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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의원모임,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위한 간담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함께 의원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3월 9일(목) 국회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열악한 발달장애인 재활·교육·돌봄 등 인프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제도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지원제도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방안 등에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간담회에는 강선우, 김상희, 한정애, 임종성, 이수진(비례), 이용빈 의원과 한국일보 최나실 기자, 최은서 기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발제자로는 지난해 10월 발달장애인 연작 기획기사를 취재보도한 최나실·최은서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 기자가 나섰다. 최나실 기자가 ‘발달장애인 지원 인프라 5가지 문제’주제로, 최은서 기자는 ‘1071명 발달장애 가정은 바란다’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 방안으로 ▲영유아 발달장애인 치료 조기개입 및 바우처 지원비용 강화, ▲특수 교육 인프라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가 현실화, ▲발달장애인 경제활동 강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의료인프라 확충 등이 제안됐다. 의원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간사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겪고 있는 어려움과 발달장애인 치료와 돌봄을 방치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간담회에서 나온 방안들 중 입법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다함께 의원모임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모임 <다함께>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득구·강민정·강선우·고민정·김민석·김상희·김성주·김승원·김영배·김주영·김태년·김회재·도종환·서영교·신정훈·안민석·양이원영·유정주·윤건영·이수진·이용빈·임종성·임호선·정태호·최기상·한병도·한정애·허영·허종식·홍정민·황운하·황희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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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MWC 2023에서 EU 집행위와 정책 간담회 개최[스페인=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2월 28일(화) ‘MWC 2023’이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유럽연합의 법제도 도입과 정책 실행 등을 총괄하는 EU 집행위원회 ICT 정책 담당 고위인사 피어스 오도노휴(Director, Pearse O'Donohue)와 간담회를 갖고, 5G 및 오픈랜(개방형 무선접속망) 정책, ICT 상생 발전을 위한 망 이용대가 공정 기여, 앱마켓과 플랫폼 지배력 문제 해소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U는 5G 망 구축을 촉진하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 검토와 함께 네트워크 고도화 관련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공정한 기여 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에 나섰으며,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및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 시행도 앞두고 있다. 간담회에서 조승래 의원은 EU집행위 측에 한국의 앞선 5G 활성화 정책을 공유하고, 중장기적인 네트워크 발전과 서비스 안정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비용부담에 대한 합리적인 분담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한-EU간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EU집행위 오도노휴 국장은 유럽지역의 부족한 5G망 구축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방안을 모색 중이며, 망 이용대가 등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통신산업발전과 망 유지 방안을 이끌어낼지 논의하고 있고, 한국과 같은 해외사례를 많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디지털 플랫폼, 메타버스 등 각종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인프라 투자 비용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며, ICT 생태계의 상생 차원에서 공정한 망 이용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오도노휴 국장은 “망 이용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소비자로서는 통신요금도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 CP의 서비스도 점점 사라지게 되어 선택권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며, 로컬 CP와 글로벌 CP간 역차별이 발생하면 결국 서비스 수준에도 차이를 유발하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승래 의원이 추진하여 세계 최초로 제정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디지털 서비스는 국경이 없는 만큼 규제 질서도 글로벌 차원의 일관된 기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한국과 유럽의 정책 당국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며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승래 의원은 금번 MWC 이후에도 EU 측에 한국의 선도적인 5G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6G 표준화, 망 이용 공정기여, 플랫폼 제도 개선 등 ICT 정책 현안에 대한 한-EU간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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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법 제정안,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인공지능 기본법 성격의 인공지능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 제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법률안이 제정되면, 사람의 생명과 안전 및 기본권 보호를 법률로 보장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기술 발전을 위한 체계적 국가 지원 제도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월 14일(화) 밝혔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곧바로 의결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만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법안 처리가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평가된다. 이 제정안은 인공지능기술과 산업이 인간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경제·문화와 일상생활 등의 변화에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공지능 정책 기본방향과 투자방향,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윤리원칙 확산과 신뢰기반 조성, 사회의 변화와 대응 등을 준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과 인공지능 분야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되,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인공지능위원회 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신뢰성 전문위원회’를 두고, 인공지능 신뢰기반조성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과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논의와 연구를 하도록 했다. 이 제정안은 인공지능기술 발전을 위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분명히 했다. 누구든지 인공지능기술과 알고리즘의 연구·개발 및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출시 등과 관련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다만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사용 사실의 고지 의무, 신뢰성 확보조치, 인공지능 도출 최종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필모 의원은 “최근 챗GPT가 최첨단 기술 수준을 선보이며 전 세계적인 충격을 던졌다”며 “국내 인공지능기술 발전 기반과 국가 역량 집중투자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필모 의원은 2021년 7월1일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인공지능 산업단지법 또는 통상적인 진흥법 체계에 인공지능 용어를 추가한 것이 아닌, 국내 최초로 발의된 기본법적 인공지능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인공지능 관련 총 7개의 법률안이 병합 심의되며, 정 의원의 법률안 이름에 ‘산업’이 추가된 대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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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구)이 16일(월)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클라우드 정책을 끌어나갈 정부 부처와 산업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폭 넓게 듣고,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나종회 광주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과 국내 클라우드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포문을 열었다. 