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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식 개최[대선=열린정책뉴스] 12월 14일(화) 오후2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인사말을 대독하기 위해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중심으로는 남인순 상임위원장, 김성주 수석부위원장, 고영인・김원이・서영석・신현영・최종윤・최혜영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각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의 세부 분야별 책임의원으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권영세(복지국가실천연대 대외협력위원장)・김윤(서울대의대 교수)・문진영(서강대 교수)・윤종술(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임성규(보편적복지국가포럼 공동대표)・추무진(前의협 회장) 공동위원장과, 김정열(장애시민정치포럼 대표)・송원찬(보편적복지국가포럼 공동대표)・김건태(광주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 부위원장 등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명 대선후보는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의 대독으로 “복지국가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포용적 돌봄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앞으로 발표되는 보건복지분야 공약은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공약발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은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을 위한 경과보고를 하며, “현장활동가를 중심으로 전문가, 당, 국회의원의 결합체로서 포괄적인 조직을 갖추었다며,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순회를 통해 다양한 보건복지 관련 단체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상임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회복지계와 보건의료계의 연대와 총의를 모으는 열린 플랫폼”이라며, “범보건복지계가 포용복지국가위원회를 통해 이재명 후보를 꼭 승리한 복지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 말미에는 각 분야의 본부장들의 선창에 따라 ‘공공병원 확충 의료불평등 해소’, ‘주치의제도 도입 건강돌봄 강화’,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돌봄종사자 단일임금 및 안전확보’를 구호로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참석한 구성원 외에도 국회의원 정춘숙․강선우․고민정․허종식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유동철(동의대 교수), 조경애(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 주진형(강원대의대 교수), 정원오(성공회대 부총장), 홍선미(한신대 교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지역별, 직능별 관련단체 대표 등 1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적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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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수상자 10인 선정 발표[서울=열린정책신문]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후보 심사에서 최종 선정된 10인의 수상자가 발표됐다. (사진: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원회) 각 부문 수상자, 입법대상=남인순·김병기·김영식 국회의원, 과학공로대상=문전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부총장, 교육공로대상=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경제공로대상=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봉사대상=김광철 연천군수, 안주찬 구미시의회 부의장, 조현우 알에스다나재활의학과의원 원장, 오금석 Goldstone C. & Investments, Inc. 회장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WFPL, 이하 세계총연맹)(www.wfple.org) 소속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원회(KOREA CONTRIBUTION AWARDS ORGANIZATION COMMITTEE)는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모한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수상 후보 심사결과 최종 10인이 선정됐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세계총연맹은 오는 9월 15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식 등’ 모든 대면 행사를 정부의 4단계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상장•상패 전달을 통한 비대면 대체 행사로 긴급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계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회장 이치수, 현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겸 300여 단체의 연합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상임대표)와 세계연맹기자단(WPA, WORLD PRESS CORPS)(회장 이치수)이 공동 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식은 전국의 각 수상자들을 포함한 동반자와 행사 관계자들의 건강 및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상장과 상패전달을 통한 비대면 대체 행사로 긴급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 공헌대상 행사는 지난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올해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각 부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입법대상 : 남인순, 김병기, 김영식 국회위원 3인 공동수상 입법대상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민심을 잘 받들어 우리 사회의 공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공정한 질서 유지에 필요한 법안을 마련하는 등 입법활동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 중에서 총 3인 이내의 국회의원을 선정한다.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회 의정 활동의 질적 향상과 일하는 국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부문의 ‘입법대상’에는 입법활동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국회의원과 김병기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김영식 국회의원 3인이 공동 수상자로 최종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과학공로대상 : 문전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부총장 수상 과학공로대상은 대한민국 과학 발전 및 과학 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에서 다양한 응용기반이 구축되도록 디딤돌을 놓는 등 대한민국 과학 역사상 업적이 현저히 뛰어난 사람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는 대한민국 기초과학육성과 발전 및 과학 분야에서 헌신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부문의 ‘과학공로대상’에는 대한민국 과학의 발전을 이끈 문전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부총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교육공로대상 :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교육공로대상은 창의적인 교육을 통한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는 국가 발전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교육 분야에 헌신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문의 교육공로대상에는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제공로대상 :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경제공로대상은 국가 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 등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헌신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부문의 ‘경제공로대상’에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끈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이 최종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봉사대상 : 김광철 연천군수, 안주찬 구미시의회 부의장, 조현우 알에스다나재활의학과의원 원장, 오금석 Goldstone C. & Investments, Inc. 