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로 직업 교육의 새길 만들어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9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방안’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을 비롯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일자리재단,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등과 함께 했다.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 방안’ 토론회는 현행 직업계고등학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직업세계의 새로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입학률과 취업률 역시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 직업계고 졸업생의 실습 과정에서 산업재해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오늘 토론회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이들이 직업세계 속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3년의 재학 기간을 포함해 10년 동안 국가가 이들의 진로 및 취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보장하자는 내용을 다뤘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경기도교육연구원 진숙경 연구위원은 ‘역량 중심 진로 교육 체제 구축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교육 체제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연구위원은 “낮은 출산율에 따른 대입 정원 미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초·중·고 교육은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졸업 후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맹수 전 HSBC 은행 전무는 ‘직업 교육 개편 –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 발제문을 통해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를 설명했다. 이 전무는 “특성화고의 경우, 재학생의 학과 만족도는 높지만 졸업 이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며, “이는 고등학교 재학 중 3년의 문제가 아니라 졸업 후 취업 경로와 사회 안착을 위한 보장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 안착을 위해 이맹수 전무는 ▲특성화고 3학년 대상의 기업 사내학교 제도 도입 및 생활 지원금 제공 ▲고1 말에 특성화고와 일반계고 학생들의 상호 진로 수정의 기회 제공 ▲졸업 후 7년 내 진로 재탐색 1년 시간 보장 ▲고졸 직업 초년생 대상, 임금 격차 분 50% 3년간 지원 제도 등을 피력했다. 이후 열린 지정토론은 강득구 의원이 좌장을 맡고, 별무리학교의 이상찬 교장, 좋은교사운동의 김영식 대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정미란 장학관이 참여했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함께 자리한 청중들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플로어토론이 이어졌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직업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가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이를 방치한다면 결국 대학입시교육의 강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 등을 통해 직업교육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욱이 오늘 토론회에는 다양한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여·야의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했다”며 “아이들의 미래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진로·직업 교육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유튜브(채널: 강득구TV)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2차 토론회는 28일 오후 3시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입시경쟁교육의 변화를 위한 지렛대 탐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
무투표 당선인, 4년 뒤 무엇으로 평가하나?[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7월 1일(금)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출범하는 날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선 무투표 당선자 수는 총 490명(이하 표 참조)으로 지난 7회 지선(89명)보다 450%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회 지선(125명), 6회 지선(196명) 보다도 급격히 증가된 수치다. 선거종류별로는 기초자치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294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81명, 교육의원 1명이다. 시도별로는 강원도 2명, 경기도 54명, 경상남도 22명, 경상북도 42명, 광주광역시 13명, 대구광역시 30명, 대전광역시 8명, 부산광역시 35명, 서울특별시 121명, 울산광역시 7명, 인천광역시 21명, 전라남도 50명, 전라북도 62명, 제주특별자치도 3명(교육위원 1명 포함), 충청남도 12명, 충청북도 8명이었다.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유권자는 당선인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고, 후보자 역시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만 보더라도 향후 4년간 지역주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당선인이 보장된 임기 동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출마 전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안 의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8회 지선 무투표 당선자 490명 중 150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비율은 30.6%에 달한다. 이중 전과 3건 이상 당선인은 18명이었으며, 7건의 전과 기록이 있는 당선인도 있었다. 다음 지방선거에 무투표 당선인이 다시 출마할 경우 최우선 판단기준 중 하나는 공약이행성과를 보는 것인데, 처음부터 살펴 볼 공약이 없으니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에 안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도 유권자에게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무투표 당선인들을 고려하여 선관위에서 공보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포함시켰다. 선거는 유권자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권자들이 자신이 투표하는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입법 취지다. 안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증가는 심화된 정치 양극화가 낳은 결과물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얼마나 싸늘한지 보여준다”며 “그러나 이 또한 결국 정치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 가감없이 더 솔직히 국민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
