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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방호 기본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명확하고 일관된 방사선 안전기준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사선방호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방사선안전 규제 업무는 기관 고유 업무와의 연계 및 전문성을 이유로 원자력, 방사성물질 이용, 산업‧의료‧제품‧환경 등 개별 분야의 담당 부처에서 이행하고 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다수 부처가 방사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다만, 동일 피폭 상황에도 부처별 안전기준이 불일치하거나 국제기구 권고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일관되고 명확한 국가 차원의 방사선 안전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최근 논란이 된 라돈물질에 대해 고용부의 경우 실내 농도 기준을 600Bq/㎥로 정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148Bq/㎥ 로 기준을 부여해 부처마다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HO(세계보건기구)는 개별 회원국에 먹는물 방사능기준(192개 핵종)을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 기준을 지금까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 방사선방호 정책의 기준 및 부처간 업무 조정체계가 부재해 방사선 안전관리 측정방법, 용어 등에서도 부처 간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판독(원안법)-측정(의료법)’, ‘작업종사자(원안법)-관계종사자(의료법)’, ‘방사선기기실(원안법)-방사선장치실(산안법)’ 등 용어가 일선에서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김상희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방사선방호 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을 통해 국가 방사선방호 정책 수립 및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분야별 방사선 안전기준의 전문적 심의‧검토 절차를 마련하며 ▲방사선 방호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정법이 통과된다면 방사선 방호 정책 추진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한층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상희 부의장은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있는 방사선 안전관리의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방사선 방호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방사선 관련 개별 법령과 제도를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방사선 방호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부의장은 “국가 차원의 방사선 방호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 및 환경보호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국회부의장으로 또 과방위 위원으로서 제정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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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사전검열법,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토론회 개최[토론=열린정책뉴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12월 13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단단한 개인> 저자 이선옥 작가, <K를 생각한다> 임명묵 작가,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 류제화 변호사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 검열제를 두고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유튜브 ‘하태경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이미지나 동영상을 AI로 식별해 전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두고, 사실상 국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사전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청년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이번 조치가 개인 간의 사생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AI 기술로 파일 일부의 특정 값만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가 기관이 국민이 공유하는 모든 정보를 ‘잠재적 성범죄물’로 전제하고 ‘사전검열’ 방식으로 ‘강제화’하려는 조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을 국가의 기준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거세다. 그러면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만 명 넘게 서명했다. 하 의원은 “디씨‧펨코 등 청년 이용률이 높은 온라인 커뮤니의 게시물 사전 검열제가 강제화하면서 검열 공화국이라는 조롱이 나오고 있다”라며 “불법촬영물 유통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청년들의 온라인 소통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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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케이팝 기후위기 시대 역할 강조 간담회 열어[간담회=열린정책뉴스]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케이팝 팬들과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기후위기 시대에 케이팝 산업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바꾸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12월6일(월) 오후, 이 위원장과 케이팝포플래닛,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함께 ‘K엔터 사업,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다’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정숙, 윤영찬, 이병훈 국회의원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최근 영국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홍보대사였던 케이팝 그룹 블랙핑크와 긴밀히 협업한 주한 영국대사관 마크 버티지 경제참사관 등이 자리하여 축사를 하였다. 이어진 발표에서 케이팝포플래닛 이다연 활동가는 “케이팝 팬의 상당 수를 차지하는 MZ세대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고 직접적으로 겪는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감수성이 높고 직접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케이팝 팬들은 이미 좋아하는 아이돌 이름으로 숲을 조성하거나 기후위기 피해자들을 돕는 등의 기후 행동을 활발히 해왔지만 케이팝 문화 전반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산자인 엔터사들의 참여와 소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엔터사들의 ESG 도입 방향성’이란 주제의 발표를 맡은 시더바우 새지 부산대 한국학 교수는 “코로나 시대에 케이팝을 비롯한 한류 문화는 수익과 영향력 측면에서 오히려 큰 성장을 보여줬다”면서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은 이때, 케이팝 업계가 지속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그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K-엔터테인먼트 분야 관계자인 김명수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본부장과 오현숙 KBS 제작2본부 예능센터 PD, 임동아 네이버 ESG 이사, 조한규 카카오엔터 부사장 등이 함께하였다. 한편, 케이팝 팬들이 주도하여 구성한 기후행동 플랫폼 케이팝포플래닛은 ‘죽은 지구에 케이팝은 없다’ 캠페인에 참여한 1만 명의 서명을 하이브와 YG, SM, JYP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모두의 사회적 책무”라며 “케이팝 팬들의 요구에 맞춰 K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ESG 기조를 도입한다면 새로운 엔터 문화의 표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에 앞으로 협업이 더욱 강조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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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특별교부세 19억원 확보! 동탄 발전 이룰 것[경기=열린정책뉴스]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동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구체적 사업으로는 ▲(가칭)동탄도서관 건립 4억원 ▲동탄 지역 내(방교초등학교, 여울초등학교, 동하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원 ▲스마트재난공유 지원시스템 고도화 5억원 ▲석우교 신축 이음보수 및 교량 재포장 5억원 등이다. 