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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정부 미디어 정책과제와 방향 개최[대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특별위원회(미디어·ICT특위)는 2월 22일(화)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새 정부 미디어 정책과제와 방향-“미디어 정책, 이렇게 합시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디어·ICT특위 총괄위원장 조승래 국회의원과 공동위원장 정필모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허욱 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유몽희 한국입법정책연구원 원장, 고삼석 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미디어·ICT특위 소속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출범한 미디어‧ICT특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미디어‧ICT 분야 정책 소통 플랫폼으로서 다수의 협회‧단체와 정책간담회 및 정책 협약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ICT특위 방송미디어단은 급변하는 방송미디어산업에 발맞춰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과제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협회‧단체와의 현장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도출된 그간의 정책과제를 정리하고 미디어산업의 신성장 방향과 미래비전을 제시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 1부에서는 유몽희 공동단장이 방송미디어단의 중간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그동안 방송미디어단은 왓챠, 티빙, 웨이브 등 한국OTT협의회와 「국내OTT산업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으며 「1인 미디어산업 정책간담회」,「영상콘텐츠산업 정책간담회」「풀뿌리 미디어 정책간담회」 등 총 6차례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유 단장은 정책간담회 외에도 현재 18개 협회·단체와 정책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2부에서는 정필모 미디어‧ICT특위 공동위원장이 “미디어 정책, 이렇게 합시다!”를 주제로 ▲미디어산업 육성, 콘텐츠 강국 도약 ▲시민의 미디어 권리 강화 ▲미디어 거버넌스 혁신 ▲방송의 공공성 제고 및 지역미디어 활성화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와 플랫폼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5가지 정책 아젠다를 중심으로 ‘새 정부 미디어 정책과제와 방향’을 소개했다. 미디어·ICT특위는 현장 업계 의견수렴, 정책 협의 등을 계속 추진해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환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특위 총괄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인사말에서“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서 대전환 시대에 맞는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디어‧ICT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필모 의원은 “‘새정부 미디어 정책과제와 방향’은 미디어‧ICT특별위원회가 미디어 관련업계와 관계자들을 만나 수렴한 의견과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어온 미디어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아서 정리한 것”이라면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 차기 정부에서 정책이 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새 정부 미디어 정책과제와 방향」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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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토론=열린정책뉴스]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3일(수)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권 행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카라’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유튜브(카라와 이원욱TV)에 동시 송출된다. 카라의 최민경 팀장이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를 좌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서울경찰청, 한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정부·학계 인사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에 작년 7월 이원욱 위원장은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 차단과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상에 정해진 불법촬영물 범위에 동물학대 영상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및 보험 도입, 동물 장례식장 비용 절감,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 등 동물 권익 향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동물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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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윤종규 KB회장 ESG특강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과 국회포용국가ESG포럼의 대표의원인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이 2월 20일(목)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조찬강연을 개최했다. 조찬강연은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ESG경영, ESG투자의 미래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이루어지고,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및 국회포용국가ESG포럼에 소속된 국회의원과 포럼 운영위원들이 함께 하며, 이원욱 위원장은 “ESG는 경영,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거스를 수 없는 핵심 어젠다로 자리잡았다”고 말하며, “이번 윤종규 회장님의 강연을 새겨듣고, ESG가 가진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여 정책 및 입법 의사결정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세계한인경제포럼은 부대표(국회의원 김석기), 연구책임의원(국회의원 김병욱(더민)), 공동운영위원장(국회의원 강득구, 글로벌산업경쟁포럼 윤원석 회장)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 46명이 함께 활동 중인 국회 연구단체로,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한편, 국회포용국가ESG포럼은 기후변화, 계층양극화, 불공정경제 등의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과 기업의 ESG 실천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6명의 국회의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지난 6월 창립 이후 세미나 등을 통해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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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의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월 8일(화) 밝혔다. 