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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SW융합클러스터 지역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11월 10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SW융합클러스터 지역 공동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디지털 기술로 지속 성장하는 지역으로 재탄생’이라는 모토로 열리는 이날 정책세미나는 그간의 SW융합클러스터사업의 추진 성과들을 공유하고 향후 지역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SW융합클러스터 정책 소개 및 주요 성과’를 주제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수진 단장의 발표와 함께 경북, 충북, 부산 등 3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SW융합클러스터 2.0 우수성과 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사회혁신 사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설 KPMG 이준기 상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변화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사회 혁신을 위한 SW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대학교 임현승 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종합 토론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민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우경정보기술 박윤하 대표, ㈜무스마 신성일 대표,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 김규태 부센터장, 청주대학교 홍성웅 교수, 인천연구원 정지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대승 실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역, 기업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석준 의원은 “그간 SW융합클러스터는 지역별 특화산업과 SW의 융합을 통해 지역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지역 디지털 역량을 확충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지만, 디지털 전환기에 맞서 SW를 통한 지역의 경제 구조와 산업체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행사가 지역 SW융합 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산업의 미래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홍석준 의원을 비롯해 국회 ICT 융합포럼 소속 국회의원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차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허성욱 원장, 지역 ICT 거점 지원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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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2023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온힘[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국회의원들을 면담하고 현안사업의 당위성 설명과 협조 요청 등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았다. 강종만 군수는 첫날인 지난 2일 지역구 이개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서삼석 의원, 김종민 의원, 윤영덕 의원, 김정호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용호 의원,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을 만나 면담 시간을 갖고, 다음날 3일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찾아가 기추진 중인 지역현안 사업 중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계속사업과 2023년도 주요 신규 국고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법성항 해상보행교 설치 공사”사업비 25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도 요청했다. 이번에 국회 추가 건의 사업은 6건 89억 원으로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42억 원),▲국도77호선 백수 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10억 원), ▲초소형 e-모빌리티부품 시생산 지원기반구축(25억 원),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5억 원), ▲영광굴비 박물관 건립(6억 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건립 (1억 원) 규모다.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면담하며 한빛원전 3, 4호기 발전소 장기 정지로 인한 군과 군민들의 피해 보상에 관한 지역의견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강종만 군수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살고 싶은 영광, 군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영광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군수는 지난 7월 19일과 10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하며 민선8기 시작과 동시에 국고예산 확보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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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월패드 해킹 후속 대책... 불안은 여전히 국민에게[국감=열린정책뉴스] 지난해 10월, 외국 인터넷에 한국 아파트 700곳, 약 17만 가구의 월패드를 해킹해 촬영했다는 사진이 올라오고, 11월 해당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크웹에 게시됐다. 이에 정부는 보안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올 6월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제품 등을 고려해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기술기준’ 준수 여부 및 보안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돼 여전히 국민들은 월패드 해킹 등 주거불안 위험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는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충족하는 설비로 확인되었다.”며, “홈게이트웨이의 경우, 과기정통부 및 산업부의 인증규정에 따라 KC인증을 모두 받아 기술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8조, 제45조,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하면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기기·설비·장비는 과기정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되어있으며,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이하 ‘KS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과기부 등 관계부처가 홈게이트웨이 기술기준 준수 여부 조사 시 홈게이트웨이의 기능을 점검하는 ‘KS표준’ 적용이 아닌, 전자파 유해만을 검증하는 KC인증에 대한 조사만 진행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KC인증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도 KC인증은 “관련 대상제품이 전자파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 지 여부를 시험하여 평가하는 것”이라며, “홈게이트웨이 기기 및 월패드에 대한 제원, 규격, 성능, 상호연동성 등에 관한 시험 및 인증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과기부의 산하기관 마저 과기부의 오류를 인정한 셈이다. 박찬대 의원은 “정부는 월패드 해킹 사태의 후속 대처로 실태 조사를 나갔던 것인데, 기능을 점검하는 KS표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아닌 단순 전자파 유해 정도만 체크하는 KC인증 여부만 체크했다.”며, “KC인증을 담당하는 과기부 산하의 국립전파연구원도 KC인증은 상호연동성 등 기술 시험 및 인증과 관련이 없고, 전자파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정부 부처의 부실한 실태조사를 지적했다. 