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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해단…[인수위=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을 나흘 앞둔 6일(금),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잔디마당에서 인수위 해단식이 열렸다. 윤석열 당선인은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여러분 도움으로 국정이 잘 운영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고 밝혔다. 국민의례와 인수위 활동 과정을 담은 영상 시청, 경과보고에 이어 윤 당선인이 인사말에서 인수위 구성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자 권영세 부위원장(통일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기획위원장(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윤 당선인은 "이때까지 인수위가 이렇게 충실하고 별 탈 없이 신속하게 정부 출범을 준비한 예가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활짝 웃었다. 윤 당선인은 "3월 10일 대선 직후에 쉴 시간도 없이 인수위를 출범시켜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아우르며 정말 숨 가쁘게 뛰어왔다"며 "정부 공직에 참여하든 아니면 나중에 참여하든 여러분이 강력한 국정 지지 세력과 동반자로서 많이 도와주길 부탁한다.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새 정부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잘 운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말했다. 해단식 사회자는 윤 당선인에게 "전매특허인 단결과 승리의 '어퍼컷'을 하시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고, 윤 당선인은 '어퍼컷 세리머니'를 세 차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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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청문보고서 채택[국회=열린정책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5월 3일(화) 채택됐다. 이로써 추 후보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로 인사검증을 넘어선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인사'가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기재위는 "추 후보자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국회 기재위·예결위 간사를 역임해 정무적 경험과 경제정책 추진 역량을 두루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경제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추가경정예산 준비가 모호하고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일부 정책에서 후보자로서 국회의원 시절과 다소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으나 기재위는 그러면서도 "민생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등 우리 경제 난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는 상황과 후보자의 정책 의지, 소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경제부총리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소수 위원의 판단이 있었으나 대체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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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다[인수위=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월 12일(화) 오후 대구 달성의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나"라며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가진 미안함 이런 것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님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며 "대통령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배석했던 윤 당선인 측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회동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권 부위원장은 "오늘 약 50분 정도 했는데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했다"며 "공개하기 적절치 않지만 (공개)했으면 좋겠을 정도로 그런 내용까지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 없이 담담히 들었다고 유 변호사는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의 굉장히 좋은 정책이나 업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며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일들, 정책에 대해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박 전 대통령께서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달 10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정중하게 요청했고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걱정되지만)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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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및 직무교육 실시[울산=열린정책뉴스] 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지난 28일(월) 오전 10시 중구청 중구컨벤션에서 2022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위원을 위촉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중구는 올해 새롭게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원진은 류재규 위원장 손덕화 부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이어서 마련된 직무교육에서는 안성민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활동 사항 등을 안내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중구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발된 32명과 동(洞) 주민자치회(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3명 등 총 45명의 주민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구정에 반영해 나가며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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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수위, ‘경륜과 실력’ 우선[인수위=열린정책뉴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3월 17일(목)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체 인수위원 선정이 끝났다”며 “명단 보면 아시겠지만 해당 분야 전문성 위주로 해서 인선을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는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다. 인수위원 24인은 정치인과 전직 관료·교수 등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사들로 선정했으며, 지도부에는 안철수 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을 포함했다. 윤 당선인의 인사 기조는 ‘전문성’과 ‘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수·관료·기업인 출신의 전문가가 대거 기용됐으며,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와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근이 다수 포함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인수위 구성에 대해 “‘아마추어 정부가 아니다’, 실수하지 않고 오로지 철저한 프로로 임하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과거 보수 정권 인사가 포함됐다는 지적엔 “이른바 광폭 통합 정부”라고 말했다.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통합과 포용의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명박(MB) 정부’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가진 인사 9명이 ‘윤석열 인수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외교안보 분과는 이명박정부 출신들로 채워졌다. 간사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MB정부 외교통상부 2차관 출신이다. 또한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MB정부 청와대에서 대외전략기획관을 맡아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중장도 MB정부 청와대에서 안보정책담당관을 지냈다.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명박정부 인수위 경제1분과 실무위원 출신이며,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는 MB정부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등을 역임했다. 사회복지문화 분과에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MB정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의 경력이 있다. 이명박 정부와 인연이 있는 정치인들도 ‘윤석열 인수위’에 합류하였는데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기획조정 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다. 같은 분과에 속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경력을 갖고 있다. 이명박정부 인사들은 인수위 특별고문에도 포함되었으며, 임태희 특별고문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장·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지낸바 있고, 이동관 특별고문은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을 역임하면서 ‘MB의 입’으로 불렸다. 