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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구)이 5월 31일(수)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거대 AI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 활용 등 한국의 AI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의 주체인 사업자의 관점을 먼저 청취하고, 토론을 통해 학계와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정우 네이버AI LAB 센터장은 “초거대AI는 기술, 사회, 산업 등 사회 전반을 바꿔가고 있는 저변 기술”이라며, “경쟁력 있는 자국어 중심 AI 기술과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어를 잘 쓰는 것과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데이터의 많은 양을 해외 기업에 공개하는 것은 글로벌 빅태크의 국내 AI 시장 잠식을 돕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경훈 카카오 AI 정책지원 이사는 “민간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나 학습데이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며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R&D 체계는 다소 경직되어 있다며 “1년 단위의 예산 책정과 같은 기존 체계를 유연하게 있는 개선해,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석함 SKT 정책 협력담당 부사장은 “AI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AI 활용 역량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도입률은 매우 저조하다” 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이어 “외산 GPU의 높은 단가, 전력 소모, 국산 AI반도체를 통한 기술 자립 등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며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지원과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진형 KT Large AI 사업담당 상무는 “초거대 AI 모델 활용시 국가·기업의 민감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며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상무는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 똑같은 법률적 잣대로 적용되어여 한다” 며 국내·외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마련 검토를 요청했다. 김유철 LG AI 연구원 AI Unit 부문장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양질의 한국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성 높은 답변, 특화된 기능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며 “제조·SW코딩, 의료·바이오 등 차별화된 산업별 활용 사례를 확보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학계와 부처 전문가 4인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정환 부경대학교 휴먼 ICT 융합전공 교수는 “오픈 AI는 데이터의 양보다 품질이 더 중요한데, 그동안 공공데이터가 양적 성과지표에 집중하다 보니 데이터의 품질적인 측면을 많이 놓쳤다” 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양질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공유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자국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지원, 즉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김장현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교수는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협력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며 산학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AI와 도메인의 결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고 말하며 “계약학과, 공동연구실, 연구실 창업 등 다양한 연구모델을 지원해야 한다” 고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규제는 산업 발전 방향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 며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면밀한 분석 없이 해외 정책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행위는 비전략적”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이 개인 식별이 아니라면 보다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며 AI 학습용 데이터로써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시의적절한 토론회 개최에 감사하다” 며 “국내 기업이 초격차 수준의 AI 기술력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주권을 확보를 위한 정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공동주최를 맡은 변재일 국회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AI 주권이 없으면 실체적 진실은 모르고 글로벌 빅테크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며 AI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변 의원은 “AI 선행 개발자들이 규제를 먼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들이 정말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후발 추격자를 막기 위함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영찬 국회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초거대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기의식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라며 “자체적인 AI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지적된 논의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연속 토론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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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구)이 오는 31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을 주제로 관련 산업계와 학계, 부처가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오픈AI의 ‘챗GPT’가 공개된 이후 초거대 AI가 세계적인 이슈로 급부상한 이후, 구글의 AI 챗봇 ‘바드’가 출시되고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도 AI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가 쏟아지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투어 초거대 AI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초거대 AI 기술은 기술 패권 시대의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인터넷 등장 이후 새롭게 맞이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인 만큼 데이터의 신뢰도, 보안 등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영역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거대 AI 시대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AI 자체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의 활용 등, 대한민국 초거대 AI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회 발제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의 주체인 사업자 네이버‧카카오와 통신3사의 업계 전문가들의 관점을 먼저 청취하고, 토론을 통해 학계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은 김진우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토론자로는 김정환 부경대학교 휴먼 ICT융합전공 교수, 김장현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참석한다. 