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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에서 열린 AIPH 제75회 정기총회 성공적으로 끝나[순천=열린정책뉴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 순천시장)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16개국 80명이 참가한 ‘AIPH 제75회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박람회 가든쇼 심사단 입국을 시작으로 16일에는 박람회 가든쇼 심사, 17일에는 이사회 회의와 환영만찬이 진행됐다. 18일부터 20일까지는 분야별 컨퍼런스, 21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투어를 거쳐 22일에 순천을 떠났다. 노관규 이사장 주재로 열린 환영만찬에서는 AIPH 레오나르도 캐피타니오 회장으로부터 내년 봄에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순천박람회를 모범사례로 전 세계에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분야별 컨퍼런스는 엑스포와 원예산업, 그린시티 순으로 진행됐다. 엑스포 컨퍼런스에서는 순천의 사례에 고무된 국내 지자체 두 곳이 새롭게 정원박람회 개최 신청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원예산업 컨퍼런스에서는 선진 원예산업 동향에 대한 논의를, 그린시티 컨퍼런스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 표준에 대한 논의 후 순천시 도시재생구역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의 반응 또한 주목할 만하다. 순천을 여러번 방문한 AIPH ‘팀 브라이어클리프’ 사무총장은 “이번이 5번째 방문인데 이번만큼 숙박과 식사, 이동수단이 만족스러웠던 적은 없다”라며 “순천시의 배려와 지원에 감사하다. 물론 정원의 완성도와 유지관리 능력은 더할 나위 없다”라고 말했다. 또, 영국 출신의 ‘존 폴 로치포드’는 “순천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호감이 가는 도시이다. 내게 14살짜리 손녀가 있는데 순천에 홈스테이를 보내고 싶다”라고도 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우리 박람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참가자에게 우리 도시의 인상을 좋게 준 것 같아 기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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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광양시장, ‘시민중심 소통행정’ 강화[광양=열린정책뉴스] 정인화 광양시장은 19일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공감·소통행정인 ‘9월 중 현장소통의 날’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은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 후보지 현장 ▲맨발 황톳길 조성계획 현장 ▲마동정수장 남측도로 침수방지사업 현장 ▲광양읍 개성마을 건의 현장 ▲태인대교 망덕삼거리 진출입 도로 건의 현장 등을 방문했다. 정 시장은 지난 8월 ‘광양 감동데이’를 통해 들어온 건의 현장을 찾아가 광양읍 개성마을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안길 미지급용지 보상과 경로당 증축을 요청한 건의에 따라 관계부서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마을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아이들이 안전한 도심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 후보지 현장을 찾아 사업 적합성과 접근성 등을 검토한 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무더운 여름철 아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 ‘맨발 산책’의 바람이 불고 있는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맨발 황톳길 조성계획 현장을 점검하며 자연환경에 민감한 황토의 관리 방안 강구와 시민 편의를 위한 세족장을 설치할 것을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아울러 집중호우 시 도로 침수 우려가 있는 마동정수장 남측도로 현장에서 우수관로 신설 등 침수 방지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점검한 후 태인대교 망덕삼거리 진출입 도로 건의 현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현장을 둘러보며 소통했다. 현장에서 정 시장은 도로 선형 개선으로 교통사고 위험 예방 및 안전한 도로 통행환경을 조성할 것을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민 행복이 최우선 과제이며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의 기준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처리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와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매월 ‘현장 소통의 날’ 운영을 통해 시장이 직접 주요사업장, 민생 의견수렴 현장 등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문제 해결책을 고민하는 소통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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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전남귀어 스몰엑스포 개최[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 수협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 목포해양대학교 체육관에서 ‘2023 전남귀어 스몰엑스포’를 개최한다. 이번 엑스포는 귀어 희망 도시민들이 어촌계 진입 문턱을 낮추고 빈집·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남의 우수 어촌계와 직접 만나 상담하며 귀어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엑스포에는 여수, 보성, 영광, 해남, 강진, 완도, 고흥, 함평, 진도 9개 시군 18개 전남 우수 어촌계가 참여한다. 여수 금봉어촌계 ‘굴 패각 디자인 체험’을 비롯해 영광 구수대신어촌계 어업회사법인 다락해, 수협전남본부, 전남귀농산어촌종합지원센터, 전남씨그랜트센터 등도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귀어인을 반긴다. 전남의 우수 귀어인들도 참석해 노하우를 전할 예정이다.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는 엑스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10월부터 귀어를 희망하는 어촌에서 2박3일 진행되는 ‘전남어촌 탐구생활’, 2주 동안 진행되는 ‘도시민 전남 어민 되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 어촌계는 ‘준회원제’를 도입해 어촌계의 문턱을 낮추고, 귀어 희망 도시민은 ‘어촌계와 귀어인의 상생계약서’를 작성해 귀어에 따른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귀어 스몰엑스포’를 개최해 전남 우수 어촌계와 전국 귀어 희망인들이 만나 상호 소통하도록 함으로써 도시민의 귀어를 장려하고 있다. 이번 엑스포는 개최 전부터 서울 등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전남에 귀어하고자 하는 도시민 200여 명이 사전에 참여 의사를 밝히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매년 150여 명 이상 귀어 희망 도시민들이 전남도 내 어촌계를 찾아 귀어 귀촌을 준비한 바 있다. 