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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시장, 예산 확보 총력...국비 117건 6,711억원 반영[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전방위적 국비확보 활동을 펼친 끝에 내년도 국비예산을 117건 6,711억원을 확보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정부 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예산결산위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원이 국회의원, 조수진 국회의원 에게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초당적 차원의 협조를 건의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4건에 52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결과는 최근 몇 년 동안 국회 증액이 1~2개 사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특별하다.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4개 현안사업은 ▲임성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41억원 ▲청해사 역사문화공간 조성 14억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전시온실 14억원 ▲경동성당 종탑원형복원 등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대형 SOC사업 분야에는 ▲목포~송정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3,046억원(철도공단기금포함) ▲남해안철도(보성~목포) 고속화사업 354억원 ▲국도77호선(압해~화원)연결도로 개설 708억원 등이 포함돼 교통·물류․관광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항만개발사업 분야는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 570억원 ▲목포 내항 여객부두 건설 142억원 ▲북항 어선물양장 확충 100억원 ▲대반동 연안정비사업 57억원 ▲북항 배후단지 진입도로 개설 57억원 ▲서남해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35억원 등 목포의 항만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산을 확보했다. 미래성장 동력 사업으로는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100억원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 113억원 ▲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93억원 등 수산식품․친환경선박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확보했다. 이 밖에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달리도~외달도 간 해상보행 연도교 37억원 ▲어촌뉴딜300사업 35억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 39억원 등이, 지역개발 사업으로 ▲호남권 생물자원관 에듀센터 건립 등 68억원 ▲세월호 기념관 건립 18억원 ▲ 유달시립 테니스장 정구장 개보수 사업 20억원 ▲관광거점도시 육성 87억원이 반영됐다. 또 균특 지방 전환사업에는 ▲고하도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사업 15억원 ▲전국체전 대비 실내수영장 개보수 공사 17억원 ▲시민공용주차장 확충 25억원 ▲구목포세관권역 관광활성화 사업 5억원 ▲갓바위 지방정원조성 2억원 등이 반영돼 새로운 관광 자원 개발에 탄력을 얻게 됐다. 박홍률 시장은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고 열심히 발로 뛴 결과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들이 국회에서 추가 반영됐다. 내년에도 국고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치권, 전라남도와 긴밀히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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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 가져강종만 영광군수는 12월20일(화) 행정안전부에서 이상민 장관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주최한 호남권 무소속 지자체장(강종만 영광군수, 박홍률 목포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황인홍 무주군수)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군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법성한 해상보행교 설치공사(25억원) ▲영광스포트센터 건립(20억원) ▲영광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공사(5억원) 규모이다. 강종만 군수는 무소속으로서 민선8기 취임 이후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 여야 의원들을 수차례 면담하고 협의하며 지역현안 사업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특히,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10월 특별교부세 32억원을 확보하였고, 이번 현안 건의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약속 받았다. 강종만 군수는 “소외된 호남의 미래와 변화를 위한 이상민 장관님과 조수진 의원님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열악한 군 재정 확충과 지역현안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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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순천시장, 내년 국비 확보 막판 총력[순천=열린정책뉴스] 노관규 순천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노 시장은 지난 24일(목) 국회를 방문해 박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이철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소병철 지역구 의원,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 등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노 시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국립민속박물관 지방분관(호남관, 순천)건립 465억 ▲애니메이션클러스터(순천)조성 300억 ▲순천 정원도시 조성 400억 ▲순천 조례처리분구 소안(대안)마을 하수관로 정비 68억 6천 ▲황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92억 9천 ▲순천만 갯벌 블루카본 강화 사업 70억 ▲갯벌복원지 주변 갯벌생태마을 조성 40억 ▲순천만 친환경(전기)선박 지원 10억 ▲목재 이용 증진 사업 12억 1천만 원 등 9개 사업 1458억 6천만 원을 국회에서 증액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소병철 지역구 의원은 물론 예결위원들은 순천시가 요구한 현안사업들이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노관규 시장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선 8기 시정목표인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 완성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며 다음 달 2일 정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해 국비 반영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도 균특 전남도 전환사업으로 순천만국가정원식물원 건립 27억, 정원 시설 보완 20억 5천, 동천변 저류지 생활숲 야간 경관 명소 조성 20억, 동천변 야간 문화콘텐츠 공연장 조성 15억, 뱃길 조성 9억 5천, 저류지 정원화 도시숲 조성 25억 등 올해보다 101억 원이 늘어난 357억 원을 확보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탄력을 받게 됐다. 