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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향상 대비 워크숍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4월 4일부터 5일까지 도 및 시군 관계공무원 22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향상 대비 워크숍”를 양구군에서 개최하였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청) 이번 워크숍은 신규 수입원 발굴, 체납징수 강화, 제도운영 혁신 등 지방세외수입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총 243개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평가」를 실시, 최종 순위에 따라 약 20여 개 자치단체에 시상을 실시하며, 평가단계는 자료제출(8월) → 외부평가(9월) → 현지실사(10월) → 심층평가(11월) → 결과발표(12월)순으로 이루어진다. 2023년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도를 포함 횡성군, 고성군이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교부세 각 8천만 원(광역 6천만 원)을, 강릉시, 동해시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각 3천만 원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 고성군은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희열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 징수율 향상을 기대한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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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단체, 국회서 조국 규탄 촛불 기자회견 가져...[국회=열린정책뉴스] 4일 국회소통관에서는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신전대협, 공동의장 김건·이범석)」와 「한국대학생포럼(회장 왕호준)」은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규탄하는 ‘촛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건 공동의장은 “‘조국 사태’ 입시 비리로 공정의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가 2심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국회의원직을 통한 ‘방탄’에 나선 것”이라며 “5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 다시 촛불을 높이 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대표에게 유죄로 인정된 것 중 특히 중요한 사실은 자녀 입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혐의”라며 “이는 정치적 탄압 등 주관적인 사유에 의한 판결이 아니며, 정권에 의해 핍박받는 피해자 행세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에 대해 “단순한 이상 현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파악하고, 개선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아야 할 세력에게 역으로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 여당을 향해 경고하기도 했다. 이범석 공동의장은 “조국혁신당의 전진이, 우리 조국을 후퇴시키고 있다”라고 하며 “범죄 혐의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국 대표의 이례적인 행태에, 법대 교수로서 학문적 양심도, 정치인의 책임도 느낄 수 없었다”라며 “이러한 기이한 현상으로 인해,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 시스템의 신뢰와 정의가 무너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공동의장은 “이미 수많은 뻔뻔한 자들로 인해 감각이 무뎌졌을지라도, 대한민국에 영원히 기록될 역사적 오명을 후대에 남겨주지 말라”며 “우리 조국의 미래를 무법지대로 추락시킬 수는 없다. 책임 있는 어른의 자세를 기대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왕호준 회장은 “비례대표 1번에는 정당의 지향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인사를 배치하는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전 검사는 22년 7월부터 24년 3월까지 병가, 휴직 등을 사유로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라며 “최근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의 이름을 당명에, 그리고 박은정 검사 같은 인물을 정면에 내세운 정당이, 기이하게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1회, 무면허 3회의 전과자인 비례 4번 신장식 변호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1심 징역 3년이 선고된 황운하 의원 등 사법처리의 대상들이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라며 “여기에다 조국 대표가 범죄라고 칭한 '전관예우'의 전형을 보여준 박은정 검사 남편과 한미동맹을 폄훼했으면서 자식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비례 6번의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까지, 알면 알수록 청년층의 심리적 지지율은 마이너스대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왕 회장은 “노동하지 않고도 억대 소득을 버는 삶, 법대 교수인 부모가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주는 삶, 평범한 청년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도 없다”라며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위선과 부조리를 향한 청년들의 마음을 보여줄 수는 있다. 척결돼야 할 자들이 개혁을 외치는 언어도단을 투표로 심판하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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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 「학생자치 역량강화 교사 직무연수」 운영[강원=열린정책뉴스] 사임당교육원(원장 최현주)은 4월 3일(수) 학생자치회 담당 교사 32명을 대상으로 「학생자치 역량강화 교사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이번 연수는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민주적인 학생 자치 문화 조성을 위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과 기법 △아이디어 발산 및 수렴의 다양한 기법 △학생자치회 기획과 운영 실습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퍼실리테이션은 집단 구성원들이 효과적인 기법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활동으로, 이번 프로그램에서 교사들은 퍼실리테이터로서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임당교육원은 이러한 학생 자치 문화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기법 실습과 사례 나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의 학급자치회 운영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현주 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교사의 학생자치회 운영에 관한 전문성 신장으로 학생 주도의 건강하고 민주적인 학교 자치 문화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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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우동 할머니경로당 담장에 꽃이 활짝 피었어요”[강원=열린정책뉴스] “신사우동 할머니경로당 담장에 꽃이 활짝 피었어요” 봄이 성큼 다가온 3일 오후 1시 30분 신사우동 할머니경로당 담장에 한샘고등학교 학생과 경로당 어르신 35여 명이 삼삼오오 모였다. (사진제공 : 춘천시청)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벽화 작업을 위해 모인 것. 이들은 이날 형형색색의 물감응로 신사우동 할머니경로당의 오래되고 낡은 담장을 꽃으로 물들였다. 이번 벽화 작업은 신사우동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가 올해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신사우동의 경로당에 대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벽화 그리기 작업을 치매극복선도학교인 한샘고교 학생과 경로당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해 완성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며, 지역주민들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앞으로도 춘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안심마을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육,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 안전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치매 인식개선을 통한 치매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치매 극복 선도단체와 안심가맹점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안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 내에는 총 29개의 치매 극복 선도단체가 지정돼 있다. 