회장 4인 공동 수상 봉사대상은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각 분야 1인 이내로 통합 총 4인까지 선정할 수 있다. 이는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미래세대에 귀감이 되는 이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부문의 봉사대상에는 김광철 연천군수, 안주찬 구미시의회 부의장, 조현우 알에스다나재활의학과의원 원장, 오금석 Goldstone C. & Investments, Inc. 회장 등 4인이 공동 수상했다. 한편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한민국 공헌대상 후보 공모에서는 이전 어느 해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천서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음에도 각 부문 상은 한정되어 있고 또한 심사기준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관계로 국가공로부문, 지역발전부문, 보건부문에서는 적합한 수상자를 찾지 못해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공헌대상 수상자 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법조계, 교육계, 보건의료계, 경제계, 문화예술체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부문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원회 소속 공적심사선정위원회가 맡는다. 심사는 각 부문별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 검토 및 사전조사, 각 분과 전문 심사위원회 사실확인 및 평가분석, 공적심사 등 3단계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선정된다. 특히 대한민국 공헌대상은 수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담보하기 위해 심사 등 수상자 선정과 관련한 일체의 내용은 기밀유지기간을 명시하여 30년간 봉인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와 세계연맹기자단(WPC)이 공동 주최한 본 행사의 후원에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MDM그룹, 한국자산신탁, 대한약사회약사공론, 지오영그룹,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CSLGI), (주)다우케이아이디홀딩스,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300여 단체들의 연합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기회공정실천연대), 국제정책연구원(IPI), 세계여성연구원(WWI), 국제청소년연구원(IYI), 세계경제정책연구원(WEPI), 세계보건연구원(WHI), (사)한국뉴미디어기자협회, (사)국회기자단, 스포츠한국TV, 세계과학기술연구원(WSTI), 세계환경연구원(WEI), 통일정책연구원(KPINU), 미디어정책연구원(MPI), SVEH(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월드얀미디어그룹, 대한인터넷신문, 아유경제, 개미신문, 여수인터넷신문, 전남인터넷신문, 제주환경일보, 100뉴스, 강원경제신문, 한국생활체육뉴스, 송파타임즈, 천안신문, 일요주간, 선데이뉴스신문, 구미뉴스, 경북IT뉴스, 경기뉴스, 뉴스일번지, 뉴스경기, 스쿨iTV, 중국동포신문, KJTimes, 경기종합TV뉴스, 한국요양신문, IBN한국방송, 환경포커스, 전국경찰뉴스, 뉴스에듀신문, 한국교육신문연합회, 국제학생기자단 등 500 여 언론 및 단체들이 함께했다(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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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논평=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한국리서치 등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관련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찬성 82%, 반대 13%, 모름·무응답이 5%라고 밝혔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응답자들은 찬성 이유로 의료사고 등에 대한 증빙자료수집, 대리수술·성희롱 등 불법행위 감시, 의료진 간 폭언·폭행 예방 등을 꼽았다. 반대이유로는 환자 정보 유출 우려,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소극적·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을 제시했다. 정부 입장도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가 견해차를 보인다. 보건복지부 2차관은 6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법안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했고, 야당은 수술 기피와 민감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법안처리를 보류하여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반해 국무총리는 6월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아직 조심스러운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 대신 블랙박스 설치를 제안하였다. 전공의들은 CCTV 규제는 전공의들의 수술참여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CCTV 설치의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지속적인 감시는 정의롭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감시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해당사자인 의료계, 정부, 정치권,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의료계는 대리수술과 의료사고율은 의료사고의 0.01 % 수준이며 국민감정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CCTV 설치 논란은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 인기과에서 발생했는데, 피해는 응급수술이 빈번한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이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이들 분야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이 더욱 하락하리라 전망한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고 주장한다. 해킹을 통한 의료 정보의 유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우려되고, 수술과정에서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환자의 수술명, 진단명이 유추 가능한 수술 장면은 가장 민감정보라고 말한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진의 긴장감을 유발하고, 환자와 의사 간 불신 조장, 불필요한 의료분쟁 유발,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가 우려된다고 한다. 따라서 수술실 CCTV 설치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우려의 서신을 보내 왔다. 세계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의무는 의사, 환자의 관계를 지속해서 해칠 것이며, 의사가 중증환자에 대한 고난도 수술을 주저하게 될 것이다. 이 법안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연상케 하며,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 곳곳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유치원 교실 내 CCTV 의무화법 즉시 통과시키라” “장례식장 부의함 CCTV 설치해 주세요” “장애인 등 특수학교에 CCTV 달아주세요”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대학생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CCTV 설치를 주장하였고, 여론이 들끓자 서울시는 연말까지 240여 대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의 근본 원인 해결보다는 손쉬운 감시기능으로 CCTV를 선호한다고 비판받는다. CCTV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방범 분야이다.