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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 동구청장, 쪽방촌 현장 활동으로 새해 첫 행보[광주=열린정책뉴스] 임택 동구청장이 갑진년 새해를 맞은 지난 2일 쪽방촌 슬럼화 방지와 실질적인 환경 개선 로드맵 구상을 위해 실·국장과 함께 현장 활동에 돌입하며 새해 첫 구정 행보에 나섰다. 이날 임택 청장은 쪽방촌 주변 쓰레기 줍기 등 환경 개선 활동을 펼친 후 세대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혹한기 거주민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의복·침구 등 위생 청결을 위한 이동 빨래방 운영도 병행했다. 동구는 그동안 쪽방촌 거주민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사)자비신행회, 광주불교연합회 등의 후원으로 100명에게 선풍기와 영양제를 전달하고 지난해 여름 무더위가 지속된 10주간 매주, 생수와 즉석식품 등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전남대학교병원 등 6개 기관 후원금 1천 4백만 원으로 거주민 주거 향상을 위한 물품 지원을 비롯해 쪽방촌 거점 공간인 ‘항꾸네 사랑방’에 공유냉장고를 설치했다. 동구 보건소와 협력해 구강검진·불소도포 서비스를 지원하고 향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무료 치과 진료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새해 첫 구정 행보를 현장에서 돌봄 이웃들을 직접 살피고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으로 시작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올해는 쪽방촌 거주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으로 장기적으로도 쪽방촌 조례 제정을 비롯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도시공사 등과 협업해 낙후된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구는 최근 완료한 쪽방촌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관련 부서와 공유해 ▲쪽방촌 지원 인프라 구축 ▲안정적 삶을 위한 주거복지 ▲삶의 재건을 위한 활력 복지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공동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소득보장 등 5대 전략별 14개 중점과제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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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고향사랑기부제 성과 돋보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세법 자문 유튜버이자 방송인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세무사 이장원 씨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이장원 세무사는 서양화가 정성준·코미디언 윤성호·가수 드림노트에 이어 광주 동구 고향사랑기부제의 4번째 홍보대사로 합류했다. 이장원 씨는 세무법인 리치 대표로서 ‘두꺼비TV_이장원 세무사’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며 다양한 방송 출연을 통해 대중들에게 유용한 세무·자산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홍보대사에 위촉되긴 전인 지난 11월 이장원 세무사는 유튜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광주 동구 고향사랑기부제와 연말정산 혜택을 소개하고 민간 플랫폼을 통해 광주 동구에 500만 원을 기부하며 지역 답례품을 받음으로써 광주 동구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리는 데 일조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이장원 세무사는 여러 답례품과 함께 지역 활동 작가들의 예술작품을 선택하고 “소비성 답례품은 일회적 소비에 그치지만 그림 등 예술작품은 오랜 시간 곁에 남아 기부의 추억을 상기시키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며 광주 동구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지지했다. 연이은 유명 홍보대사들의 활동에 힘입어 광주 동구를 향한 고액 기부도 줄을 잇고 있다. 최근 광주동구의 지역발전을 위한 협조·자문 및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는 광동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조현주 동구한의사회 회장(남광주한의원)이 500만 원, 박상준 동구한의사회 前회장(북경당한의원) 200만 원, 추관호 덕성목재상사 대표 200만 원, 이창주 로머스파크 대표 200만 원, 커피볶는집 이정민 대표가 100만 원을 기부했다. 또한 이형철 마한지 대표는 코미디언 윤성호와 함께 자발적으로 홍보영상 촬영에 참여해 동구의 답례품과 기금사업을 전국적으로 알렸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장원 세무사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홍보대사들의 열정으로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금 모금에 유의미한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동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에 고액을 기부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고 그 기금을 모아 주민 복지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www.ilovegohyang.co.kr)과 위기브(www.wegive.co.kr) 누리집에서 지정기부를, 오프라인은 농협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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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광주·전남 최초 ‘외국인 진료센터’ 착공 … 내년 상반기 개원[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광주·전남지역 최초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시설 설립에 착수했다. 영산포를 비롯한 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응급실 및 입원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급 공공형 병원도 함께 문을 연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7일 옛 영산포 제일병원(나주시 대기2길 12)에서 ‘전남 외국인 진료센터 및 공공형 병원’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엔 1000여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참석해 그간 숱하게 염원해왔던 종합병원급 의료시설 설립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을 나타냈다. 외국인 진료센터, 공공형 병원은 내년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옛 병원 건물을 인수한 의료법인 세화의료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진료센터는 특히 외국인 환자 전용 안내센터, 입원실과 다국적 외국인 통역 서비스 기능을 갖춰 그간 열악했던 외국인 거주자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나주지역엔 미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약 8천여명이, 전남엔 약 7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산·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농촌 인력난, 산업단지 기업 입주 등으로 외국인 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거주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다국적 외국인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진료·처방, 의료·보험제도 등 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컸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이 사고, 질병이 있어도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잦았다. 나주시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거주자를 위해 전라남도에 ‘외국인 근로센터’ 건립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그 결과 도비 5억원 포함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날 전남 최초 외국인 진료센터 설립 첫 삽을 떴다. 