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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자연공원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7일과 18일,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지원 및 국립공원 규제 완화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원 구역 밖에 위치해 있지만 공원 보전과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공원 시설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10년 주기 공원 계획 타당성 조사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조 의원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와 함께 지난 18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국내 국립공원 경제성 평가 및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주최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타당성에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기현 의원 ▲이양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 ▲김승수 의원 ▲양금희 의원 ▲윤주경 의원 ▲이용 의원 ▲조수진 의원 ▲최연숙 의원 등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했으며, 팔공산에 위치한 동화사의 ▲지우 스님 ▲현진 스님과 대구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팔공산은“국내 22개 국립공원 중 8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생태환경과 갓바위와 제2석굴암을 비롯한 총91점의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어 문화적 자원도 매우 훌륭하다”면서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 만큼 국립공원 승격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국립공원 지정이 규제는 늘지 않고 공원을 정비하고 보전하는 것으로 득을 보지 손해보는 건 없다”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도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문정문 국립공원공단 탄소중립전략실장은 <국립공원 가치와 지정효과,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아, “무등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 사례를 통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는 경우 경제적 가치가 약 1.9배 상승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국립공원 지정시 5년간 예산을 집중투자할 예정이고 태백산의 경우 도립공원 당시 연 24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던 것이 국립공원 지정 후 연 113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팔공산의 경우 자연생태 자원이 국내 22개 국립공원 대비 8위 수준이고 문화자원도 2위 수준으로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이 충분하고 타당성 조사 이후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안 마련과 공청회 등 일련의 절차도 원할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태백산과 무등산 등 근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례에서 국립공원 지정 후 인지도가 35%상승하고, 탐방객수는 16.5%, 경제적 가치는 1.9배 증가하는 등 브랜드 가치가 커지고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91%감소하는 등 복지서비스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립공원 지정시 기존에 각 지자체별로 관리되던 공원을 국립공원공단에서 관리를 일원화하고 공원 관리 인력 역시 평균 100명으로 규모가 커져 보다 체계적인 공원관리 및 보전이 가능하다.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전하자는 움직임은 2012년부터 있었으나 주민간 의견 차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구경북 시도민의 72%가 국립공원 승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의 공감대 또한 높아지고 있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이 기대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사)팔공산문화포럼을 창립하여 2013년 제2대 회장을 역임하며 팔공산의 발전과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10여년간 지원해 온 만큼 이번 세미나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마중물이 되어 팔공산의 위상을 높이고 대구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조명희 의원과 함께 ▲임이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사)팔공산문화포럼 ▲팔공산 국립공원을 만들고 가꾸는 사람들(팔공만사)이 공동주최 했다. 토론회의 발제는 ▲문정문 국립공원공단 탄소중립전략실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조우 상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임병길 대구광역시 공원조성과 과장 ▲이재훈 경상북도청 환경정책과 과장 ▲박규홍 팔공산문화포럼 고문 ▲박기룡 팔공산 국립공원을 만들고 가꾸는 사람들 회장 ▲최종수 TBC대구경북뉴스 국장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 과장 ▲배연진 환경부 자연공원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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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순천시장, 남해안남중권협의회에서경전선 전철화 사업 심각성 알려[순천=열린정책뉴스] 노관규 순천시장은 11일, 보성군에서 열린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제7기 임기 시작에 따른 회원도시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 9개 시․군 지자체장들이 협의회 운영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노 시장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를 통해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순천 도심 지역을 관통하여 교통체증과 안전사고는 물론 도시발전에도 크게 저해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9개 시․군 시장, 군수들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 시 순천 도심이 양분화될 것이라는 사실과 해당 지역이 소외된 중앙의 정책결정 방식의 문제점에 공감했다. 순천시는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의원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 경전선 노선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지역주민들 또한 각계각층에서 경전선 도심 통과 반대를 위한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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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찰 그만두고 민생경찰 옆으로 돌아가라[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초선의원 성명서 전문 지난 23일, 전국의 일부 총경급 경찰서장들이 경찰인재개발원에 모여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와 법에 근거해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법을 어기며 항명을 강행한 무모함에 우려를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에 허리가 휘어지며 지능화 되어가는 각종 범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지역 경찰 지휘부가 스스로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 치안 공백을 자초한 것은 국민들께 사죄해야 마땅하다. 