부천시, 지하안전관리 강화 공동조사 업무협약 체결[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지난 27일 도로 하부 공동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공동조사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위해 7개 유관기관과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공동(空同)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동(空同)이란 도로 하부의 빈 공간을 말하며, 공동이 확장될 시 지반 침하를 일으킬 수 있는 안전 위해 요소이다. 공동조사는 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 기법으로 수행되며 전자기파를 통해 매질 특성을 영상화하여 공동의 존재 여부를 탐사할 수 있는 방식이다. 1차 차량형 GPR 탐사, 2차 천공 및 내시경 조사 순서로 진행되며, 탐사 시 발견된 소규모 동공은 발견 즉시 복구한다. 신속 복구가 어려운 규모의 공동은 지하시설물 관리주체에서 긴급 복구작업을 할 계획이다. 지하시설물 공동조사는 지난 2018년 1월에 제정된 ‘지하안전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경 500mm 이상의 상·하수도관, 전기설비, 열수송관 등 지하매설물이 매설된 도로를 대상으로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주체에서 5년마다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하매설물의 관리주체가 제각각인 상황으로, 동일 도로에 대한 중복탐사로 인한 비용증가,. 교통체증 발생 등 문제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부재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부천시에서는 관리주체가 통합으로 조사를 하여 효율적인 행정 실현과 비용 분담을 통한 예산 절감을 목표로 2021년 4월부터 각 유관기관과 협력을 추진해 6월 27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금번 업무협약에는 인천광역시 수도시설관리소, 한국수자원공사 경기서남권지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인천본부·부천지사, GS파워 주식회사, 인천교통공사 총 7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공동조사를 위한 상호 협력 △조사의 위탁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지하매설물 관리주체가 개별로 공동조사할 시, 조사대상이 1,523km로 약 23억원이 소요된다. 반면에 통합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관내 주요 간선도로 기준 조사 대상이 767km로 약 12억원이 소요돼 약 11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시는 2022년도에는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우선 시행하여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조사 대상을 부천시 전체 도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김우용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통합 공동조사를 통해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간호협회, 지방선거 간호사 당선자 축하연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10일(금)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간호계 당선자 축하연’을 열고 총 19명의 간호사 출신 당선자를 축하했다.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축하연에는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인 최연숙 의원(국민의힘)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최영희 전 의원(16대), 정영희 전 의원(18대), 윤종필 전 의원(20대) 등을 비롯해 대한간호협회 시·도 회장, 산하단체장 등 간호계 지도자 12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렸다. 전국동시지방선거 간호계 당선자 축하연은 간호사 출신 당선자들을 축하격려하고 추후 연대감을 통해 간호계 이슈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축하연 환영사를 통해 “타 보건의료전문직과 비교해도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한 간호계의 힘과 역량을 보여준 것에, 당선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간호의 전문지식과 경험, 성실성과 세심함이 의정활동 수행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임기 동안 준비한 정책과 비전이 실현돼 국민 행복을 위한 성공적인 의정활동이 펼쳐지길 기대한다”며 “우리 간호계와 당선자 여러분이 서로 하나가 돼 정책네트워크 속에서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여기 모인 우리는 면허를 가진 간호사”라며 “점점 커질 간호사의 역할에 맞춰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간호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간호계에서 더 많은 정치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여기 계신 분들이 더 힘을 모아 간호계의 큰 힘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님께서 자리에 계속 계셨다. 참으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이후 간호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모이고 있다. 환경 변화를 위해선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축하연에 자리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19명도 쏟아지는 축하에 화답했다. 장성숙 인천광역시의원은 “장대비가 내려도 인천지역구 의원을 찾아가 간호법의 필요성을 알렸다. 그렇게 인천에선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간호법 제정 노력과 함께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것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황예원 광주광역시 북구의원은 “선거운동기간에 내 손녀도, 내 딸도, 우리 며느리도 간호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우리 국민이 간호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간호법 제정을 꼭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주리 경기도 과천시의원도 “간호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걸로 안다”며 “기초의원들도 간호법 제정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당선인들의 인사말이 끝난 후 간호법 경과 과정 및 간호정책 현안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이 설명했다. 축하 케이크 자르기에 이어 김숙정 대의원총회 의장이 당선인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원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참석자들은 만찬을 함께 하며 환담했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간호사는 보건의료인 당선자 36명 중 절반이 넘는 19명(52.8%)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간호사 당선자는 기초자치단체장 1명, 광역의회 시·도의원 4명, 기초의회 구·시·군의원 14명이다.