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거리나 사람이 밀집한 공간 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다. 2012년 강남구는 4,300여 대의 CCTV를 설치 운영하였다. 당시 대한변협은 24시간 CCTV 촬영의 경우 개인 승낙 없이 수집 저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한 변협은 CCTV 촬영 중임을 입구에 사전 알리더라도 통행자의 동의를 모두 받을 수 없기에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했다. 범죄의 억제와 통제 방안으로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 예방 기법이 등장했고, CCTV 설치 운영은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고 실제로 예방 효과가 숫자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위한 목적이라도 비례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주민의 대다수가 동의하였다고 하여 수단의 적정성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인간존엄의 손상이 잠재적 범죄자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지 오웰이 쓴 「1984」 작품에는 인간의 존엄은 찾을 수 없다. 오세아니아의 곳곳에는 지도자 ‘빅 브라더’ 초상화가 걸려 있다. ‘빅 브라더’의 눈동자는 어느 각도에서도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모든 곳에는 텔레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쉴 틈 없이 정권 홍보 방송을 내보낸다. 동시에 그 텔레비전에는 마이크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모든 사람의 대화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전체주의 감시사회의 디스토피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CCTV 수술실 설치는 자율 규제가 가능한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정말 환자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의사는 위험한 수술은 피하게 될 것이고, 수술 관련 분야의 의료인 모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의사가 수술을 피하고 관련 분야의 의료인력의 질이 저하된다면 과연 환자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무엇일지를 냉철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 세계의사협회도 전체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주의 중국에도 없는 제도이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탈원전 정책은 이념이나 목적 면에서는 좋다고 추진되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은 고용 참사로 이어지고, 투기를 막겠다고 나선 부동산 정책은 집값,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탈원전 정책은 탄소 중립과 모순되고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좋은 목적으로 추진된 정책임에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보게 된다. CCTV 수술실 설치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유, 민주주의와 밀접히 관련된다. CCTV의 수술실 설치로 인한 수술 상황의 촬영 이익이 환자나 의사의 인간 존엄과 프라이버시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GPS 추적, 신용카드 사용 내용 조회 등 정부가 워낙 많은 사생활을 침해하다 보니 시민들이 개인정보에 둔감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의석 반수 이상을 차지한 여당도 수적 우위만 내세워 무조건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주의 가장 큰 원리가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또한 가장 큰 폐해이기도 하다.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로 존중한다. 국가의 간섭은 프라이버시 영역에서는 엄격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사회구성원의 대다수가 합의하거나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을 통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접근·침해할 수 없는 인간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는 있다. 과연 CCTV 수술실 설치가 환자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CCTV 수술실 설치는 더욱 신중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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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우한사태 반면교사 삼아야..."[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국민의힘 화상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작년 우한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코로나 델타변이바이러스에 대해 정부차원의 좀더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신규확진자의 50% 이상이 델타변이바이러스 확진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주종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 델타변이 발생국인 인도발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는 일주일에 그치고 있는데, 남아공이나 탄자니아 입국자에 대해 14일 시설격리는 하는 것에 비해 오히려 느슨한 대응을 하고 있다. 또 변이바이러스 진단도 전체 확진자의 15%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고 있다. 정확한 상황파악을 위해 진단표본을 50%까지 늘리고 진단방식도 기존 유전체 방식 외에 PCR 분석법까지 다각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지적이 있다. 강 의원은 “겨울에 모기가 없다”고 시작된 우한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비미했던 대응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면서, “제2의 우한사태 방지를 위해 델타변이바이러스의 발병국가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이바이러스 진단비용이 증액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하며, 델타변이가 우세종을 넘어 주종이 될 것을 감안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치밀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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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자궁경부암 HPV 백신접종, 국가가 책임지겠다”[서울=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7월16일(근) ‘자궁경부암 HPV 백신 국가책임’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1인 가구 여성 주거환경 개선(범죄예방환경설계) 등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발표한 3가지 여성안심 정책에 이은 네 번째다. 지지율이 급등하며 다른 후보들의 집중견제를 받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인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 때문에 ‘금수저 백신’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들린다”며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궁경부암 퇴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환자는 매년 3500여명이 발생하고 900여명이 사망하는 상황으로, 특히 20~30대 자궁경부암 환자가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47%나 늘었다. 