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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하는 설 민심[국회=열린정책신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가족·친지들이 함께 모이지 못해 답답한 명절을 보내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보고 들은 설 민심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손절」이 대세라는 것입니다. 최근 4년간 큰 선거에서 네 번이나 현 집권세력을 밀어줬는데 이전 정부보다 더 하면 더했지 뭐 하나 잘 한 것이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거대여당의 권력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180석이 이 정권에 독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의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밑바닥 민심 이반이 뚜렷했습니다.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뭐 하나 똑 부러지게 해결한 게 뭐 있냐고 제게 되묻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하도 강조하길래 없는 사람들 형편이 좀 나아지려나’ 기대했다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방할 것 없이 집값 급등과 전세난 여파로 文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부라 자처하면서 일자리 사정이 어떻게 20년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못하냐는 볼멘 목소리도 컸습니다. 구호만 요란했지 뭐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용두사미 정권이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요즘 억만장자보다 백만장자가 되기 어렵다며 이 정권 들어 서민부자는 꿈도 꾸지 못한다고 탄식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입술이 닳도록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집권세력이 알고 보니까 각종 반칙과 특권에 찌든 기득권 세력이었다는데 배신감을 느꼈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여권 집권층의 민낯에 국민 분노 게이지 상승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황당한 답변에 뒷목을 잡았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국민을 모독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는 격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질도 인품도 부족한, 「깜냥」 아닌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민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집권세력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원칙 없이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면서 코로나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설 차례도 세배도 못하게 막더니 막상 설이 지나자마자 직계가족 모임을 허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5인 이상 식사를 여전히 금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죽이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맛대로 거리두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분통을 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번 방역지침을 통해 교회 대면예배시 전체 수용인원 대비 30% 참석을 인정한만큼 이런 방식으로 카페 음식점 등 출입 기준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수는 실제 큰 의미 없다는 의료계 지적도 귀 담아들어야 합니다. 위중환자 숫자와 잔여 응급 병상 확보 숫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4월 보궐선거에서 들끓는 민심이 분출될 것이라 전망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야권이 대안세력이 되어달라는 당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제1야당을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여러모로 마음이 무거운 설 명절이었습니다. 우리당은 그동안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약자와 동행하는 정당으로 당 쇄신을 지속하겠습니다. 시대변화를 주도하는 진취적인 정당으로 꾸준히 혁신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새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수권 대안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정을 국민과 함께 바로잡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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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주년, '선순환 보건생태계를 위한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의원 고영인 의원실과 메디칼타임즈의 공동주최로 11월26일(목)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주년, 선순환 보건생태계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가 개최된다. 2010년 11월부터 의약품 ‧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 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었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 ‧ 수수를 근정하고자 하는 쌍벌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과 업계 리베이트는 지속되고 있으며, 공익적 성격의 학회 지원 프로그램이 리베이트로 치부되어 의학 발전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 건정한 보건산업 생태계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을 맞아 제도 도입 취지인 의약품 ‧ 의료기기 시장의 투명화에 따른 신약개발 등 R&D 투자 확대,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상승 등 성과를 살펴보고 그동안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 ‧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코로나19 2단계 조치로 발제, 토론자 외 일반인 참석자가 제한되며, 유튜브 ‘고영인TV’채널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할 예정이다. 오는 26일에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메디칼타임즈의 진행으로 법무법인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의 발제와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김명중 공정경쟁팀장, 공정거래위원회 이득규 지식산업감시과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변현문 윤리위원장,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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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11월2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입원환자진료의 뉴노멀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가 공동 주관을 맡았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국회 토론회는 2016년 9월 시작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쏠림현상을 개선하고, 중증도 높은 질환에 대한 치료 중심으로 기관의 역할을 바꾸는데 상당히 중요한 제도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인턴수급 관련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언급한 바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제도 논의과정에서 이견들이 도출된 만큼 입원전담의제도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추진될 때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과 개선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영삼 교수(연세의대 내과학교실)가 맡았으며, 1부 주제발표에는 ▲장성인 교수(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 확대를 위한 제언’, ▲남은영 간호사(삼성서울병원)가 ‘간호에서 바라본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효과’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2부 지정토론에는 ▲이중규 과장(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윤석준 교수(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정윤빈 교수(세브란스병원 입원전담전문의), ▲오선영 정책국장(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동찬 기자(SBS 의학전문기자) 등이 나선다. 신현영 의원은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목적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더 많은 환자들이 입원전담전문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자와 의료계, 정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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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전공의 파업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과 환자 진료에 나서야”[국회=열린정책신문]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2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단체 파업과 관련해“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통해서 정부정책에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모습 자체가 의료인이 아닌 정치인의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의료인들이 지켜야 할 환자를, 또 숭고한 의업을 볼모로 반정부운동을 하는 모습이 코로나 19라는 비상한 상황에 의사로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의료계 내부에서도 당장 파업을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과 환자진료에 나서야 된다는 분들이 많다”며 “코로나19가 가져온 국난극복의 해결책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포함한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에 있고, 의료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이 지역간의 의료불균형과 의료의 격차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의 공백이 그동안 너무 지나쳤다고 하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그동안 공공의료가 담당해야 될 사명들을 민간의료기관과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버텨왔다고 하는데에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병상부족, 의료진 부족 등 비상한 의료공백 우려를 앞두고 과감한 사회적 갈등조정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다”며 “의료공공성 강화라는 대원칙을 전제로 국회는 국회대로 역할을 하고, 정부는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당, 정,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해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용빈 의원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포함해 우리사회에 필요한 보건의료를 어떻게 개혁해 갈 것인지에 대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사 뿐만 아니라 여러 주체들을 참여시켜 숙의의 시간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며 “노사정 위원회처럼 대통령 직속‘사회적 대타협위원회’구성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협의체의 논의를 통한 갈등해소에는 동의한다”며 “협의체를 대통령 직속으로 둘지, 국회 특위를 둘지, 갈등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할지는 논의가 숙성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또 김상조 정책실장에게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경제성·수익성 중심의 예타로 공공의료 확충을 발목잡고 있는데,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청와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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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안철수 대표님, 왜 이러십니까”[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8월 31일(월) 공공의대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 관련 가짜뉴스들이 판을 친다”며, “가짜뉴스임을 충분히 알거나 가늠하실 수 있는 안 대표께서 공공의대를 일방적으로 폄훼하고, 본질을 훼손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대명천지에 대학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거나,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며, “현재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그런 내용(시도지사 추천, 시민단체 추천)은 없다.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가장 앞장서서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시골에는 3억을 줘도 의사가 안 온다. 최근 5억 3천만원에 지방의료원 의사를 채용했다고 한다. 수도권의 몇 배를 줘도 시골에는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며, “공공의료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농촌이나 의료낙후지역을 돌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안 대표께서는 진영논리를 누구보다 싫어하는 분이신데,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부추기고, 진영논리를 키우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의사출신이라 ‘가재는 게 편’이라는 오해도 받으실 수 있다”며, “이 정도에서 공공의대 본질을 훼손하는 말씀은 그만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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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최대집은 ‘제2의 전광훈’, 엄정 대처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3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두고 “제2의 전광훈”이라고 비판했다. 김한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최대집 회장은) 의사협회의 대표라기보다는 극우 난동꾼으로 보여지는 행태를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의료파업을 선동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오늘의 사태를 만드는데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의사협회장이라는 사람이 의료개혁, 의사 복지·권익을 위해 발언하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야당을 찾아가 정부를 비방하고 대통령을 파시스트라고 얘기한다”며, “판문점 선언이 쇼라고 하고 북한에 대해 선제폭격을 하라고 하는 무슨 이런 의사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한정 의원은 “이런 횡포와 난동을 벌이는 것을 방치해온 결과로 오늘날의 의료진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극우 선동을 일삼는 이런 사람들이 의료계까지 진출해서 정부를 비방하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이런 사태에 그동안 정부가 무르게 대처해왔다는 지적도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일방적 주장으로 의료거부를 선동하는 사람이 의료계를 망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제2의 전광훈 같은 난동 부리는 사람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답답한 심정이다. 관계부처, 경찰, 행정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엄정 대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에 대해“환자나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대화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면서, (지적에 대해)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진행 중인 비상대응에 관해서는 “주로 전문의와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하고 있어 그 부분의 의료차질이 많이 걱정된다”며,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해 의료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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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보건부 신설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미래통합당)과 미래통합당 정책위는 6월30일(화) 국회 본관 228호에서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를(이하 질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담당 2차관을 신설하기로 해 방역체계 강화라는 본질을 제쳐놓고 복지부 자리만 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본을 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에서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여론에 발맞춰 국민보건부 신설을 공론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과 함께 반복되는 전염병 대비, 만성질환 관리 등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민보건부 신설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였다. 간담회의 좌장은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한국보건행정학회 박은철 회장이(연세대 교수), 토론자로는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경상남도 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부 이선영 혁신행정담당관이 나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목도 했듯이 전염병은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며 “이제 보건은 내적인 안보 차원에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보건부 신설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성일종 의원은 간담회에서 “국민보건부 신설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며 “보건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시켜 장래에는 산자부보다 더 큰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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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공공의료체계 쟁점과제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6월30일(화) 오후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건강포럼과 공동으로 ‘공공의료체계 강화의 쟁점과제’를 주제로 비대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확진자 추가 발생과 관련 발제자와 토론자만 참석할 뿐 청중이 없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 진행 과정은 페이스북(이용빈)과 광주시의회 영상회의록을 통해 공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신민호 교수와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 황성현 사무국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신 교수는 광주지역의 건강수준과 보건의료 현황을 진단하고, ?공공병원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만성질환, 치매 등 질병관리분야에서의 건강증진 등을 제안했다. 또 황 사무국장은 성남시립병원건립운동의 배경 및 추진경과, 현재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최진수 광주건강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은 2부 토론에는 권순석 광주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최성우 광주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 김현영 광주로 상임이사, 김종선 광주시의사회 정책이사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권 단장은 지역간 의료불균형과 의료접근성의 격차를 지적하며 공공의료원과 공공보건재단과 같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고, 최 부단장은‘모든 정책에서 건강을 우선하는 사회’를 제시하며 의료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상임이사는 민관정 거버넌스 체계를 기반으로 한 논의구조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김 정책이사는 기존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감염병 대응에 적극 참여한 기관의 적절한 보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용빈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건강할 권리증진과 보호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인식과 공감대가 높아졌다”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언제 덮칠지 모르는 제2, 제3의 코로나 출현을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안전망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또 “광주는 민간의료자원이 많고 의료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정작 지방의료원이 없어 신종 감염병과 같은 재난적 위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광주시와 의료계, 시민사회, 전문가, 정치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며 공공의료원의 역할과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