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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대체, 제22대 총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서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3월 14일(목) 국회 소통관에서는 다가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학생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KAIST(한국과학기술원), POSTECH(포항공과대학), UNIST(울산과학기술원). 아홉 개의 대학 총학생회가 함께 만든 대학생 연대체인 ‘총학생회 공동포럼 총선 정책 네트워크’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학생회에서는 지난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9개교 소속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선 관련 대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현재정치권의 대학생 대상 정책이 자신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6%가 “잘 대변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으며, “잘 대변하고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5.5%에 그쳤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학생과 청년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고 대학생의 입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네트워크는 이번 총선에서 대학생과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논의되는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행동 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저출생, 지방소멸, 연금 고갈, 환경오염 등 대학생과 청년, 미래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험난하기만 상황에서 R&D 예산 확대와 같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미래세대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총학생회 네트워크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대학생 청년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제22대 총선 관련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대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등록금 부담을 완화 ▲보상비 증액, 출결 불이익 방지법 등 예비군의 처우 개선 ▲대학원생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학생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 ▲대학생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천원의 학식, 교통비 지원 등 대학생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책 논의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삭감된 R&D 예산에 대한 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계에 대한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저출생, 지방소멸, 연금 고갈, 환경오염 등 문제에 대해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대책 강구 ▲낮은 효능감, 불신, 무관심의 정치를 넘어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 선진화 실현 등 9개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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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반지하 주택 1,200세대에 ‘주거 상향’ 추진[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관내 재해 우려 및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1,200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재해 우려 및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원이면서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 심사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시는 이주에 따른 이사비와 이주 후 정착에 대해서도 도움을 지원한다. 시는 부천시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기존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대상 가구에 사업 안내문을 발송해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세대엔 물막이판 등 침수 예방 시설 설치를 통해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상습 침수 주택에서 비가 올 때마다 마음을 졸이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편안한 주거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단하고 안전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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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1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는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가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국민연금이 보편적 노후보장의 기본선이 되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진 복지국가들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안정화 개혁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도 소득대체율에 비해 보험료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상황을 오랫동안 방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연금개혁이 지연될수록 미래의 재정 불안정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의 강도는 더 강해져야 하고, 그만큼 고통과 실행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5년 주기의 연속 개혁을 통해 추계기간 내 기금소진을 방지함으로써 세대별로 책임지는 보험료율 수준이 최대 20%가 넘지 않도록 연금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새로운미래는 9%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향후 10년 동안 15%까지 인상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3년 65세에서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높여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새로운미래 안으로 개혁하면 기금소진 예상 연도는 2091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면서 연기금의 투자 수익률을 기본가정인 0.45%보다 0.5%포인트 이상으로 높여 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장차 연금 재정 고갈로 인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젊은 세대의 우려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끝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군 복무자 및 실업자 지원을 위해 군복무 크레딧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실업 크레딧은 