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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심‧중형평형 공공임대주택 최초 공급[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광주도시공사(사장 정민곤)는 20일 상무지구 치평동 1166번지(옛 상무소각장 동쪽 부지)에서 강기정 시장과 정민곤 광주도시공사장, 심철의 광주시의회 부의장과 임미란·명진·김나윤·강수훈·안평환·박수기·김용임·조석호 시의원, 서구의회 의원, 정기섭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 정인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건축사회장,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서는 상무택지개발지구 준공 25년 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규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젊은이들의 활기를 기대하는 의미를 담아 디제이(DJ) 디지(DG)와 조이댄스아카데미 댄스팀의 ‘행복한 집’을 주제로 한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또 시공사인 ㈜유탑건설과 브이산업㈜, 감리사인 ㈜목양건축사사무소 관계자들의 철저한 안전시공과 무사고를 기원하는 안전시공 다짐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날 첫 삽을 뜬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비 409억8400만원, 기금 419억6600만원, 도시공사 575억4600만원 등 총사업비 1404억9600만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5~26층, 6개동, 460세대 규모 30년 장기공공임대 아파트다. 2026년 준공 예정이며, 임차인은 준공 약 6개월~1년 전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이 아파트는 30년 장기공공임대 최초로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4㎡(33평형) 규모 220세대를 비롯해 기존 12~14평형과 달리 전용면적 36㎡(17평형) 규모의 1인용 주택 68세대, 59㎡(24평형) 규모 2~3인용 주택 172세대를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전용면적을 크게 넓혔다. 또 자연‧교통‧문화 3박자를 갖춘 광주 도심(상무지구)의 우수한 입지 여건, 광주 최초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창의적이고 품격 높은 디자인, 민간공동주택 수준의 다양한 주거커뮤니티 등으로 많은 시민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신규 공동주택의 고분양가,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전세사기 등 불안한 주택시장 여건 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 아이가 있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품질 좋은 장기(3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으나 강기정 시장의 설득과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 사업 추진에 힘을 받게 됐다. 강 시장은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와 상무지구 아파트연합회 대표단 등과 세차례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며 공감을 이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우리는 오늘 ‘내일의 도시’를 여는 출발선에 서있다.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광주시는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집값 상승과 전세난, 주거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자가용이 필요 없는 시민에게 입주 우선권을 줘 단지내 차량통행을 최소화하고 주차공간 보다는 아이들이 뛰놀고 주민들이 휴식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단지에서 걸어서 5분거리에 지하철 2호선 역이 생기고 버스노선도 더 연결해 지하철 사각지대를 메우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착공한 평생주택이 대한민국 공공주택의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응원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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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환경법규 위반 만연, 최근 6년간 과태료만 약 3억 원[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LH 건설 현장에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22건이며, 부과된 과태료는 2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LH 건설현장 환경법규 위반 현황 및 부과 과태료는 △2018년 24건, 7,735만 원 △2019년 16건, 3,319만 원 △2020년 28건 8,408만 원, △2021년 33건 5,305만 원 △2022년 15건, 3,580건 △2023년 6월 기준 6건 656만 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이 64건, 과태료 1억 5,29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18건, 8,4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13건, 1,66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별첨1) 특히,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가지표체계 지표누리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일평균 발생량은 △2018년 20만 6,951톤 △2019년 22만 1,102톤 △2020년 23만 6,183톤 △2021년 22만 9,618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2, 3) 이처럼 건설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LH의 「건설폐기물법」 위반은 건설폐기물 처리 미비가 국민 주거 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법규 위반이 국토관리청의 별도 점검으로 적발되거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민원과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주기적이고 선제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허영 의원은 “LH는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환경 법규를 매년 위반하며 국민 주거안전에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LH는 환경 법규 준수를 통해 국민 주거생활에 기여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토교통부 역시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환경 보호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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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국토정책 방향' 국회 포럼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실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0월 5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한 국토정책 방향'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섹션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제에 대해 숭실대 김성배 명예교수의 사회와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의 ‘도시재생 활성화와 제도 개선’과 정책평가협회 최태근 단장의 ‘도시재생활성화 법령의 거버넌스 분석과 개정방안’의 발표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박연진 단장과 서울시립대 권영주 교수가 토론하였다. 