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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고![서울=열린정책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치고, 6월 8일(월)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 상품권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보수 27만 원 중 일부(8.1만 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 보수(5.9만 원, 20%)를 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되어 총 보수는 32.9만 원이 된다.추가 지급액은 월 5만9000원, 총 23만6000원 내에서 월 활동시간과 연동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 229개 시·군·구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상품권 종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29개 시·군·구 중 96개 지역은 온누리상품권(지류)을, 130개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지류 100개소, 카드 30개소)을 선택했고, 상품권 가맹점이 부족한 3개 지역은 농협상품권을 선택하였다. 수요조사 결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시는 대체로 온누리상품권을 선호하였고,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도 단위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구별 여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 시중은행 등에서 지급되며, 온누리상품권은 우리은행과 협력하여 수행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을 지원하기로 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 참여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전국의 우리은행 지점과 수행기관을 연결하여, 은행직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지원하게 된다.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절차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품권 지급 대상자가 소속된 수행기관을 통해 순차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5월 6일(수)부터 비대면, 야외활동 등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상품권 지급일은 지역별 노인일자리 추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상품권 지원이 그간 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참여 노인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우리은행,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방역 관리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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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銀, "1조원 규모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플랫폼" 구축[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이 19일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주시보) 및 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김상택)과 공동으로 ‘新금융지원 상생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이날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와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와 함께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국내 중소 자동차부품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외기반이 없어 독자적 수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이 공동·상생협력으로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이 마련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자체 수출능력이 부족한 국내 자동차부품 및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통한 일괄수출계약 방식으로 수출에 참여하는 경우, 수출목적물 제작을 위한 금융 지원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해외물류기지 확장 및 수출업체의 현지화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이다. 방 행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국내 수출지원 대표 정책금융기관인 수은과 국내 최대 민간 종합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 및 수출 시장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의 공동 금융 및 수출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수은은 향후 수출품목 및 참여기업을 확대하여 오는 2022년까지 총 1조원의 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세 기관은 금융지원 플랫폼 참여기업 확대를 위해 수도권 및 주요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공동 순회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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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카이 응급실' 닥터헬기급 응급이송 소방헬기 첫 운영[서울=열린정책신문] 서울시가 ‘스카이 응급실’이라 불리는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장비를 갖춘 소방헬기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닥터헬기’는 의료진을 태우고 출동하는 헬기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환자 전용으로 사용된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12종의 의료장비와 15종의 응급의약품을 갖춰야 한다. 서울시 소방항공대는 기존에 운영 중인 다목적 중대형 소방헬기(3호기)에 ‘화학‧심장효소 검사장비’를 새롭게 탑재해 닥터헬기 급으로 기능을 업그레이드,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다목적 소방헬기 총 3대를 보유‧운영하고 있다. 이중 소방헬기 3호기는 지난해 3월 도입했다. ‘화학‧심장효소 검사장비’는 소량(0.2cc)의 혈액으로 간‧신장‧전해질 이상 및 급성심근경색 등의 증상을 수분 이내에 검사‧진단하는 응급 의료장비다. 심혈관계 의심질환 등 초동진단이 가능하다.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진이 탑승해 이송 중에 응급 수술이 가능한 닥터헬기 기능은 물론 인명구조, 수색활동, 화재진압 등 다양한 현장에 투입되는 전천후 소방헬기로서 역할을 한다. 서울시에서 닥터헬기 기준에 충족하는 소방헬기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닥터헬기는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도입을 추진해 현재 전국에서 7대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닥터헬기 기능까지 갖춘 다목적 소방헬기 운영으로 교통사고 등 중증 외상환자 발생 시 초동 대응력을 높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닥터헬기 급 소방헬기 도입은 선제적인 재난 대응과 응급환자 이송체계 선진화라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앞서 지난해 말 교통사고 등 중증외상 환자 대비를 위해 119소방헬기도 닥터헬기 수준의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장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번 3호기 소방헬기에 이어, 도입한지 20년이 넘은 1호기 소방헬기도 오는 2023년까지 닥터헬기 기능을 갖춘 새로운 소방헬기로 교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소방헬기는 새 장비 도입으로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12종의 의료장비를 모두 갖추게 됐다. 기존에도 소방헬기가 갖춰야 할 의료장비는 모두 있었지만, 닥터헬기 급으로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 소방헬기는 인명구조 및 재난대응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내부 공간 부족, 응급의료장비 기준 미충족 등으로 응급환자 이송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진이 소방헬기에 함께 탑승해 출동하는 응급이송체계를 '15년부터 갖춰온 데 이어, 이번 소방헬기 기능 강화로 소방헬기 내에서 수술도 가능해져 날아다니는 응급실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소방항공대는 고대구로병원('15.9.15.), 신촌세브란스병원('17.6.27.), 의정부성모병원('19.2.13.)과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진이 소방헬기에 탑승해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소방항공대는 지난해 12월 24일 칠곡의 경북대병원에서 출생한 5개월 미숙아를 의료진이 탑승하여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했다. 같은 해 10월 23일에도 중증외상 환자를 의료진이 탑승한 상태에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서울시 소방항공대는 신속한 출동체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소방항공대와 병원 의료진 간 소방헬기 호이스트를 이용한 하강‧탑승 및 현장투입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소방항공대는 최근 3년('17~'19년)간 연평균 220여건 이상 출동하고 있으며, 소방헬기를 통해 연간 190여명의 환자를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소방헬기 내 응급처치한 후 병원으로 직접 이송하는 비율은 '18년 17%에서 '19년 28.3%로 11.3% 증가했다. 