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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 교사의 밤 교육정책 비전 제시[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13일(수) 오후, 울산시티컨벤션(1층 안다미로홀)에서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 교사의 밤을 실시하였다.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교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에 애쓰고 있으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안전과 건강, 유아교육프로그램 등의 연구에 앞장서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당협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은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 교사의 밤 행사를 격려차 국회 의정활동에도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야간 비행기로 행사장을 방문하여 격려의 인사로서 “민간.사립어린이집 차원의 숙원사업인 유보통합의 신속한 추진과 입법을 위해 지원과 협력을 위해 아동 돌봄 업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단일한 체계에서 종사자와 학부모, 아동이 효능감을 고취시킬 수 있어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이행 중이고 지난주에도 노동·연금개혁과 함께 교육개혁을 위해 유보통합을 핵심의제로 삼아 2025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당협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도 하였다. 지난 7월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보육 교사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또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어린이집이 악성 민원에 노출돼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 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 권리와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의 인권을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당협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원의 영유아생활지도권과 이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및 지원ㆍ협력 의무, 보호자의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보육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당협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은 "보육교사가 행복하게 일할 때 보육서비스의 품질도 올라갈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면서 "보육교사가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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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디지털 기술 활용 ‘방문건강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평가는 모바일 헬스케어, AI․IoT 기반 건강관리사업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기관을 발굴해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256개 보건소 가운데 17개 시․도에서 추천한 47개 보건소에 대해 올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 정량평가를 거쳐 20개 지자체 보건소가 우수기관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북구는 이번 평가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건강서비스를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효율적으로 접목해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건강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거동 불편 등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한 ‘AI․IoT 기술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는 노인들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대폭 강화한 모범사례로 꼽혔다. 이에 북구는 지난 11일 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대구에서 열린 ‘2023년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 통합 성과대회’에 참여해 우수기관에 주어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 보건소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며 “디지털 건강관리는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주민들의 서비스 욕구가 지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디지털 건강증진사업이 더욱 확대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우수기관에 선정된 지자체의 사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도, 보건소,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내년도 디지털 건강관리 사업 확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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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장애인복지사업 전국 최우수 ‘영예’[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자체 대상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광산구는 장애인복지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 1월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복지과를 분리, 신설해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장애인의 동 행정복지센터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현장 목소리에 적극 대응하고,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성과 등이 호평을 받았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와 참여를 토대로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한 광산구 정책이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차별의 장벽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하며 동행하는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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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평가’ 우수기관[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보육정책 평가’에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남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육정책 분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정부 예산 집행 관리, 어린이집 안전 관리, 공보육 확충 노력 등 6개 분야 14개 항목이 반영됐다. 남구는 보육정책 분야 평가에서 처음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보육정책에 대한 김병내 구청장의 지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남구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연장 보육교사 118명을 채용해 관내 어린이집에 배치하고, 대체교사 인건비 1억3,800만원을 투입해 관내 보육시설에 인력을 지원했다. 또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와 보육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병내 구청장 주재로 간담회를 3차례 개최한 부분도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남구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공보육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전년도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올해 9월말 기준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821명으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의 23.16%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19.6% 수준이었다. 이밖에 남구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안심구매 업체를 선정해 관내 어린이집 105개소에 급식 재료를 공급하고, 관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70대 전체를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남구 관계자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및 보육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와 보육 종사자간 돈독한 신뢰를 더 확고히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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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의료급여사업 평가 결과 기초단체 최우수기관 선정[춘천=열린정책뉴스] 춘천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1개소만 선정하는 것으로, 춘천시는 지난해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제도 내실화 및 재정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매년 사업운영 평가를 해 우수기관을 발굴·포상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전체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사례관리대상자 의료 이용 실적, 장기 입원 관리,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실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2021년 10월부터 본격 시작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에서 퇴원할 경우, 본인의 집에서도 의료, 식사, 이동, 돌봄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정식사업으로 편성 예정이다. 