 60억여 원을 반납해야만 했다. 충남교통방송 설립과 관련한 얽힌 실타래는 도 지휘부가 움직이며 풀리기 시작했다. 김태흠 지사는 방통위를 설득하는 동시에 대통령실의 지원을 확보했고,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충남교통방송 주파수 조기 검토와 국비 확보 등을 뒷받침했다. 방통위의 이번 개국 허가에 따라 충남교통방송 설립 추진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충남교통방송은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학시설용지 내에 289억 6000만 원을 투입해 7512㎡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2989㎡, 지하 1·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한다. 2020년 12월 건축공사 설계 완료, 2021년 4월 부지 매입 및 등기 이전, 2022년 2월 건축허가 취득 등 그동안 추진해온 행정 절차를 바탕으로 다음 달 첫 삽을 뜬다. 내년에는 공사 진행과 함께 인력 채용 등을 진행하며, 2025년에는 방송국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운영 인력은 39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진원 도 공보관은 “충남교통방송 개국 허가는 220만 충남도민의 방송주권을 회복하는 첫 발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으며, 2020년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첫 공공기관 유치 성과”라며 2025년 2월 계획대로 개국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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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방통위정상화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합의제 위원회’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8월 1일(화) 방통위의 개의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작부터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법에 별도의 출석 규정이 없더라도 설립 취지에 맞게 최소한 과반인 3인 이상 상임위원의 출석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상혁 위원장 면직 이후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 추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내려 위원회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김효재 상임위원은 직무대행 자리에 오른 뒤 본인 셀프 부위원장 호선을 진행한 것에 이어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윤석년 KBS 이사 해임제청 등의 안건을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반대하는 가운데 강행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는 독립성,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MB정권에서도 여야정이 함께 추천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시켰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정부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2명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며 방송통신부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방통위를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위원회다운 위원회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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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분리징수인가[논평=열린정책뉴스] 오늘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외 출장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 결재를 해서라도 바로 시행하겠다고 한다. 무엇을 위한 분리징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법에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서 납부 방식만 분리하면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가. 오히려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국민 불편이 커지고, 법에 따른 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국민을 늘리는 나쁜 결정이다. 윤석열 정권은 TV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국민 불편과 범법자 양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TV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보장하고 싶다면, 방송법에 있는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를 폐지하라. 본질인 납부 의무는 그대로 두고, 30년간 해온 납부 방식만 바꾸는 것은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실제로 공영방송 KBS, EBS는 윤석열 정권이 군사 작전하듯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대혼란에 빠졌다. KBS는 상업방송이 하기 어려운 재난방송, 지역방송, 장애인방송 같은 공적 책무를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고, EBS는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교육방송의 공적 기능이 후퇴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TV 수신료 고지·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던 한국전력공사도 가만히 앉아서 봉변이다. 400억원이 넘는 위탁수수료 수입은 감소하고, 고지·징수 비용은 증가해 손해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동안 관리비에 전기요금, TV 수신료를 같이 거둬왔던 아파트 관리사무소부터 대책이 없어 아우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재고하기 바란다. 정말 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한다. 국민을 불편하게, 공영방송을 불안하게, 정부를 불신하게 하는 분리징수를 이렇게 밀어붙이면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다. 여당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공영방송 파괴, 방송장악을 위한 행동대장 노릇을 그만두고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에 진정성부터 보여라. 김효재 직무대행과 방통위 관련자들도 무리하고 위법한 분리징수 강행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을 명심하라. 2023년 7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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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기각 유감[논평=열린정책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감이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상혁 위원장 면직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발점이다. 실제로 위원장 면직 이후 직무대행 체제 방통위는 감사원·검찰·경찰·국세청 등에서 파견 인원을 받아 감사 기능을 강화했고, 타당성 검토도 없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바이든, 날리면’, ‘정순신 학폭’ 보도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입맛에 맞는 방송만 용납하겠다는 방송장악 시나리오다. 과거 MB정권 언론장악 전문가, 방송탄압 아이콘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한상혁 위원장 후임으로 유력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오늘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대구·경북 50.1%, 부산·울산·경남 53.0%로 영남마저 절반 이상의 국민이 이동관 특보를 부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해서 면직의 위법성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임기 2개월 남은 위원장을 강제로 몰아내 발생한 방통위 혼란과 행정력 낭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가처분 기각을 핑계로 방송장악 시도에 속도를 낸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3년 6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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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효과적인 소비자분쟁해결' 국회 세미나[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6월 1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효과적인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한 국회 세미나 –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분쟁해결의 효과적인 메카니즘 구축」을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시대,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소비자분쟁 해결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당정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홍석준 의원은 환영사에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 3대 요소는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정부, 그리고 소비자”라며, “그 중에서도 소비자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원 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도록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는 생산자에 비해서 정보력과 사회적 교섭력의 한계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 자본 배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해 소비자의 소비생활과 문제해결 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소비자 문제와 분쟁 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는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포함하여, 박덕흠 의원, 류성걸 의원, 김영식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계자 및 150여 명의 전문가가 함께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한 소비자 분쟁해결 방안 도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축사에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소비자 분쟁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며, “소비자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세미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빅데이터들을 한 데 모아 소비자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수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서희석 부산대 법전원 교수,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교수, 이은상 아주대 법전원 교수, 김남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총괄과장, 김성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분쟁조정기구의 난립, 블랙컨슈머 방치,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자발성 제한, 다양한 분쟁해결기구간 방식·절차의 차이, 분쟁해결기구간 단절 등” 행정형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형 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형 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향으로 “분쟁조정 기본법 제정, 분쟁조정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분쟁조정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피해구제의 실질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와 함께 진행된 소비자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기관 협의체 발족식에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6개 위원회 및 기관이 참여하여 협의체의 출범을 알렸다. 협의체 출범 취지문에서 “소비자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기관 협의체를 발족하여 상호 간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소비자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위원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한다고 했다.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소비자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당정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