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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0석, 비수도권에만 비례대표 47석 할당’ 파격 제안[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12일 오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전국을 17개 시도지역으로 나누고 인구소멸 지수 등을 고려해 비례대표 47개 의석을 차등 할당하는 ‘지역 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 즉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은 ‘이번 선거제 개편 논의는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나 정당의 당리당략을 떠나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시대적 소명을 중심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는 인구소멸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비례의석을 배정받게 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광역시는 단 1석의 비례의석도 배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파격적인 제안이다. 지방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동과 더불어 수도권 인구 집중화로 지역 소멸과 산업 불균형이 야기되고 있고, 이미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인 113개가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한다는 것이 박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이다. 이에 반해 수도권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중 48%가 집중되어 있으며,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 될 경우 22대 국회에서는 50%가 넘는 국회의원이 수도권에 집중된다. 박 의원은 “더 이상 수도권은 더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치 않다. 지역별 의원 수 양극화는 지역 정책과 예산의 양극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특단의 조치로 소멸위기 지역을 대변할 정치적 자원 공정 분배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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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에 ‘진심’…아이 낳기 좋은 부천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다채롭게 마련한 임신·출산 지원정책으로 아이 낳기 좋은 자족도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부천시는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맘(Mom)편한 택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각도의 임신·출산 지원책을 마련해 부모와 아이가 한층 더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섰다. 한방 난임 치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택시 이용 등 다방면 지원 부천시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 20명을 대상으로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한다. 부부 두 사람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부천시가 지정한 한방의료기관을 통해 한약 치료 3개월·사후관리 3개월 등 총 6개월의 한방 난임 치료가 진행된다. 1인 한도 180만원 이내 한약비를 지원하며, 침·뜸·물리치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최근 2년 이내 발급된 난임진단서(여성), 정액검사결과지(남성)를 제출해야 한다. 난임진단서는 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 최근 2개년 발급분으로 대신할 수 있다. 관할 보건소에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질적 질환·구조적 병변·특정 약물 복용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 전 관할 보건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 또한 한방 난임 치료 6개월 중에 양방 난임 시술(체외수정·인공수정)을 받지 않기로 동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원미권역(032-625-4432), 소사권역(032-625-4266), 오정권역(032-625-4367) 등 권역별 모자보건실을 통해 문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도 지원한다. 구입액의 20%를 자부담하면 최대 1년간 총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신청서 제출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신청서는 지원 대상 당사자가 온라인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에서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별도 통보되며,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임산부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관내병원을 오고 갈 수 있도록 올해 5월 ‘맘(Mom)편한 택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택시 이용을 원할 시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88-3815)로 전화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말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차량이 배차된다. 요금 1,300원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부천시에서 지원한다(월 8회 제한). 임신~출산 후 1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특히 워킹맘 배려를 위해 출산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 동안은 병원 방문 외 이용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부천시는 ▲청소년 산모(만 19세 이하)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등록 등 그 외 다양한 임신 지원책도 펼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산후조리비까지 지원…‘아이 낳기 좋은 부천’ 부천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도 꼼꼼하게 챙긴다. 부천시는 시에 주민 등록된 산모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방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 활동 지원 등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한다.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신 16주 이후 사산 및 유산 산모도 신청 가능하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미혼모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등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준다. 태어난 지 1년 이내 출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부천페이로 지급한다. 신생아 출산일 및 지원금 신청일에 엄마 또는 아빠의 주민등록지가 경기도(부천시)여야 하며, 출생아의 출생신고도 경기도(부천시)에서 이뤄져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민원24(gg24.gg.go.kr) 사이트 또는 관할 동(洞)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엄마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여야 하며, 신생아 출산일 및 지원금 신청일 기준 경기도(부천시)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축하선물도 제공한다. 부천시에 출생등록을 한 출생아 중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엄마 또는 아빠가 부천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출생아 1인당 부천페이 10만원을 지급한다.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엄마 또는 아빠가 신분증을 지참한 뒤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3만원 상당의 전동 콧물흡인기도 출산 축하선물로 받을 수 있다. 부천시는 그 밖에도 ▲첫만남이용권 지급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급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생아 출산 가구 전기요금 할인 ▲긴급복지 해산비 ▲장애인 출산 비용 등을 지원한다. 