현재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시작해 만 12세 여아에게 무료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들은 여전히 자궁경부암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그 이유로“백신 지원 연령대가 좁고, HPV 백신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만 12세 때 접종하지 못하면 이후부터는 백신 접종을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자궁경부암을 퇴치한 첫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자궁경부암 퇴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첫째는 HPV 무료접종 연령대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만 12세 여아에게 지원되는 HPV 백신 접종을 만 26세 이하 여성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26세까지 국가예방접종 나이로 구분하고 있고 의료계와 학계는 최적의 여성 접종 연령을 9~26세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희망하는 만 18세 이하 남성 청소년도 접종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남성까지 접종해야 유병률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것이 세계 의학계의 공통된 연구 결과다. 남성이 HPV에 감염될 경우 생식기 사마귀부터 곤지암, 음경암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에 따라 남성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주는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이라는 현 정부 사업 명칭을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학교-보건소-지역 병원을 연계한 자궁경부암 백신-검진-치료 시스템 구축이다. 젊은 여성들이 HPV 백신 완전접종과 암 무료검진까지 관리 받을 수 있는 원스톱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에 한 번 자궁경부암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수검율이 40%대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제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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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오접종 방지방안 각 지자체 및 의료 협회에 전달[국회=열린정책신문]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질의한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방지 방안이 실행된다.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에 가속도가 붙게 될 3분기를 앞두고, 신 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포함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접종 실행방안> 을 각 지자체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지난 2월 신 의원이 평택 카투사를 방문했을 당시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던 방법으로, 각 백신 바이얼 별로 백신 접종횟수와 잔량, 개봉일시와 예진 의사 등을 표기한 체크리스트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신 의원은 미군기지에서 사용하고 있던 체크리스트를 재현해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선보이며 오접종 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달 말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379건으로, 전체 접종 건수 (1,897만건) 대비 약 0.0002%로 극히 적으나, 3분기에 시행 될 대량 접종을 앞두고 보다 철저한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 의원은 “전 세계가 처음으로 겪고 있는 팬데믹 사태인 만큼, 백신 접종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양한 백신이 동시다발적으로 각 접종기관에서 접종되는 만큼,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질병관리청의 오접종 방지대책은 지자체와 의료계의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백신별 고유색을 활용한 인식표 발부, 위탁의료기관 교육 강화, 중과실 발생 및 경고 3회 이상인 경우 위탁계약 해지 등의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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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약사법 등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담겨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약, 부당경쟁 촉발, 품질 저하 초래, 관리비용 증가 등 제네릭 의약품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는 위탁공동생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위탁공동생동은 3회로 제한되고 이로 인해 제약산업 전반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과 더불어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근절방안도 마련되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임대 포함)를 위탁받은 자, 일명 영업대행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및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추가됐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불법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있는 유인이 줄고 나아가 제약산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재화나 용역 등의 서비스제공자가 터치스크린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급변하는 기술의 발전과 변화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임기가 시작되면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입법정책이 제도개선의 결실을 맺게 되어 굉장히 기쁘다”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차별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의미있는 한걸음”이라고 이번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앞으로 수술실 CCTV 설치 등 공정과 민생의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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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공공의료 대전환'위한 공공의료포럼 참여[국회=열린정책신문]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오늘 6월14일(월) 공공공의료 대전환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공공의료포럼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공공의료포럼 창립총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남인순, 박찬대, 이용빈 의원과 조경애 전 인구복지협회 사무총장, 강창구 전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아울러 신현영, 소병철, 이수진(비례),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의료계 전문가 20여 명,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20여 명 등 총 6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창립총회 이후에는 ‘한국 공공의료 대전환,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주제로 공공의료포럼 제1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인 정백근 교수(경상대 의대)는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의 보완점을 발표하며 국립대학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김경일 사무국장(부산사회복지연대), 권순석 교수(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좋은병원만들기운동본부), 조희숙 교수(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등이 참여했다. 