현행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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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선언하는 ‘이지은 전 총경’[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1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인 이지은 전 총경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지은 전 총경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안녕하시냐는 의례적 인사조차 하기 미안할 정도로 우리는 모두 지금 안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 경제와 민생은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는 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마포갑은 본인의 꿈을 이루어 준 곳이며, 27살 첫 서울 발령 때 마포에 터를 잡기 시작했고, 첫 집을 마련한 곳도 마포, 경찰로서 현장을 누비며 저의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곳도 바로 이곳 마포라면서 마포 지역구와의 인연을 설명했다. 이어서 마포갑 지역구에서 한류 문화의 성지, 청년들의 꿈이 피어나는 도시, 미래형 원스톱 교육도시, 주거/교통/상권 혁신으로 살기 좋은 도시, 생활 안전망으로 따뜻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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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친정’ 삼성전자 캠퍼스 방문[경기=열린정책뉴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친정’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경영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을 담은 <K-칩스법 시즌2> 통과를 약속했다. 화성캠퍼스를 3월 12일(화) 방문하여 양 원내대표와 함께 개혁신당 K-반도체벨트 군단을 결성한 이준석 당대표(화성을 후보)와 이원욱 의원(화성정 후보)이 함께했다. 양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지금까지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견인해온 역할을 설명하며,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완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양 원내대표는 “이미 동탄과 평택처럼 천지개벽했어야 할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가 윤석열 정부의 0원 인프라 예산 편성으로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며, “삼성전자와 TSMC가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 경쟁에 한창인 상황이다. TSMC 구마모토 공장은 20개월 만에 가동되고 있는데 용인 캠퍼스는 2031년이나 되어야 가동될 예정이다. 경쟁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용인 특화단지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정부 여당이 정쟁에 함몰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개혁신당은 첨단산업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세액공제 25%로 상향, 특화단지 인접 지자체 교부금 우선 배분 등을 담은 <K-칩스법> 시즌2를 당론으로 삼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벨트가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고 있다. 이 심장이 제대로 뛰어야 우리가 주권을 지키고, 개인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유일한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와 반도체 패권을 지키려는 개혁신당이 살아남아야 대한민국에도 미래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향자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의 토대가 된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하고, 삼성전자의 300조 용인 투자를 결정지은 <K-칩스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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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년세대 찾아가는 ‘50+ 재설계’ 서비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장년세대(만 45~64세)의 생애전환기 재설계를 위한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거점공간인 ‘빛고을50+센터’의 생애재설계 상담영역을 확대하는 등 콘텐츠를 재정비하고, 빛나는 건강아카데미, 사회참여프로젝트 등 ‘50+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먼저 장년세대를 위한 원스톱 종합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여가·건강·재무·관계 등 생애 재설계 상담에 나선다. 특히 커리어 앵커 진단검사, 노후준비 체크리스트 등 전문진단검사를 거쳐 ▲사회공헌 ▲주거설계 ▲자산관리 ▲여가활동 ▲건강웰빙 ▲자기계발 ▲가족사회관계 ▲직업경력 등 8개 영역별로 상담·교육·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빛고을50+센터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구와 북구에 ‘찾아가는 분소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으로 운영, 인근 생활권에서 장년 지원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서구분소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노후준비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4월에는 북구분소 제이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정규과정인 인생학교 프로그램을 진행, 새로운 비전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광주시 장년층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준비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힌 소득보전을 위해 연말까지 45세 이상 65세 미만 퇴직전문인력 250명을 선정, 경력·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일자리도 제공한다. 문화시설지원단·온라인홍보지원단·사회서비스안전지킴이 등을 통해 50+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건강관리 ‘빛나는 건강아카데미’와 사회변화 및 장년세대의 관심사를 다룬 특강프로그램 ‘빛나는 사회프로젝트’, 취미·학습·문화 등 커뮤니티 지원을 확대한다. 광주시는 올해 장년층의 지원방안 연구과제를 통해 장년층 실태 및 욕구조사, 제반여건 분석, 장년층의 다양한 요구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광주 동구 학동에 문을 연 빛고을 50+센터는 장년층 노후준비를 위한 일·배움·여가·복지·정보 등 복합서비스 지원 플랫폼으로 분야별 상담·교육·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밴드와 50+포털회원 1900여명, 컨설팅·프로그램 이용자 6200여명, 일자리 상담 및 재취업자 8000여명 등 1만6000여명이 이용했다. 양혜숙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장년층에게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모델을 지속 제공하고, 이들이 복지·환경·문화 등 지역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이음세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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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후보-쌀전업농 당진시연합회 정책간담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7일, 한국쌀전업농 당진시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이인경 한국쌀전업농 당진시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해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농정현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공익직불금 제도개선, 타작물재배 지원금 상향, 농촌 인력 부족 문제 등 농업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건의했다. 