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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유경제로 경남형 뉴딜 추진하다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민간의 공유 활동을 촉진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 단체·기업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와 기업을 심사해, 경남도 공유단체(기업)로 3년간 지정하여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부여, 공유경제 사업 홍보, 향후 공유경제 사업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도에서 중점 추진하는 그린뉴딜, 사회적 뉴딜 등 경남형 뉴딜사업과 접목하기 위해 환경·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단체와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유 활동을 통해 ▲ 경기침체·청년취업 등 경제 관련 문제 ▲ 장애인·청년주거 등 복지 관련 문제 ▲ 문화소외·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 관련 분야 ▲ 환경오염·자원낭비 등 환경 관련 문제 ▲ 교통체증·주차시설 부족 등 교통 관련 문제 ▲ 교육격차·교육시설 부족 등 교육 관련 문제 ▲ 저출산·고령화 등 공동체 관련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선정한다. 공모에 선정된 단체(기업)에 최대 2천만 원, 총 7천만 원의 홍보·마케팅비, 시제품 개발비, 행사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남도 내에서 최근 6개월 이상 공유경제 실적을 보유한 단체와 기업이면 할 수 있다. 신청서와 공유경제 활동 실적 자료,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6월 10일까지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재혁 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공유경제는 자원 낭비는 줄이고 활용을 극대화해 환경·자원 보존 등의 환경 문제와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로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사회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라며, “특히 그린뉴딜, 사회적 뉴딜 등 경남형 뉴딜사업과 접목할 수 있도록 공유 단체·기업을 발굴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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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서울시 일자리정책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월 17일(금) 오후 2시 서울시의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차 미래전략포럼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와 「2019년도 최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을 개최 하였다. 행사는 1부 주제발표와 토론, 2부 우수사례발표와 시상식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 발표는 △ 한국정책능력진흥원 남궁금순 연구위원의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현황과 분석’ △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이혜윤 박사의 ‘서울시 청년일자리정책의 실태 분석’ △ 동국대 박병식 교수의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고, 이어 토론은 전귀권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원장을 좌장으로,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석환 한양대교수, 신한대 이금숙 교수, 최성락 동양미래대 교수, 호남대 전광섭 교수(한국거버넌스 학회장), 전남대 이영철 교수(행정사례연구회 연구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개회사에서 김희걸 정책위원장은 “일자리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국가의 성장 역량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양극화·저출산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기반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사에서 신원철 서울시의원은 “일자리문제는 중앙정부와 몇몇 대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일자리는 시민의 삶에 가장 큰 희망이자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이다.”고 제시하였다. 환영사에서 박병식 회장은 “정부정책은 잘 활용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서울시 일자리 정책들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할 수 있도록 잘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국민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발제에 박병식 교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서울시 6개 분야 26개 일자리사업들이 외부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 수립, 실효성있는 예산집행, 정책담당기관의 전문성과 책임감 확보, 정책대상자의 정확한 선정, 추진과정의 점검모니터링, 명확한 성과관리에 있어 부족한 점들이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모니터링모형에 입각하여 외부 사업감리전문가가 실무자를 도와 과정평가를 진행한다면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고. ”현행 정부업무기본법과 지방재정법과 서울시조례를 일부 개정하면 사업감리전문가를 통해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들은 "일자리사업을 감리전문가가 실무자를 도와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해 준다면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는데 공감하고, 일자리사업 감리제도가 서울시 일자리정책에서 부터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헸으며, 토론회에서는 김희걸 정책위원장,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 김헤련 보건복지위원장, 김정태 기획경제위원 등 서울시의회 의원 20여명과 연세대 나태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일반시민 등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우도록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 속에 일자리정책의 실효성 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2부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에서는 아시아문화원 이부용대리가 [콘텐츠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동반성장을 위한 플랫폼] 사업을, 파주시 김종환 팀장의 [통합 안전콜, 파주 시민안전콜 서비스] 사업의 성공사례를 발표하였다. 2019년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은 아시아문화원의 [콘텐츠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동반성장을 위한 플랫폼] 사업이 받았고, 우수상은 파주시의 [통합 안전콜, 파주 시민안전콜 서비스] 사업, 익산시의 [지방채 조기상환] 사업, 영암군의 [안전골든타임, 마을안전지킴이면 OK!]사업, 금정구의 [혁신 금정! 클린아이 플러스(Clean I+)운동], 독립기념관의 [‘3.1운동 충남 백년의 집’공동건립추진]사업, 국립생태원의 [人공구조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과 새들의 상生공간” 만들기(作)]사업의 7개 기관이 받았다. 우수사례 시상식을 거행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우수사례를 발굴과 시상을 통해 한국사회의 공공기관들이 Best Practice를 공유하면서 상호 성공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며, 협회에서는 이런 성공사례가 이론적으로 점검되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므로 많은 기관들이 우수사례 선발대회에 적극 도전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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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공한 ‘저출산정책’ 끝내라[서울=열린정책뉴스] 2006년 저출산정책이 시행 된지 14년이 지난 지금 언론보도나 통계에 의하면 저출산 관련 예산이 152조원이나 투입되어 필요한곳에 쓰여 졌겠지만 한계출산율 0.98~0%세계최저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인구절벽이다 자치단체소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진다는 걱정의 용어들과 해결 대책들은 무수히 쏟아지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공적으로 책임지는 사람 책임지는 부서 책임지는 기관 책임지는 부처 하나 없다.