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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서 마케팅 부문 ‘최우수상’ 수상[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4월 7일부터 9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에서 ‘부천홍보관’ 운영으로 마케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박람회는 부천시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 부천국제애니매이션페스티벌(BIAF), 부천세계비보이대회(BBIC) 등 특화된 부천의 축제를 소개하고 부천아트벙커B39, 부천아트센터, 부천호수식물원(수피아) 등 부천의 매력적인 장소를 집중 홍보했다. 또한 ‘여행하기 좋은 도시, 부천’이라는 주제로 ▲‘부천 핸썹이와 함께 룰렛’ 이벤트 ▲‘부천 핸썹이와 함께’ 에어볼 SNS 팔로우 이벤트 ▲‘부천 퀴즈(B-퀴즈)’부천 알리기 이벤트를 진행해 부천관광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 관광자원 알리기에 힘썼다. 이어서 여행신문사, MZ세대 인플루언서 등 관련 종사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기업 대 기업(B2B)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고 부천 문화관광 연계 상품과 지역 축제 활성화 최신 추세에 맞춘 상품개발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참관객은 “이번 박람회에서 부천홍보관 이벤트를 통해 부천 국제축제의 매력적인 콘텐츠를 알게 되어 인상적이었다”면서, “특히 부천홍보관의 다양한 이벤트와 상품구성이 부천을 알리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는 오는 5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38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8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KITS)에 참석해 ‘부천관광’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점숙 부천시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대표 축제박람회는 부천의 시 승격 50주년과 국제축제인 영화, 만화, 애니, 비보이 등을 알리는 기회”라며, “관광산업 회복 시대에 경쟁력 있는 부천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부천관광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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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SK그룹과 대장 신도시를 첨단산업 도시로 만든다[부천=열린정책뉴스] 3기 부천 대장 신도시를 친환경 기술 첨단산업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부천시(시장 조용익)과 SK그룹이 손잡았다. SK그룹 산하 7개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연구개발(R&D) 인력을 부천 대장에 유치하고, 이를 동력으로 관련 분야 유망기업을 끌어모아 도시 및 산업생태계 발전의 시너지를 더욱 키운다는 게 부천시의 청사진이다. 경기도-부천시-SK-한국토지주택공사(LH)-부천도시공사 등 5개 기관 대표자들은 4월 4일 부천아트센터에 모여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미래 첨단산업 거점 단지로 만들기 위한 ‘SK그린테크노캠퍼스 조성을 위한 입주 및 투자 협약서’에 함께 서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해 이번 성과를 위해 함께 힘을 쏟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한준 LH 사장, 원명희 부천도시공사 사장 등 5개 기관 대표자들과 관련 업무관계자들이 참석해 원만한 계획 추진과 업무협력을 다짐했다. ◆ SK그룹 계열 7개사 입주…친환경 에너지 R&D 연구단지 조성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SK그룹은 오는 2027년까지 산업단지 내(대장동 621-5번지 일원)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해 친환경 에너지 R&D 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주), SK에너지(주), SK지오센트릭(주), SK온(주), SK E&S(주), SKC(주), SK(주) 머터리얼즈 등 친환경 에너지 기술 분야의 SK그룹 핵심 계열사 7개 기업을 약 137,000㎡(약 4만여 평) 부지에 집적화해 ▲차세대 배터리·반도체 소재 ▲탄소 저감 및 포집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친환경 기술개발 역량을 더욱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석·박사급 관련 인력 3,000여 명이 연구단지에 근무하게 된다. 부천시는 지난해 7월 세계 2위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기업 온세미와 1조 4천억원 상당의 제조 시설(공장라인 증설) 투자 협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기업 유치 실무협의회를 열두 차례 실시하고, 지난달 20일에는 기업유치위원회를 개최해 SK그룹 입주 및 투자 협약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등 친환경 신성장 핵심 선도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의 시 승격 50주년과 SK그룹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올해 부천의 100년 비전을 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해로 만들 것”이라며 “지난 1953년 창립 이래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를 이끈 선구자인 SK그룹과 함께 부천의 미래를 그리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축하를 건넸다. ◆ 마지막 기회의 땅, 부천 대장…‘활력 있는 자족도시’로 부천시와 SK그룹은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일과 삶이 공존하는 자족도시 실현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부천시는 최첨단·친환경 기술 기업들이 부천을 4차 산업 전진기지로 삼아 산업생태계를 이끌고,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 지역경제에 새 숨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 선도기업으로써 자리 잡고, 부천 지역기업이 이와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동반성장도 꾀한다. 부천시는 이를 위해 기업유치 전담조직을 강화해 기업유치 인센티브, 전략적 유치업종 타깃기업 발굴·선정 등을 위한 ‘부천시 기업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간복지’ 가치를 담은 3기 신도시 계획을 접목해 부천 대장에 ‘활력 있는 자족도시’를 구현한다는 것이 부천시가 그리는 큰 그림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3기 대장 신도시는 부천 내 개발되지 않은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부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서울 마곡과 인천 계양을 연계하는 첨단산업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공공주택지구 내 산업인프라를 형성해 일과 삶이 공존하는 자족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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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제정을 촉구한다![국회=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5일(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을 비롯하여 아동옹호대표기관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황영기 회장과 정하늘 아동 대표, 영케어러 당사자 단체인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의 조기현 대표와 활동가 3명이 참석했다. 2021년,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 이후,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증가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 지원방안 및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23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작년 2월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태조사 결과와 입법 추진 현황이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간 우리 사회에서 ‘효자, 효녀, 소년·소녀 가장’으로 불리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족돌봄아동 당사자로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하늘 아동 대표(18세)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해 9살 때부터 갓난아이였던 동생을 전적으로 돌봐야 했던 상황을 전하며, “자신이 어머니와 동생을 지탱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라며 가족돌봄의 어려움을 말했다. 