나 교수는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국산 클라우드를 활용할 경우 국내 클라우드 산업발전에 투자하는 이중 효과를 동시에 얻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과 사업이 클라우드의 3차 기본계획의 실현에 적절히 추진되고 있지만 CSAP 인증제도의 개선과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등에 있어서는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계, 산업계와 정부 전문가 8인의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윤대균 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CSAP 개편의 근간인 보안수준 등급 정의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CSP(Cloud Service Provider)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구축이 불가피하다”며, “미국의 보안 분류 기준도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닌 만큼, 한국의 CSAP도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는 것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동식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회장은 “CSAP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충분히 논의하기도 전에 下등급 완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며, 上‧中‧下 모든 등급 제도의 종합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정수 NHN클라우드 상무는 “일상생활에서 클라우드를 손쉽게 쓰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번 과기부 고시에 대해 클라우드업계에서 우려의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우려를 두고 계약으로 보강하면 된다는 입장도 있지만 이는 기업들에게 그대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준범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CSAP 등급 세분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아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여전히 수요보다는 공급에 대한 언급만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병철 스마일서브 대표이사는 “중소 클라우드업체로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정부 클라우드 사업인데, CSAP 인증을 받은 중소 기업 중 소수만 겨우 버티고 있다”며, 중소 클라우드업체도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클라우드업계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김홍준 나무기술 상무는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CSAP 인증제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이상한 시스템이 아니며, 일본의 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미 CSAP 인증을 취득한 기업들이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엄열 과기부 인공지능기반국 국장과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 국장이 각 부처의 입장을 설명했다. 엄열 국장은 “과기부는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이용과 여러 클라우드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까지 클라우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등 노력해오고 있다”며, “현재 행정 예고 중인 고시 내용에 대해 1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수렴한 의견을 참고해 개정 방향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보람 국장은 “행안부는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민간으로 옮기고 있는 사업을 진행중인데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소 클라우드업체를 포함해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여러 의견들이 행안부가 사업하는 방식에 대해 더 고민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반영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플로어에서는 고재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이사가 참석해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고 이사는 “많은 기자들이 CSAP 등급제를 도입하면 시장이 얼마나 커지냐고 묻고 있지만 업계에서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CSAP 인증을 획득하라는 것이었는데, 인증을 획득한 후에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려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관련 산업을 함께 키워나갈 파트너로 인식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나연묵 단국대 SW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CSAP 인증제도의 개편은 시장 활성화라는 차원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발언을 정리하고, “앞으로 클라우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정부 예산도 많이 책정하고, 클라우드업계의 의견 또한 제도에 세심하게 반영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영찬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업계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도 않았고, 3등급 분류를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지, 中‧上등급 시장은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계획이 없는 채로 CSAP 인증제도 개편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 유감”이라며, “보안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시를 시행하니 많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지적된 논의들이 충분히 고려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점을 함께 찾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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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구)이 오는 1월 16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을 주제로 관계 부처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영찬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강국을 표방하는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글로벌 기업에 빗장을 열어주는 클라우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공 분야 클라우드 시장 확대 개방 등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2월 29일 과기부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그대로 담은 CSAP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행정 예고를 강행했다. 이에 여러 전문가와 산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클라우드 정책을 끌어나갈 정부 부처와 산업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폭 넓게 듣고,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나종회 광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맡아 공공부문 클라우드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산업생태계의 발전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나연묵 단국대학교 SW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윤동식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 기정수 NHN클라우드 상무, 김준범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김병철 스마일서브 대표이사, 김홍준 나무기술 상무,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국장,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 등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영찬 의원은 “클라우드는 ICT 분야의 AI, 빅데이터 등 복잡 다양한 고도화된 기술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 민간 서비스 영역을 넘어 공공의 영역까지 디지털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클라우드 생태계 