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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국회=열린정책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월18일(목)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는 남북국회회담 개최가 목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권 변화와 관계없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드는 자문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이 변하고 남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세 급변이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독자적 위치를 확보하고 남북관계를 평화협력과 교류로 이끌어내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자문위원회에 3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박 의장은 “우선 멈춰선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싶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관계에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원회교 활성화 방안에 해해서도 자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국제관계의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국민적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국민적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지 함께 연구하고 자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석 자문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방식에 대해 미국이나 서방에서 그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우리의 지혜로 만든 대응방식이 ‘K-방역’이란 용어로 국제표준이 되었다”면서 “가장 중요한 한반도 핵문제와 남북관계도 우리의 이해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가 국제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격변하는 대내외 정세 속에서 연속성을 갖고 교착된 남북관계와 핵문제를 푸는데 국회도 총력을 다하자는 것이 의장님께서 본 자문위원회를 만드신 취지인 것으로 이해한다. 좋은 성과 있도록 자문하고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제헌절 때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남북국회회담하자고 공식 제안했는데, 우선 보건·방역·의료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던 것은 우리 국회가 비준 동의해주고 법·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못했기 때문이다. 북측도 남북국회회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응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이 부위원장으로,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간사로, 김석향 이화여대대학원 북한학과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현경 MBC 통일방송연구소장, 왕선택여시재 정책위원, 이기범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제훈 한겨레 정치부 통일외교팀 선임기자, 이효원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아진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식에는 국회 조용복 사무차장, 지동하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종길 정무수석비서관,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곽현준 국제국장, 김병대 통일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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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北에 전시 납북 국회의원의 행적 진상규명, 유해 송환 요구해야”[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인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9월 28일(월) 서울수복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시기 납북으로 공식 인정된 제헌국회의원과 2대 국회의원 41명의 강제실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제의원연맹(IPU) 산하 국회의원인권위원회(Committee on the Human Rights of Parliamentarians)에 보내 북한에게 이들의 북한에서의 행적을 밝히고 유해 송환을 촉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1950년 6월 28일 이후 서울 등지를 점령한 북한군은 1950년 9월 28일 서울 해방 이후에도 이름이 확인된 수만 96,013명에 이르는 우리 국민을 계획적으로 납치하여 북한으로 끌고 갔으며, 당시 우리 전현직 국회의원 41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1953년 정전협정과 제네바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자들의 송환을 거부하였으며, 전후에도 납북된 우리 국민 516명이 미송환 상태이며, 2013년 이후에도 우리 국민 최소 6명이 북한에 억류 중이다. 남북자 문제는 2002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은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한다는 합의문에 처음 명시되었으나 북측의 반발로 납북자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빠졌다. 우리 정부는 2008년 이후에는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다며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표현 안에 납북자를 뭉뚱그려 넣어왔으며, 문재인 정부도 3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지난 9월 22일 북한이 우리 표류 국민을 총살하고 유해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는데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2014년 UN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1950년 북한군의 서울 점령 당시의 납북자를 포함한 북한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외국인 납치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하였으며, UN 총회와 인권이사회는 한국 국민의 피랍을 명시하여 이들의 즉각 송환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연례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해왔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작년부터 11년 만에 이러한 UN 총회와 인권이사회 결의의 공동 발의국에서 빠졌다. 태영호 의원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며,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진 제헌국회의원과 2대 국회의원 납북자의 행적을 규명하고 유해를 하루속히 돌려주기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가 지난 주 개회한 제75차 UN 총회에서 한국 피랍자 송환을 촉구하는 연례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하고,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모두 송환될 때까지 국가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여야 지난 9월 22일 북한의 우리 표류 국민 총살과 유해 소각과 같은 만행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정서에 포함된 6·25 전시 납북 제헌국회의원과 2대 국회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헌국회의원: 김교현, 허영호, 김상덕, 조국현, 김우식, 김동원, 장병만, 김장열, 김중기, 이강우, 조병한, 이주형, 김종선, 권태희, 이인출(이석), 김영동, 김덕열, 백관수, 김웅진, 오택열, 홍순옥, 이만근, 구중회, 김경도, 송창식, 정광호, 윤기섭, 오택관, 김용현, 오용국. 2대 국회의원: 이종성, 장연송, 원세훈, 박철규, 안재홍, 박성우, 백상규, 박영래, 유기수(류기수), 신용훈, 김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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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몰락 방치...대한민국 경제 되살릴 길이 없다”[국회=열린정책신문]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살리기특위는 8월 31일(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몰락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릴 길이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살리기특위 윤영석 위원장(경남 양산시갑), 송석준 부위원장(경기 이천시), 최승재 간사(비례대표),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명호(울산 동구), 김희곤(부산 동래구), 서일준(경남 거제시),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허은아(비례대표)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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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CVC 규제완화는 재벌특혜 다리…공정위 원칙 지켜야"[국회=열린정책신문] 박용진 의원이 CVC 규제 완화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재벌들을 위한 특혜다리를 놓은 것이라면서, 공정위에게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8월31일(월)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CVC 규제 완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확인했다. 박용진 의원은 “CVC 규제 완화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재벌들을 위한 특혜다리”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CVC가 재벌특혜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 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최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외부자금 40% 허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어서 실제로 일탈 행위가 이뤄지는지 모니터링 하겠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지주회사 내에 CVC 소유를 금지한 것이 대기업의 벤처 투자 인수에 있어 형식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면서 현행 제도로도 CVC 설립 운영에 아무 제약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7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한적 CVC 허용을 발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있었던 예결위에서 공정위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의 이유를 묻는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답변만 내놨다. 