그 밖의 임신·출산 지원책은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 부천시 홈페이지(bc.go.kr) ‘분야별 정보→아기환영부천’를 방문해 시에서 펼치는 아기환영정책(아기환영부천)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관련 복지정보를,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에서 임신·육아 종합 정보를, 마더세이프(mothersafe.or.kr)에서는 예비임신부 관리 프로그램 등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예방접종 도우미(nip.kdca.go.kr), 대한모유수유의사회(bfmed.co.kr), 보건복지부(mohw.go.kr), 여성가족부(mogef.go.kr) 등에서도 영·유아 보육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모와 아이의 더욱 행복한 만남을 위해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꼼꼼하게 갖춰나갈 계획”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천을 만들어 태어날 때부터 맘 편히 정착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자족도시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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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100인의 아빠단’ 참여하세요[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육아에 관심이 많은 초보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육아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제5기 전남 100인의 아빠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100인의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나 네이버카페 ‘맘맘맘 광주전남’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전남에 주소를 두고 3~7세 자녀를 키우는 아빠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100명을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25일 발표 예정이다. ‘아빠단’은 5월 중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8개월간 육아 정보 공유를 위한 온·오프라인 멘토링, 전문가 육아교육, 자녀와 함께하는 온라인 주간미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 육아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부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모든 초보 아빠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역사회와 연대해 출산 장려를 위한 시책 홍보 및 ‘함께육아’ 캠페인 등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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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임신부터 출산까지’저출산대응 맞춤형 지원[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맞춤형 임신·출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라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에게는 ▲초기 임신부 무료검사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영양플러스사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출산한 산모에게는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신혼(예비)부부에게 가임기 여성 무료검사,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및 엽산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는 ▲한방 난임치료 ▲난임부부 검진비(최대 30만원) ▲정관․난관 복원수술비를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이는 출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엄마와 태아의 정서적 교감을 위한 '아이마중, 임산부 태교프로그램‘에 대해 지난 6일부터 신청받고 있으며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보건소 홈페이지 및 모자보건실(061-270-321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건강한 출산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저출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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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3~2026년까지 추진할 보건의료 로드맵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을 구성했고 지역사회 현황 분석과 지역주민대상 설문조사, 실무자 토론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8기 계획은 코로나19를 겪은 이후 처음 수립하는 계획인 만큼 ▲신종감염병 대응 등 재난위기 발생에 대비한 의료체계 거버넌스 구축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ICT 기술활용 지속적인 건강관리사업 추진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응급환자 이송 무진동 앰뷸런스 보급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을 핵심 지표로 선정하여 추진한다. 특히, 올해 1월 전남 최초로 공공의료팀을 신설하여 지역 보건의료 현황을 진단하고 공공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지방 공공의료의 표준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앞으로 4년간 순천시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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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함께 잘 사는 포용도시를 위해 ‘보육 감동 도시’ 만든다[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가 민선8기 시정방침인 ‘함께 잘 사는 포용도시’ 실현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며 보육 교직원은 만족하는 ‘보육 감동도시’를 만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2023년 보육 분야에 지난해 대비 133억 원이 증가한 768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인구 규모가 두 배 가까이인 인근 자치단체와 비슷한 규모로 광양시의 보육에 대한 투자는 선도적이라 할 수 있다. 광양시는 평균연령이 42.9세로(전국 44.3세, 전남 48세)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며 2018년 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 후 2022년 3월에는 광주, 전남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를 인증받았다. 또,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의 여건 마련을 위해 2019년 전국 최초 보육 관련 ‘局’을 신설해 보육 발전에 주력한 결과 ▲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저출산 우수시책 우수상 ▲2020년 보건복지부 주관 보육발전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 ▲2021년 보건복지부 주관 보육 정책 최우수 기관 표창 ▲2022년 지자체 저출산 우수사례 대통령상 등을 수상해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로 전국 제일의 보육 으뜸 도시임을 증명했다. 올해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 공공성 강화 ▲아이 행복, 부모가 안심하는 맞춤형 보육시책 추진 ▲보육교사 사기 진작과 보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육 으뜸 도시를 넘어 ‘보육 감동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 정부는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코자 2025년까지 공공 보육(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 이용률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2023년 현재 공공 보육 이용률이 49.6%로 올해 신축 예정인 광양읍 서희스타힐스, 황금지구 푸르지오더센트럴 아파트 내 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추가 개원되면 2025년 공공 보육 이용률 50%를 목표로 한 정부보다 2년 빠르게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게 된다. 시간제 보육시설은 2019년 3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했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이지만 국공립 수준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형 어린이집도 11개소 지정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에 개원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지원, 상담 및 아동 발달지원, 기타 보육 관련 문화행사 등 맞춤형 육아종합지원 서비스로 행복한 보육·양육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아이 행복, 부모가 안심하는 맞춤형 보육시책 추진 광양시는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조성코자 국도비 사업 외에 별도로 시비를 편성해 맞춤형 보육시책을 추가로 추진한다. 2020년 전국 최초로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만 0~1세 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는 ‘반 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2022년 지자체 저출산 우수사례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도 3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한다. 또한, ▲민간․가정에 학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공기청정기 설치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구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에 치료사 1명씩을 추가 배치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장애아동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육교사 사기 진작과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 품질 향상 광양시는 보육의 주체인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라는 방침 아래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다. 