이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시공 시 각 지자체는 홈네트워크공사에 대한 감리결과보고서를 확인 후 시공사에 사용승인을 주기로 되어있는데, 과기부가 언급한 KC인증 때문에 지자체와 시공사 간의 분쟁도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KC인증이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의 기능과 안전을 담보하는 만능인증서로 둔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과기부의 잘못된 해석으로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월패드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는 절차와 시공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은 월패드 해킹 등 주거보안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며, “지금이라도 과기부는 국민들의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전국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부실 시공 등을 재점검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조치를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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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공영방송 KBS의 모럴해저드' 지적[국감=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0월 17일(월)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BS의 인사와 관련 공정성, 중립성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지국 특파원 비위 행위 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징계건의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보직간부 17명이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상당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에서 KBS 진미위 운영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을 위배했고,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사항은 과반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고 지적하며, 김의철 사장은 당시 진미위 위원이자 현재 사장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의철 KBS 사장은 “양승동 전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한, 홍 의원은 “KBS 양승동 전 사장 체제에서 비민주노총 노조원과 특히 해외특파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코디 겸 촬영 계약직 직원의 특별일당 부풀리기, 아내를 해당 지국 직원으로 고용, 자녀 교육비 이중 수령, 수당 부풀리기 등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KBS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무너진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특히, KBS는 국민들의 혈세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라는 것과 적폐청산을 빌미로 활동 중인 특파원들을 송환한 후 자리를 메꾼 특파원들이 저지른 비위행위라는 것이 큰 문제로 작용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의철 사장은 “특파원과 관련해 정기적인 감사 또는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히며, 특파원 송환은 보도본부 내의 특파원 제도개선 TF가 내린 결정이다”고 변명했다. 한편,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공영방송사 기자들의 개인 비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시하는 것이 옳으며 홍석준 의원의 질의가 사실이면 징계·처벌하고 오해라면 풀어야 한다”고 밝히며 KBS 명예를 위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명명백백히 조사해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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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카카오 먹통 방지 대책 마련...방발기본법 발의[국감=열린정책뉴스]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0월 17일(월) 카카오, 네이버와 SK(주)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택시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와 네이버 쇼핑, 뉴스 댓글 등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오류가 발생해 전 국민이 먹통 대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해 재난이나 재해,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등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편·보도PP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되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돼, 카카오 먹통 대란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온라인 서비스 다수가 먹통이 됐고 일상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은 재난에 가까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재난 문자조차 보내지 않고 손 놓고 있었다”며 “먹통 사태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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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감사원, 與권이 좌표 찍은 표적 감사 대상 기관장의 민간인 시절까지 사찰 의혹”[국감=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前 원내대표의 ‘사퇴압박’ 논란이 있었던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 사생활 정보까지 감사원이 들여다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전 정부 임명 기관장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더 거세게 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한국철도공사, ㈜에스알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여당이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로 지목한 대상 중 한 곳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김제남 이사장의 최근 5년간 열차 이용내역 일체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이용내역에는 김 이사장의 이사장 재직 시절은 물론, 민간인 시절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시민사회수석비서관(`20.1~21.5) 시절 이용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여당이 지목한 공공기관들에 대해 무차별적 감사 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해당 기관장들의 민간인 시절 사생활 정보까지 수집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라며 사퇴압박 폭언을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의 명목으로 공직자 7천여 명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열차 이용내역 일체를 제출하라고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에 요구한 바 있다. 해당 7천여 명 중 전 정부 임명 기관장인 김 이사장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감사원은 “민간인 시절 자료를 따로 요구한게 아니라 일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의 민간인 시절 자료가 들어갔을 수 있으나 해당 자료는 파기하고 감사에 활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감사원이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생활 정보’까지 끌어모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7천여 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5년 치 기차 이용 내역을 요구한 만큼, 김제남 이사장처럼 민간인 시절 자료가 포함된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회재 의원은 “與권이 전 정부 임명 기관장을 찍으면 감사원이 민간인 시절까지 무분별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윗선의 지시 없이 이렇게 광범위한 불법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며 “감사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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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기원·광주과기원, 평의원회 설치 의무 3년째 위반 중[국감=열린정책뉴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DGIST)과 광주과학기술원(이하 GIST)이 3년째 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DGIST와 GIST로부터 제출받은 ‘평의원회 구성 현황’에 따르면, 두 기관은 아직까지 평의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한 상황이다. 