민선 8기 공약인 ‘열악한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도 성공적으로 이행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의료법인 세화의료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옛 영산포제일병원 건물을 활용한 공공형 병원 설립을 역점 추진해왔다. 병원은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로 응급의학과(응급실)를 비롯해 내과,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센터 등 종합병원급 공공형 의료시설로 내년 상반기 새롭게 태어난다. 이날 센터 착공식엔 윤병태 시장, 김미순 세화의료재단 이사장, 이상만 시의회 의장과 지역 도·시의원,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최운창 전남의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나주시립합창단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 환영사, 축사, 테이프커팅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공적인 병원 설립을 기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영산포, 남부권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종합병원급 공공형 병원과 광주·전남 최초 외국인 진료센터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영산포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병원 설립에 통 큰 결단과 투자를 실현해주신 세화의료재단 김이순 이사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설립은 영산포의 잠재력을 키우고 주민의 희망이 자라나는 시작점”이라며 “영산강 저류지 개발, 영산포 홍어 명품 음식거리 조성, 도시재생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북적북적한 영산포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미순 세화의료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영산포 권역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기본 건강권을 보장하고 성원에 보답하는 공공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전남 외국인 진료센터 또한 우리와 가까이 호흡하며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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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 혁신, 공모와 표창에 특별했다[영암=열린정책뉴스] ‘혁신 영암 원년’을 선포하고 출발한 영암군이 올해 각종 평가에서 괄목할 성과를 올렸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23년 체계적·전략적 업무추진으로 공모사업 선정 76건, 기관표창 31건의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군민 주거복지 향상,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청년이 돌아오는 영암 등을 내용으로 한 조례 제·개정으로 혁신의 법적·제도적 기반도 탄탄히 했다. 민선 8기 영암군은, 부족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혁신의 꾸준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공모사업 참여 비중을 높여왔다. 중앙정부와 광역도의 각종 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먼저, 영암군은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부터 착수했다. 모니터링은 민일기 부군수 주재로 기획감사실과 추진 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에서 시작됐다. 협력체계 내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여기에 미 선정사업 원인분석도 더해 두 번의 실패가 없도록 하는 등 ‘공모사업 통합관리체계’를 확립했다. 그 결과 총 76건의 공모 선정과 국비사업 확보를 통해 국·도비 2,400억 원 포함 총사업비 3,400억 확보라는 성과를 일궈내 혁신군정을 위한 중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12월 21일 기준, 영암군이 유치한 공모사업과 확보된 국비사업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총 400억 원)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총 178억 원) △농촌협약공모사업(총 428억 원) △독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 470억 원) △개신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 440억 원) △춘동·미촌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총 37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총 200억 원)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공모사업(총 318억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총 131억 원) △미암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총 280억 원) △안전체험교육센터(총 161억 원)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양성 센터사업(총 60억 원)등이다. 이 밖에도 △고향올래사업(총 10억 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총 32억 원) △수변구역 특별지원 공모사업(총 23억 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총 22억 원) △지역특화스포츠관광육성사업(총 10억 원) △청년마을만들기사업, △디지털시민군수실 등이 선정됐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월출산생태탐방원 유치를 계기로 ‘생태힐링도시 영암’ 구현도 가시권에 들었다.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과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은 청년창업농과 지역농업인이 상생 성장할 교두보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농촌협약공모사업 선정으로 영암읍 농촌생활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여기에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등 주거생활 여건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023년 영암군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영암군은 중앙부처 15건, 전라남도 13건, 외부기관 3건 등 총 31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재정인센티브 3억8,000만 원도 확보했다. 먼저,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대통령상과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평가(보조금운용 혁신분야)’ 행정안전부장관상, ‘하반기 행안부 재정집행 평가’ 우수상, ‘전라남도 재정집행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평가’ 최우수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상,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쌀페스타’ 대상과 영암왕인문화축제 문화체육관광부 ‘2024-2025 문화관광축제’ 지정과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 선정 등 수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방분권시대에 주민자치활성화와 군민권익증진을 위한 주요 조례 제정·개정에서도 영암군은 올해 의미 있는 1년을 보냈다. 과거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안을 보완하던 소극적 조례 제·개정에서 벗어나, 자체사업 추진 근거·체계 마련, 군정 혁신 조항 구체화 등 적극적 조례 정비로 혁신 군정을 뒷받침했다. 대표적으로 인구정책에 탄력이 붙도록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 <주거복지 조례>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년창업 지원 조례> 등을 제정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농지 매입·임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를 제정해 주민 소득 증가, 지역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더해 총 36건의 조례 제정 성과를 올렸다. 