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보건복지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0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법안=열린정책뉴스] 최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공보의를 지방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하고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중보건의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군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의 보건소나 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농어촌이나 섬지역 등은...
[법안=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밀착형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발생은 총 3천 37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개인의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고, 고독사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도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법을 제정...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8월 22일(화) 국회에서 열린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울 진료권역에 묶여 있는 제주, 과연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일정수준 이상의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을 평가하여 진료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나주=열린정책뉴스] 나주시니어클럽이 지역 어르신의 경륜을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힘쓴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나주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한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결과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2년 전국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13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복수유형 3개와 단일유형 4개, 특별상 부문 총 8개 부문에서 200개 기관을 선정했다. 나주시니어클럽은 경륜을 갖춘 어르신들...
[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한 센터 본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 6월 1일 개소한 센터는 보호자의 긴급한 수술, 극단적 선택 시도 등 예기치 않은 사연으로 당장 보살핌이 필요했던 발달장애인(자녀)에게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호자의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8월 10일(목) 센터에 따르면 나주에 살며 발달장애인 30대 자녀(남)를 돌보는 한 60대 여성은 지난 6월 초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응급한 상황에 처했다. ...
[교육=열린정책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지난 8월 8일(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제92회 총회)를 개최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및 악성민원 방지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교육기관 신설 및 생활교육인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후 협의회는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
[충남=열린정책뉴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원장 조경훈)(이하 충남사회서비스원)이 1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A’등급의 우수한 성적을 이뤄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종합결과 총점 87.86점, A등급으로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C등급)와 비교하여 2등급 상승했다. 복지부는 설립한 지 1년이 넘은 전국 사회서비스원 14곳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우수사례 4개 분야를 리더십, 경영시스템, 주요사업, 정책성과, 사회적 책임, 우수사례, 6개 ...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방문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방문의료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시범사업의 일환으로 7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다학제 팀을 이뤄 주기적으로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방문의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역 내 돌봄서비스...
[입법=열린정책뉴스]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 설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이하 ‘거점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의...
[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은 담양군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치매노인 통합돌봄서비스 구축을 통한 ‘향촌복지 실현’과 맥락을 같이하며, 주민참여형 치매안심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8월에서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로 운영하는 사업이며, 현재 담양군은 4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