또한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논의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영찬 의원은 “챗GPT의 충격적인 등장 이후 AI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플랫폼과 기술이 매번 등장하는 이 시기 한국의 AI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고, 인간을 위한 기술 발전 선도를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 카카오, 통신 3사에서 AI 기술과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발제에 나서고, 학계 전문가 및 정부 부처가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실질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알찬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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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연구단지로, 1973년 조성 계획이 수립된 이래 지난 50여년간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축으로 기능하며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비영리기관 등 약 2,460개의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번 포럼은 대덕특구 조성 5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50년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특구의 비전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대학교 현병환 융합컨설팅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행사에 참석하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임덕순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 선임연구위원이 ‘50년 대덕특구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요업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대전광역시 김영빈 경제과학국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인환 정책본부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길우 전문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은 “대덕특구는 대한민국 발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주역으로서 지난 50년간 과학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50년 발전을 위해 특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덕특구 조성 50주년은 대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에 큰 의미임에도 정부의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국회 차원에서 대덕특구 50주년 행사 지원 결의안 등을 준비하여 정부와 시민사회 등에 더욱 많은 관심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조승래의원을 비롯해 김영식·김영주·박성중·박영순·박찬대·변재일·윤영찬·윤창현·이인영·이정문·홍석준·황운하의원 등 여·야 의원 13인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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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여당은 우주경제 씨앗 짓밟는 거짓선동을 멈춰라[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2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우주항공청을 반대한다”며 “정부가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막고 있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놨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덩달아 법안 내용을 왜곡하며 거짓선동, 혹세무민에 동참했다. 걸핏하면 태업과 국정자해를 일삼던 정부 여당이 이제는 야당에게 그 책임을 덮어씌우는 형국이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앞으로 생산적 논의는 불가함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은 우주항공청을 비롯한 우주전담기구 설치에 반대한 적이 없다. 제대로 된 우주전담기구를 만들자고,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하자고 했을 뿐이다. 범부처 조정이 필수인 우주 정책 컨트롤타워를 일개 부처 외청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숙고와 고민을 담아 자체 입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렇다면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면 될 일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이 유일무이한 진리고, 나머지 의견은 모두 “방해”라고 몰아붙일 셈인가. 국회는 거수기가 아니다. 야당이 열심히 일하려는 정부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상임위만 열라 치면 세월아 네월아 MBC 타령만 하며 국회를 마비시킨 의원들이 누구인가. 상임위가 열려도 무단결석 땡땡이를 반복하며 국회를 파행시킨 장관은 누구인가.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다. 지난 달에는 확정 공지된 회의마저 이종호 장관의 불참 통보 탓에 취소됐다. 덕분에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특별법안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도 발이 묶였다. 제 발목을 제가 잡아놓고 이제 와 남 탓이라니, 참으로 뻔뻔하다. 자신들의 무관심부터 반성하기 바란다. 권성동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우주항공청은 어디에 설치하게 돼 있나”라고 생뚱맞은 질문을 하더니, 이종호 장관은 특정 지역을 거론하며 장단을 맞췄다. 그런데 정부안을 포함한 그 어떤 법안에도 기관의 입지 조항은 없다. 자신들의 법안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남탓이라니 참으로 한심하다. 강 건너 불구경하던 정부 여당이 이제 와 생떼를 쓰는 저의도 자못 궁금하다. 자신들의 태업에는 눈 감은 채 “연내 개청”을 주문처럼 되뇌더니 이제 와 궁색해진 것인가. 연유야 어떻든, 남 탓으로 제 허물이 감춰질 리 없다. 남 탓하려다 망신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우주항공청 설치의 걸림돌이 무엇이냐’는 설문을 실시하며, 생뚱맞게 ‘국회의 비협조’를 응답 항목에 포함시켰다. 정작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각 부처의 조직 이기주의’였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꼼수로 제 발등을 찍지 말라. 정부 여당의 꼼수와 남탓이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씨앗까지 짓밟고 있다. 