-
이광재 후보, DMZ를 도전과 기회의 땅으로, 평화지역을 대한민국 미래의 중심으로[지방선거=열린정책뉴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는 29일(금)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후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후보와 함께 ‘평화경제-균형발전을 위한 평화지역 광역단체장후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광재 후보는 평화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원도를 평화지역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곳으로 키워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광재 후보는 평화지역과 강원도가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회의 땅이 되어야 경제도 살고 안보도 살아난다며 노벨상의 나비효과를 예로 들었다. 노벨상을 수상하는 스웨덴에는 노벨상 후보자들이 모여 교류하며 과학기술 플랫폼이 형성된 것이 혁신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DMZ을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젊은이들의 기회와 도전의 장소로 탈바꿈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니어노벨상 위원회 , 글로벌 에세이 경진대회 등을 통해 평화, 기후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미래세대의 해법을 모으는 장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평화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장병들에게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S/W교육·외국어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디지털혁신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선언에는 △평화경제벨트 구축 및 균형발전 협력을 위한 ‘3개 시·도 공동협의체(가칭) 구성,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고성을 잇는 동서평화고속도로 조기 완성을 위한 상호 지원, △평화지역(접경지역) 생태계 보호 및 친환경 발전을 위한 연대, △DMZ를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창의적 젊은이가 모여드는 세계적 생태·평화 명소화, △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등 평화지역 관련 법령 정비 촉구 등 5개 의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국회의원 면책특권폐지·국민소환제 도입·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광역/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정치개혁촉구안’(가칭) 공동제출, △청년·여성·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당내 TF 구성 촉구, △지역에서부터 정치교체 실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교체’에도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후보는 “강원도를 평화지역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미래비전이 시작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평화경제벨트의 김동연·박남춘 후보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DMZ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들과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야 경제도 살고 안보도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교체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국민의 요구이므로 지역에서부터 정치교체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첨부> 공동선언문
-
무임손실 등 정부정책으로 도시철도 구조적 경영난, 새정부의 과감한 결단 요청[부천=열린정책뉴스]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새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지난 3월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하였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되어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였다. 그러나 전국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통계청)이 ’21년 16.6% 에서 ’25년 20.6%로, ’50년 40.1%에서 ’70년 46.4%의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 6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다.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가 개통한지 30~40년이 지나면서 전동차 등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여 소요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은 재정력이 낮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중인 경전철에서 도시철도 경영상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 차례 건의하였고, ’21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어 도시철도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임손실을 국비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무임손실에 대한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정부에서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고령화로 인한 도시철도 무임손실이 증가하면서 7호선 부천구간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인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임승차 국비지원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공동건의문 전문 >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을 위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 2천 5백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안전하고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해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뜻을 모아, 국민의 기대와 염원 속에서 출범할 새 정부에 요청 드립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의 지시와 정부 법령에 따라 보편적 복지제도로 도입되어 38년간 시행되면서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광범위한 경제‧문화적 편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가속화,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1년 도시철도는 전국적으로 1조 6천억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면 당기순손실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한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서울․부산 등의 도시철도 노후시설 교체‧보수,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 비율은 전국 평균 30% 수준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구조적인 재정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정부의 반대로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되는 등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원인제공자이자 정책시행의 수혜자입니다. 또한 무임손실 지원을 위한 여유재원 배분 등 문제 해결 열쇠를 쥐고 있는 유일한 주체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지원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건의하며,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첫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둘째,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도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무임승차 손실이 미래 세대와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기 전에,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2. 서울특별시장 오세훈부산광역시장 박형준대구광역시장 권영진인천광역시장 박남춘 광주광역시장 代 문영훈대전광역시장 허태정경기도지사 代 오병권 의정부시장 안병용부천시장 장덕천남양주시장 代 박부영하남시장 김상호 용인시장 백군기김포시장 정하영
