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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지회, 정봉주 부회장 임원 위촉[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20일(토)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23년 후반기 사업 성과 분석에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지회(손덕화회장) 정봉주부회장이 2024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지회 부회장 임원으로 위촉장을 받았다. 이날 임원 위촉장을 받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지회(손덕화 회장) 정봉주 부회장은 "안녕하세요.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지회 임원으로 위촉받게 된 정봉주입니다. 이번에 부회장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맡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공공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 노하우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곳으로, 이 곳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하며, 더 큰 책임과 열정으로 활동에 기여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협회는 지속적인 정책 평가와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고와 성과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는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협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지회 위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협회 내부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협동을 이끌어내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협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공공정책 수립과 평가에 기여하며,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이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울산시지회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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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허식 의장 불신임의 건 상정 거부[인천=열린정책뉴스]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실린 인쇄물을 배포해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장의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기 전 의장 직권으로 산회를 선포했다. 1월 23일 제292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과 시정 보고 등 전체의사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되던 중 8번 안건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 상정에 앞서 허 의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앞서 허 의장은 "불신임안이 위법하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는 불신임 안건은 좀 더 추가 논의를 거쳐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허 의장의 일방적인 불신임 거부와 산회 선포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14일간 회기 중 안건 재상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2일 허 의장은 시의회 내 40명의 의원실에 ‘5·18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며,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하면서, 5·18 폄훼, 왜곡 논란의 중심에 서자 해당 신문을 일제히 회수한 바 있다. 또, 허 의장은 지난 7일 논란이 커지면서 소속당인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윤리위원회 개최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에 자진 탈당계를 냈으며, 현재는 무소속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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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여성․아동․노인 ‘3대 친화도시’로 도약[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로 인정받아 여성, 아동, 노인의 ‘3대 친화도시’ 반열에 들어섰다. 지난 17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8일 북구는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지역사회가 긍정적인 관점에서 고령화 현상을 받아들이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함께 지원하자는 취지로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범세계적 프로젝트다.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위해서는 ▲외부환경 ▲교통편의 ▲주거안정 ▲여가 ▲일자리 ▲사회적 존중 ▲의사소통 ▲지역사회 돌봄 등 8개 영역에서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해 놓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인증 기간은 3년이다. 북구는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실태조사와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고령친화도시 3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지난해 11월 세계보건기구에 국제네트워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심사 결과 8개 영역 기준 충족과 함께 초고령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아 2025년까지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 도시 자격을 얻었다. 이에 북구는 전국 지자체 중 27번째로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친화도시’, ‘유니세프 주관 아동친화도시’, ‘세계보건기구 주관 고령친화도시’ 등 3대 친화도시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이번 인증을 기반으로 북구는 올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함께하는 행복한 공동체 ▲활기찬 삶이 영위되는 건강한 사회 ▲주민 중심의 적극적 사회참여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고령친화 8개 영역에 다양한 전략사업을 추진해 ‘노년의 삶이 더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북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고령친화도시 인증은 65세 이상 인구가 17%를 넘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구에 매우 의미 있는 발자취다”며 “앞으로 국제네트워크가 요구하는 기준 이행은 물론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고령친화 정책을 발굴․추진해 우리 사회 버팀목인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총 243개 지자체 가운데 광역 7곳, 기초 43곳 등 50개 지자체가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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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의약단체들 ‘따뜻한 생활정부’동력 마련[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민‧관협력 커플링 사업에 의약단체들이 발 벗고 나섰다. 서구는 서구약사회, 서구의사회, 서구한의사회, 서구치과의사회 소속 회원 55명이 민‧관협력 후원자로 나서면서 3개월만에 후원금 1억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90%에 달하는 49명은 매월 정기후원을 약속했고, 병․의원 단위 신규 후원도 계속 늘고 있어 후원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8일에도 서구의사회 길광채 회장과 선한병원 최민선‧이태민 원장이 서구청을 방문해 민‧관협력 커플링 사업을 위한 후원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민‧관협력 1대1 커플링 사업은 서구만의 차별화된 복지사업이다. 서구는 그동안 일회성 전달행사에 그쳤던 기부방식을 개선해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업과 후원자를 연계해 줌으로써 상생과 나눔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서구는 조손가정 돌봄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중증질환 청소년‧청년 동행 교통비 지원, 청소년부모 아이함께 키움사업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사업 20개를 발굴했다. 또 의약단체 등이 후원자로 적극 동참하면서 공동생활가정 아동 및 종사자들에게 교육비와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병원검진을 받아야 하는 중증질환자와 보호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서구는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로부터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 지역복지사업 ‘대상’을 받기도 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후원자 한분 한분의 마음과 정성이 ‘따뜻한 생활정부’ 실현의 소중한 동력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분명한 목적과 책임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함께서구’실현과 함께 선한 영향력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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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이선균 방지법’ 제정 착수[법안=열린정책뉴스]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7일(수),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이하 ‘이선균 방지법’)」을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씨, 배우 김의성씨 등이 모인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이선균 배우 사망과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선균 방지법’제정을 요구하자,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적극 나선 것이다. 주철현 의원이 입안의뢰한 ‘이선균 방지법’은 현재 대통령령과 하위 훈령으로만 규정돼 있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보와 인권보호 관련 제도의 핵심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처벌 규정을 담아 강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주 의원이 마련 중인 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사실상 사문화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와 별개로, 피의사실과 관련 없더라도 피의자와 관련자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침해 정보는 공소제기 전후를 막론하고 공표를 포함해 일체의 유출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중 가혹행위와 자백 강요뿐만 아니라, 궁박한 상태의 피의자(또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변호인 선임권·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자백 또는 허위 진술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의자 등을 공개 소환할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검사장의 사전 승인을 문서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즉시 담당 수사진에 대한 직무감찰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입증책임을 국가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수사진 즉시 교체와 고발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에 담길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안 입안을 위한 국회 법제실과의 협의 및 인권위.