이제라도 진정성을 갖고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기 바란다. 2023년 5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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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아·태 원자력 협력협정 사무국 법제화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가 유치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원자력협력협정(RCA) 사무국을 법정기구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원자력 및 방사선 수요가 늘어나는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가 기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원자력진흥법 일부개정안’을 5월1일(월)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과기정통부 훈령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조직으로 운영 중인 RCA 사무국을 과기정통부 산하 법정기구로 격상했다. 사무국은 위상 강화에 따라 단순 회의 지원뿐만 아니라 협력 현안 발굴 및 사업 추진, 우수 기술 확산 등으로 역할이 확대될 예정이다. RCA는 197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도로 아·태 지역 회원국 간에 체결한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협력 협정이다. 22개 회원국이 참여 중이고, 우리나라는 2012년 사무국을 유치했다. 조승래 의원은 “아태 지역은 성장 잠재력이 높고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RCA 공로상을 최다 수상한 협력 선도국으로, 향후 더욱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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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특수성 반영한 ‘공적 책무 협약’으로 기존 재허가 제도 대체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KBS)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결한 협약을 통해 기존 제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현행 방송법에서 수신료 부분을 제외한 한국방송공사 관련 규정을 별도 분리하고, 공영방송의 특수성을 반영해 ‘공적 책무 협약’을 도입하는 「한국방송공사법안」을 4월 13일(목) 발의했다. 현재 한국방송공사 관련 규정은 2000년 「방송법」에 통합되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내용 및 형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나 문화방송(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관련 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에 대해서도 시대변화에 맞게 역할 및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필모 의원은 ▲공영방송 KBS의 업무 확대 및 공적 책무 강화 ▲공적 책무를 바탕으로 한 협약제도 신설 ▲협약제도로 기존 재허가 제도 대체 ▲협약 이행 결과에 따라 경영진이 책임지게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방송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방송법」 제17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공적 책무 협약’ 기간은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이행평가를 하도록 했다. 평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외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필모 의원은 “공영방송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그 특수성에 맞게 실효성 없는 기존 재허가 제도 대신 ‘공적 책무 협약’을 도입하고, 결과에 따라 경영진이 책임지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낡은 법 제도를 정비해 공영방송 KBS의 공영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공영방송이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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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일개 부처 산하 우주항공청 대신,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전략본부’가 여러 부처의 우주 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주 분야를 둘러싼 부처 간 정책 혼선이 줄어들고, 국가가 일관된 우주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국무총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우주를 명실상부한 ‘대통령 어젠다’로 격상하고, 우주위원회가 우주 정책의 심의·의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상시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우주전략본부의 기능은 △국가우주위원회 사무 지원 △우주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우주 분야 정책 총괄 및 관계 기관의 업무 조정 △우주 분야 국가 R&D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등으로 규정했다. 우주전략본부장이 정책 및 업무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정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 우주전략본부의 실질적 조정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우주전략본부의 구성원은 우주 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던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은 우주전략본부장이 맡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은 향후 정부가 제출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우주항공청특별법안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두도록 해 위상과 독립성이 낮고, 기능과 역할도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정부는 범부처 우주 전담기구를 향한 현장의 열망을 일개 부처 산하 ‘과기청’으로 왜곡, 축소했다”며 “엉터리 기관을 설립했다가는 이제 막 싹을 틔우는 우주 산업의 발목을 잡게 되는 만큼, 여러 전문가가 오랫동안 지적하고 요구해온대로 제대로 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장철민, 김철민, 한준호, 김영진, 이용빈, 황운하, 설훈, 강득구, 서영석, 송기헌, 박영순, 변재일, 이정문, 윤영찬, 김태년, 장경태, 박찬대, 조오섭, 이원욱, 이인영 의원 등 21명의 동료 의원들도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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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사태 보완, '전기통신사업법' 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카카오 먹통사태와 같은 대형 부가통신서비스의 통신 장애 시, 이용자들이 사업자에 제기한 피해 민원을 정부가 분석하고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월 29일(수) 밝혔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인터넷 서비스 국내 트래픽의 1/100 이상으로부터 서비스 안정성 등에 관해 이용자 요구사항과 그 처리 결과 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카카오 먹통 사태에 카카오는 8만7,195건의 이용자 피해 신고를 접수했으나,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적 