시는 △명절휴가비는 연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복리후생비는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장기 근속수당은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해 보육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보육재단을 통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함께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2년 동안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24개소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87억 원이 투입됐다. 2022년 신규사업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시설 개보수비도 올해 확대 지원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육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보육 걱정으로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보육 감동도시를 만들어가겠다”며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교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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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립대학회계법' 개정안 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립대학교 유휴부지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구조개혁을 내실화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월 27일(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유휴부지가 발생하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처분하여 일부 수익금은 대학 회계 세입으로 귀속하여 구조개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국립대학도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올해 대학입시에서 거점 국립대학은 물론, 수도권 대학도 일제히 추가모집에 들어갔다.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180개 대학에서 1만 8,767명을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3곳이 늘었고 인원도 288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국립대학도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대학 간 통·폐합, 정원 조정 등을 통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국립대학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캠퍼스 운영을 효율화하는 등의 구조개혁을 시행할 때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현행법상 대학 간 통폐합을 시도하는 경우 단기적인 국고지원만 가능하고 어렵게 구조조정을 실시하더라도 발생한 유휴부지는 국가로 회수되어 대학의 구조개혁을 추진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비단 구조개혁뿐만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학이 국유재산 사용 효율화 노력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매각 수익이 전부 국고로 환수되는 현행 제도가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영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여파로 신입생 증원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교가 속출하고 이는 국립대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밝히며, “국립대학교가 유휴부지 매각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학의 존폐를 결정지을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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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다문화가정평화대축제개최[전남=열린정책뉴스] “결혼필수! 출산행복! 다문화가 희망이다.”란 슬로건을 가지고3월 25일 청심국제해양청소년수련원에서 해양다문화가정연합회(공동회장-마쯔다가쯔꼬, 정우철) 주관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해, 가정이 행복한 전라남도, 가정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해양다문화가정평화대축제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현장 참석 750여 명과 온라인 550여명 1,300여명 다문화가정 참석으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행사는 3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단체소개와 시상 경품추천 평화비전디자인으로, 2부는 다문화가족문화공연 세계문화공연축제로, 3부에서는 밥이 사랑이다! 음식 나눔으로 세계음식문화축제가 진행되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사회 정착과 다문화가정 친목 도모와 단합, 결혼기피 현상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다문화자녀의 밝은 미래를 위한 환경조성, 저출산, 인구감소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세 개항의 대안과 비전을 발표했다. 첫째, 우리 다문화 구성원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위해주는 사랑의 헌신자이다. 부부간에 서로를 위해주는 기쁨과 하나된 모습을 통해 자녀들을 낳고 길러 건강한 다문화자녀들을 양육할 것이다. 둘째, 우리 다문화 구성원은 국경을 초월하여 전세계인들이 나의 형제자매이다. 주변의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위해주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따뜻한 사회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셋째, 우리 다문화 구성원은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하고 살아남은 융합적인 유전자의 소유자이다. 무능한 가능성을 가진 우린 다문화자녀들을 미래의 뛰어난 인재로 길러내어 지역사회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명성을 드높이는데 일조하는 공헌자가 될 것이다.라고 해양다문화가정연합회 회원일동은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해양제주평화대사협의회 이종석 회장은 격려사에서 모든 것을 받아주는 바다에서 개최된 해양다문화가정평화대축제에 참석해주신 주철현 국회의원과 김영규 여수시의회의장 황선조 선문대학교총장 이우범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전총장 강용주 여수세계박람회전이사장 손병호 한국다문화평화연합회장 양선남 여수시문화원부회장 권영남 여수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이상재 천주평화연합한국공동회장 내외귀빈과 다문화가정 참석자들께 감사드린다며 2022년 한국 초저출산율(0.78명)로 인구 절벽 과속화에 따라 2060년대에 출생아 10만 명대로 떨어진다는 통계청의 예견된 자료에 따라 국가소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현재 36만 다문화가정의 높은 출산율(3.8명)에서 보듯이 다문화가정확대정책과 함께 인식개선과 존중은 물론 질 높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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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3월 23일(목)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 2021년,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대두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 지원방안 및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2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특별법 마련 등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실태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입법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영국, 호주, 일본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서울시 서대문구, 부산시 중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범사업 및 자체사업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에서 첫 번째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지원하는 제정법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작년 2월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현재와 맞바꾸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청년기의 가족돌봄 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 제정을 시작으로, 그간 우리 사회에서 ‘효자, 효녀’로 불리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강준현, 고민정, 김병욱, 김성주, 김승남, 김한규, 도종환, 민병덕, 서영교, 신정훈, 안민석,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인재근, 임종성, 정춘숙, 조승래, 조오섭, 최종윤 의원(가나다순) 23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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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포스코 신입사원 대상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가 광양제철소 기술교육센터에서 포스코 생산기술직 신입사원 44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번째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인구교육’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결혼・출산 및 가족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포스코인재창조원 협조로 마련됐다. 교육은 임신·출산부터 노년까지 광양시 생애주기별 123가지 지원 혜택을 안내하고 시정 소개와 함께 인구정책 질의응답 등 맞춤형 강의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정주기반 확충 ▲아이 양육 돌봄 ▲청년 자립 지원 ▲노후 활력 지원 ▲인구변화 대응 등 5대 추진과제 90개의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 가능한 도시 광양 구현’에 역량을 모으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이봉례 인구정책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포스코 생산기술직 신입사원이 우리 시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