앞서 이원욱 위원장은 지역구 핵심사업인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화성동탄2택지지구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민자도로 건설 지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구축,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의 2022년도 예산안 반영을 이루었다. 아울러 올해 6월 말 동탄 지역 다목적체육관건립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관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과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동부대로4지하차도 보수공사, 동탄1동 예당마을 일원 보도정비 등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1억원을 확보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가 동탄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 향상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동탄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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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한인경제인과 유관기관 하나되는 화합의 장 열어[포럼=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의원인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오는 12월6일(월) 더케이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2021 화합의 날‘을 열어 포럼 회원 및 운영위원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주한 외국 대사관 소속 상무관 및 각국 투자진흥기구 담당자들이 함께하면서 포럼이 추구하는 상호 경제 네크워크 구축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을 도모한다. 특강 주제는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이며, 국내 수소 전문가이자 환경차 전문가인 안병기 전무(현대모비스 전동화BU장)가 발표할 예정이다. 포럼 대표 이원욱 위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포럼 구성원 모두가 리더의 마음가짐으로 노력하려 한다”고 말하며, “포럼이 폭넓은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에는 강득구, 김영주, 양정숙, 이원욱, 최연숙 의원(가나다 순)과 터키대사관 아이세 페르다크 테킨 상무관, 캐나다대사관 임현주 수석상무관, 캐나다대사관 강명환 경제담당관, 주한뉴질랜드상공회의소 토니 가렛 회장, 주한호주상공회의소 로완 팻츠 상임이사,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윤원석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윤태 중소중견기업본부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태열 글로벌ICT산업본부장, 한국FTA산업협회 이창우 회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신현태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사)지비에이코리아 오시난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 참석자 명단은 하단 참고> 세계한인경제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6명이 함께 활동 중인 국회 연구단체로,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적 역량 강화,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포럼은 대표(국회의원 이원욱), 부대표(국회의원 김석기), 연구책임의원(국회의원 김병욱(더민)), 공동운영위원장(국회의원 강득구, 글로벌산업경쟁포럼 윤원석 회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석자 명단>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회원 이원욱(대표), 강득구(운영위원장), 김영주, 양정숙, 최연숙 의원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운영위원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윤원석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윤태 중소중견기업본부장, 한국국제협력단 박재신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 농촌진흥청 권택윤 기술협력국장,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국제통상본부장, 한국무역협회 조학희 국제사업본부장,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한국FTA산업협회 이창우 회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신현태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찬영 경영기획본부장, 한국수산회 윤석중 마케팅본부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현곤 부사장,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사업이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태열 글로벌ICT산업본부장, 무역경제신문 이금룡 대표, (사)지비에이코리아 오시난 회장 주한 대사관 및 투자진흥기관 담당자 등 터키대사관 아이세 페르다크 테킨 상무관, 캐나다대사관 임현주 수석상무관, 캐나다대사관 강명환 경제담당관, 태국투자청 서울사무소 남경민 부소장, 홍콩투자청 한국사무소 서영호 대표, 주한뉴질랜드상공회의소 토니 가렛 회장, 주한뉴질랜드상공회의소 조한실 상임이사, 주한호주상공회의소 로완 팻츠 상임이사, 주한호주상공회의소 케이트 칼리노바 프로젝트매니저, 안병기 전무(전동화 BU장), 세계한인무역협회 박봉석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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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최근 논란이 된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의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11월19일(금)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업자간 망 이용‧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나 부당 이득행위 관련 분쟁 규율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2017년 370만TB(테라바이트)에서 2020년 783만TB로 폭증했고, 같은 추세로 올해는 894만TB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1년 2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 중 해외 사업자의 발생 비중은 78.6%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유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한 국내 사업자와는 달리, 넷플릭스 등 일부 해외사업자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조차도 외면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 원 이상의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법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구글 등 독점 컨텐츠를 가진 글로벌 CP와 비교해 협상력이 약한 국내CP로서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의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개정안 발의 이후 법안이 속도감 있게 심사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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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대상 4관왕 달성…전국 최고 소통·콘텐츠 경쟁력 입증[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전 부문에서 대상을 받아 4관왕을 달성, 전국 최고 수준의 소통·콘텐츠 경쟁력을 입증했다. 도는 지난 17일(수)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광역자치단체부문 대상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공공부문 대상 △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 브랜드콘텐츠부문 대상 △대한민국공감콘텐츠대상 영상부문 대상(홍보가 기가막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도는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4년 연속, 대한민국공감콘텐츠대상 2년 연속 대상 수상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고객지향적 소통 마케팅 성과와 우수성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한다. 전국 148개 공공기관, 255개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 경쟁력지수부터 심의위원회 검증까지 총 4단계 평가를 진행한 결과, 도는 고객만족도 종합지수에서 상위 100개 공공기관 평균인 79.22점을 크게 앞선 85.27점을 받아 최고등급(S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기관의 비대면 소통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사회관계망 각 채널의 특성에 맞는 충남형 콘텐츠를 개발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소통을 강화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핵심 시책, 문화·관광자원을 예능 형식으로 소개하는 ‘홍보가 기가막혀’ △도정 주요 시책을 페이크 르포 형식으로 유쾌하게 풀어내는 ‘팩트폭격! 겨? 아녀?’ △도민과의 정서적 공감대 유지를 위한 ‘왔시유’ 등 도의 정책과 비전을 도민에게 쉽고 친근감 있게 전달하는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가 호평받았다. 