순천시는 올해 정부 공모사업에 73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018억 원과 도비 270억 원 등 지난해 보다 994억 원이 늘어난 국고 1264억 원을 확보해 공모사업 선도 도시로 우뚝 서는 쾌거를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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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2023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온힘[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국회의원들을 면담하고 현안사업의 당위성 설명과 협조 요청 등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았다. 강종만 군수는 첫날인 지난 2일 지역구 이개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서삼석 의원, 김종민 의원, 윤영덕 의원, 김정호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용호 의원,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을 만나 면담 시간을 갖고, 다음날 3일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찾아가 기추진 중인 지역현안 사업 중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계속사업과 2023년도 주요 신규 국고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법성항 해상보행교 설치 공사”사업비 25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도 요청했다. 이번에 국회 추가 건의 사업은 6건 89억 원으로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42억 원),▲국도77호선 백수 대신지구 위험도로 개선(10억 원), ▲초소형 e-모빌리티부품 시생산 지원기반구축(25억 원),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5억 원), ▲영광굴비 박물관 건립(6억 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건립 (1억 원) 규모다.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면담하며 한빛원전 3, 4호기 발전소 장기 정지로 인한 군과 군민들의 피해 보상에 관한 지역의견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강종만 군수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살고 싶은 영광, 군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영광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군수는 지난 7월 19일과 10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하며 민선8기 시작과 동시에 국고예산 확보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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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광양시장, 국회 방문 2023년 국비 확보 건의[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2023년 정부예산(안) 심의를 위한 한 달가량의 ‘예산 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국회 예산 증액 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지난달 말부터 국회 예산심의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한 광양시는 주순선 부시장을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현안사업과 증액 필요사업 등을 국회 심의단계에 추가 반영하기 위해 집중 건의해 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2일 김두관 의원, 박정 예결위 간사, 윤영덕 의원, 이수진 의원, 이용호 의원, 정운천 의원, 조수진 의원 등의 예결위 위원(가나다순)과 김회재 의원, 서동용 의원, 서삼석 의원, 이개호 의원, 최승재 의원 등의 건의사업 소관 상임위 위원(가나다순)을 만나 미래 성장동력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며 국비 반영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요청했다. 설명을 들은 의원들은 크게 공감을 표하며 광양시에서 건의한 사업들에 대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건의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 용역 3억 원(총 3,118억 원) ▲광양읍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설계비 등 10억 원(총 60억 원) ▲전남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센터’ 설립 설계비 등 20억 원(총 250억 원) ▲경전선(순천~부전) KTX-이음 열차 광양역 정차 건의 ▲광양세무서 설치 건의 등이다. 정인화 시장은 “국도비 사업은 중앙재원을 활용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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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강변로 녹지조성사업 10억 등 올해 특별교부세 81억 원 확보 쾌거[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올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1억 원을 대거 확보하면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정원박람회’)와 지역현안, 재난안전사업 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강변로 녹지조성 사업’ 10억 원을 비롯하여 총 27억 원으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와 함께 오랜 주민숙원 사업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되었다. 이번에 반영된 특교세는 ▲강변로 녹지조성사업(10억) ▲승주 중대2교 교량 재가설사업(9억) ▲향동 삼거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노후관 교체공사(1억) ▲해룡육교성능개선사업(7억) 등 총 4개 사업이다. 특히 정원박람회 랜드마크인 「강변로 녹지조성사업」10억 원 확보는 국가에서 인정한 사업으로 노관규 순천시장이 국민의 힘 조수진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이어가면서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정부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순천시는 올해 특별교부세 81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이는 지난해 최고액인 76억 원을 넘어섰으며, 도내 최대액이자 순천시 역대 최고 확보액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소병철 의원님과 서동용 의원님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별교부세는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 내년에 순천시는 국가정원, 순천만, 동천 등에서 최고 수준의 정원박람회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의 안정적인 시정 운영의 주춧돌이 될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발 빠른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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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19억원 확보[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백련근린공원 기능 및 경관개선 사업 10억원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6억원 ▲목포 산정생활체육공원 낙석우려 절개지 보강공사 3억원 등이다. 