공공의료포럼은 향후 토론회와 세미나, 지역 순회 정책간담회 등을 열어 공공의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 공공병원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서동용 의원은 인사말에서 “2018년 기준 OECD 평균 공공병원 비율은 48%인 반면 우리나라는 5.7%다. 공공병상 비율은 70% 대 10%다. 이런 열악한 공공의료 인프라는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그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고 공공병원의 규모와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다. 공공의료포럼을 포함해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과 협력해 공공의료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서동용 의원은 지역 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 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작년 6월에 발의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국립대병원 의사 부족과 불법 PA 운영, 지방의대가 서울에서 편법 운영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역 의료 불균형을 공공의료 확대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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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민 곁에 가까이, 마음건강 허브’[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가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도는 9일(수) 도청 문예회관에서 양승조 충남지사, 김명선 도의회 의장, 의료·종교계 및 시군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정신건강 미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안녕한 마음으로의 행복한 이음’을 미션으로 정하고, 도민의 정신건강을 치유&회복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처럼 도와 의료계가 앞장서 도민 정신건강의 치유를 꿰차는 이유는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도가 분석한 전국국민정신건강실태 조사에 따르면 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불안 위험군 비율 1위, 우울 위험군 비율 2위로 각각 나타났다. 도민 29.7%가 스트레스를 느끼고, 3.6%는 우울증상 유병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결과였다. 이러한 열악한 정신건강 수준은 높은 자살률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충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743명. 이를 인구 10만 명당 비율로 환산하면 35.2명으로, 자살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우울 및 알코올 중독 등 정신적 문제가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며 “가족, 친구 및 지인에게서 심리적 연결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즉, 사회로부터 단절돼 사회의 ‘이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우울과 불안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양 지사의 분석이다. 도와 의료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도민 곁에 가까이, 마음건강 허브’를 구축하기로 하고, 4대 ‘이음’ 전략 목표를 실천할 계획이다. 4대 전략목표는 △나아가는 이음(서비스품질 향상) △다가가는 이음(인식개선) △함께하는 이음(네트워크 활성화) △믿음가는 이음(브랜드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전국민 정신건강증진과 인프라 선진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정신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시에 약국거점 자살예방 사업과 자살정신 응급 개입팀 운영 및 응급병상을 확보한다. 특히 지역사회기반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 추진을 위해 중증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환경을 조성하며, 통합중독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살고위험군 치료·심리를 지원하고, 자살언론보도 개선, 노인 멘토링 및 위기 상담전화 운영 등 기틀을 마련한다. 이밖에 정신건강 사례 관리 시스템 및 운영을 지원하고, 온라인 교육시스템 개발 등 정신건강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닦는다. 양승조 지사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하위 지표인 자살률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 노인자살예방 멘토링과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 통합건강관리망 구축 등 다각적 노력을 펼쳐왔다”며 “이 같은 노력은 정부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우리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이번 미션과 비전을 모두가 공유하고 구체화하며 협업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정신건강은 향상되고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5개 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실무자들은 이번 미션·비전 선포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워크숍과 토론회 등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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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시작,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출범[국회=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도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2월26일(금) 출범식에는 서영석 보건의료특별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이 앞으로의 특위 활동 목표 및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범식에 참석하여 직접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출범식 인사말에서 보건의료 발전 등에 대한 보건의료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중앙당 상설특별위원회로 보건의료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영석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년 이상의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6인의 부위원장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방사선사, 안경사 등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직능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이낙연 당대표는 “이번 코로나가 우리에게 뭘 남길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 1년의 코로나19 위기를 경험하며 공공의료 체계의 부족이라는 과제를 깨달았고, 작년에 의료계와 여러 문제로 공공의료 체계 확충이 잠시 멎어있었지만 빨리 재개되기를 바란다”라며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특위가 일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영석 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위가 출범하게 되어 참 뜻깊다”며 “보건의료는 국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있는 영역인 만큼, 사각지대 없는 보건, 의료 그리고 안전을 통해 차별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당 보건의료특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임명된 26명의 부위원장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경우, 김경원, 김안숙, 김종환, 김진수, 김태호, 김현지, 김혜진, 문종현, 민훈홍, 박남주, 박승현, 박영우, 박완수, 박정산, 박진희, 양동호, 윤종일, 이영실, 이필순, 임무영, 전승일, 조성환, 조영기, 최승숙, 최치원 (이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