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방송통신위원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8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이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인원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2021년 말 기준 KBS 직원은 4,629명으로, 이중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인원은 2,374명(51.3%)으로 확인됐다. 2020년 대비 2021년 KBS의 전체 인원은 줄었지...
[논평=열린정책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절차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은 원자력산업계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로시설의 기기·부품·용역 등의 결함,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조사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필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달장애인 지원제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함께 의원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제도에 대해서 평가하고,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등 국가의 발달장애인 지원 제...
[논평=열린정책뉴스] 출연연 24곳 중 13곳은 해외 특허로 생긴 수익이 전체 특허수익의 1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4개 출연연의 해외특허 수익은 2,122억 원으로 전체 특허수익(3,790억 원)의 56%에 달했다. 하지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출연연의 해외 특허수익 비중은 21.8%에 불과했다. 출연연별로 살펴보면, ETRI는 5년간...
[법안=열린정책뉴스]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사이버폭력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월 11일(일) 밝혔다. 임 의원은 개정 취지에 대해 “청소년과 성인을 불문하고 사이버폭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피해자는 주로 자력구제에 의존하고, 플랫폼 제공자 등에게 조력 받는 비율이 극히 미미해 사이버폭력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한 ‘2021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안=열린정책뉴스] 인터넷서비스의 고도화로 전세계적인 망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은 8일(목), 사업자 간 자율적인 계약은 보장하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골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골자...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일(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후관예우 우려 등 공직 윤리, 정책 마인드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소 의원은 한기정 후보자가 지난 2011년 3월, 유력 일간지에 쓴 의료민영화 덫에 걸린 민영의료보험 시론에서 민영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과 경쟁적 지위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정서상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보험가입자들이 먼저 의료비를 지급하고 보...
[국회=열린정책뉴스] 발달장애인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결의안 통과가 늦어지는 가운데,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 다함께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공식 출범했다. 모임 간사를 맡은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의원모임을 구성해 상임위별로 나뉘어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2일(월)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의원모임 다함께는 35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다양한...
[법안=열린정책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비롯한 원자력 안전 관련 기관들을 대전에 집적할 수 있는 근거 법이 발의됐다. 원자력 안전 컨트롤타워 강화, 협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8월 1일(월)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 관리를 위해 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전문기관들을 설립하도록 했다. ...
[논평=열린정책뉴스]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멈췄다. 웹을 통한 결제 방법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구글이 카카오톡 앱 심사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구글 자사의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었더니,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조차 못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입법 당시의 우려는 이미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OTT,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모바일 콘텐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