반면 소방헬기 구조 후 응급처치가 필요해 119구급대에 인계한 비율은 '18년 83%에서 지난해 71.7%로 줄었다. 시 소방항공대는 병원 직접 이송 비율이 증가한 것은 중증환자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소방헬기 내에서 응급처치가 가능해 진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산악사고가 빈발한 북한산, 도봉산 인근 의정부 성모 병원과 중증외상환자 응급이송 업무협약 체결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소방에서도 의료진만 탑승하면 헬기 내에서 수술도 가능한 닥터헬기와 동일한 수준의 소방헬기를 처음으로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 서울시 ‘스카이 응급실’ 소방헬기를 통해 서울시민에 대한 안전망을 지상에서 하늘까지 확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촘촘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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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신한銀, 대외거래 금융협력 위한 MOU 체결[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과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교역이 급감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수출활력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손을 잡았다. 방문규 수은 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6일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만나 두 은행의 분야별 ‘금융협력모델 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맺은 업무협약은 △해외 SOC, 시설투자 등 프로젝트 금융 지원 △국내기업의 해외기업 인수와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지원 △무역금융 활성화 등 두 은행간 ‘포괄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방 행장은 이날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대외거래 전담 정책금융기관인 수은과 국내 민간금융의 선두주자인 신한은행의 금융지원 협력 확대가 K-바이오 등 코로나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든든한 금융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수은과 신한은행은 세계 교역 급감과 국제 이동성 제한 등 악화된 대외경제여건에 공동 대응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방침이다. 대외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은 무역·해외투자 금융 및 중장기 프로젝트 지원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신한은행은 해외 20개국 157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방대한 전문 정보와 현지 금융에 강점이 있다. 이에 따라 수은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달러화 대출과 신한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화 대출 패키지 금융을 제공하면 우리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와 수주 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국책은행과 민간금융기관간 금융 협력모델을 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두 은행이 구체적 프로젝트 협력지원에 나설 경우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두 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영진의 정기적 모임과 부문별 실무자 정례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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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자립 지원 업무협약 체결… 8개 유관기관 참여경기도는 자립의지가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8개 유관기관과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4일 수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자립전환지원사업 협약식에는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가 참석했다. 단계 담당자들은 협약을 통해 자립을 원하는 거주시설·재가 장애인의 △맞춤형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생활체험홈·자립생활주택 입주 지원 △사후관리 체계마련 등 각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등 장애인자립 분야의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년~2022년)을 추진 중이다. 이에 도는 대외적 흐름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올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내 자립전환 TF팀(자립전환지원단)을 신규 설치했다. 중점사업으로 △현장소통체계마련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활성화 △자립생활주택설치 기반 마련(2019년 개소 예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여건 조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개요 누림센터는 장애인의 선택과 권리를 존중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동반자적 역할 수행과 경기도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허브 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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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광장의 촛불 청소년이 이어간다2018년 05월 11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의 참가 신청 접수를 9월 27일(목)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업회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학장 이영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대회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나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회문제를 분석,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직접 공공 정책을 입안해보는 프로그램이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4명~8명으로 모둠을 구성해 접수 마감일 전까지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원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모둠은 11월 10일(토)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리는 본선 대회 무대에 올라 발표를 하게 된다. 우수 발표 모둠에는 국회의장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등이 수여되며 우수 지도교사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이 주어진다. 사업회는 대회나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지도교사들을 위해 대회에 앞서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5월 12일(토) 서울에서 열리는 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 24일(목)에는 군산, 5월 26일(토)에는 대전, 6월 2일(토) 광주, 6월 9일(토) 부산, 6월 16일(토) 대구, 6월 22일(금) 서울(2차)까지 총 7회의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 사업회가 미국시민교육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도입해 9년째 개최하고 있다. 사업회가 성공을 거두자 최근에는 경기, 서울, 광주, 충북, 세종 교육청과지자체 등에서 벤치마킹하며 확산되고 있다. 8번의 대회를 거치며 실제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도 많다. 2016년 대상을 수상한 안산시 원곡고 ‘신라면’ 모둠은 학교 주변 신석기 유적지인 신길 역사유적공원의 안전 문제를 제기해 지자체의 공원 리모델링을 이끌어냈다. 또한 2012년 최우수상을 받은 서울 수송초 ‘솔루션’ 모둠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관람객을 위한 실내 도시락 공간이 조성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으며 이후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되는 등 대표적인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으로 소개되고 있다.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하며 더 나은 세상을 직접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을 느꼈으면 한다”며 “광장의 민주주의를 위해 들었던 촛불을 청소년이 이어가고 이 불꽃이 일상의 민주주의로 번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9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의 자세한 참가 지원 방법 및 설명회 일정 등은 대회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개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인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6495호, 2011년 7월 24일)이 제정되었다. 기념사업회는 이 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9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홈페이지: http://youth.kdemo.or.kr웹사이트: http://www.kdemocrac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