또, “아동·청소년들이 현실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업, 자립, 심리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스무 살 때부터 아버지를 간병했던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로서 “아빠의 아빠가 됐다”, “새파란 돌봄” 등을 쓴 조기현 대표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늦어지는 사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은 학업 부진에 시달리고, 가족돌봄청년은 원하는 진로를 포기하는 등 생애 전반이 빈곤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잘 돌보고, 잘 돌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영케어러) 정책개선 캠페인’을 통해 ‘영케어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은 일반적인 아동에 비해 충분한 휴식과 학습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며, 가족돌봄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히 관련 법률이 제정돼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해 사각지대 없는 실태조사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9천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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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尹대통령의 즉각적인 지원 환영...애니메이션 산업 날개 달아[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순천시민에게 전한 메시지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삼일 만인 지난 2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노관규 순천시장에게 직접 전화해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께서 ‘적은 예산으로 애니메이션클러스터를 풀어내기 어려우니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해 지역이 완전히 변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원하라’고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콘텐츠정책국이 업무를 총괄하도록 지시했으니, 순천시도 주무부서를 정해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3일 순천시는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조치에 감사와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사업’ 추가 지원은 개막식 공식 행사가 끝나고 이어진 만찬에서 노관규 시장이 윤 대통령에게 순천의 현안으로 건의한 사항이다. 노 시장은“순천에는 웹툰 관련 대학교가 3개가 있으나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우수 인력이 지역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하며 “애니메이션클러스터를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원도심의 비어 있는 공간을 수도권의 기업들로 채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기존 300억 원의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하다”라며 정부의 화끈한 추가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한편, 순천시는 경기도 부천시의 웹툰산업과 차별화 전략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도시에 걸맞게 정원산업과도 연계한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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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3월 23일(목)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 2021년,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대두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 지원방안 및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2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특별법 마련 등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실태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입법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영국, 호주, 일본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서울시 서대문구, 부산시 중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범사업 및 자체사업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에서 첫 번째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지원하는 제정법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작년 2월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현재와 맞바꾸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청년기의 가족돌봄 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 제정을 시작으로, 그간 우리 사회에서 ‘효자, 효녀’로 불리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강준현, 고민정, 김병욱, 김성주, 김승남, 김한규, 도종환, 민병덕, 서영교, 신정훈, 안민석,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인재근, 임종성, 정춘숙, 조승래, 조오섭, 최종윤 의원(가나다순) 23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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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수수,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한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이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습범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마약류사범 중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19명에서 2018년 143명, 2019년 239명, 2020년 313명, 2021년 450명이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줄여, 청소년의 대마 접근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다크웹,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던지기 수법 등 마약거래 방식이 교묘해짐에 따라 미성년자도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그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중독성 약물에 더 치명적이라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처벌 강화로 대마 등 마약류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청소년이 미디어를 통해 마약류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마약류 사건보도에 관한 권고기준 수립 등 언론의 준수사항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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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위 출범, 첫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시갑)이 지난 23일(목)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부천시갑 김경협 국회의원)와 함께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남북평화대회 구현'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경협 위원장, 공동 부위원장인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군갑), 김민철(경기 의정부시을), 박정(경기 파주시을)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현장 축사를 했으며. 이재명 당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보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또한 체육계를 대표하여 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인 제갈성렬 의정부 시청 빙상 총감독, 96 애틀란타 올림픽 체조 메달리스트 여홍철 경희대 교수, 전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안근영 감독 등을 비롯한 스포츠 스타들도 대거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호 시민언론 민들레 편집장을 좌장으로 하여,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발제자로, 김종수 대한체육회 사무부총장, 김철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2024 대회의 남북평화대회 추진관련 입법현황, 준비현황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경협 의원은 "남북대치상황이 심각할수록 스포츠를 통한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화재개를 위한 물꼬를 트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며 "국회 외통위원으로써 통일부 등 관련부처와의 논의를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정부는 2024 대회를 K-컬쳐를 알리는 문화올림픽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지만 