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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산림엑스포 적극 참여[강원=열린정책뉴스](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는 지난 8월 14일 오후, 한농연회관(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9길 60)에서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하여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식에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강원도연합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 상임부위원장, 대외협력부장 등 15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상호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협약식에서 이학구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닥쳐오고 있는 지금에 우리나라에서 산림을 테마로 세계 최초로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개최 됨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국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회원들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행사 홍보와 참여를 하는 등 다방면에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조직위원장을 대리하여 참석한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아낌없는 지원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호기관 발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라는 주제로, 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강원세계잼버리수련장과 설악∼금강권을 연결하는 4개 시․군인 고성, 속초, 인제, 양양 일원에서 정부승인 국제행사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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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4 충청남도체육대회 준비 박차[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본격적으로 2024 충청남도체육대회(이하 ‘2024 충남체전’) 준비에 나섰다. 시는 내년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서산시에서 개최되는 2024 충남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 충청남도체육대회 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기관단체장, 충청남도 서산시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준비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충남체전 기본계획, 충남체전 상징물 개발 등 대회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2024 충남체전 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논의하는 위원회다. 위원장은 이완섭 서산시장, 부위원장은 윤만형 서산시체육회장이며, 위원으로는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산경찰서장, 서산소방서장, 한국전력서산지사장, KT서산지사장, 각 종목 단체 회장 등 43명으로 구성됐다. 2024 충남체전은 학생부(초등, 중등, 고등)와 일반부로 나눠 축구, 야구 등 채점 21종목과 농구, 댄스스포츠 등 비채점 9종목 등 총 30개 종목으로 서산종합운동장 등 32개 경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2024 충청남도체육대회가 220만 충남도민이 체육으로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되는 동시에 서산시의 잠재력과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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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방통위정상화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합의제 위원회’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8월 1일(화) 방통위의 개의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작부터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법에 별도의 출석 규정이 없더라도 설립 취지에 맞게 최소한 과반인 3인 이상 상임위원의 출석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상혁 위원장 면직 이후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 추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내려 위원회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김효재 상임위원은 직무대행 자리에 오른 뒤 본인 셀프 부위원장 호선을 진행한 것에 이어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윤석년 KBS 이사 해임제청 등의 안건을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반대하는 가운데 강행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는 독립성,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MB정권에서도 여야정이 함께 추천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시켰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정부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2명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며 방송통신부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방통위를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위원회다운 위원회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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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특강 개최[진도=열린정책뉴스] 진도군은 지난 31일(월)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다. 진도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강의는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이해하고 새 지방시대를 맞아 군정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또 과거 ‘중앙집권적 균형발전’에서 ‘지방주도 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공정과 상식의 새로운 리더십과 지방주도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투자관련 규제혁신과 획기적 세제특례 등의 과감한 지원수단을 총동원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강조했다. 