법률위 합동회의 등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와 관련 “법안이 완성되는 즉시 발의한 후, 원내 회의를 통해 당론 추진을 건의하고, 민주당의 제22대 총선 인권분야 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히며, “‘이선균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인권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시대 수사 관행과 선정적 언론 보도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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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선거개입 해외댓글공작 대책 방안' 강구[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해외의 조직적 댓글공작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1월11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고, 심주섭 과학기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조사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홍석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국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외국의 댓글 공작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자유 대한민국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민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EU 등 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계정식별 기준을 적용해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 댓글 중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 50개를 식별하고 이들에 대해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으며, 이 중 중국인으로 추정 가능성이 높은 3명을 특정해 크롤링을 통해 이들의 댓글을 확보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 특정 아이디를 허브로 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허브 역할을 하는 계정이 특정 글을 작성하면 다른 행위자들이 비슷한 맥락의 댓글을 올리는 패턴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인 추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3개의 계정은 2021년과 2022년 선거가 있는 시기에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이 증가하는 등 유사한 패턴을 보였고, 출근길에 댓글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점을 노린 것처럼 매일 오전 5시부터 집중적으로 댓글 수가 증가하는 규칙적인 패턴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계정들은 한국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쓰고, 댓글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을 비방하거나 중국과 북한을 찬양하는 등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최근 이와 관련한 국내 언론보도 이후 이들 계정들이 댓글을 삭제하거나 닉네임을 삭제 또는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윤민우 교수는 “이러한 댓글공작에 대응하기 위해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등 입법도 필요하지만, 미국 포털사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운영하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 포털사가 최소한 미국이나 EU 수준의 자율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토론을 통해,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과 같이 부당한 여론 왜곡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댓글 국적 표시제의 경우 댓글을 접하는 이용자에게 해당 댓글이 어느 나라에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줌에 따라 댓글에 대한 필터링 효과가 있는 만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주섭 과기정통부 팀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매크로 등 정보통신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저해하는 부정한 기술적 이슈에 대해 정부는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포털사와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순위 조작이나 개인이 아닌 사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현행법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해외의 국내정치 개입의 여지가 발생하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면서 합리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댓글 국적 표기제는 우회 가능성 등 여러 한계가 있지만 해외로부터의 댓글조작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것으로 보이며, 입법시에는 규제대상 사업자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규제기간을 선거기간에 집중하는 등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포털도 자율규제 차원에서 선거에 대비하여 댓글 조작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극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법 개정은 총선을 앞두고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선진 국가들처럼 포털사들이 자율적으로 정보유통 관리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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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방안 등 현안 간담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일(화) 20여 명의 보건의료 기자단을 초대하여 의대 정원, 필수의료 공백사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건의료분야 총선 의제 등 최근 이슈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겪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대증원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최혜영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겪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대증원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이다. 지역에 따라 필수의료인력 부족현상은 심각하게 다가온다. 제가 살고 있는 안성시는 수도권이지만,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 등을 통한 필수·지역·공공의료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혜영 의원은 작년 11월에 대표발의한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을 기자단에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한경국립대에서 배출된 의사들이 안성시뿐 아니라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하여 필수·지역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법안통과 및 경기도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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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화된 ‘마약 전문병원’ 살린다...마약류관리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전국 24곳 중 2~3곳 외엔 치료 실적이 없다시피 했던 ‘마약 전문병원’의 기능을 실리기 위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지정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기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더해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기본방향 등 치료보호의 거시적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정신과 전문의 의학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장비’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치료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인 및 기관 소속 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정부가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특히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보호 시작·종료·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에 더해 ‘치료보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판별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등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인센티브 등의 정책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던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지원 및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높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치료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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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의료기관과 함께 ‘재택의료서비스’ 본격 제공[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새해부터 거동 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의료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북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북구가 선정되어 이달부터 사업이 시행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2년에 최초 도입하여 추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전국 73개 지자체가 응모한 가운데 ▲시범사업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지정심사위원회가 평가하여 61개 지자체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북구는 ‘맑은숨우리내과의원’, ‘양산한의원’ 2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되었다. 이는 지난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이은 돌봄 분야 성과로 북구가 올해 1호 결재를 통해 중점 추진 중인 ‘포용적 통합돌봄 선도도시’ 조성에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택의료서비스 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급여자(1~5등급)이며 북구는 이번에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은 2개 의료기관과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맺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팀을 구성해 1년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불필요한 요양시설 입소나 요양병원 입원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건강의료분야 지원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의료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역의료기관과 함께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일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돌봄 계획’을 신년 제1호로 결재하고 올 한 해 5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34종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북구를 포용적 통합돌봄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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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서비스 확대[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난 2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첨단가족연합의원·시니어통합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구성해 ▲방문진료(월1회) ▲방문간호(월2회)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질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의료처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구는 2022년 전국 최초 재택의료센터를 개소해 현재 4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서구는 지난해 첨단가족연합의원과 장기요양 1~4등급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 대상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연계기관도 시니어통합의원까지 추가됐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어르신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노인 의료․돌봄의 대한민국 표준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재택의료센터 운영과 더불어 방문한의진료, 방문구강케어, 방문맞춤운동, 집중형 건강지원(영양)과 같은 의료서비스와 가사, 식사, 이동, 동행, 주거지원 등 35종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