아울러 누리집의 도정뉴스, 홍보영상, 카드뉴스, 도민리포터 등을 통해 도의 모든 소식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점, 정보 접근성과 홍보 효율성 강화를 위해 포털 사이트에 뉴스정보, 생활정보, 도정신문 등 특화된 3개 블로그를 운영하는 점, 사회관계망 채널별 맞춤형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점 등도 이번 평가에서 주효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 관심이 높은 사회적 이슈 및 도내 정보의 콘텐츠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기획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시의성을 반영한 진정성 있고 차별화된 콘텐츠, 도민의 일상에 웃음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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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대표, 재외동포 자부심 갖게 하는 정책과 제도 마련되어야[국회=열린정책뉴스]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모여 재외동포 경제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의원인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16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사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특강은 최종문 차관(외교부 제2차관)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특강은 지금까지 재외동포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해온 내용을 시작으로, 외교부의 재외동포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실시 중인 주요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와 모국간의 연대 강화 및 상생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재외동포의 역량강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재외동포 경제인을 비롯한 해외 각지의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것을 밝혔다. 특강 이후 이어진 현장 참석자와의 질의·응답에서는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 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특정 지역 재외동포에 대한 낮은 호감도 문제 등 인식개선 사업의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포럼 대표 이원욱 위원장은 “최근 재외동포 경제인들께서 국내에 부족한 요소수를 구해서 보내주시는데, 고국이 어려울 때마다 재외동포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애정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재외동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특강에는 강득구, 김병욱, 이원욱, 양정숙, 양향자, 최승재, 최연숙 의원(가나다 순)과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윤원석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윤태 중소중견기업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국제통상본부장, 무역경제신문 이금룡 대표, 세계한인무역협회 박봉석 상근부회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신현태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사업이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태열 글로벌ICT산업본부장,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한국FTA산업협회 이창우 회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이도열 부사장, 한국무역협회 조학희 국제사업본부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찬영 경영기획본부장, 한국수자원공사 이종진 글로벌사업본부장, 한국수출입은행 신경택 부행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재호 글로벌협력본부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 (사)지비에이코리아 오시난 회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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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 CAF로부터 감사패 전달받아...[국회=열린정책뉴스]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1월15일(월) 오전 국회의사당 국회부의장 집무실에서 앱공정성연대(CAF) 회장 및 관계자로부터 감사패 전달을 받고, 인앱결제방지법 후속 조치 및 빅테크 독점행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놓고 여러 의견을 나눴다. 2020년 7월 결성된 앱공정성연대(CAF, The Coalition for App Fairness)는 앱 비즈니스 생태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반독점정책’, ‘시장경쟁성 평준화’ , ‘소비자 자유’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매치그룹,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등 50여 개 개발사가 주요 회원사로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모바일 앱 생태계는 이용자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을 만들고 소유했다는 이유로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맞서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2019년 기준 국내 앱마켓 점유율은 구글 64%, 애플 25%로 사실상 독점 구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인앱결제방지법 후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한 빅테크 기업이 제도적 허점을 교묘하게 공략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인앱결제방지법 개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해외의 추가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의 자리가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맞서 싸우고 있는 기업, 개발자, 소비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와 국제사회간 공조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간 디무지오(Meghan DiMuzio) 앱공정성연대 회장 겸 사무총장은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앱 개발자의 창의성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이용자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하며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 감사패 전달식에는 메간 디무지오(Meghan DiMuzio) 앱공정성연대 회장 겸 사무총장, 마크 뷰제(Mark Buse) 앱공정성연대 창립임원 겸 미국 인터넷협회 이사, 테라 란달(Tera Randall) 앱공정성연대 창립임원 겸 에픽게임즈 소통 정책 부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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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대표,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위한 국회 특강 열어[국회=열린정책뉴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국회 활동 역시 활발해지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모여 재외동포 경제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강이 진행된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의원인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오는 16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강을 열어 재외동포 경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개발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특강은 최종문 차관(외교부 제2차관)이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사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포럼 대표 이원욱 위원장은 “세계한인경제포럼은 재외동포 경제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힘써왔다”고 말하며,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활동하는 만큼 앞으로도 오롯이 재외동포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강은 유튜브 이원욱TV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다.(참여링크: https://www.youtube.com/channel/UCtiqBg_0_W1TNcsF-iw_2fg 세계한인경제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6명이 함께 활동 중인 국회 연구단체로,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적 역량 강화,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포럼은 대표(국회의원 이원욱), 부대표(국회의원 김석기), 연구책임의원(국회의원 김병욱(더민)), 공동운영위원장(국회의원 강득구, 글로벌산업경쟁포럼 윤원석 회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