이정현 부위원장은 “새 지방시대의 목표는 자치 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 경쟁력 향상과 주민 삶의 질 제고다”며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에서는 지방정부의 의지와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새 지방시대에 발맞춰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와 지방혁신생태계 구축 등 새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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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민선 8기 시정자문위원회 출범…나주발전 지혜 모은다[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의 민선 8기 역점 정책, 주요 현안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에 지혜를 모아줄 시정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전날 시청사 이화실에서 민선 8기 시정자문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경제·과학, 문화·예술, 농업, 교육 등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사회 전·현직 기관·단체장, 학계 전문가·교수, 공직자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에는 박재영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용홍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김철흥 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강명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현 한국표준협회 회장), 이건철 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현 전남관광재단 원장) 등 중앙부처 고위 관료, 연구원장을 역임했던 인사들로 구성돼 시정 발전에 혜안을 모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 2기 김대동 전 시장을 비롯해 박경중, 나종석 전 도의원, 염행조·정찬걸 전 시의원과 유재봉·김동화·최기복 전 나주시 국장 등 시정 및 의정활동을 폭넓게 경험한 지역사회 원로 정치인, 공직자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최일 전 동신대 총장, 신동운 전 금성고교장, 최공섭 전 남평조합장, 이준영 영산포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오종순 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장, 강원구 한중문화교류원장, 김관선 나주예총회장, 양수경 미래문화교육연구소 이사 등 교육, 문화·예술, 농업, 국제 교류, 지역발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들은 임기 2년 간 분기별 정기회의와 안건 상정 시 임시회의 등을 통해 민선 8기 주요 정책, 당면 현안에 대한 자문과 제언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사회단체, 언론, 의회, 감사, 집단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도 맡는다. 위원회는 이날 위촉식에 이어 SRF열병합발전소,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지원, 악취통합관제센터 운영, 대중교통 노선개편 등 나주시 주요 현안 소관부서 보고를 통해 현황 및 추진 방향, 해결 방안 등을 논의·점검했다. 자문위원장에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던 박재영 위원이 전체 위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가운데 위원장을 맡게 돼 부담이 크지만 나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문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부위원장에는 최공섭 위원이 상임고문에 김대동, 박경중 위원이 각각 선임됐다. 김대동 상임고문은 “시정자문위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나주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대화 창구”라며 “민선 8기 출범 후 지난 1년 준비과정을 거친 나주의 미래와 내일을 위해 자문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가자”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를 이끌어 오시고 앞으로 나주를 만들어가는데 지혜와 경륜을 모아주실 시정자문위원에 흔쾌히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나주 발전과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점이 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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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촌 빈집 줄이고 도시 인구 유입하고”[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 11일, 병영면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작된 강진군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인구가 줄며, 사람이 살지 않아 흉물로 변해가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농촌에 활력을 찾고, 나아가 귀농이나 귀촌 인구를 유입해, 인구 증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틈새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빈집을 군에 임대하면 5년 임대 시 5천만 원, 7년 임대 시 7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리모델링하고,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전입하면 최대 3천만 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빈집 매매도 진행한다. 군에서 매입한 빈집은 철거 후 모듈러 주택의 신축 부지로 활용된다. 현재, 군동·도암·옴천면에 총 5채의 모듈러 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며,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빈집과 모듈러 주택은 농산어촌 유학과 연계해 입주민을 모집하고, 공실이 생기면 일반 귀농·귀촌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7월 10일 기준, 군의 리모델링 신청은 60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강진군 빈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7채가 선정됐다. 군은 올가을 쯤, 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 선정에 들어간다. 빈집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군수로, 농어촌개발추진단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 5명과 위촉직 6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협력체이다. 심의위원회는 단순 대상자 심의의 기능을 넘어, 주택 발굴에서 설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의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이다. 현재 읍·면사무소에서는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 접수를 진행 중으로, 입소문을 타고 빈집 소유주들의 관심이 쇄도하며, 벌써부터 리모델링 주택 입주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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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형 소통행정’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 뜬다[나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현장 중심의 소통과 경청,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는 민·관 협치 기구인 시민권익위원회를 출범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전날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인 ‘시민권익위원회’ 출범식 및 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지난 12일(수) 밝혔다. 시민권익위원회는 다수 복합민원, 애로사항 등을 안건으로 상정, 토론과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해법과 정책을 행정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 갈등관리 대상 사업 검토·조정, 시정 권고와 완성도 높은 정책 제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기능도 갖는다. 안건 제안은 시청 누리집에서 참여민원-시민참여-시민권익위원회 순으로 접속해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30일 이내 100명 이상의 동의(공감) 요건을 충족하면 소관 분과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의결, 정책 제안 절차를 거친다. 