조승래 의원은 2018년 2월, 4대 과학기술원에도 평의원회를 설치하는 근거 법률안을 발의했고, 동 법안은 같은해 12월에 통과하여 2019년 6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DGIST는 법 시행 이후인 2019년 8월 평의원회 설치를 위한 TFT를 구성하고 이후 같은 해에 9차 회의까지 개최했지만, 2021년 11월까지 약 2년여간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TFT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몇 차례 논의를 거쳐 평의원회 구성 계획(안)을 수립하고 올해 안에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GIST의 경우, 2018년 국정감사 지적 및 설치 근거법 발의를 계기로 첫 대학평의원회추진위원회 회의를 2018년 9월에 열었지만, 2021년 9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조승래 의원은 “평의원회는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로 민주적 대학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구”라며 “구성원간 이견을 이유로 현행법 위반 사항을 장기간 방치하는 건 책임 있는 기관의 태도가 아닌 만큼 조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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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OTT’, “한국영화산업 ‘무임승차’안된다.”[국감=열린정책뉴스] 코로나 19로 인해 급격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영화발전기금 부과 등 국내 콘텐츠 이용에 따른 보상제도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최근 OTT시장 확대는 국내 방송·영화산업기반에 무임승차해 이뤄진 것인 만큼, 문체부와 과기부 등 관련 부처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욱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0월 5일(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등 국내 시장에 진입한 글로벌 OTT가 국내에서 시장지배력을 통해 초과수익을 얻고 있지만 공공재원 기여없이 기존에 만들어진 국내 영화산업 기반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물론 과기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나서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OTT 산업은 2012년 이후 연평균 28% 성장을 거듭해 2021년 1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2025년 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기존의 오프라인 영화관 중심의 영화 유통구조가 OTT를 통해 관객을 먼저 만나는 온라인 유통구조로 급변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OTT사업의 성장은 우리나라 영화·방송산업 말전의 토대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글로벌 OTT사업자도 국내 영화산업 발전차원에서 국내 콘텐츠 이용에 따른 독점적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제도 및 기금부과 방안들을 검토하되 해외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프랑스는 영화(TSA), 방송(TST), VOD(비디오세) 등 3가지 산업에서 기금을 징수하여 프랑스 영화산업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OTT사업자에 영화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영화 유통구조가 변화하면서 영화관 입장료의 3%를 징수해 마련하는 ‘영화발전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있다”며 “OTT사업자에게도 영화발전기금을 부과, 한국영화발전의 씨앗이 된 영화발전기금이 계속해서 한국영화산업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관 입장료의 3%를 징수하여 ‘영화발전기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과 인력 양성 ▲영화 제작을 위한 펀드 출자 ▲한국영화의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지원되면서 한국영화산업 발전의 초석이 돼 왔으나 코로나 이후 수입이 급감, 고갈위기를 맞고 있다. 이 의원은 다만 “기금부과시 시장점유율이 크지 않은 국내 OTT 사업자에게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EU의 사례처럼 이용자수, 매출액 등 일정 기준 이하의 영세사업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글로벌OTT기업과 이제 막 경쟁을 시작하는 국내 신생 OTT사업자를 구분해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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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우수인력 키운다면서?….[국감=열린정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프랑스 에꼴42를 벤치마킹,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하며 소프트웨어 우수인력을 키운다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교육생 절반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들어 7월까지 아카데미 교육생 누적 10,237명 가운데 4,777명(46.7%)이 교육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카데미가 정한 학적 기준이나 코알리숑 스코어(프로젝트 완료시 점수) 같은 학습 충족 요건 등을 달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특히 2022년 2월과 6월에는 교육생 과반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2월은 전체 교육생 1,446명 중 759명이, 6월은 1,400명 중 702명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미지급 대상 교육생 비율은 2020년 사업 시작 이후 해마다 늘었다. 첫해인 2020년에는 3월부터 10개월간 누적 교육생 3,538명 중 미지급 대상이 412명(11.6%)에 그쳤으나, 2년 차인 2021년에 누적 12,836명 중 4,391명이 지원금을 받지 못해 미지급 비율이 34%로 늘어난 것에 이어 올해 46.7%까지 급증한 것이다.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진행된 아카데미 진도 점검에 참여한 점검위원들은 교육지원금 예산집행률이 특히 저조하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재학생의 이탈(휴학, 블랙홀 등)로 인한 교육생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수치화된 교육 성과 결과 제시 등을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내외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보다는 오는 11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재계약과 2023년 특정 지역 추가 개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 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프트웨어 고급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정부의 계획과 다르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확산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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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R&D특구 기업 실증특례 확대‧규제혁신' 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에 법령정비요청, 신속확인,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월 2일(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에 도입됐다. 특구 내에서 신기술을 실증하려 할 때 기존 법령에 기준, 요건 등이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실증 목적을 제한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특례 신청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는 등 신청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웠다. 이 때문에 올해 8월까지 실증특례 신청은 14건, 지정은 5건에 그쳤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특구 내 민간기업도 활발하게 실증특례 신청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특례 신청 자격을 “특구에서 신기술을 실증하려는 자”로 완화하고 민간기업의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한 별도 단서를 없앴다. 개정안은 또 법령정비요청, 신속확인, 임시허가 제도를 연구개발특구에도 도입했다. 실증특례 종료 2개월 전까지 정부에 법령 정비를 요청하고,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시허가를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게 했다. 신기술 사업화 신청 시 규제 적용 여부는 30일 이내에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덕특구 50주년을 앞둔 지금, 연구개발특구는 이제 단순 연구개발 집적지를 넘어 신기술 실증의 메카, 신산업 창출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면서 “연구개발특구의 도약을 법안 통과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