이영애 복지국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해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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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3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2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출산에 대하여 진찰·검사·치료 등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천시는 17,716명의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장기입원자 관리, 의료급여 재정관리 적정성, 부당이득금 징수율, 지자체 특화사업 등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하여 15개 항목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 18곳이 선정됐다. 부천시는 ‘스스로 건강관리’ 특화사업을 통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안전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스로 건강체조’ 운동법과 ‘건강관리일지’에 건강 상태 등을 기록하여 시민들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예방법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아울러 시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으로 장기입원자 중 퇴원이 가능한 수급자에 대하여 식사·돌봄·이동 서비스 지원 및 ‘케어 안심주택’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대상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수상에는 불필요한 장기 입원 감소 및 적정 의료 이용 유도를 통해 의료재정 절감 등 다양한 노력의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박화복 복지정책과장은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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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도내 유일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 공유대회 장관상 수상[강원=열린정책뉴스]춘천시(시장 육동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공유대회에서 유공을 인정받아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지난 7일(목)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추진현황 및 실적을 평가해 유공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시는 의료·돌봄 통합 추진체계 구축과 서비스 제공, 방문 의료와 돌봄 간 연계 등 안정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추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국 86개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추진 지자체 중 시는 자체 추진으로 ‘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의 우수한 민관 협력, 보건의료와 돌봄간 연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올해 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을 식생활, 일상생활, 의료, 주거, 지능형(스마트)돌봄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5개 사업을 지역 내 복지관 및 주민들과 함께 운영해 4,000여명의 주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5개 사업으로는 ▲돌봄도시락, 돌봄반찬, ▲퇴원환자 단기가사서비스, ▲주택개조, ▲방문진료, ▲춘천안심앱 서비스 등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노인통합돌봄사업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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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양성평등 정책 대상 수상 쾌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역에서 혁신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 제1회 양성평등 정책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여성신문이 주최하고 양성평등정책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제1회 양성평등 정책 대상’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성평등 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올해 처음 제정됐다. 여성 친화 3단계 도시로 인증받은 동구는 2021년 10월 여성 희망창작소를 개소하고 성평등 구현 및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온 공으로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역점 추진해 온 ▲성평등 아카데미 및 주민 성평등 교육 ▲동구만세(동구 여성이 만드는 세상) 성평등 마을 육성 ▲동구만세 플리마켓을 통한 공동체 기반의 여성 창업 사례 배출 ▲마을 여성 기록화 사업 ▲여성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마을 내 성평등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점이 우수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가 우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성평등의 가치를 알고 구정 혁신을 주도해준 주민 덕분이다”면서 “성평등은 모든 평등의 출발인 만큼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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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자살예방 의정대상’ 수상[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원내대변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자살예방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은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주최하고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자살예방 의정대상’은 자살예방 관련 입법,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자살예방문화 확산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혜영 국회의원은 2023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부족 문제, 지역 불균형 현상 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종사자 1명당 사례관리수가 전국 평균 2~4배 차이임을 지적하며, 인력 부족ㆍ업무 편차 등을 포함한 대응 인프라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최혜영 의원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거나, 혹은 정신질환자를 가족으로 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이 부족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하며,“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대응 인프라를 정비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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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국회서 열린 유보통합 공청회 참석[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보통합 공청회에 참석하여 정부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향후 유보통합에 대해서 질의하고 토론하였다. 이날 유보통합 공청회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현재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전에도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관리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분리되어 있어 그 기능과 사무를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나 2022년 기준 약 8500여 개, 3만여 개에 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숫자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물론 예산 및 인력, 교사의 자격관리체계 등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해 추진에 실패한 전력이 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발족하고 유보통합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통합모델 구축에 나섰지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를 교육부로 옮긴다는 계획만 있을 뿐 자격체계와 교육과정 모델 구축, 예산과 인력의 이관, 추가 재정소요 등 쟁점이 되는 핵심과제들에 대해서 정부는 구체적인 수치와 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발표를 뒤로 미뤄놓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결국,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정책은 후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이날 공청회에서도 흘러나왔다. 공청회에 참석한 서동용 의원은 “유보통합의 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쟁점이 되는 사안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투명하게 그 내용을 국민들께 공개해야 한다.”라고 정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 공청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 3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교육부 장상윤 차관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 질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