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저출산 국가비상사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3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3월 15일(수), 후계농어업인등의 꾸준한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 및 성장을 지원하는‘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후계농어업인등(후계농어업인이나 청년농어업인)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필요한 농어업 관련 자금, 컨설팅, 기술,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
[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가 ‘2023 사회안전지수 – 살기 좋은 지역’ 조사에서 전라권(전남․북, 광주) 1위로 사회안전지수 최고 A등급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사회안전지수’는 시민의 안전과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4개의 정량지표에 ▲주민체감도 측정 설문조사 결과인 정성지표를 반영해 ‘사회 안전도’를 측정한 것이다. 조사기관은 머니투데이, 캐이스탯 공공사회정책연구소, 성신여자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센터,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공동으로 지...
[광주=열린정책뉴스]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함께 나누는 밤마실 인문학’을 주제로 다수의 명망 있는 강사들을 모시고 올해 상반기 동구 인문대학을 개강한다고 밝혔다. 임택 동구청장 올해로 5년째를 맞는 동구 인문대학은 이달 29일부터 오는 10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21회차로 동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첫 강좌는 29일 신미식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의 ‘사진은 감동이다’를 주제로 문을 연다. 신 작가는 첫 강좌에 이어 두 번째 강좌...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2월23일(목) 시청에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추진협의회’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꾸려진 민·관·학 협력기구다.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자치구, 교육청, 의료·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24인의 전문가와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한다.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추진방향과 저출산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광주아이키움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이의 출생부터 성장까지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화) 오후 2시,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농어촌 주민 등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들과 각계 전문가, 취재진과 보좌진, 정부 관계자와 협력관, 정읍⋅고창에서 성원하러 방문한 주민 등 150여 명이 몰려 큰 관심 속에 끝났다.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의 윤준병 의원은 서울시청 36년 근무하며 교통 선⋅후불카드 호환, 버스업계 구조조정, 심야전용...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지난 20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증가하는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와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노인을 위한 정책 개발과 농정현실을 가장 잘 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선제적인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저출산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000명으로, 불과 2년 후인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
[진도=열린정책뉴스] 진도군이 저출산·고령화 등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인구 늘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군은 ▲출산장려금·결혼장려금 지원 확대 ▲청년·소상공인·귀농·귀촌인 지원 사업 추진 등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신규 아이디어 발굴과 효과적인 시책 추진으로 군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구 늘리기 TF팀을 발족했다. TF팀은 우홍섭 부군수를 단장으로 인구정책 관련 부서장 등 10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1월말 정기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1회 보고회를 개최...
[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이 2023년을 ‘인구 늘리기 원년’으로 삼고 인구 4만 회복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장흥군은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장흥군 인구정책을 총괄 전담하는 부서인 ‘인구청년정책과’를 신설했다. 인구청년정책과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팀, 지방소멸대응팀, 고향사랑팀, 청년지원팀으로 구성했다. 향후 5년간 장흥군 인구정책의 방향성 확립과 정책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해 중장기적인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인구증가시책을 펼쳐나갈 계...
[서울=열린정책뉴스]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일),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인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우려를 표명한 것을 “이해한다”면서 다만, 일부 정치인들이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사진: 연합뉴스) 나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찌 되었든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며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은 1월 3일(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으로 장기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기능도 충실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이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2042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