또한 이토록 이기적 행태를 일삼고 있는 일부 정치경찰들은 지금도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13만 경찰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먹칠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일부 경찰 지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을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하의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민주 법치국가의 근간인 ‘견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국이 수행할 업무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경찰 행정을 지원하고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경찰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자치경찰 지원 등 일반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지휘 사항은 구체적인 ‘지휘규칙’을 통해 수행된다. 즉, 경찰청이 소속된 행정안전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 일부 극단적 정치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권력 독점’에 취해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하고 있다.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 아닌가.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 권력경찰, 폭력경찰로 만들고자 하는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드루킹 댓글 조작,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등 지난 문재인 정권하에서 자행된 정치 수사, 뒷북 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경찰은 이제라도 민주적 견제의 원리에 따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일부 서장들의 주장대로라면 경찰을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휘 체제로 돌리자는 말인가? 고위 직급을 이용해 위력을 과시하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정치경찰’에게 고한다. 정치경찰로서 권력을 탐하는 시간은 이제 끝이 났다. 지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사죄하고 더 이상의 여론 호도와 위법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정치경찰’행태를 멈추고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민생 현장을 지키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민생경찰’옆으로 돌아가라.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초선들은 정치경찰을 단호히 차단하고 법치주의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경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2.07.26. 국민의힘 초선의원 강대식 강민국 구자근 권명호 김미애 김병욱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김영식 김형동 김희곤 노용호 박대수 박성민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정숙 신원식 안병길 양금희 엄태영 유경준 유상범 윤두현 윤주경 윤창현 이용 이인선 이종성 이주환 임병헌 전주혜 정경희 정동만 정희용 장동혁 전봉민 조명희 조수진 조은희 지성호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최춘식 최형두 태영호 한무경 하영제 허은아 홍석준 황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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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법안, 국민적 우려 커..."[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월 9일(월) 오전,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모두 발언 이후 정회될 때까지 한 후보자 가족 관련 개인자료 제출 거부와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한 모두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답변은 듣지 않고 공세만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청문위원 제척을 요구하는 등 맞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시작도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청문위원 자격 문제를 거론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는 인사청문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며 “통칭 채널A 사건을 사실상 만들고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무분별하게 유포해 피고인이자 피의자가 된 분”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하기 때문에 이분은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자칫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자기변호를 하는 자리로 청문회를 별질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제척을 요구했다. 한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거죠?"라며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한판 붙을래' 식으로 한 후보자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비판했으며,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한 후보자 모친의 탈세와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딸의 '부모 찬스'를 이용한 '허위 스펙 쌓기' 의혹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도 후보 배우자 국적 변경기록, 후보자 딸의 인턴활동과 봉사활동 내역 일체 등을 요구하면서 "이렇게까지 자료를 내주지 않는 건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료 제출에 대해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가족의 동의가 없다고 해서 미제출된 사례는 너무 많다"며 "지난번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458건을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답변거부를 했다"고 방어했으며, 김형동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자료 요구 대상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일 뿐 후보자가 아니다"라며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제출이 불가하고, 황당한 자료 요구도 상당수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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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국회의장, 노무현재단 제6대 이사장 취임[서울=열린정책뉴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3월 18일(금) 노무현재단 제6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정세균 이사장은 서울 마포구 ‘다래헌’에서 공식 취임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식에는 유시민 전 이사장과 이정호 이사장 직무대행, 차성수, 천호선, 조수진,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서영교, 김교흥, 이원욱, 양경숙, 안호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정세균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강이 평지에 오면 반드시 똑바로 흐르지 않는다, 좌우로 굽이쳐서 물길을 이루며 앞으로 갑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요즘 주변에 기운이 빠진 분들이 많지만 한 명의 시민이 각성하고 그 깨어 있는 힘이 조금씩 모이면 또 다른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재단은 새로운 역사의 줄기를 세우는 작은 씨앗이라 생각한다”고 평한 뒤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시민의 힘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이사장은 “올해 봉하마을엔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이, 서울에선 노무현 시민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꿈인 시민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정세균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2년 3월 18일부터 2025년 2월 21일까지다. 