제2섹션에는 ‘토지관리·농촌공간 재구축을 통한 국토공간의 효과적 운영방안’의 주제에 대해 동국대 박병식 교수의 사회로 공공정책평가협회 이경호 부회장의 ‘토지관리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 – 지목 변경을 중심으로’와 농촌공간재구조화지원단 신영락 처장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의 재설계 방안’의 발표에 대해 강원대 최충익 교수와 정책평가협회 공창동 강원도협회장이 토론하였다. 포럼에서 남지현 연구위원은 미래도시의 변화의 7가지 중요이슈를 제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방소멸 및 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 생활SOC 조성, 취약주거지역 대책마련, 공공시설 매니지먼트시스템 구축, 창의적 도시혁신구역조성, 지하공간 및 입체복합화 등의 법체계정비, 커뮤니티 리드형 타운매니지먼트 조성의 6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태근 단장은 2013년 제정 이후 올해로 10년을 맞은 『도시재생법』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이란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시재생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맞춤식 도시재생사업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계획 실효성 증진방안 마련, 사업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사업추진방안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경호 부회장은 국민들의 토지이용관리 문제로 제기되는 불편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재 28개 지목 분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고, 지목변경 면적 최소화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하고, 공공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통일하고, 합리적인 지목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신영락 처장은 내년 3월에 시행될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위해 법률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수립의 방향으로 농촌공간재구조화와 재생의 추진목표 명확화와 추진방향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과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전략적 계획 수립과 전략적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간구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번 포럼에 대해 강대식 의원은 “국토분야의 법령 점검을 시작으로 법령들이 사회환경의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활발한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법령 중에 효력이 상실된 법령은 법령폐지 활동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난 기간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의 내실화와 토지지목 제도 개편을 위한 법령개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새로 시행될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사업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수립방침을 제시한 포럼으로 담당부처에서 신속히 반영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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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주)청원시공, 여성청소년 위한 핑크박스 후원[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 해산동에 소재한 (주)청원시공(대표이사 박하현)이 최근 관내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코자 핑크박스 65개를 후원했다. 시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박하현 ㈜청원시공 대표이사, 김유성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후원물품은 언더웨어 3벌과 파자마 1벌로 구성된 핑크박스(20만 원) 65개, 총 1300만 원 상당으로 부자가족, 조손가족 등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청원시공 대표는 “성장기 아이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참 많은데, 보이지 않아 놓치기 쉬운 것이 속옷이며, 이 때문에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체육시간이 싫다는 말을 듣고 후원하게 됐다”며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후원은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여성 청소년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핑크박스를 후원해준 ㈜청원시공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청원시공은 희망하우스, 섬복지 사업단 주거환경개선 등 시와 지역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께하고 있으며, 자활기업의 목적에 맞게 수익금을 저소득층에 환원하는 등 지역 내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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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필리핀 딸락주(州),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은 지난 22일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필리핀 딸락주(州)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병노 담양군수, 수잔 얍 술리트 딸락주지사, 지나 아르세날 가르시아 행정관 등 5명, 담양군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필리핀 딸락주에서는 우수인력을 선발해 농업 분야 교육을 진행, 담양 농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담양군은 필리핀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시설원예 재배요령 등 선진 농업 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이병노 군수는 “이번 협약이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영환경의 안정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필리핀 딸락주와 농업교류 이외에도 문화와 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상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담양읍 삼만리 일원에 계획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가 내년에 준공되면 근로자들의 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농업 현장의 작업 효율도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담양군에서는 MOU와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등 연간 25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담양에서 근로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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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발굴한 마을 의제, 새로운 변화 첫걸음”[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동마다 열리는 마을대동회를 통해 주민주도로 발굴한 참신하고 신선한 마을 의제가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운남동 마을복지건강계획단(단장 김영화)는 26일 마을대동회를 개최하고 지역 어르신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연에서 놀자’,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일상 속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인 ‘건강은 올리고 장수는 더하고’, 자기 계발도 하고 이웃을 위해 기부도 하는 ‘우리 사람 담은 파우치’, 캠핑을 통해 가족 소통‧화목의 장을 마련하는 ‘가족과 낭만 꾸워 먹자’ 등 4개 마을 복지 의제를 발표했다. 