백련근린공원 기능 및 경관개선 사업은 생태분수, 야외부대, 그늘막 등 공원 편의시설을 설치해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공용주차장이 부족하고 상가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동부시장 인근에 대규모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정생활체육공원 낙석우려 절개지 보수·보강 사업은 공원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낙석이 우려되는 암석절개지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던 조수진 의원을 만나 사전 협의하고, 지난 8월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께 특교세를 건의하는 등 국비 확보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박홍률 시장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목포 발전과 시민 편의사업 추진에 추가 국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인을 대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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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광폭 행보로 특별교부세 32억 원 대폭 확보[영광=열린정책뉴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로부터 재난과 현안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종만 군수는 민선8기 취임과 동시에 국고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 등 중앙부처 및 국회를 대상으로 재난 및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국비활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세는 ▲재해취약 소하천(산하치천) 긴급정비 7억 6천만 원, ▲농어촌도 백수 206호선(천마~금자간) 확포장 공사 10억 원, ▲곧올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홍농읍 복지회관 야외공연장 시설물 설치공사 5억 원 등 총 4건 32억 6천만 원으로 상반기(10억 원) 대비 대폭 증액된 성과를 거두었다. 산하치 소하천 정비사업은 태풍 및 집중호우시 법성면 월산리 주변 재해피해가 빈번히 발생했던 곳이며, 백수 206호선(천마~금자간)과 곧올재 군계획도로 구간은 도로폭이 협소하여 군민들의 이용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했던 곳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꾸준한 국고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군민과 함께 위대한 영광을 건설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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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이재명 욕설·광우병' 소환[국회=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 관련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과 '광우병 사태'를 소환하며 역공에 나섰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가 과거 형수에게 욕설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것이 진짜 욕설"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는 "방송으로서의 MBC 문제는 제쳐놓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언급할 자격이 있나요?"라고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3일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과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조작된 광우병 사태를 다시 획책하려는 무리들이 스멀스멀 나타나 꿈틀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책임한 선동과 속임수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추억이 그리워지는 모양입니다만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해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면서도, 말로는 '국익이 걱정된다'느니 어쩌니 하며 떠드는 작태가 치졸한 파파라치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익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자기 진영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못된 무리들이 다시는 발호하지 못하도록 저부터 최일선에서 온 몸을 던져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음성을 연구하는 모 대학에서 잡음을 최대한 제거한 음성이랍니다"라며 유튜브 링크를 공유했다. 배 의원은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고 '아 말리믄'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아주 잘 들린다"며 "국회 욕한 적 없는데 욕 들었다거나 외교참사 없었는데 외교참사 났다며 야당에서도 더 억울해할 일 없도록 깔끔하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다시 들어보면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국익을 위해 상대국과 총칼 없는 전쟁을 치르는 곳에서 짜깁기와 왜곡으로 발목을 꺾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야말로 국익 자해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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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의원, 장애인의 친환경자동차 이용 편의 증진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마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116만대로 플러그인 포함 하이브리드자동차 약 91만대, 전기자동차 약 23만대, 수소전기자동차 약 2만대가 등록되었고, 2022년 5월말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131,319기가 설치되었는데, 그 중 급속충전기 16,379기, 완속충전기 114,940기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요도 많아지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에는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증가에 맞춰 장애인도 친환경자동차를 이용함에 있어 편의를 함께 증진하기 위함이다. 조수진 의원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장애인의 이용도 함께 증가하는만큼 이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적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