어기구 후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인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농가 소득 안정 및 경영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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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대구=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기관의 자율혁신 추진성과, 민관협력 활성화 등 혁신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2023년도는 혁신역량,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agile, 민첩한) 정부, 국민체감 등 5개 항목, 10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단’에서 평가를 시행했다.대구광역시는 2023년을 시민이 힘차게 다시 일어서는 대구굴기(大邱崛起)의 원년으로 삼고 미래 50년을 향한 혁신 노력을 지속해 기관의 자율혁신 추진성과, 민관협력 활성화 분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자율혁신 추진성과 분야의 대표 우수사례인 ‘공공형 택시앱(대구로택시) 활성화’ 사업은 지역 택시업계의 호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과 승객호출료 무료, 마일리지 적립, 안심귀가 서비스와 같이 대구로택시 이용 시민의 편익을 크게 확대한 점에서 혁신평가단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또한 주민,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문제 해결플랫폼 운영’, 민관이 함께 지역 대학생의 주거복지 향상, 교육환경을 개선한 대구행복기숙사 개관, 타 지역 청년 대구 귀환 경로별 지원체계 구축·운영,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도시학교 운영으로 민관협력 활성화 분야에서 혁신노력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대구광역시는 기관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굴기(大邱崛起)의 원년으로 3대 도시 위상 회복을 위해 이루어 왔던 혁신성과를 바탕으로 대구만의 참신한 정책, 현장 중심의 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해 시민들이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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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푸소(FU-SO) 운영 최대 5천 3백만 원 지원[강진=열린정책뉴스] 전남 강진군이 지역에 정착해 푸소(FU-SO)체험을 운영하는 농가에 대해 최대 5천3백만 원을 지원한다. 푸소체험은 강진군 고유의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침체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에 강진군은 늘어나는 푸소체험 수요에 대응해 푸소 운영농가를 확대하고,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푸소 운영(예정)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푸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5천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최대 2천만 원 지원에서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리모델링은 최대 4천만 원의 시공비용이 지원된다. 추가로 푸소 운영에 필요한 가전 등 집기·장비가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관련 신청은 오는 3월 22일(금)까지 강진군청 문화관광실에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토지 및 주택 등을 소유한 자가 신청해야 한다. 군은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친 후 위원회를 통해 5월까지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 이상 푸소를 운영해야 하며, 10년 이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 사업이 완료된 후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의한 농어촌민박 사업 요건을 갖추고, 푸소체험 전용 방(객실)과 화장실을 확보해야함에 따라, 신청 전 관련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강진군청 문화관광실 푸소팀( 061-430-3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푸소 체험은 ‘Feeling-Up, Stress-Off’의 줄임말로 정성스러운 밥상과 포근한 잠자리를 통해 농촌의 따뜻한 감성을 경험하는 강진군 대표 여행 프로그램이다. 매년 약 7천여 명의 관광객이 푸소체험을 다녀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1천 명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5만8천명이 푸소체험에 참여했다. 농가 소득 역시 매년 증가해 2023년 기준 단일 농가 최고 매출액은 3천 7백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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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귀래중학교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강원=열린정책뉴스] 귀래중학교(교장 원지연)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은 가족 전체 또는 일부가 이주하여 지자체와 마을이 제공하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프로그램이다. 귀래중학교는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실외 골프연습장 구축 및 골프, 밴드, 관현악, 코딩, 미디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 마련 등 철저한 준비 끝에 3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더불어 지난 2월 27일(화)에는 농어촌유학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귀래남여의용소방대가 자원봉사로 직접 나서 거주시설 도배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봉사에 농어촌유학생 학부모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귀래 지역민의 정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농어촌유학의 안착을 위해 지난 2월 27일(화) 귀래중학교를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컨설팅에는 원주시청 교육봉사팀, 귀래행정복지센터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 원주지역교육청, 귀래 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귀래중학교 교장과 교무부장 등이 참석하여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주제로 교육 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원지연 교장은 “귀래중학교는 2024학년도 2학기에도 지속적으로 유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며, 본교 교직원의 열정적인 교육 및 지원으로 많은 학생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아 자신의 꿈을 찾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