귀어 스몰 엑스포 등 전남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귀어 귀촌한 도시민들은 매년 20여 명에 이른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통계청의 귀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으로 귀어한 가구는 297가구로, 충남(324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김현미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소멸이 우려되는 어촌에 도시민들이 찾아 새로운 활기를 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전남 어촌이 점차 기반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외지인에 대한 문턱도 대폭 낮춰가고 있는 만큼 도시민들이 전남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도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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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통합돌봄 덕분에 삶의 희망 되찾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선도적인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통합돌봄 서비스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63세)는 2012년 뇌종양 발병 후 11년째 투병 중이다. 그동안 치료를 위해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경제적 부담 등으로 2년 전부터 집에서 요양생활을 하고 있으며 최근 파킨슨과 당뇨 등 합병증까지 겹쳐 보호자가 24시간 옆에 머물러 있어야 할 정도로 혼자 거동이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보호자인 김 씨의 부인 또한 오랜 병간호로 무기력증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집안 살림을 돌보지 못한 지 오래다. 이 안타까운 사연에 서구가 발벗고 나섰다.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과 화정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통합돌봄 사례관리 모니터링 중 이 소식을 접하고 김씨 및 부인과 지속적인 상담과 설득,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이 일에 ㈜청소박사협동조합, 화정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주보호관찰소 등 지역사회 민‧관 단체들도 힘을 모아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서구는 냉방기 하나 없이 무더위를 나고 있는 대상자를 위해 선풍기를 지원하고, 영양 결핍 예방을 위해 경장영양식을 월 1회 제공하고 있다. 또한 10월부터 서구재택의료센터에서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 씨와 부인은 “긴 병에 장사없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지만 따뜻한 이웃들 덕분에 다시 힘을 내고 마음을 열게 됐다”며 “서구의 감사한 손길 덕분에 7년만에 가족들과 함께 하는 명절을 보내게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서구는 2019년부터 4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노인들의 돌봄‧의료‧요양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종성 서구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은 “서구의 통합돌봄이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며 ‘함께서구’를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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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통합의학박람회 14일 마무리 “통합의학 메카 도약”[장흥=열린정책뉴스] 2023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14일 막을 내렸다. 올해 박람회는 13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가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는 평가다. 지난해 5만 7천명 수준이었던 관람객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9월 8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통합의학의 메카 장흥, 건강한 삶의 장을 열다’란 주제로 진행됐다. 대학병원, 대학, 의료기관, 지역 보건소 등 130개 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진과 전문가가 참가해 통합의학적 진료체험을 제공했다. 전시관은 주제관, 통합의학관, 보완대체의학관, 항노화뷰티관 등 모두 8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주제관에서는 역대 박람회 히스토리, 한방테마 전시관, 명사 초청 건강 강좌와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명사 초청 강의에서는 ‘큰별샘’ 최태성 역사강사, ‘국민주치의’ 오한진 박사, ‘노래하는 한의사’ 김오곤 한의사 등 스타강사들이 참여해 관람객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통합의학관은 양방·한방 내과, 만성질환 성인병, 구강검사, 치매검사 등 다양한 체험과 전시가 운영됐다. 보완대체의학관에서는 홍채 검진, 근육신경조절술, 카이로프랙틱 등 관람객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보완대체의학 체험이 진행됐다. 특히, 홍채 검진, 경락마사지 등의 진료체험에는 박람회 기간 내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높은 인기를 가늠케 했다. 항노화뷰티관에서 진행된 피부 미용 관련 콘텐츠도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성형외과 전문상담, 피부노화 검사, 두피마사지 체험, 아로마 손마사지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시관을 오가는 이동수단으로 ‘버기카’가 운영돼 연령이 높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박람회장 중간에 한약재로 꾸며 놓은 약초터널도 특색있는 장소로 눈길을 끌었다.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315명의 자원봉사자가 배치돼 원활한 행사 운영을 도왔다. 자원봉사자들은 관람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며, 행사장 안내, 프로그램 운영,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김성 장흥군수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통합의학박람회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며, “장흥군이 가진 건강과 치유의 자원과 통합의학을 접목해 지역 휴양관광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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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4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 선정[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을 포함해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주요 원인인 가축분뇨를 처리·관리하고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55개 시·군·구가 신청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합산된 평가 점수에 의거 최종 33개 시·군이 우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무안군은 관내 축산농가와 주변 주민들 간의 악취 관련 마찰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에 축산악취개선사업을 공모·시행하여 축산농가 32호에 사업비 29억 9천4백만 원을 지원했다. 