총 67건의 조례가 개정됐다. 어르신일자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가, 물가안정과 주민 경제부담 경감을 위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수도급수 조례>가, 농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농민권익증진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가 새롭게 정비됐다. 영암군은 이미 정착한 공모사업 통합관리체계를 토대로 사업적합성과 사업효과, 재원조달방안, 사전절차 이행 등을 꾸준히 검토해 나가며, 군정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건의사업과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올 한해 영암군민의 관심과 협력 속에 1,000여 공직자들이 군정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상과 공모사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민선 8기 영암군민께 약속한 사업들이 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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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광양시장, 2023년 광양 감동데이 열어 154명과 만남 가져[광양=열린정책뉴스] 2023년 광양시가 소통・공감 시책 중 하나인 ‘광양 감동데이’를 10회 열어 154명과 만남을 가졌으며, 총 73건의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밝혔다. ‘광양 감동데이’는 시민의 시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으며 시민이 시정발전 방안, 고충 및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이다. 올 한해 광양 감동데이는 39팀 154명의 시민이 방문해 ▲해병대 팔각회 인명구조 및 봉사활동 장비 지원 요청 ▲사유지에 설치된 사방댐 철거 및 사용에 대한 비용 변상 요청 ▲우수로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개선 요청 ▲광양읍 죽림리 농공단지 조성 건의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 호소 등 총 73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고 그중 34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19건은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미해결된 20건의 건의사항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는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광양시는 식품가공업 공장 인근에 폐기물처리업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고, 복합민원(민원1회방문처리제)을 부서간 형식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온라인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치는 등 업무처리체계를 개선했다. 또한, 광양읍 소방도로 개설 요청에 골목길 보존이 필요한 도로는 보존하되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도로부터 예산을 마련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감동시대를 만들기 위해 바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처리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당장 추진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시민의 입장에서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시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어떠한 작은 문제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월 한차례 광양시청 2층 시민접견실에서 열리는 ‘광양 감동데이’는 시민 누구나 시장(부시장, 국장)을 만나 시정에 대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함으로써 시민의 고충해소는 물론 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2024년에도 감동데이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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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장제 등 영암군 청소년정책, 대통령상 수상[영암=열린정책뉴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은행회관에서 열린 여성가족부의 ‘2023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전국 시·도와 시·군·구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을 평가해 청소년 보호와 지원, 정책 기반 강화 노력이 돋보인 우수지자체를 표창하는 행사에서 전국 으뜸 기관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 정부포상 17개 지자체가 참석한 이날 전수식에서, 여가부는 영암군이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다양하고 능동적인 정책을 추진해 대통령상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영암군은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청소년관장제’를 시범으로 도입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청소년(부모) 맞춤형 복지정보 모바일앱 제공 △디지털 청소년수련관 구축 등으로 청소년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주도성을 향상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청소년이 청소년 활동을 주도하는 내용으로 좋은 성과를 냈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마음껏 꿈을 펼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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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신건강 개선과 IT의 역할'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2월 26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 정신건강 개선과 IT의 역할>을 주제로 국민 정신건강 미래형 대응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하우즈커뮤니케이션앤컨설팅과 함께 공동주최하며, 신현영TV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일 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대국민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추진되어 온 ‘국민 정신건강 트렌드 모니터링·관리 플랫폼 개발’ R&D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트렌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신현영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연구책임자인 유현재 교수(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가 ‘국민 정신건강 트렌드 연구의 배경과 취지 :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등’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연구진인 양지훈·박성용 교수(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가 ‘감정분류모델에 기반한 SNS 미디어 분석 : 유튜브 뉴스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고려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김준형 교수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담당 총괄 부서인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명숙 과장이 참여한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 공포와 불안을 촉발하는 사건들이 연일 발생하고 SNS를 통해 사건과 관련한 자극적인 정보들이 전파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 세대의 정신건강 진료비 지출 규모가 커지는 등 대한민국 국민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개개인들의 정신건강 증진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차원의 손실을 막기 위한 선제적 정신건강 관리체계 마련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하며.