치매 극복 선도단체는 치매 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동참하고 있다. 이는 기업·기관·단체·학교·도서관 등 구성원 모두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면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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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 정책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녹색정의당 양경규, 심상정,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플랫폼노동희망찾기’ 공동 주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두 개 주제의 발제와 세 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였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블랙리스트는 노동자 데스노트’라며, 일하는 사람 목 조르는 ‘흉기’라고 전제했다. 블랙 기업 쿠팡의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공개된 지 한 달 반이 넘었지만, 쿠팡은 사과와 반성 대신 CFS 본사 이사를 예고하여 이는 증거인멸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경찰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즉시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디지털 상호 작용에 기반한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기업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플랫폼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배달플랫폼과 같이 알고리즘에 따라 일감의 배분이 정해지고 대가가 달라지는 경우, 알고리즘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며,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알고리즘의 구조를 알 수 없고,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업무 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에서는 근로조건 대등 결정이라는 노동법의 원칙이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성훈 부위원장은 쿠팡블랙리스트 문제는 플랫폼 자본주의 긴장과 모순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광고했지만, 양질의 상품서비스를 생산해야 하는 기업은 자기 말을 잘 듣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어 하는 딜레마 속에서 낡고 고루한 방식인 블랙리스트가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블랙리스트는 플랫폼노동을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들은 별점, 평점, AI 배차, AI 요금, 차별적인 프로모션, 일시적인 앱 정지 등으로 보이지 않게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면서 쿠팡블랙리스트 문제를 플랫폼 기업의 블랙박스를 공개하는 투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아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제1발제자로 나선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오민규 대표는 「플랫폼 기업에서 블랙리스트의 역할과 문제점」을 주제의 발표에서 노동자 재취업 또는 일감 배정을 중단•제한함으로써 사실상의 징계 및 해고의 효과를 내는 '블랙리스트'는 ▲대규모 감시 및 개인정보(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기반해 ▲매우 짧은 고용 기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형태가 다수인 사업장, 특히 플랫폼기업과 e-커머스 물류센터 등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으며, ▲명확한 기준과 사유를 절대 공개하지 않고, 많은 경우 변명•소명•이의제기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간관리자와 알고리즘에게 블랙 리스트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며, 블랙리스트(계정정지)는 근로기준법상 징계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유와 기준 및 절차(계정정지의 경우 알고리즘)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제2발제자인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용 지회장은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노동 통제 도구로 작동하는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쿠팡이 지난 7년 동안 16,450명에 대한 블랙리스트(PNG 리스트)를 작성하여 활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이 어려운 근본적 원인은 불안정 고용 시스템(절반의 일용직과 절반의 쪼개기 계약).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블랙리스트 제도. 쉬운 해고가 불안정 고용-블랙리스트의 본질. 어떤 제대로 된 인사 평가 과정도 없이 해고하고 재취업에서 배제하는 것, (회사에 절대권력 부여), 노조 활동 포함하여 회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출근 확정(일용직), 재계약(계약직)이 안 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자기 통제, 자발적 노동강도 강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노조의 요구사항으로 블랙리스트 철폐,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보상, 상시 업무자 정규직 고용 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쿠팡대책위원회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쿠팡의 주장으로 본 블랙리스트의 문제점’을 쿠팡 블랙리스트 민변 벌률대응팀(법무법인 훈민) 이수열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40조를 들어 블랙리스트 작성의 위법성을 토론했으며, 고용노동부 정대석 주무관은 ‘오늘 주제는 현재 고소 고발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관계로 별도의 토론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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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인당, ‘초당적 정치개혁과 민생살리기 빅텐트’ 연대[국회=열린정책뉴스] 대한상공인당(대표 정재훈)은 4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정책 빅텐트 연대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며, 현재 영부인이 특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거대 야당의 대표는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두 사람 모두 국민 앞에 너무나도 당당하다고 비판했다. 또 남의 허물을 짚어내는데 조국혁신당 대표만큼 특출한 재능을 가진 분을 못 봤다고하면서, 그 영특함으로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거울의 허물도 똑같은 기준으로 친절하고 상세하게 지적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위임받은 국가공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하고,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그 저지른 범죄를 덮는 데 또다시 권력을 사용하면서도 하나같이 다들 당당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권력과 선출 권력에 대한 주권자의 통제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라고 원인을 돌렸다. 그러면서 대한상공인당은 정치권에 위임이란 이름으로 빼앗긴 주권을 찾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첫걸음으로 ‘정당보조금 국민 직불제’ 공약을 발표한다며, 중앙선관위가 고시한 2024년도 정당 운용보조금 예산은 약 502억 원이고 이를 유권자 수로 나누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계상단가는 1,141원이라고 수치를 밝혔다. 