정세균 이사장은 취임식 후 재단 임원들과 임시이사회 회의를 가지며 임기 첫날을 마무리했다. 붙임.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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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헌정사상 첫 30대 당대표' 탄생[서울=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당 대표 후보(36세, 1985년생)가 최종승리하면서 0선·30대 제1야당 대표가 탄생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환호하고있다. 국민의힘은 6월11일(금)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당사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을 선출했으며, 당대표 경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9만3392표(43.82%)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선거인단에서 5만5820표, 여론조사에서는 58.76% 등 최종 43.82%의 득표율을 기록해 나경원 후보(37.14%)를 제치고 당선됐다. 보수 정당 역사는 물론 주요 정당 가운데 30대 대표가 선출된 것은 처음이며, 우리 정치의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된 것으로 해석돼, 정치권 안팎에서 상당한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앞으로 2년 동안 당을 이끌며 내년 3·9 대선을 지휘해 정권교체를 달성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당대표 경선에 나섰던 나경원 후보 7만9151표(선거인단 6만1077표, 여론조사 28.27%)로 합계 37.14%을 기록, 당원 투표에서는 이 후보에 앞섰으나 일반인 여론조사에서 크게 뒤져 고배를 마셨다. 이어 주호영 후보(2만9883표, 14.02%), 조경태 후보(5988표, 2.81%), 홍문표 후보(4721표,2.22%) 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 4일간 진행된 일반·책임당원·대의원 등 당원 선거인단 대상 모바일·ARS투표(70%)와일반국민 여론조사(30%)를 합산해 선출됐다. 한편 당대표 선거와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배현진·조수진·김재원·정미경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에는 김용후 후보가 당선됐다. (사진출처: 세계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당선인사 하고있다. 이 신임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훌륭한 선배들과 전당대회를 치러 행복했고 영광이었다"면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이라며 "우리가 비빔밥의 고명들을 갈아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스테레오타이핑, 즉 '다움'에 대한 강박관념을 벗어던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성에게 '여성다움'을 강조하는 것이 개인의 개성을 꺾어버리는 폭력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청년다움, 중진다움, 때로는 당 대표다움을 강요하면서 우리 사회의 달걀과 시금치, 고사리와 같은 소중한 개성들을 갈아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신임 대표는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에 승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대선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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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 엄수[봉하=열린정책신문]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 공식 추도식이 5월 23일(일) 오전 11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됐다. 이날 추도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유족과 재단 임원, 정당 대표 등 70여명만 참석한 가운데 최소화된 규모로 진행됐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은 박혜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의례, 유족 헌화 및 묵념, 김부겸 국무총리 추도사, 시민추도사, 추모공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추도사, 12주기 특별영상 상영, 노무현재단 이사장 감사인사, 참배 순서로 진행됐다. 추도식은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정당, 정부 및 지역인사, 노무현재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당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여영국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이철희 정무수석,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허성곤 김해시장 등이 참석했다. 그 외 이해찬,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차성수, 윤태영, 천호선, 조수진, 김은경 이사, 박성수 감사, 이병완, 이광재 재단 상임고문과 김두관·추미애 전 장관 등이 참석했다. (자료제공: 노무현재단) 추도식 참석자 명단(23일 오전 현재 69명) 이번 추도식은 “열두 번째 봄, 그리움이 자라 희망이 되었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늘 바랐던 ‘사람 사는 세상’에 좀 더 다가가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추도식은 권양숙 여사와 유시민 이사장, 곽상언 유족 대표의 헌화로 시작됐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첫 추도사를 낭독했다. 김 국무총리는 “양극화와 이념·세대·성별갈등이 커졌다”며 “국민통합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우직한 도전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의 민주주의를 누린다”고 감사를 전했다. 김부겸 총리의 추도사 이후에는 샌프란시스코에 거주 중인 김종현 회원이 ZOOM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시민추도사를 전했다. 추도사 이후에는 밴드 ‘기프트’의 보컬 이주혁의 추모공연이 열렸다. 이어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추도사를 낭독했다. 이 교육감은 “우리가 당신을 잊지 않는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며 “당신이 이 땅에 살아계신 한, 이 땅은 공정한 사회와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추모했다. 지난해에 이어 특별 영상도 상영됐다. 12주기 특별영상 <어느덧, 열두 번째 봄>에서는 퇴임 후에도 스스로 시민 민주주의의 대안이 되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질까?’, ‘왜 약자가 강자의 정책에 표를 던질까?’