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부정수급'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논평=열린정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들이 부정부패 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9월 13일(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부패예방추진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보조금 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위반, 보조금 부당집행, 관리감독 소홀 등 규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세월호 사건을 ...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 임택 청장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2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주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2년 연속 선정에 이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성과이다. 고용부는 매년 각 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자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일자리 창출 및 판로지원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근로복지공단=열린정책뉴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성,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위 사례처럼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동부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액에 따라 최소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25일 시에 따르면 행사는 서산동부전통시장이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다. 1월 30일까지 당일 참여점포 60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제시하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1인당 환급 한도는 최대 2만 원이며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로 한정한다.젓갈류 포함 ...
[국회=열린정책뉴스] 서부발전 직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례가 3년 간 46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정민 의원이 서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내부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출장여비 부당수령을 적발했다. 서부발전 직원들은 출장 시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를 수령하지 못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 시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신청하여 수령해 왔다. 부당수령 건수는 무려 407건, 수령 금액은 총 7,705,000원이었...
[논평=열린정책신문] 국고보조금의 편성부터 정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50억원 가량의 세금을 들여 구축한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시스템의 고객만족도가 2017년 도입 이래 매년 ‘미흡’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의 고객만족도는 지난 3년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인 ‘미흡’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 중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환경 ...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이원택)가 농어업‧농어촌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5월26일(수) 개최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 임정수, 백혜숙 부위원장 및 시도당 농어민위원장 이 참석했고, 정부 측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엄기두 해수부 차관과 청와대 정기수 농어업비서관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어업·농어촌 주요현안으로 농업분야 △농지제도 개선 △공익형직불금제도 개선 △2050 탄소중립 이행 △식량자급률 개선 △농업재해 대응이 논의...
[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조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13일(목)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생계급여 등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이 23일 하청업체가 변제 하지 못한 체당금에 대해 원청에 변제책임을 지게 하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의 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납되거나 혹은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경우, 고용노동부는 해당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선지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신설되어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가 지급한 체당금의 회수는 수년간 30% 수준에 ...
[국회=열린정책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정수급자 절반에 가까운 46%가 입사한지 5년 미만인 저연차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14일 LH감사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조사기간 2020년 3~5월) 결과 및 부정수급자 근속기간’ 자료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자 2898명(총 임직원 9449명·지난해 4분기 기준) 중 근속 연수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