의제들은 내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안건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전날에는 수완동에서 마을복지건강계획 수립단(수석간사 김기순, 이하 김기순) 주관으로 마을복지대동회가 열렸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생일을 마을 공동체가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업이 복지‧돌봄 의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취미‧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내 손으로 만드는 작은 꿈’이 건강 의제로 각각 선정됐다. 지난해 마을복지계획 추진 결과 공유, 선정된 마을의제 발표에 이어 희망 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신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마을복지건강계획단(단장 박영환)는 지난 21일 마을대동회에서 독거 및 폐지 줍는 어르신의 생신을 챙겨드리는 ‘사랑받는 날’을 복지 의제로 선정했다. 건강 의제로는 거동이 불편하고 금전적 여유가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해 안과 무료 검진을 지원하는 ‘빛 보러 가는 날’ 사업을 선정했다. 두 의제는 내년 신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마을복지건강위원회(위원장 정국면)는 지난 22일 마을대동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평동은 지난해 자가 세탁하기가 어려운 어르신 가구의 빨래를 도와주는 ‘독거노인 이불빨래’ 사업을 의제로 선정, 올해 8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장단의 협조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쳤다. 올해는 ‘트로트 건강체조’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의제로 선정,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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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9500억 투입 최첨단 디스플레이산업 이끈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는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산업부 주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는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이은 쾌거로, 예타 통과 시 사업 대상지인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는 디스플레이산업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인 9500억 원이 투입된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앞서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한 전략기술투자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며 “충남이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심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는 충남의 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안보와도 직결된다”며 “디스플레이 산업 뿐만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 반도체 패키징, 자율주행차 등 미래신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충남의 산업과 경제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는 산소 및 수분에 취약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단점을 보완하고, 태양광 환경에서도 높은 신뢰성과 고휘도 및 장수명을 구현해 기존 유기발광다이오드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노 크기의 세계 최고 신기술이다. 산업부는 2025년부터 2032년까지 기술개발 7905억원, 기반시설 1595억원 등 9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규모는 7431억원에 달한다. 도는 아산시, 한국광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협업을 통해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단 내 6400㎡(1936평) 부지에 건축면적 4000㎡(클린룸 3000㎡, 기술지원동 1000㎡) 규모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달 중 과기부에 예타조사 대상사업 신청 절차를 밟고 있으며, 도는 예타 기술성 평가, 본예타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예타 통과를 목표로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 센터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개발 지원과 공정 전반에 걸쳐 기업들이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 실증시설로, 60종의 실증장비를 구축해 △화소제조 기술(25개) △패널제조 기술(27개) △모듈제조 기술 개발(25개) 3개 분야에서 77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운영방향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연접한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단을 중심으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핵심기술·핵심제품 확보 및 자립공급망을 구축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주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핵심기술은 초소형·고효율 화소기술, 고속 패널형성기술, 초대형 모듈러 디스플레이 제조기술 등 디스플레이 신시장 선점을 위한 3대 초격차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확보한 초격차기술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시장점유율 70% 이상을 달성해 신시장 창출을 선도하고,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공정 내 75% 이상 자립화를 추진해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 산업메카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4000명 넘는 지역 일자리와 3조 6000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는 물론, 세부적으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및 패널 생산 기술력 확보 △가격 경쟁력·시장지배력 강화 △소부장 국산화율 향상 및 글로벌 소부장 기업육성 △혁신적 기술 창업 및 신규 기업‧기관 집적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실장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는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초격차 기술 및 경쟁력·생산성 확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현재 건설중인 혁신공정센터와 결합된 디스플레이 분야 국내 최고·최대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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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올 한해 대규모 공모 쾌거 획기적 발전[강진=열린정책뉴스] 올 한해 강진군의 족적은 크다. 