군은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분뇨처리방식 개선, 축산악취 저감, 경축 순환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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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9월 13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지방행정과 디지털 규제개혁 의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정책학회, 코딧(CODIT)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권헌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보호분과위원장,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하여 디지털기반행정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혁신방안을 모색하였다.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래 전부터 지방행정에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지방행정은 정책 집행 기능이 크고, 반복 행정의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 접목이 이루어지기 용이하며, 지방행정은 조례로 구성된 규제 환경이라 중앙행정에 비해 빠르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지방행정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시민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이 빠를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지방행정 구축이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재 원장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 문제는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이슈”라고 했다. 또한 “시대의 흐름이 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지방행정 현장에서의 역량·시스템, 데이터 품질 관리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해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과 해결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학계 및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지방행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스마트지방행정연구센터장은 “인공지능과 지방행정의 연계성과 기술 접목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현재 접목 수준이 높지 않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 결정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정보공유 미흡, 공무원의 낮은 인공지능 기술 이해도, 데이터 접근 권한이 중앙정부 부처의 소수 업무담당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취득 자체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자 성욱준 교수는 “인공지능은 디지털 기술 분야의 인프라와 플랫폼으로서 진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인공지능에서 활용되는 데이터가 문자나 그림을 뛰어넘어 감정까지 담아낼 수 있다면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변화의 폭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부처가 행정 영역에서 디지털 인공지능에 대한 대응이 실패했다”고 진단하며, 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등 관련 정책들이 십 여년 전부터 실행되었는데, 행정부처들의 역량 내재화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사제도와 교육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며, 관련 정책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영민 부장은 “데이터 관련 규제들은 양날의 칼과 같다”며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활용, 개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향상, 보호, 이용자 권리보호 등 공공데이터 규제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보호·영업비밀·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의 개별법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데이터 관련 심사와 평가의 보완이 필요하며, 양적인 평가는 지양하고 데이터의 표준화, 이용 수준 등 질적인 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전문인력이 부재하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채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좌장), 고길곤 서울대학교 교수, 정지은 CODIT 대표, 김철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권석민 화성시청 기획조정실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팀장이 참여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및 디지털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석준 의원은 “유럽의 에스토니아는 5,000여 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간의 세밀한 판단이 개입해야 하는 몇 가지 행정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오늘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방안들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과 국회 과방위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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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논의, 쉽지 않은 이유[칼럼=열린정책뉴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제정된 헌법이다. 36년간 유지되고 있는 헌법이다. 이 헌법에 의해 8명의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직선제이다. 유신헌법과 5공화국 헌법이 간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방식을 기본틀로 하였기 때문에 민주화시대에 국민적 열망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36년간 유지되고 있는 현 헌법에 대한 개헌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 또 행정부에서 헌법 개정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 야당의 전면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자동으로 폐기되기도 하였다. 