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저출산정책’을 너무 잘 하다 보니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걱정은 태산 같으면서도 정중동인상태이다. 저출산 정책은 성공했으니 인구증가정책이나 다출산정책으로 새로운 역동적용어로 변화 순화 할 필요가 있다. 14년 동안 저출산정책을 써 오면서 함께 인구증가 국가들을 살펴보면서 현금지원이나 물질적 지원과 시설지원이 해결의 답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전남협회 이동기회장 인구전문가는 과연 누구인가? 자성의 질문을 던지면서 인구전문가와 인구관련기관단체에서 인구를 늘이려고 저출산문제를 해소 하려고 해도 과거를 살펴 현재의 능동적 대처와 본질적 접근을 하지 않고 통계와 이론적 학문으로 접근하는 것에 근거하여 현금과 물질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저출산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울산광역시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원이 첫 출산하면 공무원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울산광역시의 신선한 인구증가 정책일환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공무원, 직업군인, 교직원, 대기업 임직원까지 합치면 약68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직업과 주거까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은 조기결혼을 하도록 권장유도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가정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결정권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분위기와 붐을 만들어가야 한다. 680만 명이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한다면 온 국민들이 동참할 것이며 인구절벽이다 지방자치단체소멸이다 용어가 사라질 것이고 우리나라 인구증가 저력의 힘이 배가되고 있고 희망이 생길 것이다. 1934년 스웨덴 군나르 뮈르달 노벨경제학상수상자는 부부가 공저한 ‘인구문제의 위기’ 에서 “사람에 투자하라 민족이 사라진다.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꺼린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돼 경제는 활력을 잃고 종국에는 민족소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고 말했다. 1934년 당시 스웨덴 합계출산율1.67명에서 11년 뒤 1945년 출산율2.63명으로 증가했다. 1934년662만 명에서 2018년 1023만 명에 현재 출산율1.75명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격한 문자 힘을 빌리자면 인구감소는 국가의 자살행위라는 것이다. 미국동물학자 테어콜본, 다이앤 듀마노스키, 존 피터슨 마이어 등이 공저한 ‘도둑맞은 미래’라는 책은 환경호르몬에 노출된 동물들이 생식기관의 이상 경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4차산업혁명과 AI의 등장으로 환경변화와 다양한 전자파 영향 등으로 인간의 사랑의 감정 정력은 감퇴되는 현실이다. 감정, 감성을 연애로 결혼으로 출산으로 이어져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이 행복의 가장 큰 힘이요 근원이라는 것을 함께 공유해야한다. 5~6세기 영국의 전설적인 왕 영국을 살린 구국의 왕 아서가 이웃나라 왕의 포로가 되었다. 이웃나라 왕은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젊음과 이상에 감동받아 조건부로 풀어주기로 했다. 그 조건이란 이웃나라 왕이 낸 질문에 대한 해답을 1년 안에 찾아오는 것이었다. 만일 그러지 못하면 아서왕은 꼼짝없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 질문이란 “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였다. 아서왕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안다는 마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마녀는 먼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줘야 해답을 가르쳐주겠다고 했다. 늙은 마녀의 요구조건은, 아서왕의 절친 거웨인과 결혼을 시켜달라는 것이었다. 늙은 마녀는 흉측한 외모에 치아는 한 개밖에 남아있지 않는 데다 곱사등이었다. 입에서는 시궁창 같은 냄새가 났고 목소리는 듣기에도 끔찍했다. 아서왕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 거웨인은 그 정도 희생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결혼 날짜가 공표되었고, 마녀는 아서왕에게 해답을 가르쳐주었다. 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 결정하는 것”이라는 정답이었다. 이웃나라의 왕은 아서왕에게 자유를 돌려주었고, 아서왕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거웨인과 마녀의 결혼식이 거행됐다. 늙은 마녀는 누가 보아도 불쾌할 만큼 아주 괴팍하게 행동했다. 그러나 거웨인은 한 결 같이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자신의 아내로서 대했다. 결혼식 첫날밤, 거웨인은 인생 최악의 경험을 각오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침실에 들어섰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것 같은 눈부신 미녀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는 넋이 완전히 나간 채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마녀는 늙고 추한 자신의 모습에도 아랑곳없이 베풀어준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제부터 하루의 절반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거웨인에게 자신이 낮과 밤 가운데 언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언제 추한 모습으로 있을지 선택하라고 했다. 낮에 사람들에게 아내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대신, 밤에는 흉측하고 늙은 마녀와 지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아내와 낭만적인 밤을 보내기 위해 낮 시간은 끔찍한 마녀와 함께 지낼 것인가? 어느 쪽이 더 좋을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선택하겠는가? 거웨인은 마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아름다운 모습이든 늙고 추한 모습이든, 나는 이미 당신을 내 아내로 선택했어요. 그러니 언제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세요.” 마녀는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러면 제가 선택하죠. 지금부터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당신 곁에 있겠어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임신결정권자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해야한다. what do women really wantwhat women really want is to be in charge of her own life 초저출산 초고령 사회에서 희망이 안 보이는 여건에 휩싸이는 나약한 감정 감성을 회복시켜서 가정을 꾸리는 일이 행복하다는 주관적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붐 조성이 절실하게 요구 된다고 본다. 노블레스(닭의 벼슬) 오블리제(달걀의 노른자)닭의 사명은 알을 낳는 것이다. 닭은 벼슬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알을 낳는다. 모든 공직자와 기업의임직원은 벼슬이 있다.영국 여왕의 임신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블레스(명예)와 오블리제(의무)가 승화된 것처럼 닮아갔으면 한다. 이승기 신은경이 주인공인 영화 ‘궁합’에서 옹주 신은경이 왕에게 말한 명대사가 생각난다.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가족을 남기는 것이 행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