전남도가 주관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천년 문화 강진, 청년 글로컬 플랫폼’이 최종 선정돼 도비 180억원 등 총 사업비 330억원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돼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시군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연구 정책을 제안하도록 해 가장 우수한 프로젝트를 제시한 시군에 예산을 대폭 지원하는 획기적인 제도다. 지난해 12월, 김영록 전남지사가 처음 도입했고 첫 주인공으로 강진군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도 공모사업 규모상 가장 크며 시군이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정책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신선한 발상으로 여겨져 왔다. 강진군은 출사표를 던진 전체 20개 시군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서면과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군은 확보된 총사업비 330억 원을 투입해, 폐교된 성화대학을 리모델링해 4차산업혁명 핵심 거점 기지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및 실감 콘텐츠 기업과 연계해 청년창업 지원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대규모 공모 쾌거와 함께 강진군은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신강진 건설을 목표로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귀촌인의 주거 해결과 이들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일자리 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현재 정주 인구 유입과 증가를 위한 신규마을 주택 1,000세대 조성, 빈집 리모델링 1,000세대, 주택신축 지원, 귀농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신규마을 1,000세대 조성은 우선, 강진군 강진읍 임천지구에 강진군과 전남개발공사가 325억원을 들여 150세대의 신규마을을 조성한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이다. 더불어 강진군은 신규마을 대상지를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꾸준히 진행한다. 강진읍 목리와 신풍, 학산, 군동면 호동, 오산, 칠량면 강동, 대구면 백사, 마량면 숙마, 연동, 도암면 봉황, 신평, 신전면 논정, 부춘, 성전면 랑동, 처인, 원기, 상월, 월남, 작천면 용정, 병영면 신지 등 모두 10개 읍면 20개 마을 541세대다. 더불어 빈집 리모델링 1,000세대를 조성한다. 빈집을 강진군에 임대하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빈집을 리모델링해 전입을 희망하면 군에서 지원한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와 본청 농어촌개발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더불어 강진군은 주택 신축에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융자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이밖에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귀농정착보조사업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때 융자를 해준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벌써 대규모 공모사업을 잇따라 따내 군 발전의 획기적인 기회로 삼고 있다”면서 “신규마을 조성, 빈집 리모델링, 주택 신축 때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강진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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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문화부문 대상 수상[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이데일리가 주관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하는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에서 문화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지역발전 성과를 거둔 기초자치단체 및 단체장을 선정․시상하여 지역경쟁력 제고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최종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시상부문은 △문화 △도시(지역)개발 △교육 △스마트행정 △복지 △교통 △주거(주택) △경제(산업) △의료 △일자리 총 10개 부문으로 이뤄진다. 순천시는 ‘대한민국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주제로 문화부문에 응모했고, 정원과 생태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도시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시장과 공무원,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성공적인 삼합(三合)이 성과의 주인공이다”라며 “시민과 함께 만든 순천의 생태도시 실험이 중소도시의 표준모델로 인정받은 것 같아 뜻깊다”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단체 등 290여 곳에서 벤치마킹하러 온 정원박람회는 억만 송이 국화꽃을 갈아입고 가을 정원의 매력을 뽐내며 10월 31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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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필리핀 산타리타군,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MOU)체결[진도=열린정책뉴스] 진도군이 농‧어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난 21일(목) 필리핀 산타리타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팀을 구성, 필리핀 산타리타군에 파견해 현지 실사와 함께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필리핀 산타리타군은 진도군의 선발조건에 맞춰 선발한 계절근로자들의 ▲사전교육 ▲근로조건 ▲무단이탈방지 대책 등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에 김, 전복, 미역 등 양식어가에 배치될 계획이다. 산타리타군은 필리핀 팜팡가주에 위치, 인구 4만8천여명에 내수면양식이 발달한 지역으로, 군 관계자는 내수면양식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절근로자들을 직접 면담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과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 해소를 위해 법무부 지침에 따라 입국 후 최대 8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제도로, 진도군은 지난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올 하반기 ▲농업분야 248명 ▲어업분야 100명, 총 34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특히 상반기에 비해 배정인원이 25% 이상 상승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계절근로자들이 현지에서 충분한 사전교육을 받고 입국해, 성실한 근무로 진도군 어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필리핀 산타리타군과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상호 교류로 더 많은 계절근로자가 고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민선8기 김희수 군수 공약사항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부담 경감과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계절근로자들이 진도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군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지난해 필리핀 리잘시, 올해 초 필리핀 산마테오시와도 MOU를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