-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성료[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는 2022년 3월 8일(화) 오후, 공군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함께하는 대한민국, 편견없이 하나로!’를 주제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본회 54개 회원단체를 포함한 전국 133개 참여단체가 함께한 이 날 기념행사는 현장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요 내외빈으로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주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바데르 모하메드 이브라힘 알-아와디 주한 쿠웨이트 대사 등 이 참석해 3·8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그 뜻을 기리고 전국의 여성지도자들을 격려했다. 또, 코로나 등으로 행사는 참석하지 못한 많은 회원들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동시 진행하였고 500만 회원과 세계인들이 함께 3‧8 세계 여성의 날을 함께 축하하였다. 1부 기념식에서는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성 선각자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허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빵과 장미를 달라’며 대규모로 시위를 한지 114년이 지났다”며“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성은 불평등과 차별, 정신적 물리적 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여성들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응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들의 염원과 대전환시대의 사명을 담은‘함께하는 대한민국, 편견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양성평등 5대 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허명 회장이 각 당의 대표에게 전폭적인 수용 요청과 함께 정책 과제집을 전달하였다. 또한 1959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63년의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지난 발자취와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이 진행되었다. 이어, 2부 첫 순서로는 ‘참여의 동등, 공적영역의 돌봄확대실질적 양성평등 문화확산,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미래를 향한 복지체계 구성의 정책 아젠다’와 영역별과제를 표출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자 모두가 함께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축사가 있기 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수많은 민간인과 어린이들이 희생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성금모금이 진행되었다. 모금된 성금은 행사 종료 후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된 축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날 여성의 지위는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별 격차지수는 세계 156개 중 102위이며, 성별 임금격차 또한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는 여성에게 더 가혹했다”며, 박의장은 “21대 국회는 의장 직속기구로 국회국민통합위원회와 성평등국회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국회는 국민통합과 포용적 사회라는 국정과제와 시대적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선거마다 성평등 사회로 갈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지 경쟁적으로 대안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여성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렇게 외쳐주셔서 감사하다. 함께 힘을 모아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자”라는 응원의 말로 축사를 마무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축사에서 “혐오와 폭력으로 세상을 바꿀수 없다”며 “이번 대통령선거는 네거티브가 많아 집권여당 대표로서 죄송하다”며 사과를 전했다. 또“다수당으로서 주신 의견을 새겨듣고 소통하며, 지방선거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공천되도록 편견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많이 노력하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축사를 대독했다. 축사에서 윤후보는 “직접 축하를 드려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불참의 아쉬움을 드러내며, “함께하는 대한민국, 편견없이 하나로라는 오늘의 슬로건처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길을 열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저와 국민의힘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 대한민국에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이어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오늘 여성의 정치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셨다”라며, “대한민국에 50% 이상 여성의원이 있는 곳은 정의당 뿐”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젠더갈등이 이념의 문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배원내대표는“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후 처음 맞이하는 여성의 날”이라며 “여성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바데르 모하메드 알-아와디 주한쿠웨이트대사는 축사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에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추이자 주요 요소”라고 말했다. 바데르 모하메드 알-아와디 대사는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에서 근무하는 여성동료들, 여성대사, 여성직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재명 후보는 축사에서 “오늘날 동등한 한표를 누리는 이 평등은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와 희생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향한 여성들의 노력을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이후보는 “국민을 편가르는 나쁜 정치를 끝내고 기회와 성장을 모두 누리는 나라를 만들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통합과 평등의 길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여성에 대한 문제, 남성에 대한 문제는 차기정부에서 중요도를 떠나 복잡하고 지능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도,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리더의 모습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일치단결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축사를 마쳤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 이미 경쟁력을 갖춘 여성 후보자들이 당당한 지역의 대표로 선택받기는 계기가 되길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참석자 모두가 여성예비후보자들을 응원하는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 참여단체 : 총 133개 단체 대한간호협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대한조산협회, 여성문제연구회, 여성중앙회, BPW한국연맹,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여성문화생활회, 대한약사회여약사회,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한일여성친선협회, 한중여성교류협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천도교여성회중앙본부, 에너지와여성,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미래가족문화연합, 국제여성환경연합, 한국여학사협회, 국제존타32지구, 효애실천, 21세기여성정치연합, 청년여성문화원, 한국통일여성협의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한국여성항공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글로컬여성네트워크, 아키아연대,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한국유아교육인협회, 한국비서사무협회,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한국종이접기협회,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광주여성의쉼터, 교통과환경신문사, 국제정리수납컨설턴트협회, 그린캠퍼스, (사)대한가정학회, 대한결핵협회, 대한어머니회중앙회, (직)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여한의사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더좋은요양보호센타연합, 마중물여성연대, 마티네클럽, 미래교육네트워크, 미추홀예술진흥회, (사)바른성문화를위한시민연합, (사)밝은미래, 법과문화, 부동산여성공인중개사회, 사단법인해피맘, 사회안전범국민포럼, 새삶, 서울시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금바로쓰기운동본부, 세상을이롭게하는사람들의모임, 스마트소통봉사단, 스마트홈조리원, 시사포커스, (사)역사문화디자인학회,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자원금고, 여성정책연구소,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여성통일연구회, 여성평화통일단체연합, 역사·여성·미래, 연구센터사람과사회, 우리동네복지사사회적넷, 의료법인광명성애병원, 의료법인성애병원,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 전국한부모가정협회, 중구보건소치매안심센터, 중년여성농업인CEO중앙연합회, 천도교경상도연원여성연합회, 천도교부산여성연합회, 코세스그룹, 하나여성회, 한국과학기술비지니스포럼,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부부갈등연구소, (사)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한국씨니어연합, 한국아가페기독여성협의회, 한국사랑나눔공동체, 한국애견복지협회,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한국여성경제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수련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유튜버방송연합, 한국여성의정, 한국여자의사회, 한국이미지메이킹학회,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한부모가정지도사협회,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정학회, 한민족여성네트워크한국본회,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한부모가정다문화협회, 행복이주여성쉼터, 환경생명포럼, SNS소통연구소 ※ 붙임. 2022년 3·8 세계여성의 날 결의문