이어서 4개 분야 13개 공약으로 「민생경제분야」 ▲소상공인전담은행 설립 ▲소상공인 코로나대출이자면제 ▲자영업자 간이과세한도 인상 ▲소상공인청 설립 「사회분야」 ▲국가보장안심출산콜 ▲긴급보육센터 설치 ▲출산보육 국가후견인제 ▲자영업자도 출산보육지원 「문화 복지 분야」 ▲문화예술인 창작과 복지지원 ▲인구소멸 지자체에 노인복지타운 구축 「정치분야」 ▲정치자금법 정당보조금 국가직불제도 도입 ▲공직선거법 소선거구제, 비례 3% 봉쇄조항 등 불평등조항 개선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 권력통제 강화 개헌논의 시작 또 의대 정원 의료대란에 대해 5가지 공약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필수진료과목 전문의에 대한 진출 경로 확대 ▲의료분쟁 감경 방안 마련 ▲필수의료 진료 수가 조정 방안을 추진 ▲응급 및 야간진료 2차 진료 요양기관에 대한 감세 혜택 성과급 지원 방안 추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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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과 일관성과 섬김의 자세, 안양 뚝박이! 임재훈 후보[안양=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분들을 선별하여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국민의힘 임재훈 안양시동안구갑 후보는 제 20대 국회의원일 때 법안 대표발의 27건으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법안 가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가결시켰다. 출처: 국회영상회의록, 열린정책뉴스, 임기 중에 공동발의한 법안은 254건으로, 참여표결법안 452건 중 발의안건은 56.19%로 매우 적극적인 법안 발의활동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뜨거운 논쟁사항인 유치원3법 개정안(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효과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한국 유치원 운영의 정상화를 만들어 냈다. 자료: 이뉴스데이 인용,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디딤돌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등 18건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책개발을 위해 [안양 동안(을) 지역 현안 여론조사] 등 3건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반영하여 국회의원 소통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렇게 국회 입법활동과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자세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섬김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2대 국회에 출마하는 임재훈 후보는 4대 공약으로 안양시청 이전 저지, 안양교도소 이전으로 복합문화 지역 개발, 안양-서울대 관악산 지하 관통 터널 건설, 교통/문화/교육/복지 살고 싶은 안양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안양교도소 전경, 중부일보 인용 임재훈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안양교도소 이전 부지에 문화복합타운과 교통/문화/교육/복지 살고 싶은 안양 조성 공약은 매우 높은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안양∼서울대 관악산 관통 터널 개통과 안양시청 이전 저지는 70% 정도의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차후 공약 추진 시에는 관악산 관통 터널 개통이 다른 교통 대안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안양시청 이전저지 공약은 현 시청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와 지역발전에 더욱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 미디어펜 인용 임재훈 후보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신뢰할 수 있는 의원상,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의원상,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섬김의 의원상을 보여 주어 왔다.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4대 공약의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안양시의 비약적 발전과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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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시군 개인하수 담당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는 4월 2일 횡성군 안흥면사무소에서 도내 개인하수 담당 시군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지제공 : 강원특별자치도청) 2022년 기준으로 도내에는 37천여 개소의 오수처리시설이 있으며 공공이나 민간하수처리시설과 달리 관리주체가 건물주이고 시설 숫자 자체도 많아 개인하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이 요구되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 주요 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법령 및 지도·점검 요령 ▲시료채취·보관 및 분석의뢰 방법 ▲개인하수처리시설 구조·공정 및 현장실습 등 이다. 이성율 강원특별자치도 수질보전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예방 및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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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불 위험 증가,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강원=열린정책뉴스] 전국적으로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어 있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4월3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의 상황대응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시군 산불방지 대책본부의 근무 인력을 보강 하여 철저한 상황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고, 감시원(2,056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1,133명), 이‧통장(1,867명), 사회단체(288개) 등 민·관의 산불방지인력 13,992명이 함께 산불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대응을 위한 만반의 준비와 산불방지 체제로 돌입 하였다. 특히, 청명·한식 주말과 공휴일(4.6.~7.)에는 도청 공무원 712명(356명/일)이 115개 읍·면·동 산불 취약지역 178개소에 대한 산불예방 및 감시 활동에 나서며 또한, 산불 특별대책기간중 주말과 공휴일에는 산림환경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동 단속반(16명/일)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하였다. 또한, 봄철 소각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림·농업부서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산림·환경부서 합동단속을 4.19일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리고 산불진화에 중요한 자원인 산불진화 임차헬기를 동해안 지역에 대형 2대, 접경지역에 중형 2대, 영서지역에 소형 4대 등 총 8대를 배치하였고, 산림청 7대, 소방 3대, 군부대 8대 등 진화헬기 26대를 산불 발생 시 즉시 동원이 가능 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소각,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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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머물고 싶은 골목길’ 만들기 지원[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민생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머물고 싶은 골목길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골목상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상인들의 활성화 아이디어를 모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광산구 소재 10인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상인단체를 대상으로 홍보, 매출 증대, 역량 강화 등 골목상권의 매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제안을 18일까지 모집한다. 광산구는 참여 의지, 실행 가능성, 효과 등을 심사해 5월 중 15개 단체를 선정, 최대 1,000만 원까지 사업 비용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류를 작성,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특색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콘텐츠 개발‧지원을 위해 상인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