윤진식 특별고문도 이 전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으면서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인수위원 중 교수 출신은 12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에 달한다. 기획조정분과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회계 전문가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수사에 대해 비판한 바 있어 “실력만 본다”는 윤 당선인 철학을 보여 준다. 경제1분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윤 당선인의 경제 공약을 설계한 경제 책사로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사회복지문화분과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정농단 특검으로 구속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위로 알려졌다. 같은 분과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관료 출신으로는 외교·안보분과 간사인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은 윤 당선인의 대광국민학교 동창으로 50년 지기로 알려졌고, 선거 기간 윤 당선인 외교 과외를 맡았다.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기획재정부 출신의 경제 전문가다. 새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경제2분과 간사인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도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에서 오랜 공직 생활을 거친바 있다. 기업인 출신으로는 경제2분과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한국인 최초 우주인에 도전했던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등이 포함됐으며, 경제2분과 구성원의 일부는 SK그룹과 직간접적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그룹장을 비롯해 간사인 이창양 교수는 SK하이닉스 사외이사를 지냈고,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는 SK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 등을 맡은 바 있다. 또한, 안철수 위원장의 인사들로 균형을 맞췄다. 기획조정분과 위원으로 합류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 실무 협상에 나선바 있고.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의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012년 대선부터 꾸준히 안 위원장을 보좌한 복심으로 알려져있며, 안 위원장의 카이스트 재직 시절 인연을 맺은 경제2분과 간사 이창양 교수를 비롯해 경제2분과 고산 대표,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도 안 위원장이 추천했다. 사회복지문화분과 백경란 교수는 안 위원장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서울대 의대 동기로 알려져 있다. 인수위 대변인으로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신용현 전 의원이 발탁됐다. 호남 출신 인사로는 국민의힘 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를 가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이용호 의원이 있다. 전문가 그룹에 윤 당선인 정책 핵심인 부동산·원자력과 관련한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선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나왔으며, 인수위에서는 “부처 전·현직 공직자 등 현업에 밝은 전문가들이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대책본부에서 대거 기용했던 청년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인수위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논란이 된 ‘낙하산 청년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추후 실무 인력으로 기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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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서울=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월 14일(월), 오전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의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의 차담회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과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검증을 위장해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고 언급하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라며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만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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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장 안철수·부위원장 권영세 임명[서울=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월 13일(일) 여의도 당사에서 “일 잘하는 정부, 능력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 합의를 했던 국민의당 안철수(60) 대표 임명을 밝혔다. 또한, 부위원장에는 4선의 권영세(63) 의원, 기획위원장에 원희룡(58) 전 제주지사를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영세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안 위원장과 함께 정부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된다”며 원희룡 기획위원장에 대해선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약 전반을 기획해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획위원회는 제가 국민께 선거과정에서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를 새 정부의 정책 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에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기획위원장을 비롯해 7개 분과에 총 24명의 인수위원들을 임명하고,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위원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국정운영으로 지역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면서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방역·의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겸임한다.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우리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제가 약속드린 지역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고, 국민들이 어디에 사시든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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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의 플랫폼, 실현가능한가?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월 22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공주도의 플랫폼, 실현 가능한가?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사례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서비스의 활성화로 플랫폼 경제가 주목받고 있고, 특히 단기간에 급성장한 배달플랫폼의 경우, 수수료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지자체별로 낮은 수수료를 내세우며 자체 공공 배달앱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 배달앱을 두고 표절과 세금 낭비, 서비스 경쟁력 등 각종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토론회는 민간의 영역에서 성장해온 플랫폼 경제에 공공부문이 개입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플랫폼 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토론회는 김민호 국민의힘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공공주도의 플랫폼 실현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유병준 교수는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반응에 따라 발빠르게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가 플랫폼을 운영할 경우 고객의 니즈는 물론 발 빠른 대응이 어려워 성공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이어 “정부는 독과점 등 시장 메커니즘의 실패에 대해서만 개입하되, 민간영역에 개입해서 기업들의 혁신과 가치 창출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민간영역보다는 공공정보 등 국민의 필요정보를 활용한 공공영역의 플랫폼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정연승 한국유통학회 회장은 “최근에 전국에 걸쳐 약 26개의 지자체들이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일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곳은 4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다”면서,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공정과 상식의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때, 최근 공공이 직접 주도하는 플랫폼 정책방향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이승민 성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의 개입은 공익목적 달성이라는 한계 내에서 가능하며,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도 그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협력모델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공공 배달앱, 공공 호출앱, AI를 통한 구인ㆍ구직앱 등을 국가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러우며, 국가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경쟁친화적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실장은 “배달앱 시장에서 수수료 부분만 기형적으로 낮추는 공공부문의 전략은 기술발전과 소비자 편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정책으로 보여지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시장의 독과점을 예방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는 “배달 플랫폼의 경우, 개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유지․보수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프로모션과 지속적인 마케팅을 위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지적하면서, “플랫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공공 영역의 한계점이 벌써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사례에서도 ‘독점’, ‘수수료’ 등 부정적 프레임이 따라붙고 있다”면서, “배달앱을 비롯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공급과 수요의 상호작용 안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공공 주도의 플랫폼에서는 불가능한 서비스이다”고 밝혔다. 