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려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기본 서비스 공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적용되던 온라인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권한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검색에 드는 시간을 줄여 주는 장점이 있지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계속 소비하게 만들어 이용자가 필터 버블(Filter Bubble)* 속에 갇히게 될 수 있다.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개별 이용자의 확증편향**이 강화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등 민주적 공론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 필터 버블(Filter Bubble) :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선별된 정보에 둘러싸이게 되는 현상. ** 확증편향 :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11월 미국 하원에서는 이용자가 플랫폼 사용 시 알고리즘 추천 여부를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필터 버블 투명성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정필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식 ‘필터 버블 투명성 법안’에 해당하는 셈이다. 정필모 의원은 “이용자가 필터 버블에 갇히게 되면, 정보를 편식하게 돼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여론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첨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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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씨 얼음 위 맨발로 버티기 3시30분 성공[인물=열린정책뉴스] 맨발의 사나이라고 부르는 조승환씨가 얼음 위에서 맨발로 버티기, 3시간 30분을 기록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 행사는 1월 27일 오전 10시30분(현지 시간) 완료되었다.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 30분에 시작해 오전 7시에 종료되었다. 이 행사는 빙하의 눈물로 상징되는 얼음 위에 서는 도전을 통해 기후 위기를 알리기 위한 행동이다. 행사의 주인공인 조승환씨는 “지구가 기후위기로 아픈 것을 알리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 행동을 한다”며, 앞으로도 도전을 계속할 것을 말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화성시을)은 “조승환씨의 도전을 응원한다”라고 하며, “어려운 도전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려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행사는 (사)세계한인무역협회와 NH농협,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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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메타버스 매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토론회=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오는 27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메타버스 매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고민정 의원, 권인숙 의원, 김상희 의원, 민형배 의원, 소병철 의원, 양이원영 의원, 윤건영 의원, 동작을 이수진 의원, 조승래 의원, 조오섭 의원, 최혜영 의원, 허영 의원, 홍정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을 매개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현황을 살피고 관계부처와 및 각계 전문가분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원장이 좌장을 맡고, 사단법인 탁틴내일 정희진 팀장, 법무법인 예현 신민영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박선옥 과장,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이병귀 과장,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TF 서지현 검사,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강선우 국회의원은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을 악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토론회에 전문가, 정부, 국회 모두가 모인 만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필요한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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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별정우체국 현안-미래 방향 논의하는 정책간담회 개최[간담회=열린정책뉴스]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우상호, 전혜숙, 윤영찬, 이용빈 의원, 우정사업본부 등이 ‘별정우체국 현안과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자리는 별정우체국에 대한 현안 공유와 함께 관련 주체들로부터 건의 사항을 청취하면서 우체국의 공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안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이 정책간담회의 좌장을 맡고, 별정우체국중앙회 배일진 회장이 ‘별정우체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법무법인 광장 홍승진 변호사가 ‘별정우체국 제도의 이해와 합리적 운영’, 한국능률협회 박상우 컨설턴트가 ‘우체국의 공적역할 강화 방안’ 이란 발표와 함께 간담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자유 토의가 및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오랫동안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의 우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헌신한 별정우체국이 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 운영방안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별정우체국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며 앞으로 별정우체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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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직속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대선=열린정책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미디어‧ICT 특별위원회(총괄위원장 조승래)가 공식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 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9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디어·ICT 특위 출범식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특위 출범 축사가 있을 예정이며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추미애 명예선대위원장, 조정식 의원 등이 참석한다. 