혁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계 주요 IT기업 뿐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앞다투어 클라우드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때”라며,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인 만큼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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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국가전략기술육성법' 국회 상임위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국가전략기술육성법)이 12월 27일(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된 이번 제정법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 및 우선 지원, 특례 부여 △국가전략기술 연구 성과의 확산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전담기관 지정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및 기업공동연구소 설치 지원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주요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되면서 선도국들을 중심으로 패권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략기술이 개별적 이슈에 따라 개발되는 등 전략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가전략기술 조기 개발 및 육성으로 국가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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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KBS 공공성 강화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가 공영방송 KBS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 제정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0일(화) 한국방송공사(KBS)에 더 큰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KBS 공공성 강화법(한국방송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방송법 체계에 포섭되었던 KBS를 별도의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리하고, 공영방송 KBS의 역할과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방송법은 KBS의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공적 책무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KBS가 정권에 따라 권력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승래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에 더해 뉴스의 신뢰성,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지역적 다양성 구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증진, 한반도 평화와 통일 준비, 문화예술과 과학기술 발전 등 KBS의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제시했다. 또한, 시청자 참여 항목을 정관에 담고, 이사회의 회의와 의사록, 속기록을 모두 공개하며,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 공표하도록 해 KBS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공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인 수신료의 결정 절차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국민의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조승래 의원은 ‘KBS 공공성 강화법’을 통해 KBS가 국가 기간방송으로 역할과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공공성과 공영성을 확보한 공영방송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승래 의원은 “전 세계에서 융복합 뉴미디어 경쟁이 치열하지만,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아직 과거의 제도와 재원, 구시대적인 역할과 책임에 머무르며 시대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공적 역할과 책무를 확고하게 수행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이 필요하다. KBS가 그 역할을 맡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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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지난 13일(화) 국회도서관 소희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등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기개통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스마트폰 개통 관련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을 점검하고, 제도 강화를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김상희, 강선우, 김주영 의원과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연대 상임대표, 문윤경 한국피플퍼스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현철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소장이 ‘발달장애인 통신사 차별사례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언’ 주제로, 김남희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사기피해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양승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최기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개선방안으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통신사의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고객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이해하기 쉬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서 마련 등이 제안됐다.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개통 피해사례는 102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강선우 의원실이 통신3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대 이상 휴대폰을 개통한 장애인이 6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선우 의원은 “스마트폰 개통 사기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취약성을 악용한 명백한 착취이자 고도화된 경제적 학대”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김상희·김태년·고민정·김성주·임종성·황희·강민정·김주영·김회재·유정주·이용빈·허영·홍정민 의원,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사단법인 두루, 법조공익모임 나우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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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인터넷 불법정보 전자심의 가능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인터넷 불법정보 전자심의 근거를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에만 서면(전자문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의 경우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불법 정보 접수 후 시정조치 처리까지 평균 하루 정도만 소요되지만, 기타 다른 인터넷 불법 정보의 경우 시정조치까지 평균 한달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이외에도 음란물, 성매매, 장기매매, 도박, 저작권 침해, 불법무기류 등 시급히 조치되어야 할 인터넷 불법정보들이 많음에도 한달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맞게 전자심의를 전면 확대하여 권리 침해를 빠르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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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2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수상[구례=열린정책뉴스] 전남 구례군이 지난 11월 1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시상식이다. 인터넷소통지수(ICSI), 소셜소통지수(SCSI), 콘텐츠경쟁력지수(CQI)을 근간으로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고객 VOC와 고객FGI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상기관을 선정한다. 구례군은 이번 평가에서 콘텐츠 경쟁력과 소셜미디어 항목에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지수 82.92점, 종합등급 AAA를 받았으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유용한 소식을 전달한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순호 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며 군정을 이끌어나가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