위원회는 ‘행정복지’, ‘경제환경’ 2개 분과로 운영된다. 나주시는 이날 출범식을 통해 박성은·김강정 시의원을 비롯해 복지, 농업, 도시·환경, 건설, 노무, 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1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여기에 공동위원장인 윤병태 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공무원 5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해 총 25명의 명단을 꾸렸다. 민간 공동위원장에는 광주시 제1기 시민권익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론화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를 해소했던 최영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가 위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최영태 공동위원장은 “시민권익위는 안된다고 답이 내려진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거꾸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경청만으로도 민원이 해소되는 경우가 있다. 관계 부서와 전문가가 함께 모여 현장에서 열심히 경청하고 해법을 찾는 위원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위원장에는 이윤섭 전 나주시민소통위원장이, 행정복지분과장은 문유정 고구려대 부교수, 경제환경분과장은 이정희 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이 각각 선출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권익위원회가 합법적이지만 합리적이지 않거나 합리적이지만 합법적이지 못한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실과 다른 오해나 과장, 불신을 초래하는 집단민원을 경청과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협치 기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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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강원특별자치도 신체장애인복지회, 후원금 2백만원 기탁[강원=열린정책뉴스](사)강원특별자치도 신체장애인복지회(회장 권철해)는 7월 11일(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김진태)에 후원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열린 이날 기탁식에는 김진태 조직위원장,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한 (사)강원특별자치도 신체장애인복지회 권철해 회장, 최상열 강릉지부장, 박용수 동해지부장, 김익종 속초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권철해 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세계 최초로 산림을 주제로 한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개최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신체장애인복지회 회원들을 대표하여 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는 주제로, 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잼버리수련장을 비롯하여 설악∼금강권을 연결하는 고성, 속초, 인제, 양양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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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2개 지역특성에 맞춘 기본소득 발굴 ‘선언’[전남=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주철현)는 2023년 7월 7일(목) 오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광역 대표단, 전남 22개 시·군위원장 등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발대식을 거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당대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으로 첫 출발을 알렸다. 기본사회위원회는 ▲흔들리지 않는 ‘기본’을 심어 국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 ▲공평한 출발선에서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원치 않는 실패 이후에도 패자부활이 가능한 나라로 3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철현 전남기본사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자도생의 생존경쟁 사회에서 최소한의 삶만 보장하는 복지사회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이제는 인간다운 삶,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전남지역 부위원장과 자문위원, 시‧군 위원장 38명의 임명장 수여와 함께, 중앙기본사회위원회 정균승 기본소득본부장이 ‘기본사회의 목표와 4대 정책과제’에 대한 초청강연을 진행했고 결의문 낭독도 이뤄졌다. 아울러, 전남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재명 당대표 겸 기본사회위원장과 우원식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축하 영상과 함께,민주당 전남도당 신정훈 위원장, 중앙기본사회위원회 간사인 이동주 국회의원이 참석해 전남기본사회위원회의 출발을 축하했다. 주철현 위원장은 전남지역에 농어촌 및 청년 등에 대한 기본소득 모델로 ‘신안 햇빛연금, 화순 1만원 임대주택, 1,000원 버스 및 여객선 이용’ 등을 예시하면서, 전남지역의 특성을 살린 고유 모델을 발굴하여 기본사회위원회 전국적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대식 참가자들과 함께 “IAEA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었지만 무책임한 깡통 결과를 믿을 수 없고, 대한민국 국익을 침해하고 전 세계 바다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막아내자”는 결의와 구호제창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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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로 이름 바꾼 회령포 문화축제[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에서 매년 개최하는 ‘회령포 문화축제’가 올해부터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란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장흥군은 4일 군청 상황실에서 회령포 문화축제 추진위원회를 열고 축제 명칭 변경을 확정지었다.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는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간 회령진성과 회진항 일원에서 개최한다. 장흥군은 명량대첩 승리 전초지인 회령포의 역사적 가치와 이순신 장군과의 연관성을 재조명하고 축제를 통해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회진면 회령포 문화축제로 2017년부터 회진면에서 주최하던 행사를 올해부터는 군단위 축제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축제 추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원장에 주재용 장흥군 번영회장, 부위원장에 백경만 회진면 청년회장, 예산집행위원장에 문병길 장흥군 문화관광해설사협회장이 선출됐다. 이어서 지난 4월부터 군에서 추진한 축제 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회를 열어, 중단기 단계별 축제 개발 및 축제 추진방향, 세부계획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성 장흥군수는 “회진 회령포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판옥선을 보수했던 지역으로 명량해전 대승리의 출발점”이라며, “역사적 의미를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