박용진 의원은 “공정위가 모니터링 하는 곳이냐”면서 “공정위는 공정경제 원칙이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사내유보금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이 이것뿐이었는지 아쉽다”면서 “공정위는 재벌특혜, 공정경제 원칙을 훼손했다는 우려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공정위는 이미 아무 문제없다고 기존의 다리를 통해서 고급차량이든 그냥 트럭이든 잘 다니고 있다고 얘기했다”면서 “그런데 새로운 다리를 놓고 그게 안전장치라고 얘기하는 거에 과연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입장변화와 관련한 공정위의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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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범정부 차원의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8월 4일(화) 범정부 차원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사회 변화로 돌봄이 더는 가정과 학교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은 교육기관인 학교로 집중되고 있고, 학교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본 특별법안 발의를 통해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편차로 인한 돌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은 학교가 전담해야 하지만 돌봄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특별법안은 학교에 과도하게 부여됐던 돌봄의 부담을 덜어내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 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온종일 돌봄이 갖춰야 할 인력, 시설, 제공해야 할 업무 등을 명문화 했다.”라며 “이 법안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뿐 아니라 돌봄 업무 제공 인력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김윤덕 의원,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 유동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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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세종=열린정책신문]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반영 등 시정 현안 및 국가예산 사업에 대한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 등을 위해 광역단체를 순회하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은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 4개 시도지사와 시도당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해찬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해 충청권 현안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국회법) ▲세종형 분권모델 구현(세종시법) ▲세종행정법원 등 설치(행정소송법·법원설치법) ▲충청권 철도망 구축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현안 과제에 대해 당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춘희 시장은 “21대 국회 개원 연설과 교섭단체 연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며 “국회 운영위에서 조속히 공청회가 개최되고, 국회이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운영위) 차원에서 다뤄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예산 반영 사업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치원 우회도로 건설 ▲세종 신용보증재단 설립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등 10개 주요 사업을 건의했다. 이춘희 시장은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 사업은 세종시 정주환경 개선과 도시 자족기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내년 정부예산에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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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함께, 열린정부계획 만드는 숙의 시작한다[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대한민국의 개방·반부패·시민참여 노력을 담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을 시민사회와 함께 수립한다.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은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GP/오바마 前 미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을 계기로 2011년에 출범한 국제협의체이며, 투명성·반부패·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활동)의 회원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만드는 2개년 계획이다.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열린정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로서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시민사회 제안 숙성 및 민관협력 방안 모색)은 대한민국 제5차 열린정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 정부·국민제안을 공모하고, 기존 제안 플랫폼에 있는 국민제안을 검토하는 등 총 1,130건(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제안 공모(150건), 도전.한국 제안(1,130건), 광화문1번가 제안(숙성단계, 180건))을 모았다. 제안에는 시민사회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마스크앱을 만들었던 것처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하기,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기, 언택트 시대에 맞는 디지털 기술 활용하기 등 열린정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TF를 구성해 지난 19일 출범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디지털·개방, 반부패, 재정투명성, 참여·사회적가치 총 4개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하고,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TF 민간위원으로는 한국투명성기구, 행정개혁시민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코드, 오픈넷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또한,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청년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민관협의 감시·제언 역할을 맡는다. OGP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이 오는 10월부터 OGP 78개국을 대표하는 의장국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는 도전적인 계획을 수립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은 TF 출범식 전체회의를 시작(6월)으로 9월 정부-시민사회 간 협의를 거쳐 10개 내외 열린정부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9월에 마련한 초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정부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금까지의 열린정부가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에 중점을 둔 열린정부였다면, 앞으로는 정책과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공동생산(co-cre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제5차 국가실행계획 수립부터 이행·평가 과정까지 시민사회와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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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지방선거 공천 대상자 의정부 나선거구 기초의원으로 장영돈 예비후보 공천확정바른미래당이 9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지방선거 공천 대상자를 의결해 발표했다.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총 133명의 후보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확정했다. 경기도 지방선거 공천확정자 명단에는 의정부시 나선거구에 기초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의정부 시의원으로 출마한 장영돈 예비후보를 최종 확정했다. 장영돈 바른미래당 예비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도 나이가 훨씬 젊다는 장점을 강조하는 ‘푸르른 미래’라는 구호로 내걸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양손에 들고 동네 골목을 구석구석 하루종일 청소하는 선거운동을 해 주목받았다. 장영돈 예비후보는 네이버 웹소설 추성헌에 한탄강소년이라는 필명으로 2016년 7월 8일 연재를 시작해 2018년 5월 9일자로 총 672회를 연재해오며 총 조회수 30만명을 기록했다. 연천군에서 태어나 의정부고등학교를 나왔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몸담고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를 마쳤으며, 네이버 소설가로 유명해져 있다. 전국AI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의정부 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 회원이며 의정부 여성근로자 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의 공약 중에는 지역현안으로 미군 위안부를 위한 기금 마련과 교육현안으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건립도 있다. 또한 평양의 옥류관 냉면과 의정부의 평양냉면과 곰보냉면을 함께 선보이는 냉면축제를 의정부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올해 6.13 지방선거는 시·도지사와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와 구·시·군의회, 교육감, 교육의원을 뽑는 전국동시다발 선거다. 이번 선거운동은 5월 31일(목)부터 시작된다. 장영돈 의정부시의원예비후보 블로그: http://blog.naver.com/eric7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