-
김교흥 의원, '인천고등법원 설립'위한 토론회 개최[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자리로, 인천 지역 소속 김교흥·맹성규·박찬대·신동근·유동수·윤관석·이성만·정일영·허종식·홍영표 국회의원 등 총 10명이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가운데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재선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구영미 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 민혁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이광호 시민정책네트워크 공동간사, 김현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교흥 의원은 토론회에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주요광역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만, 인천은 고등법원이 없어 도서지역 주민들까지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 수는 580만 명으로 대전고등법원 550만 명, 대구고등법원 520만 명, 광주고등법원 570만 보다 많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인천광역시·부천시·김포시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파주시와 고양시를 포함한 인구 580만 명을 위한 인천고등법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재선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 사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동시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인천고등법원 예상 인구수, 예상 사건수, 고등법원 관할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영미 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은 “서울고등법원의 관할 인구는 여타 고등법원의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며, “인천고등법원 설치 타당성과 파급효과 용역을 내년에 수행할 예정이다”며 밝혔다. 민혁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300만 대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을 통해 인천뿐 아니라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서부권역까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서울고법의 비대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시민정책네트워크 공동간사는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확보돼야 한다”며 “아파트네트워크 및 맘카페 등과 연대 활동을 실시하고, 인천시-시민단체-정치계-학계-인천연구원으로 구성된 ‘인천고법유치 TF’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현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천·부천·김포 내 사업체수와 재판 사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해당 지역 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고등법원이 필요하다”며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작년 7월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접근성 높이기 위해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
송재호 의원, 제주 등 도서산간 물류 제도개선 개정안 발의[제주=열린정책뉴스]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지난 11월30일(화) 제주도 등 도서산간지역의 물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전담 물류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배송이 어려운 난배송 지역은 제대로 된 기준 없이 배송비 산정이 이뤄지고, 배송도 2~3일 늦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2021년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평균 추가배송비가 2,300원인 반면, 연평도 3,137원·울릉도 3,135원·흑산도 3,112원 등 택배사가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 없이 높은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배송비 대부분은 도선료 차등에서 발생함. 2020년 국토교통부의 ‘난배송 지역의 택배 서비스 운영현황 조사’에 따르면, 경상북도 울릉군·전남 진도군 조도면 등은 택배 수령 시 도선료 차등이 업체별로 최대 5,000원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난배송 지역인 강원도 양구·화천, 경상남도 고성·의령·울릉, 인천광역시 웅진, 전라남도 곡성·구례 등 20여개 지역은 물류 시스템 미완비로 인해 배송이 기존 배송보다 2~3일 이상 소요되며, 웅진군은 3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지자체에서 해상운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업체별로 중구난방인 도선료는 지원되지 않고 있음. 또한 난배송 지역은 인프라 구축이 미비해 각 물류 업체별로 문전 배송 여부·운송 기한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실정임 이에 송재호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물류비·도선비 등 배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며, 물류 업체가 난배송지역 택배서비스 개선 및 적정 배송비를 산정하도록 함. 또한 지역별 전담 물류사업자 제도를 도입해 공동 위수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을 꾀하고자 한다. 송재호 의원은 “난배송 지역 주민들은 높은 배송비를 감수해왔으나, 추가배송비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비용이 왜 발생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택배사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난배송 문제는 한 개 업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별 전담 물류사업자 제도 도입을 통해 배송 효율성을 확대하고, 국가 또한 이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LG마그나,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서울=열린정책뉴스]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대표 정원석, lgmagna.com)이 인천광역시 등과 손잡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LG마그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은 4일 인천광역시청에서 LG마그나의 성공적인 전기차 부품 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박윤섭 인천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정원석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맺은 네 곳은 LG마그나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를 혁신하는 데 협력한다. LG마그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기차 파워트레인 등을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이곳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전기차 부품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인천시 소재 협력업체들과 클러스터를 조성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또 LG마그나는 인천시의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등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ESG 경영을 강화한다. 협약 파트너인 인천광역시 등은 다양한 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직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기업이 양질의 인력과 윤택한 사업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아울러 도시환경 개선에도 힘을 보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LG마그나는 협약 파트너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전기차 부품 사업을 빠르게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LG마그나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전기차 부품과 같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가속화하고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들도 같이 성장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 정원석 대표는 “인천시와 협력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업체들과도 상생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