지난 9월 4일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가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2개의 헌법 조문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도 병행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헌법개정논의에서 계속 강조되어 왔던 것은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조항은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만이 아닌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시행령의 틀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통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117조, 118조 두 개의 조문만 있는 지방자치 관련 조항을 확대하여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연방정부 수준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헌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실제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헌법 개정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각자의 입장에서 많은 주장을 하지만 헌법 개정을 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화두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9차에 걸친 헌법개정은 대부분 집권자의 의도에 의한 개정이었다. 집권자의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 많았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집권자의 의도가 아닌 실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이루어진 헌법개정은 제2공화국 민주당정부가 출범하는 1960년 3차 개헌과 현 헌법을 만들어 낸 1987년 9차 개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번의 개헌은 개헌의 방향이 명확하였다. 3차 개헌은 이승만정권에 대한 반발로 인한 내각책임제 개헌이었다. 9차 개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이었다. 이 두 번의 시대적 변혁기에 개헌의 필요성을 누구나 공감하였고 또 그 방향성도 명확하였다. 헌법개정의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다. 3차 개헌 당시 헌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었지만 1960년 4ㆍ19이후 두 달여만인 6월 15일 헌법이 개정된다. 9차개헌도 1987년 6ㆍ29선언 이후 4개월여만에 국민투표까지 마치고 10월 27일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역사적 경험에서 헌법 개정은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헌법개정의 방향성, 즉 무엇을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헌법 개정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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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찾아가는 섬마을 주민과의 간담회 ‘큰 호응’[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찾아가는 섬마을 주민과의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군정의 손길이 부족한 도서벽지 마을을 군수가 직접 찾아가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마을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군은 지난 4일 금산면 연홍도와 도양읍 득량도를 시작으로 8일에는 도화면 지호마을과 죽도, 도양읍 상·하화도를 방문했고, 9일에는 도양읍 시산도를 찾아가 6개 섬에 8개 마을을 대상으로 3일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금산면 연홍도(해안 둘레길 데크 조성, 스마트 연홍쉼터 태양광 설치 등) ▲도양읍 득량도(도선 확장, 해안 쓰레기 수거 등), ▲도화면 지호마을(부잔교 설치, 물양장 정비 등) ▲도화면 죽도(방파제 부잔교 설치, 다목적인양기 수리 등) ▲도양읍 상·하화도(부잔교 도교 교체, 정기적 쓰레기 수거 등) ▲도양읍 시산도(부잔교 교체, 오천항 대기실·화장실 설치 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마을 주민은 “평소 어려움이 있어도 어디 하소연하기 어려웠는데 군수가 직접 섬까지 찾아와서 대화도 나누고 그간의 고충도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신다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라며, “앞으로도 고흥인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주 이런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영민 군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면서 “여러분의 생활 불편 문제는 바로 조치하고, 건의사업은 예산 반영 계획, 현지 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조속히 처리하겠다.”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군민 한 사람이라도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 동안 군민통합의 바탕 위에 ‘고흥의 변화·발전’과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의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도서벽지 마을뿐만 아니라 직능단체 등 다양한 계층과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주민과의 현장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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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선정[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4년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포함해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주요 원인인 가축분뇨를 처리·관리하고,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축산농가에게 꼭 필요한 지원사업 중 하나이다. 시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정화시설 및 액비저장시설, 고액분리기, 안개분무시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공모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추후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축산농가와 협의해 민원이 빈번하고 지원이 시급한 축산농가를 우선 배정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도농복합도시로 기존 축산농가와 주변 주민들간 악취 관련 마찰과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시설 개선이 시급했던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저감돼 주변 시민들의 고통도 어느 정도 감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선화 순천시 동물자원과장은 “지속적으로 축산악취개선사업을 공모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이 어우러져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가축분뇨 환경개선지원사업, 축산농가 유효 미생물제 지원사업 등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