미디어‧ICT 특위는 조승래, 정필모, 윤영찬, 박성준 의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활동하게 된다. 미디어‧ICT 특별위원회는 디지털 대전환기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미디어‧ICT 분야 정책 소통 창구로 역할을 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정책을 모색하면서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미디어‧ICT 특별위원회는 방송미디어단, 정보통신인터넷단, 청년미디어·ICT플랫폼, 디지털콘텐츠단 등으로 나눠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는 한편, 정책 협약식 및 현장 방문 행사 등 미디어·ICT 업계와의 정책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디어·ICT 특별위원회는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전직 차관급 인사를 포함해 총 42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정책전략기획단은 고삼석(동국대 석좌교수, 전 방통위 상임위원) 수석부위원장 겸 단장, 홍미애(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 센터장) 상임부위원장 겸 단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방송미디어단은 허욱(전 방통위 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 겸 단장을 중심으로 양문석(전 방통위 상임위원) 상임부위원장이 임명됐다. 정보통신인터넷단은 장석영(전 과기부 제2차관) 수석부위원장 겸 단장과 김진홍(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상임위원) 상임부위원장 겸 단장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청년미디어·ICT 플랫폼은 강한샘(몬스터미디어 대표) 청년위원장 겸 단장을 비롯한 미디어·ICT업계 2030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디지털콘텐츠단은 김정태(동양대 게임학과·게이미피케이션학과 부교수) 단장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미디어‧ICT 위원회는 출범식을 통해 기조 및 활동 방향 발표, 그리고 위원회 참여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지난 1일 이재명 후보 직속 국가인재위원회가 발표한 ▲김윤기(20세) AI개발자 ▲김윤이(38세) 데이터전문가 ▲송민령(37세) 뇌과학자 ▲최예림(35세)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연구자 등 MZ세대 영입인재(여성·청년·과학인재) 4명도 참석한다. 한편 이번 출범식은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Daily Minjoo)를 통해 동시 생중계할 예정이다. 첨부. 미디어 ICT 위원회 조석 구성 및 임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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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토론회’ 개최[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28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기술패권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반도체·배터리 등 일부 기술을 제외하면 추격자의 위치에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전략기술 개발, 확보, 성과확산을 위한 법제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혁신전락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이 최근 국가전략기술 동향에 대해,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정부측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참석하며,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윤영수 삼성글로벌리서치 수석연구원이 각각 학계, 연구계, 산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여할 전망이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소부장 사태처럼 국가의 핵심전략기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핵심전략기술이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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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FM공동체라디오 21일 개국, 첫 전파[충북=열린정책뉴스] 충북 옥천에 도내 최초 옥천FM공동체라디오가 개국해 첫 전파를 송출했다. 충북도는 지난 21일(화), 옥천FM공동체라디오 개국을 맞아 옥천우체국에서 (사)청암 송건호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옥천FM공동체라디오방송 개국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국식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 안병찬 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장, 김재종 옥천군수, 임만재 군의장 등이 참석했다.시험전파 발사, 개국방송, 축하공연, 공동체라디오 대표자 간담회와 기술협력 업무협약* 체결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방통위-방송기술인연합회-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특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서승우 행정부지사, 김재종 옥천군수는 옥천FM을 관람한 후 개국방송에 직접 참여해 향수의 고장 옥천에 도내 최초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의 개국을 축하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지역 대표방송으로의 성장에 기대감을 나타냈다.한편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소규모 지역(시·군·구)을 대상으로 하는 10W 이하의 소출력 라디오 방송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동네이야기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나누는 공감과 연대의 미디어다.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국 7곳에 설립한 이후, 올해 7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국 20곳에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다.충북에서는 (사)청암 송건호*기념사업회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2021년 신규 허가 방송국 20곳 중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송건호: 대한민국의 언론인 겸 저술가로 언론인으로서 민주화 투쟁에 이바지 하였고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에 참여하여 초대 대표이사를 지내특히 개국일인 12월 21일은 충북 옥천출신인 언론인 故(고) 송건호 선생(전, 한겨레신문 대표) 기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옥천FM공동체라디오는 옥천FM 104.9MHz를 통해 옥천읍과 동이·군서·군북면 등 지역 내 1만3천여 세대에 방송된다.방송 내용은 공익을 목적으로 지역 주민이 참여해 동네이야기 등을 소재로 지역의 취약계층과 지역 소식을 생생하고 따뜻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에 비대면 만남이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교류와 협력, 연결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시의성 있는 지역정보와 생생한 지역 밀착형 방송을 통해 일상 속 주민참여라는 공공보편적 가치실현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