최유미 변호사는 “플랫폼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한국 경제 동력의 새로운 형태이자,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자라날 수 있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면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하거나 적절한 제・개정을 통하여 충분히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무경 의원은 “세계적으로 플랫폼 경제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공공이 직접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기에 이르렀다”면서, “특히 공공 배달앱은 세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이며, 실제로 ‘배달특급’이라는 공공앱에 수 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공공 배달앱의 더 큰 문제는 민간에서 성장시킨 플랫폼 경제 모델을 공공에서 가로채 가는 행태에 있으며, 공공의 기술탈취이자 아이디어 탈취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광범위하고 잦은 정부의 규제와 공공 중심의 플랫폼 운영이 야기하는 사회 혼란과 부작용에 대하여 논의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플랫폼 경제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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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정부 미디어 정책과제와 방향 개최[대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특별위원회(미디어·ICT특위)는 2월 22일(화)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새 정부 미디어 정책과제와 방향-“미디어 정책, 이렇게 합시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디어·ICT특위 총괄위원장 조승래 국회의원과 공동위원장 정필모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허욱 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유몽희 한국입법정책연구원 원장, 고삼석 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미디어·ICT특위 소속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출범한 미디어‧ICT특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미디어‧ICT 분야 정책 소통 플랫폼으로서 다수의 협회‧단체와 정책간담회 및 정책 협약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ICT특위 방송미디어단은 급변하는 방송미디어산업에 발맞춰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과제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협회‧단체와의 현장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도출된 그간의 정책과제를 정리하고 미디어산업의 신성장 방향과 미래비전을 제시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 1부에서는 유몽희 공동단장이 방송미디어단의 중간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그동안 방송미디어단은 왓챠, 티빙, 웨이브 등 한국OTT협의회와 「국내OTT산업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으며 「1인 미디어산업 정책간담회」,「영상콘텐츠산업 정책간담회」「풀뿌리 미디어 정책간담회」 등 총 6차례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유 단장은 정책간담회 외에도 현재 18개 협회·단체와 정책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2부에서는 정필모 미디어‧ICT특위 공동위원장이 “미디어 정책, 이렇게 합시다!”를 주제로 ▲미디어산업 육성, 콘텐츠 강국 도약 ▲시민의 미디어 권리 강화 ▲미디어 거버넌스 혁신 ▲방송의 공공성 제고 및 지역미디어 활성화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와 플랫폼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5가지 정책 아젠다를 중심으로 ‘새 정부 미디어 정책과제와 방향’을 소개했다. 미디어·ICT특위는 현장 업계 의견수렴, 정책 협의 등을 계속 추진해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환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특위 총괄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인사말에서“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서 대전환 시대에 맞는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디어‧ICT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필모 의원은 “‘새정부 미디어 정책과제와 방향’은 미디어‧ICT특별위원회가 미디어 관련업계와 관계자들을 만나 수렴한 의견과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어온 미디어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아서 정리한 것”이라면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 차기 정부에서 정책이 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새 정부 미디어 정책과제와 방향」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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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다문화가족과 동행간담회[대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직속위원회(위원장: 윤석열 후보, 부위원장: 김미애의원)인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는 지난 18일(금)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두가 우리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다문화가족 동행간담회를 열고 다문화가족이 겪는 차별 해소와 고충 해결을 위해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다문화가족 정책 건의서’ 전달식을 가지며 다문화 정책에 대한 관심과 방향성을 함께 모색했다. ‘다문화가족 동행 간담회 및 정책건의서 전달식’은 다문화가족이 일상에서 겪는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차별적‧인권침해적인 문제를 진단해 이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문화가족 단체 대표들은 다문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 인권침해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고, 특히 다문화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의 불균형과 정보 단절이 심각함을 지적하며,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더 나은 다문화자녀의 보육‧양육을 위해 부모의 체류 기간 개선 방안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 다문화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등 입법적,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일상에서의 어려움과 힘겨움도 들을 수 있었다. 세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 엄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를 포함해 네 아이를 둔 엄마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는 차별과 불이익, 일자리와 아이 돌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다문화 이해 교육의 중요성, 돌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문화가족 자녀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많이 생긴다고 하며 어릴 때 한글, 한국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박옥식 이사장, 생각나무BB센터 안순화 대표, 사각지대다문화한부모협회 김가인 회장, 주한몽골여성총연맹 윤승주 회장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당사자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입법적‧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다문화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정책 건의서를 전달받은 김미애 부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권보호와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다문화가족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성숙도 높은 정책을 마련해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 건의서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에 전달되어 함께 고민하고 검토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약자와의동행위원회 김예지, 윤주경, 이종성, 지성호 국회의원과 前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스트류커바 디나가 동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