“특히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미디어 이용의 급증과 온라인 상에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국민 정신건강의 트렌드 관련 플랫폼을 준비해 최선의 국가 정책 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밝혔다. 유현재 교수도 “다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국민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미디어, 컴퓨터공학, 정신건강 전문가와 산업체를 비롯해, 의사 출신 국회의원과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국민 정신건강 관리 플랫폼이라는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논의하는 것은 정신건강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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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전용기 국회의원(민주/비례)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석 처리를 하거나,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태를 근절할 일명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의 장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일선 교직원은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갖지 않아 예비군 훈련자가 부당한 처우를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전 의원은 <예비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신설해, 국방의 의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학교에서 예비군 훈련자에게 불이익을 주던 관습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마지막까지 이행하는 청년에게 우리 사회가 부당한 처우를 한다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냐”며 “국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젊은이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 김성주, 김윤덕, 김철민, 박상혁, 박정, 변재일, 이용선, 이학영, 임호선, 정춘숙, 진선미 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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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사총 국가관리 전환,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전국 3대 의총 중 유일하게 홍성군만이 지방자치단체인 홍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홍주의사총 국가 관리 전환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3일 오후, 충남 내포신도시 소재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홍성군 · 홍성군의회가 공동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홍주의사총의 역사적 의의를 다시 한번 평가하고, 국가관리 승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홍주의사총은 대한제국 말 홍주의병 호국정신을 기리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금산의 칠백의총 남원의 만인의총과 함께 전국의 3대의총으로 꼽히고 있는 사적이다” 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홍주의사총만이 유일하게 현재까지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인 홍성군이 관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에 소홀함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며 “역사적 위상에 걸맞는 국가관리 전환을 통해 국가적 성지로서 상징성과 역사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환동 홍성문화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첫번째 주제발표자인 김상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1906년 홍주의병과 홍주의사총’이란 주제로 홍주성전투의 전개·피해현황, 홍주의병·홍주의사총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한건택 내포문화관광진흥원장은 홍주의병과 홍주의사총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전국 3대 의사총과 홍주의사총의 차이점에 대해 발표를 이어나갔다. 토론에서는 이종훈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이 나와 정부측 입장을 밝혔으며, 황선돈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과장, 김항기 독립기념관 연구위원, 정을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박사가 차례로 나와 홍주의사총 국가관리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홍문표의원은 “홍주의사총 국가관리를 촉구하는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남원시가 20년에 걸쳐 만인의총 국가전환을 이뤄낸 추진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홍주의사총 국가직 관리를 추진하여 홍성군의 위상을 높이고 홍주인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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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저는 민주당 사람, 민주당이라는 배를 지킬 것”[국회=열린정책뉴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이 지난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신당 태동설과 관련해 반대와 불참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날 이병훈 의원은 광주광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당 태동설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저는 신당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병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신당에 대한 반대, 불참 의사 표명과 함께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라고 선거 성격을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분열되지 않고 똘똘 뭉쳐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반대와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병훈 의원은 계파정치에 대해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계파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면서 “친명이냐 비명이냐 갈라치기도 총선 승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단일대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병훈 의원은 2016년 국민의당 바람을 언급하면서 “당시 광주가 겪었던 갈등과 분열은 시민들에게도 큰 상처로 남았고, 그 기억 때문에 하나 된 민주당을 바라고 있다”라면서 자신은 “민주당의 옷을 입고 시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에, 시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이라는 배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훈 의원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더욱 겸손하게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라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다짐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