통신 재난 사태에서 수많은 국민이 겪은 피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36건의 민원이 카카오로 이관됐지만, 카카오는 민원 처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회신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가 수많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지만, 피해 신고 접수와 보상을 개별 기업이 주도함으로써 국가적 통신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다수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 플랫폼에 접수된 민원과 그 처리 결과를 정부가 취합하고 공개한다면, 당국의 재발 대책 마련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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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일개 부처 우주항공청 안된다”…다음 달 대체 입법 추진[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정부의 일개 부처 산하 우주항공청 설립 움직임에 문제를 제기했다. 독립된 범부처 우주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대체 입법안도 다음 달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22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대체 입법 구상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조승래 의원 외에도 변재일, 이인영, 이원욱, 윤영찬, 이정문, 장경태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에 둔 것과 달리, 범부처 위원회 산하에 실질적 조정 기능을 갖춘 장관급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늦어도 4월 초에는 법안을 발의하고, 장기적으로 우주 분야 기본법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우주 분야를 과기부 외청이 아닌 대통령 아젠다로 끌고 가자는 것”이라며 “늦어도 4월 초에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국회에서 정부안과 함께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주개발진흥법 자체도 우주 분야의 기본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 수준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의원들도 정부안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윤영찬 의원은 "정부의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의 행정 조직 구성(안)만 있지, 조직의 목적과 계획, 역할 등 국가 우주정책에 대한 총괄 비전은 없다"며, "국가 우주산업의 대표성을 가지고, 국제 협력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다 부처에 흩어진 우주관련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에 급급한 졸속 입법”이라며 “제대로 된 우주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회 차원의 의견 수렴 과정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비판을 쏟아냈다. 신홍균 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국민대 교수)은 정부의 특별법이 우주항공청 기능을 제대로 정하지도 않은 채 일개 부처 권한만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총괄’에 대한 업무 파악이 안된 상태로 과도한 권한만 주어서는 효율적인 조정이 안된다”며 “컨트롤타워 같은 거버넌스는 과기정통부 산하가 아니라 따로 떼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기존 연구기관과의 역할 조정, 국방 분야와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비전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형목 전 한국천문연구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우주 분야는 산업만이 아니라 우주과학을 아우를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하다”며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래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도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비전과 목적이 너무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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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문제분석‧대안마련' 토론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일개 부처 산하 우주항공청 설립 움직임에 맞선 대안으로 독립‧범부처 우주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모색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이인영·조승래·윤영찬·이정문·장경태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은 오는 22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총 7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우주법, 우주공학, 천문학, 우주의과학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발제·토론자로 참여한다. 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신홍균 국민대 교수가 ‘우주청 설치에 관한 입법론상 문제점 검토와 대안 입법 모색’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자로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이형목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전 한국천문연구원장), 조경래 광주과학기술원(GIST) 생명과학부 교수,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참여한다.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도 영상으로 청취한다. 신홍균, 장영근 교수는 2000년대 우주개발진흥법 제정 과정에도 참여한 우주법, 우주공학 분야 전문가들이다. 이형목 교수는 한국천문학회장을 지냈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가입된 이 분야 전문가다. 조경래 교수는 현재 우주항공청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우주의과학 분야 전문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범부처, 다방면을 아우르는 우주전담기구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정부가 예고한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소속 청에 불과해 위상과 독립성 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 분야 역시 형식적으로만 다뤄질 뿐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날 의원들은 다방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 입법안 심의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현재 구상 중인 대체 입법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도 갖는다. 공동 주최 의원들은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안대로라면 제대로 된 우주항공청이 아닌 ‘우주과기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현장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의 열망이 담긴, 독립된 범부처 우주 거버넌스를 만들도록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