문화는 평화가 전제될 때 융성해질 수 있다" 라며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을 남북평화와 문화의 페스티벌로 구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이번 토론회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는 한반도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로드맵 마련 및 기반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출범 후 첫 번째 주제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남북평화대회 구현'을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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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진료체계 붕괴 가속화' 지적[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해 말부터 의사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 소재 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 입원치료와 응급실 야간진료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며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서도 소아청소년과 확보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1개 대학병원의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기본정원+별도정원) 결과 전체 과목 모집정원 대비 확보율은 84.1%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의료법상 필수진료과목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기준 적용 에 해당하는 과목 중 진단검사의학과는 지난해 97%에서 올해 모집에서는 94%로 소폭 하락했지만, 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는 모집정원 대비 확보율이 100%로 전년과 같았다. 내과·외과·산부인과·병리과 등은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레지던트 모집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명의 레지던트도 확보하지 못한 병원이 산부인과는 16개 병원, 외과는 17개 병원, 병리과는 21개 병원이었다. 필수진료과목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과목은 소아청소년과로, 모집정원 확보율은 20%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도 36%, 2022년도 22%에 이어 또 하락한 것으로, 올 상반기 전체 확보율인 84%의 4분의 1이 채 안 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모집정원이 있는 50개 대학병원 중 76%에 해당하는 38개 병원이 단 한 명도 레지던트를 확보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 모집정원을 다 채운 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고, 50%를 넘긴 병원은 순천향대서울병원, 아주대병원, 울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4곳뿐이었다. 이외에도 흉부외과의 경우 확보율은 지난해 26%에서 올해 상반기 49%로 상승했지만, 레지던트 모집정원이 있음에도 단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병원이 18곳이나 되었다. 반면, 모집정원을 모두 확보한 진료과목은 신경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10개 과목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필수의료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와 직결되는 만큼 필수진료과목 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대 정원 증원 같은 인력 확충과 필수진료과목 및 치명질환을 다루는 과목에 수가 정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그런 점에서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규모를 축소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인프라 확충에 반하는 행태인 만큼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과감한 재정 투자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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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마약범죄모방방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약류 모방범죄의 방지를 위해, 식약처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마약범죄모방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마약 사범 특징을 보면 초범, 10~20대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인터넷, SNS 등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마약류를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 환경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 중 초범의 비율이 50.1%에 달하고, 지난해 10대, 20대 마약 사범 수도 2018년 대비 각 2.8배,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같은 마약류 사범의 저연령화, 초범 비율의 증가가 언론의 마약류 관련 사건 보도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최근 다수 언론의 마약류 관련 사건의 언론보도를 보면 마약류 은어, 마약류 판매 광고 검색 방법, 거래 수단 및 방법, 마약류로 인한 환각 상태 등이 아무런 제재 없이 구체적으로 묘사 및 설명되고 있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해당 정보에 노출되며 마약류 구매를 위한 접근이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 사용자 중 마약류를 인터넷에서 처음 구매한 비율도 12.2%로 2009년 대비 7.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인 등의 도움, 영향과 상관없이 언론보도 등으로 생성되는 온라인상의 정보만으로도 최초로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마약범죄모방방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사건 언론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마약류 관련 기사량이 많이 늘면서, 기사 내용이 더욱 자극적이고,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가이드라인처럼 마약류 구매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며 “‘마약범죄모방방지법’을 통해 인터넷, SNS에 익숙한 젊은 층이 약간의 호기심만으로도 마약류 범죄를 모방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약범죄모방방지법은 서영석 의원 외 강선우, 고민정, 김병욱, 김상희, 김태년, 설훈, 우원식, 이성만, 이용빈, 인재근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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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민선 8기 공약 확정[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1월 30일 민선8기 10대 전략과 5대 핵심공약 등 총 157개의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는 ‘시민 행복 중심, 혁신 미래도시 부천’이라는 비전 아래 △대중교통이 편리한 교통도시 △스마트 도시설계로 살기좋은 쾌적도시 △일자리 많은 경제도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복지도시 △디지털 콘텐츠산업 선도하는 문화도시 △도심 속 휴식이 있는 여가도시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우는 보육·교육도시 △범죄·사고없는 안심 안전도시 △소통과 섬김의 시민 주인도시 △탄소중립 선도하는 환경도시 등 10대 분야와 5대 핵심공약의 공약체계를 갖추고, 4대 권역의 생활밀착형 공약 포함 총 157개의 공약실천계획과 임기 내 총 5조5천113억 원의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조용익 시장 취임 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약 사항을 기반으로 공약 추진 보고회와 부서 검토, 지난해 12월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평가단 운영회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약실천계획서를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분기별로 공약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별 추진실적과 이행률을 점검하고, 매년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약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차질 없이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공약사업 추진실적 등 관련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공약은 부천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한 소중한 약속”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임기 내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