와 같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향해 했던 질문들을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던졌다. 마지막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감사인사를 전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도자와 시민은 따로 있는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토론하고 절충하며 타협해 가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노무현의 꿈을 꾸준히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추도식 이후 별도의 행사는 생략되었으며, 노무현재단은 시민들이 집에서 추모할 수 있도록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추도식 현장을 생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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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봉하 대통령묘역에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 엄수[봉하=열린정책신문]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 공식 추도식이 5월 23일(일) 오전 11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된다.이번 추도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최소화된 규모로 진행된다. 추도식이 진행되는 동안 묘역 출입이 통제되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추도식은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정당, 정부 및 지역인사, 노무현재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정당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여영국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이철희 정무수석,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허성곤 김해시장 등이 참석한다. 그 외 한명숙, 이해찬,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차성수, 윤태영, 천호선, 조수진, 김은경 이사, 박성수 감사, 이병완, 이광재 재단 상임고문과 김두관·추미애 전 장관 등이 참석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지 어느덧 12년이 지났다. 이번 추도식은 ‘열두 번째 봄, 그리움이 자라 희망이 되었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바랐던 사람 사는 세상에 좀 더 다가가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추도식 현장에서는 시민 민주주의의 대안이 되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과 민주주의를 향해 던진 수많은 고민이 담긴 주제영상 <어느덧, 열두 번째 봄>이 상영된다. 유시민 이사장은 감사인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그가 남긴 희망과 당부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12주기 추도식은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추도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사전 협의된 70여 명의 참석자 외에는 묘역 입장이 전면 통제된다. 이후 1시부터는 시민 개별 참배는 가능하다. 봉하마을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축소해 추도식을 준비하게 된 점 시민들께 양해를 부탁드린다. 박혜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추도식은 국민의례, 김부겸 국무총리 추도사 및 시민추도사, 추모공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추도사, 추도식 주제영상 상영, 유시민 이사장 감사인사, 참배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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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영유아 보호를 위한 집시법 개정”[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유치원, 어린이집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이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할 때 집회를 제한 통고할수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집회 및 시위 금지의 통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습권과 휴식권이 필요한 영유아의 보육환경을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박수영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집회소음은 외부자극에 민감하고 섬세한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며, ”개정안은 연간 1만여 건이 넘게 발생하는 집회로부터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수영 의원은 ”유치원의 경우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전 학교에 포함되어 있었고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학습권이 보장이 필요하며, 어린이집 역시 영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권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대식, 권영세, 김기현, 김성원, 김영식, 김희곤, 송석준, 유경준, 조수진, 최형두, 하영제 등(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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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계인 장보고포럼 발족식 성료[국회=열린정책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어제(23일) 여·야국회의원 27명과 함께 <국회 세계인 장보고포럼>을 발족하고, 3월24일(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세계인 장보고포럼>은 청해진 장보고 대사의 도전과 개척정신, 글로벌리더십과 경영모델을 재조명하여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 위기,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등 국가적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했다. 여·야 국회의원 27명이 참여한 <국회 세계인 장보고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설 훈 의원과 국민의힘 박 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윤재갑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아 국가적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경만·김민석·박 정·박영순·서삼석·서영교·송영길·이개호·이용빈·이원택·허종식(가나다 순)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김성원·박 진·서범수·안병길·엄태영·윤주경·이달곤·이 영·이채익·정진석·조수진·조해진(가나다 순) 국회의원 등 27명이 참여했다. 설 훈 공동대표는 “장보고 대사의 정신과 업적을 연구하여 현 코로나 시국을 해결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중장기적인 국가 현안에도 관심을 기울여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진 공동대표는 “국회 세계인 장보고포럼이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탐구, 국익을 창출하는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재갑 연구책임의원은 “초당적으로 모인 27명의 국회의원은 관련 전문가와 함께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 현안의 해법을 찾아 국가 발전전략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